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81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출)자	전유정의원(대표발의)	제안(출)년월일	2022. 11.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Ⅰ. 제안 이유

중랑구 소속 각종 위원회 수당의 종류 및 지급 금액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Ⅱ. 주요 내용

1. (안 제15조) 수당을 참석 수당(사이버회의 포함)과 심사수당으로 구분

2. (별표) 수당 지급기준 신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6조의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6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질병 또는 6개월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 <신 설>	제15조(수당)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사이버위원회 포함)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안

[별표] 수당 지급 기준(제15조1항 관련)

수당 지급 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지급단가	비 고
참석수당	대면 회의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3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중복 지급 불가
	사이버 회의(화상 등)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심사수당	·기본료 : 50,000원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제2항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Ⅳ. 검토 의견

중랑구 소속 각종 위원회 수당의 종류 및 지급 금액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별도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