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8일, 박열완 의원 외 15명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1월 2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박열완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조건 개선 및 복무관리를 통해 공무직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2)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임면권, 정원, 채용, 직종 분류, 전자시스템 운영 등 규정(안 제5조∼제11조)

4) 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보수결정 원칙, 실비보상, 사회보험가입, 퇴직급여 규정(안 제12조∼안제15조)

5) 복무에 관한 사항(안 제4장)

- 복무의무, 출장 규정(안 제16조∼안 제17조)

6) 신분 및 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정년, 해고제한, 휴직, 차별적 처우금지, 인사상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안 제22조)

7)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6장, 안 제23조, 안 제24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조치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연번	자 치 구	조 례 명	제정 일자
1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2021.12.29.
2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2022.05.06.
3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2022.09.27.
4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2022.10.15.
5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2022.10.27.
6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2022.10.27.
7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2022.11.09.

1. 2022.11.22.기준 자치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은 7개구 제정, 1개구(마포구) 검토 중에 있으며,

2. 중랑구에 근무하는 공무직(98명)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무관리를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조례제정이며,

직 종	현 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계	98
시설물관리원	51	행정지원과 망우리공원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도로과	▪구 청사 청소 및 시설물 관리 ▪공원, 가로녹지대, 중랑천 관리 ▪하수처리시설물 관리 ▪관내 도로보수 관리
사무보조원	6	행정지원과 보건행정과	▪구 청사 민원안내 (1층) ▪보건소 민원안내 (1층)
동복지행정관리사	2	마을협치과	▪면목본동, 망우본동
직업상담사	2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알선
통합사례관리사	3	복지정책과	▪복지자원발굴관리, 서비스연계
자원봉사관리사	2		▪자원봉사자 교육, 홍보
의료급여관리사	4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사례 관리, 심의회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	여성가족과	▪아동복지사례 관리, 연계
운동처방사	1	건강증진과 의약과	▪운동처방 및 신체활동사업
영양사	1	건강증진과	▪영양플러스 사업
방문간호사	19	건강증진과 의약과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찾동 방문간호 및 건강관리
금연상담사	3	건강증진과	▪금연상담 및 등록관리

3. 또한 각 조문의 구성도 목적에 적합하게 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이외에 별도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