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8일, 주덕성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주덕성 의원)

1) 제안이유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나 청소년들 모의의회      참여기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자유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및 구정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운영계획(안 제1조~제3조)

나. 선정 및 운영, 수료증 및 표창, 홍보(안 제4조~제6조)

다. 협조, 시행세칙(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 14,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황동원 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구민이나 청소년들이 모의의회 참여기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자유민주시민의 자질 항양 및 구정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대표발의자인 주덕성 의원을 포함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안되었음.

○ 본 조례안은 8개의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중랑구의회에서 시행한 모의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최초 시행당시부터 현재까지 의장 방침 등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해 옴에 따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종합의견

○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의회교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동안 의장방침에 따라 추진해오던 모의의회를 조례 제정을 위해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