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89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안
제안(출)자	박열완의원외 15 명	제안(출)년월일	2022.11.1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      요한 조항 삭제 및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      여 영유아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임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4조∼제11조)

다.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9조)

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제25조)

마.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및 보조금의 보조, 반환명령을 규정함 (안 제26조 ∼제27조)

바. 어린이집 지도와 명령, 보고와 검사 등을 규정함(안 제28조 ∼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별도협의 필요 없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 보완하여 영유아복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개정내용으로는

- 안제4조(설치)와 안제5조(기능)에서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          구 보육 정책위원회를 두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 위탁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규정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나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 하도록 되어있어 조항을 신설 하였          으며,

- 안제6조(구성)에서 2021.12.7. 개정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보육 정책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 에서 20명 이내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음.

- 안제7조(위원의 임기) 에서는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만 임기규정을 둠

- 안제10조의3(회의록 비치) 회의 일시, 장소, 출석의원, 안건,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 안제11조(위원의 수당)에서는 회의참석수당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수정.

- 안제20조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서 자료실, 상담실, 교육          실, 사무실, 놀이공간, 시간제어린이집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

- 안제23조(위탁운영)와 안제25조(지도감독)에서는 센터운영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재계약시는 업무실적 등 평가한 후 위원          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청장이 필요          한 경우 센터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 ․           검사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센터운영이           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음.

-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Ⅲ.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의 개정사항이 반영되고, 삭제된 조항이 많아 이를 새로운 체계로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고 판단됨

Ⅳ. 참고자료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