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		제출연월일:	2022. 8. .
	해당부서	여성가족과	발 의 자:	조성연‧최경보‧한성수‧이은경‧최윤찬‧조현우‧전유정‧고강섭‧이윤재

1. 제안이유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자 소외계층 아동에서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낙인감과 돌봄 기관 간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한편, 우선 돌봄이 필요한 돌봄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개정(안 제5조)

나. 보조금 교부 조례 준용 규정 신설(안 제7조)

다. 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 신설(안 제9조)

라. 지도 및 감독 규정 신설(안 제13조)

마. 조문 용어 수정(안 제7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용의 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교육비”를 “처우개선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 제목 “(센터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센터 사업의 행정, 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제11조의 제목 “(해임ㆍ위촉 해제)”를 “(해임ㆍ해촉)”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설치ㆍ운영 중인 센터에 대해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학대ㆍ방임 가정 및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 아동 4. 그 밖의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이용의 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 처우개선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센터 위원회의 구성) ① ∼ ⑤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센터 사업의 행정, 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신 설>	3.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2. ∼ 4. (생 략)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11조(해임ㆍ위촉 해제) (생 략)	제11조(해임ㆍ해촉)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설치·운영 중인 센터에 대해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