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호)

2023. 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11호

○ 제 출 자: 전유정의원 외 14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다양한 교통약자의 배려를 위해 ‘여성우선주차장’ 이용 대상을 여성에서 영유아, 임산부 및 고령자 등으로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전기자동차의 충전 및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주차면 확대 사항 규정

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 확대 사항 규정

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이용자 확대(안 제23조)

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기준 완화 및 주차면수 확대(안 제23조의3)

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 확대와 망우역사문화공원 시설 이용자 주차요금 면제 사항 신설(안 별표1)

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용어 순화

(안 제9조, 안 제13조, 안 제22조, 안 제22조의 2, 안 제29조)

마. 관용적·차별적 표현 용어 순화(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협의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필요함.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에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용자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단, 가족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족인지 확인 여부가 불가능하고 현행 여성우선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가족배려주차장의 경우에도 강제력을 지닌 별도의 법적 제재조항이 없어 실제 필요한 이용객이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완화 및 주차면수 확대에 대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적용하여 다른 법규와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관련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공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주차장법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

【 주차장법 시행령 】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전문개정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