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미애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278관련		제출연월일:	2023. 10.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합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분과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관련 조항을 통합(안 제9조∼안 제12조)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의 제목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을 “(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을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조정하기 위하여”로,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분과대표(분과별 3명 이내)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공무원 등이 분과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분야별 협력 업무와 사업 관련 의견수렴, 제안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미래교육지구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분과대표는 분과별 3명 이내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및”을 “운영협의회,”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및”을 “운영협의회,”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제1항 전단 중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회, 실무협의회의 정기회는 월 1회”를 “2회”로 하며, 같은 항,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각각 “운영협의회”로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미래교육지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분야별 협력 업무와 사업 관련 의견수렴, 제안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미래교육지구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협의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평가 준비 4.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5. 그 밖에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	② 분과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분과대표는 분과별 3명 이내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민ㆍ관ㆍ학 대표 각 1명씩 호선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중랑구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과장, 팀장, 담당 공무원과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과장, 장학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분과대표(분과별 3명 이내)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조정하기 위하여 ------------------------------------------------------------------------- 공무원 등이 분과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랑구와 교육지원청 소관 부서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⑦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0조(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분야별 협력 업무와 사업 관련 의견수렴, 제안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미래교육지구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분과대표는 분과별 3명 이내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협의회,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운영협의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운영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2회, 실무협의회의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임시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한다.	제12조(회의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 -------------------- 2회 ------------------------------------------- 운영협의회---------------------------------------------------------------------------------------------------------------------.
②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고, 의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② 운영협의회---------------------------------------------------------------.
③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⑤ ----- 운영협의회--------------------------------------------------------------------.
제14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