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3일, 전유정 의원 외 14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9월 7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전유정 의원)

가. 제안이유

1) 다양한 교통약자의 배려를 위해 ‘여성우선주차장’ 이용 대상을 여성에서 영유아, 임산부 및 고령자 등으로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전기자동차의 충전 및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주차면 확대 사항 규정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 확대 사항 규정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사항 규정

나. 주요내용

1)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이용자 확대(안 제23조)

2)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기준 완화 및 주차면수 확대(안 제23조의3)

3)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 확대와 망우역사문화공원 시설 이용자 주차요금 면제 사항 신설(안 별표1)

4)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용어 순화

(안 제9조, 안 제13조, 안 제22조, 안 제22조의 2, 안 제29조)

5) 관용적·차별적 표현 용어 순화(안 제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에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용자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단, 가족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족인지 확인 여부가 불가능하고 현행 여성우선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가족배려주차장의 경우에도 강제력을 지닌 별도의 법적 제재조항이 없어 실제 필요한 이용객이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완화 및 주차면수 확대에 대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적용하여 다른 법규와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관련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공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