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 덕 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5		제출연월일:	2024. 02. 23.
	해당부서	마을협치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주덕성, 조현우, 전경구, 최은주, 한성수, 김미애, 나은하

1. 개정이유

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및 교육 지원 등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반영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의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안 별표 2)

- 면제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 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면제의 기호(ㆍ)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무 료
ㆍ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 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ㆍ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별표 2의 감면의 대상자란 기호(ㆍ)를 다음과 같이 한다.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30조제5항 관련)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30조제5항 관련)

구 분	대 상 자	감면비율
면 제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무료
	ㆍ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 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ㆍ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 면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ㆍ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ㆍ「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ㆍ「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	50퍼센트

※ 단,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 이내로 한정,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세대당 2강좌 이하)

구 분	대 상 자	감면비율
면 제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무료
	ㆍ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 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ㆍ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감 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ㆍ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ㆍ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	50퍼센트

※ 단,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 이내로 한정,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세대당 2강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