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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11월28일(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8. 7.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상봉ㆍ망우역 KTX 시ㆍ종착역’ 확정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이현배 의원 외 3인 발의)
  9. 7.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상봉ㆍ망우역 KTX 시ㆍ종착역’ 확정 촉구 결의안(왕보현 의원 대표 발의)(왕보현ㆍ홍성욱ㆍ김윤수ㆍ김영숙ㆍ장신자ㆍ조성연ㆍ김진영 의원 공동발의)
  10. ∘ 휴회의결(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정석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중랑푸드뱅크마켓 재위탁 계획 보고,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가 제출되었고, 11월 13일에는 왕보현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상봉ㆍ망우역 KTX 시ㆍ종착역 확정 촉구 결의안이, 김영숙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11월 14일에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및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이, 11월 16일에는 중랑구 일자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김진영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창의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7일에는 조성연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왕보현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11월 20일에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의원, 서인서 의원, 은승희 의원, 조희종 의원, 최경보 의원으로부터 7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6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김진영 의원, 박승진 의원, 은승희 의원, 이현배 의원, 조회선 의원, 최경보 의원으로부터 8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6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호   박정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강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선 의원님과 조희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21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존경하는 우리 강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민선6기 마지막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6개월 지난 이 시점을 보면 중랑구에는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년 6개월이 과거 10년의 변화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하는 것을 내외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반은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몫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시정연설보다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랑구의회 제22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7월 1일 제가 중랑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경제혁신, 생활혁신, 교육ㆍ문화혁신을 전략으로 머물고 싶은 정주도시, 자족도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3년의 변화가 10년의 변화를 넘어설 정도다 하는 것이 내외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항상 애정 어린 관심으로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42만 구민 여러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올 한 해 우리 구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92만 명이 방문한 서울장미축제는 진해 군항제, 보령 머드축제와 함께 ‘2017년 소비자 평가 10대 브랜드 지역축제 대상’에 선정되는 등 서울의 축제를 넘어서 이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발돋움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랑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며,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며, 컬처노믹스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울장미축제 개최지역인 묵2동은 지난 2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서울시로부터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아서 지역특성을 살린 장미마을과 특화거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서울장미축제가 열리는 중랑천 제방에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인 장미도서관과 겸재도서관을 개관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랑아트센터는 기존의 중랑아트갤러리를 완전히 리노베이션해서 3개의 전시실과 선큰가든(sunken garden), 북카페 등 특색 있는 공간을 갖춘 서울 동북부의 주요 미술관이자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개막전 특별전에 이어서 대규모 미술관에서만 기획 전시되던 국민화가 이중섭 화백의 특별전까지 국내외 저명작가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1만 5,000명이 방문하는 등 구민들의 사랑 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내3지구 서측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건립될 지상 12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가 지난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완공되어서 200여개의 첨단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면목동 136번지 일대가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이것은 유례가 없습니다.
  지난 6월 23일 구체적인 지원과 재원확보 방안이 담긴 진흥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패션봉제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선6기 중랑구는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습니다.
  듀오트리스 등 관내업체 구민 우선채용 업무협약을 통해서 총 56개 업체에서 1,060여명의 구민을 채용했으며,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으로 6,800여명,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서 780여명이 채용되는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중랑구와 서일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 2월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향후 5년간 3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현재 진로상담ㆍ취업교육ㆍ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던 동원시장에 공동육아방, 개방화장실 등을 갖춘 다목적사무실을 건립했고, 우림시장 인근에는 100대의 주차면을 갖춘 공동주차장을 조성해서 전통시장의 이용편의성과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모 방송국 ‘서민갑부’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우림시장의 청년상인은 연 매출이 5억에 달하고 5개 프랜차이즈 신청을 받는 등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살리기 2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월에는 20년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해오던 봉화산 화약고 이전 부지에 지역의 역사성을 살린 생태문화공원인 옹기테마공원을 서울시 최초로 조성했습니다.
