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8일, 최경보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1월 2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경보 의원)

가. 제안이유

망우리 시립묘지 및 공원 관리업무가 서울시에서 중랑구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역동의 근현대사를 품고 있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이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필요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에 따른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3조)

2) 공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시책과 장려(안 제4조)

3) 공원 내 묘지관리에 대한 규정(안 제5조)

4) 중랑망우공간의 사용신청 규정(안 제6조)

5) 공원 및 시설의 위탁·사용허가 근거(안 제7조∼제8조)

6)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9조∼제12조)

7) 공원과 보존묘지 정비 공헌자,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근거

(안 제13조)

8)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근거(안 제14조)

9) 자료기증에 대한 근거(안 제15조)

10)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6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망우리 시립묘지 및 공원 관리업무가 서울시에서 중랑구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역동의 근현대사를 품고 있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이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필요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조례로.

각 조문의 구성도 목적에 적합하게 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이외에 별도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