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은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77호)

2023. 1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77호

○ 제 출 자: 이은경의원 외 9명

○ 제출일자: 2023년 10월  6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5조)

마. 센터의 업무 및 역할(안 제6조)

바. 지도·감독(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안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함

- 안 제5조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6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와 역할을 명시함

-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각종 장애인 가족지원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장애 관련 정책과 복지서비스는 대체로 장애 당사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장애인 가족은 일상에서 경제적인 부담, 부정적인 정서 경험,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편의를 내세운 일괄적인 정책보다는 가족 구성원마다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세심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본 안건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