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6일, 김미애 의원 외 8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2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미애 의원)

가. 제안이유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정의 명시(안 제1조∼제2조)

2)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의 적용 범위(안 제3조∼제4조)

3)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안 제5조∼제6조)

4)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안 제7조∼제14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10. 10.∼10. 14.(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22. 12. 31. 종료되고, 2023년 중랑구가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의 범위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과 늘봄학교 등 돌봄연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등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4조에서는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을 수정하여 제출된 건으로,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지역자원활용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안 제4조제1호)으로,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을 “늘봄학교 등 돌봄연계 및 학교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안 제4조제2호)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운영협의회의 구성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삭제한 것이 주 수정 내용임.

- 중랑미래교육지구의 운영은 기존의 중랑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추진했던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체를 유지하면서 자치구의 특색이 반영된 사업의 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미애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278관련		제출연월일:	2023. 10.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합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분과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관련 조항을 통합(안 제9조∼안 제12조)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의 제목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을 “(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을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조정하기 위하여”로,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분과대표(분과별 3명 이내)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공무원 등이 분과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분야별 협력 업무와 사업 관련 의견수렴, 제안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미래교육지구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분과대표는 분과별 3명 이내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및”을 “운영협의회,”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및”을 “운영협의회,”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제1항 전단 중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회, 실무협의회의 정기회는 월 1회”를 “2회”로 하며, 같은 항,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각각 “운영협의회”로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미래교육지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분야별 협력 업무와 사업 관련 의견수렴, 제안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미래교육지구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협의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평가 준비 4.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5. 그 밖에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	② 분과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분과대표는 분과별 3명 이내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민ㆍ관ㆍ학 대표 각 1명씩 호선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중랑구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과장, 팀장, 담당 공무원과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과장, 장학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분과대표(분과별 3명 이내)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조정하기 위하여 ------------------------------------------------------------------------- 공무원 등이 분과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랑구와 교육지원청 소관 부서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⑦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0조(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분야별 협력 업무와 사업 관련 의견수렴, 제안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미래교육지구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분과대표는 분과별 3명 이내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협의회,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운영협의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운영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2회, 실무협의회의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임시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한다.	제12조(회의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 -------------------- 2회 ------------------------------------------- 운영협의회---------------------------------------------------------------------------------------------------------------------.
②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고, 의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② 운영협의회---------------------------------------------------------------.
③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⑤ ----- 운영협의회--------------------------------------------------------------------.
제14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