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호)

2023.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0호

○ 제 출 자: 이윤재 의원 외 15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만 등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안 제4조∼제5조)

다. 비밀 준수의 의무, 홍보, 시행규칙(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5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의 비만 등 건강문제를 예방‧개선하기 위해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증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 홍보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야 할 사항으로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비만의 심각성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고도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