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		제출연월일:	2022. 11. .
	해당부서	기획예산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이윤재, 이은경, 고강섭, 한성수, 신예진, 주덕성, 최윤찬, 전경구, 김민주, 전유정

1. 개정이유

중랑구 소속 각종 위원회 수당의 종류 및 지급 금액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당을 참석 수당(사이버회의 포함)과 심사수당으로 구분(안 제15조)

나. 수당 지급 기준 신설(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필요함.

4. 주요 토의 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6조”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6조”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질병 또는  6개월”을 “질병 또는 6개월”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사이버 회의 등 포함)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제15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6조의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6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질병 또는 6개월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 <신 설>	제15조(수당)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사이버위원회 포함)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안

[별표] 수당 지급 기준(제15조1항 관련)

수당 지급 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지급단가	비 고
참석수당	대면 회의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3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중복 지급 불가
	사이버 회의(화상 등)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심사수당	·기본료 :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