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2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7일, 이은경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은경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5조)

3)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안 제6조∼제7조)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안 제8조)

5)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9조∼제10조)

6) 표창, 시행규칙(안 제11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   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