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		제출연월일:	2023. 5. 12.
	해당부서	문화관광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김민주, 한성수, 김미애, 나은하, 최은주, 이윤재, 고강섭, 이은경, 최윤찬, 주덕성, 박열완, 전유정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중 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부문에서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을 구분하여 체계화를 꾀하고, 개정 및 폐지된 인용법령 부분을 삭제 또는 대체하여 통일성을 제고하며, 조례 중 어려운 용어 및 오탈자를 수정하여 문언을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일부 개정 (안 제5조)

나.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에 관한 인용 조례 일부 개정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 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문화원 육성ㆍ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한다)제3조제1항 및 동법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로, “또는 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①  기금 및 사업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운영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비

3. 공공요금과 제부담금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6조제2항 중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를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원운영”을 “문화원 운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년도”를 “연도”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 할”을 “결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정승인”을 “사전승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을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로, “대하여 반화”를 “대해서 반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을 “변경”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회계괸리 등)”을 “(회계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증빙서류”를 “관계증명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 각 호”를 “제5조”로, “사용 되었거나 기타”를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랑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의거”를 “따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관계자에게질문하게”를 “관계자에게 질문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6조 중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를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문화원 육성ㆍ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동법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중랑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문화원진흥법」--------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
제3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생 략)	제3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원장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기금------------------.
제5조(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① 기금 및 사업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운영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비 3. 공공요금과 제부담금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6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생 략)	제6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생 략)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문화원 운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구 정액보조금,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등) ① --------------------------------------------------------------- 연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재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 ① ---------------------------------------------------------------------------------------------- 결정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원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② --------------------- 각 호-----------------------------------------------.
③ 구청장이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 해당 ---------------------------------------------.
제11조(보조금의 교부) ①ㆍ② (생 략)	제11조(보조금의 교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정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대해서----------------------------------------. ------------------------------ 사전승인-------------------------------.
제13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화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 대해서 반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2. ------------------------ 변경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회계괸리 등) ① (생 략)	제14조(회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 관계증명서류--------------.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이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 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 제5조--------------------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
④ 기금, 보조금,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중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④ --------------------------------------------------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따라 ------------------------------------------------------------- 대해서 ---------------------------------------------------------------------------------------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대해서 ----------------------.
제16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