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8호)

2023. 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18호

○ 제 출 자: 김민주의원 외 14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과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지도ㆍ감독, 협조요청, 실태조사, 교육ㆍ홍보(안 제9조∼제12조)

마.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시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3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구청장과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제8조에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제12조에는 지도ㆍ감독, 실태조사,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3조∼제14조에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푸드마켓 ․ 푸드뱅크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은 보건복지부 기본운영지침 및 서울시 세부방침으로 광역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본 조례안을 통해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중랑구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공동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이에, 본 조례제정은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법 및 다른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등을 볼 때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2. 3.>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목개정 2016. 2. 3.]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제목개정 2016. 2. 3.]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