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7일, 전유정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1월 2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전유정 의원)

가. 제안이유

중랑구 소속 각종 위원회 수당의 종류 및 지급 금액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수당을 참석 수당(사이버회의 포함)과 심사수당으로 구분(안 제15조)

2) 수당 지급 기준 신설(별표)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제2항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중랑구 소속 각종 위원회 수당의 종류 및 지급 금액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