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		제출연월일:	2023. 4. 7.
	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고강섭, 조현우, 최은주, 김민주, 김미애, 이은경, 최윤찬, 전유정, 주덕성, 신예진, 한성수, 이윤재, 박열완, 나은하

1. 개정이유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간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선도를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대한 사업 지원을 신설함(안 제6조)

나.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변경함(안 제7~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요 및 성폭력,”을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 관련 단체”란 청소년 교육ㆍ여가활동ㆍ상담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ㆍ지원하는 중랑구 소재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3조, 제6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중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 홍보

2.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심리ㆍ보건ㆍ의료ㆍ법률 등 상담

3.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의 청소년 관련 단체 연계 지원

4.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을 위한 현황조사

5. 그 밖의 학교폭력 캠페인 및 대책을 위한 사업

제11조(지역협의회 수당 등)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학교폭력예방”을 “학교폭력 예방”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폭력예방”을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가해ㆍ피해학생 및 인터넷중독 학생”을 “물리적, 사이버 등 가해ㆍ피해학생”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협의회”를 “지역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ㆍ서울특별시 중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교육장ㆍ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협의회의 구성)”을 “(지역협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는 20명”을 “지역협의회는 15명”으로, “구청장, 교육장,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교육지원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위촉한다”를 “교육장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학부모 대표”를 “학부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를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를 “지역협의회”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공동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④ 공동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역협의회 위원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따라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소년 관련 단체”란 청소년 교육ㆍ여가활동ㆍ상담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ㆍ지원하는 중랑구 소재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중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 예방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해ㆍ피해학생 및 인터넷중독 학생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 교육의 지원	2. 물리적, 사이버 등 가해ㆍ피해학생-----------------------------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 홍보 2.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심리ㆍ보건ㆍ의료ㆍ법률 등 상담 3.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의 청소년 관련 단체 연계 지원 4.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을 위한 현황조사 5. 그 밖의 학교폭력 캠페인 및 대책을 위한 사업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 “지역협의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자문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ㆍ서울특별시 중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의 요청 사항	2. 교육장ㆍ경찰서장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교육장,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15명 --------------------------------------- 교육지원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건강증진과장----------------------------------------------- 교육장과 위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8. --------------------------------------------------------------------------- 학부모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과장으로 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청장ㆍ교육장ㆍ경찰서장이 추천한 공무원과 전문기관 및 단체의 직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2. 학교폭력예방ㆍ대책과 관련한 협의 및 정보 교환 3. 학교폭력 관련 홍보물 제작 등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협의 4. 그 밖의 학교폭력 관련사항에 대한 협의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공동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④ 공동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계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협의회 위원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11조(지역협의회 수당 등)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