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제267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5호)

2024. 3.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욱)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25호

○ 제 출 자: 주덕성 의원 외 8명

○ 제출일자: 2024년 2월 21일

○ 회부일자: 2024년 2월 27일

Ⅱ.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이용, 양육 및 교육 지원 등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기초·광역 지자체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의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안 별표2〕

가. 면제 조항 추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나. 감면 조항 변경: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자녀 양육을 위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일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별표2)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수강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 50%감면 대상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로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됨.

○ 종합 검토 의견

- 초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적·정책적    과제로 우리구가 속해있는 서울시 합계출산율을 확인해 보면 2021년    0.74명에서 2022년 0.59명으로 2023년 2분기는 0.53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임.

-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앙정부에서는 2005년 9월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서울시는 2020년 3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작년 12월 다자녀 가족의 정의를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13세 이하 자녀에서 18세 이하자녀로 개정하여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 및 기준을 확대하였음. 또한, 전국 57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출산(생)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다자녀 가정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및 감면을 위해 제출된 본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우리구 동별 자치회관은 감면 대상 프로그램 운영이 일부 동에 집중되어 있고, 자치회관 운영상의 특성을 감안 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강료 면제 및 감면에 따른 수강료 부족분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65세이상 어르신 프로그램 감면분 지원예산액(2024년) : 200,400천원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①법 제14조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법 제14조 제1항 제2호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법 제19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2. 14., 2023. 12.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경우에는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12. 14., 2023. 12. 26.>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ㆍ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