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이윤재 의원 외 15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9월 5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모든 아동이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안 제8조 신설)

2)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안 제9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각종 시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별도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황임.

- 본 개정조례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존중받는 발달 환경 속에서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