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9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19일, 이윤재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8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8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자 소외계층 아동에서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    로 규정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낙인감과 돌봄 기관    간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한편, 우선 돌봄이 필요한 돌봄소외    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지역아동센    터 운영·지원 및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명    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개정(안 제5조)

2) 보조금 교부 조례 준용 규정 신설(안 제7조)

3) 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 신설(안 제9조)

4) 지도 및 감독 규정 신설(안 제13조)

5) 조문 용어 수정(안 제7조,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현실에 맞춰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5조에서 이용아동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추가하고 보호와 지      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현재 중랑구에는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일반아동을 정원의 50% 까지 상향 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아동의 이용 기반을 마련 한 것으로 보임.

< 중랑구 이용아동 현황 >

2022. 8. 18. 기준

정 원	현 원	우선돌봄아동	일반아동
651명	610명	461명	149명

- 안 제7조1항2호에서는 종사자의 교육비를 삭제하고 처우개선비를

신설하여 사업비를 현실에 맞춰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행정․       재정적 지원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공무      원으로 하여 센터의 시설,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등      을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센터운영을 위한 발전적      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를 일반아동도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을 구축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항목을 현실에 맞추는 등 지역     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됨     이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