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통합복지 상담 역량 제고 촉구 결의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		발의연월일 :	2023. 5. 15.
			발 의 자 :	조성연‧최경보‧고강섭‧최은주‧주덕성‧ 나은하‧조현우‧김미애‧한성수‧이윤재‧ 전경구‧전유정‧이은경‧최윤찬‧김민주

1. 주    문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위기가구 발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이에 서울시가 시민 접점 복지공무원의 현장대응력을 제고하고 통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함.

2. 제안이유

가. 최근 동기능이 마을‧주민자치 중심에서 복지‧건강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있어 빈곤‧위기가구 집중 방문과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전문성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나. 하지만 현재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전문관의 실질적인 상담 교육이나 매뉴얼은 부재한 실정이며, 업무 칸막이 및 현장 복지업무 공무원간 역량 편차로 인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수급이 어렵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서울시가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접점 복지공무원의 현장대응력을 제고하고 통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함.

붙임 : 결의안 1부.

동주민센터 통합복지 상담 역량 제고 촉구 결의안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편방문을 실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편 방문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 방문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동기능은 마을‧주민자치 중심에서 복지‧건강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 빈곤‧위기가구 집중 방문과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전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전문관의 실질적인 상담 교육이나 매뉴얼은 부재한 실정이며, 업무 칸막이 및 현장 복지업무 공무원간 역량 편차로 인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수급이 어렵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위기가구 발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복지 담당 공무원의 상담역량 강화는 위기상태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복지 신청주의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서울시가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접점 복지공무원의 현장대응력을 제고하고 통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서울시가 동주민센터 복지 업무 관리자들이 찾동 기능 재조정에 따른 복지업무를 이해하고 담당자들이 복지 전분야에 대한 초기 상담을 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복지 상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서울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양한 실무적인 내용과 상담기법이 수록되어 있는 통합적인 실무 매뉴얼과 업무 중 수시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구의 모든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복지 담당의 통합복지 상담역량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2023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