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77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안(출)자	이윤재의원외12명	제안(출)년월일	2022.11.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제정 등 세계적인 기      후변화 대응흐름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3조)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0조)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8조)

라.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안 제29조)

마.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안 제31조)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안 제32조∼안 제36조)

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폐지(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정부의 2050탄소중립 선언과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총7장39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 제정내용으로는

- 안제2조(정의)에서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기후위기적응, 녹색성장, 녹색산업 등 탄소중립관련 용어를 정의

- 안제3조(기본원칙)에서는 경제 ․ 사회 ․ 환경 관련 모든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 ․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구민이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 안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안제5조(사업자의 책무)에서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관련 정보            제공에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구민의 책무)에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도록 규정       - 안제8조에서 안제10조 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도별, 부문별         목표 및 이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이를 매년 점검을 하도록 규정함.

- 안제11조에서 안제18조에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15명 이내위원으로 구성하고 탄소중립비전 및 구              감축목표의 설정, 연차별시행계획 추진점검, 행정계획 등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안제19조에서 안29조까지에서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기금 예산제도를            실시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다중이용          시설물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 ․ 이용을 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자동차 운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노력하고           에코마일리지 운영, 승용차마일리지 운영, 자원순환 등을 활성화            하도록 함.

- 안제30조에서 39조까지에서는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되도록 교육 ․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

Ⅲ. 종합의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이 2022년 9월 25일            시행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흐름에 동참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녹색생활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조례임.

❍ 정부방침을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 가스 배출량 대비40%감축 하여 탄소중립 선도국가를           구현하고자 함.

❍ 우리 후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신속          히 대응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만큼 조례제정에          는 별도 의견 없으나,  해당부서 에서는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참고자료

□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