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12일, 전유정 의원 외 14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5월 26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전유정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중 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부문에서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을 구분하여 체계화를 꾀하고, 개정 및 폐지된 인용법령 부분을 삭제 또는 대체하여 통일성을 제고하며, 조례 중 어려운 용어 및 오탈자를 수정하여 문언을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일부 개정 (안 제5조)

2)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에 관한 인용 조례 일부 개정 (안 제16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용도 구분, 법령의 폐지 또는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