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		제출연월일:	2023. 4. 6.
	해당부서	지역경제과	발 의 자:	최경보, 이은경, 고강섭, 김미애, 최윤찬, 신예진, 주덕성, 이윤재, 한성수, 김민주, 전유정, 조현우

1. 개정이유

청년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맞춰 나이 상한을 39세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중랑구의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및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 (안 제2조제1호)

나.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내용을 변경, 삭제함 (안 제6조)

다. 청년 정책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을 신설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만 19세 이상 34세”를 “19세 이상 39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하며”를 “시행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능력개발”을 “능력 등의 개발”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제6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를 “청년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로 한다.

3. 청년정책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지원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을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당을”을 “수당 및 활동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우수 정책 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를 “청년네트워크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한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생

3. 구에 직장 및 사업체를 둔 청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선출 ㆍ지명하거나 임명할 당시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청년 위원을 선출ㆍ지명하거나 임명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1. -------- 19세 이상 39세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하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 시행하여야 하며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청년의 능력개발	나. ----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 카. (생 략)	라. ∼ 카.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6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청년정책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지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 --------------------------------------------------------------------------- 청년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 수당 및 활동비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
<신 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한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생 3. 구에 직장 및 사업체를 둔 청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구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 노력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우수 정책 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⑦ --------------------- 청년네트워크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