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94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최은주의원외 16명	제안(출)년월일	2022.11.1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중랑구에서 열리는 축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적용범위, 안전관리계획, 시설의 안전점검,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재난예방조치(안 제5조∼제9조)

다. 응급 의료지원 요청, 권고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등 각종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제정내용으로는

- 안제2조(정의)에서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공연, 축제, 주최자,               주관자, 안전관리요원 등의 용어를 정의함.

- 안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에 노력하고,                안제4조(구민의 책무)에서는 중랑구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

- 안제5조 (적용범위)에서는 중랑구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          하는 행사, 후원하는 행사,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규정.

- 안제6조(안전관리계획)에서는 옥외행사의 안전을 위해 계획서에            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포함하고 행사장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안제7조(안전점검)부터 안제11조(권고사항)까지는 실질적인 안전           점검과 관련된 규정으로 행사 1일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옥외행사로 인해 관람         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주최자에게 중단을 권고할 수 있고,           완장, 모자, 어깨띠 등 식별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함.

Ⅲ.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중랑구 관내에서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         하는 중랑구 주관(또는 주체)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         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재난안전법」과「공연법」이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으로써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려는 취지임.

❍ 중랑구 주체(또는 주관)옥외행사의 안전문화를 보다 폭넓게 정착             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화․ 예술․ 체육 진흥발전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에 별도 의견 없으나,

❍ 행사를 계획함에 있어 관람 예상인원 및 최대수용인원에 대한 면밀           한 사전 조사 및 검토를 통해 관람객이 5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Ⅳ.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  략)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