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023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7일, 최윤찬 의원 외 13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1월 2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윤찬 의원)

가. 제안이유

중랑구민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처했을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필요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체계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2) 협력체계 구축, 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의료기관(안 제4조∼제5조)

3) 지원, 시행규칙(안 제6조∼제7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50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11. 20.∼11. 24.(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본인 또는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정신질환자로 인한 위기 상황 발생시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 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조현병, 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어 신체 질환 못지않게 응급 대응이 중요하고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의 일부 피의자들이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를 중단하였던 사례가 있었음.

- 본 조례안은 응급정신질환자로 인한 만일의 사고를 최소화하고자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이에 맞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제50조에 따른 경찰관에 의한 응급입원에 필요한 공공병상의 확보는 필요해 보이지만, 서울 소재 병원의 1병상 확보비용이 연간 약 1억원 정도(1일 약 30만원×365일)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부서에서는 적정 병상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