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8일, 최은주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최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주     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중랑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랑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     력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1조∼제4조)

2) 적용범위, 안전관리계획, 시설의 안전점검,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재난예방조치(안 제5조∼제9조)

3) 응급 의료지원 요청, 권고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중랑구 관내에서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        하는 중랑구 주관(또는 주체)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          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안전법」과「공연법」이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으로써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려는 취지임.

❍ 중랑구 주체(또는 주관)옥외행사의 안전문화를 보다 폭넓게 정착              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화ㆍ 예술ㆍ 체육 진흥발전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에 별도 의견 없으나,

❍ 행사를 계획함에 있어 관람 예상인원 및 최대수용인원에 대한 면밀            한 사전 조사 및 검토를 통해 관람객이 5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