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3일, 이윤재 의원 외 15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9월 7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만 등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안 제4조∼제5조)

3) 비밀 준수의 의무, 홍보, 시행규칙(안 제6조∼제8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5조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야 할 사항으로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비만의 심각성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고도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