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		제출연월일:	2022. 11. 18.
	해당부서	행정지원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최은주, 김민주, 주덕성, 신예진, 조현우, 나은하, 이윤재, 김미애, 고강섭, 전경구, 최윤찬, 전유정, 이은경, 박열완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조건 개선 및 복무관리를 통해 공무직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임면권, 정원, 채용, 직종 분류, 전자시스템 운영 등 규정(안 제5조∼제11조)

라. 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보수결정 원칙, 실비보상, 사회보험가입, 퇴직급여 규정(안 제12조∼안제15조)

마. 복무에 관한 사항(안 제4장)

- 복무의무, 출장 규정(안 제16조∼안 제17조)

바. 신분 및 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정년, 해고제한, 휴직, 차별적 처우금지, 인사상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안 제22조)

사.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6장, 안 제23조, 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 및 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공무직의 채용과 정수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및 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인사관리

제5조(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구청장은 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정원)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용 절차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직종의 분류 등) ① 구청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구 공무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수

제12조(보수결정의 원칙)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3조(실비보상)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회보험의 가입)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제15조(퇴직급여) 구청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이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4장 복무

제16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출장) 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신분 및 권익의 보장

제18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19조(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제20조(휴직 등) 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대체인력을 충원 할 수 있다.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22조(인사상담 등) ①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소속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표창 및 징계

제23조(표창) 구청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징계) 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