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중랑구

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1호)

2023. 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81호

○ 제 출 자: 전유정 의원 외 14명

○ 제출일자: 2023년 5월 12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중 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부문에서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을 구분하여 체계화를 꾀하고, 개정 및 폐지된 인용법령 부분을 삭제 또는 대체하여 통일성을 제고하며, 조례 중 어려운 용어 및 오탈자를 수정하여 문언을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일부 개정(안 제5조)

나.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에 관한 인용 조례 일부 개정(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함

라. 입법예고: 2023. 5. 16.∼5. 20.(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 용도를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고, 개정 및 폐지된 법령 부분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조례 중 어려운 용어 및 오탈자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용도를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보조금의 내용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사업의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 안 제6조의 「단기금융법」은 폐지되어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제4항의 「중랑구재무회계규칙」과 안 제15조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제명이 변경되었고, 안 제16조의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7조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으로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으며,

- 기타 제명과 개정사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용도 구분, 법령의 폐지 또는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