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7호)

2023. 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17호

○ 제 출 자: 최윤찬 의원 외 14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발굴 지원, 위기가구 지원 및 관리(안 제4조∼제6조)

다. 포상, 지급 신청 및 지급방법, 포상제외, 포상금 환수(안 제7조∼제10조)

라. 정보의 보호, 시행규칙(안 11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3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4조∼제6조에는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발굴 지원, 위기가구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 안 제7조∼제10조에 포상, 지급 신청 및 지급방법, 포상제외,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은 중앙부처와 함께 민· 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정보 등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유선·방문상담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 긴급복지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의 사회보장급여 지원과 돌봄SOS, 현물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민·관,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조기 발견과 지역복지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포상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국민적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위기가 발생한 주변 이웃에 대한 적극적 발견 및 연계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조사와 사례관리, 여러 유형의 지원사업은 복지 부서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만큼,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과 관계 기관·단체들과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우리 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사업이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이상 ‘방배동모자사건’, ‘수원세모녀사건’등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