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이윤재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0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은경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3)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4조)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5조)

5) 센터의 업무 및 역할(안 제6조)

6) 지도·감독(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각종 장애인 가족지원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장애 관련 정책과 복지서비스는 대체로 장애 당사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장애인 가족은 일상에서 경제적인 부담, 부정적인 정서 경험,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편의를 내세운 일괄적인 정책보다는 가족 구성원마다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세심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본 안건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