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유 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		제출연월일:	2023. 8. 23.
	해당부서	교통행정과	발 의 자:	조성연‧최경보‧전유정‧조현우‧ 김민주‧주덕성‧최윤찬‧이은경‧ 고강섭‧박열완‧최은주‧김미애‧ 한성수‧이윤재‧전경구

1.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용어 신설(안 제2조)

나.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신설(안 제5조)

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신설(안 제8조)

라.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조례 조문 띄어쓰기(안 제2조, 제4조, 제6조)

마.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추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보호구역에서”를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되는”으로, “보호할 수 있는”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초등학교등”을 “초등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유아보육법」제10조”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법」제17조”를 “「교통안전법」 제17조”로, “른”을 “라”로, “이 포함되어야”를 “을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를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구역안”을 “보호구역 내”로, “정비ㆍ유지”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보호구역내”를 “보호구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8호) 중 “보호구역”을 “통학로”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력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6조(종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호구역”을 “통학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중 “보호구역”을 “통학로”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7조 및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7조) 중 “초등학교등”을 “초등학교 등”으로, “등ㆍ하교시”를 “등ㆍ하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되는 ------------ 보호하기 위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초등학교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2. ------------------------초등학교 등-------------------------------------------------------------------------------.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3.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신 설>	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신 설>	5.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 마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 「교통안전법」 제17조 -----------라 --------------------------------------------------------------------을 포함하여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 보호구역 내--------------------관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 보호구역 내 ---------------------------------------------
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삭 제>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 통학로----------------------------------
<신 설>	제5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력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 통학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삭 제>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 초등학교 등-------------- 등ㆍ하교 ------------------------------------------------------------------------------------------------.
<신 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