  대형 옹기가마와 전통문화체험관, 실버카페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구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도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 78억 원이 투입되는 망우역사문화관 건립계획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금년 안에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 시설계획과 운영방안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40여 년간 악취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많았던 면목5동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집하장에 탈취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시켰으며, 중랑천 산책로 연결, 집하장 주변 공원화 등 주민기피시설을 편안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선6기 들어 교육경비를 30억에서 40억 원으로 확대해서 교육환경개선 분야까지 지원범위를 넓혔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51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올해 541명에게 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민선6기 동안 1,599명에게 14억 9,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우리 중랑구 고등학생들의 국내 10대 명문대학 진학률이 2012년 62명에서 작년도 159명으로 256%가 증가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도 우리 구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2017년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에서 10년 연속 종합우승하며 중랑구가 생활체육의 메카임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올해는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폭염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우리 중랑이 물놀이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개장한 중랑천 물놀이장에 이어서 신내근린공원 물놀이장을 새로 개장하고 초등학교와 공원을 찾아가는 이동식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각종 공모사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까지 322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땀 흘려 노력한 결과 2017년도 대한민국서비스만족 보육부문 대상을 시작으로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 지역성장 부문에 선정되었고,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보건ㆍ복지부분 대상,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크게 인정받는 한 해였습니다.
  서울 희망일자리 사업, 찾아가는 복지서울 등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도 8개 부분 전 분야에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교통ㆍ도로ㆍ청소 등 12개 분야 생활민원처리 실적을 평가하는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값진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강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42만 중랑구민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구청장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민선6기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역점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 주요 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를 만들어 ‘살고 싶은 중랑’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랑경제 삼각벨트 사업을 이제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코엑스 사업 중 상봉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은 상반기 중에 건축계획을 변경한 후, 하반기에는 건축심의 및 사업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상봉역 옆에 있는 모텔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서쪽 부지입니다.
  여기에 43층 건물 2개 동을 건립하는 복합개발입니다.
  시공사 선정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개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망우복합역사 개발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서 이제는 사업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은 패션봉제지원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창업보육센터, 집적센터 등 봉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권장업종 용도의 건물에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봉제업체가 진흥지구로 집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내IC 주변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가시화시키겠습니다.
  향후 경전철ㆍ경춘선ㆍ6호선이 만나 트리플역세권이 형성되는 신내IC 일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구와 서울시, SH공사가 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SH공사가 신내IC 일대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랑의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내3지구 동쪽 도시지원시설 이것은 과거 대학원 대학 부지입니다.
  이 부지와 지난 25층 자족시설 용지를 확보한 양원지구에도 우수한 첨단기업을 유치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LH공사에 의하면 거기 데시앙 앞에 있는 자족부지에는 벌써 부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우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은 연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이주 절차를 거쳐서 2019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이것은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화역 일대에 있는 119센터 주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에 26층 주상복합건물 등 3개 층의 복합개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을 통과하고 하반기에 사업시행을 인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분양을 완료한 면목동 재건축 1ㆍ3ㆍ5구역에 이어서 4구역과 6구역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묵2동 도시재생사업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11월 7일 개소함에 따라서 센터를 중심으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서울∼강릉행, 소위 경강선입니다.
  KTX 열차가 오늘 발표에 의하면 12월 21일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에 상봉ㆍ망우역 KTX 운행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1일 최대 5회 정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지역주민과 함께 상봉ㆍ망우역 시ㆍ종착역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요구한 결과, 올림픽 이후 주중 18회 중 9회, 주말 26회 중 13회 정차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홍근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KTX 정차역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역점사업인 망우복합역사개발을 비롯한 중랑코엑스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상봉ㆍ망우역은 올림픽 이후에 정차역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ㆍ종착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도 발표했지만 SRT가 되고 GTX, GTX-B노선이 또 당초에는 청량리까지 가게 되어 있었지만 마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망우역을 광역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상봉ㆍ망우역이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내역 임시승강장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면목선 경전철 사업도 조기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서울시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역사가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이용이 매우 불편했던 중화역 3번 출입구에 내년 2월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상습 정체구역인 봉화산로는 서울시 투자심사와 실시설계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중화역 사거리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면목중학교, 상봉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의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망우3동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확충하고 중화동 중흥초등학교 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랑구 중장기 발전을 위한 4대 권역별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고 관내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구 역점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개발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봉1동 안심체마을, 중화2동 안심미소마을 조성에 이어서 망우본동 학교 주변 통학로와 주택가 좁은 골목 등 범죄취약 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를 적용한 안전마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면목동, 망우동 등 노후ㆍ낙후된 주택밀집지역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 복원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재난대비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하고 있는 52개의 지진옥외대피소와 20개의 실내구호소를 빈틈없이 점검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구 청사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금년 말까지 설치하여 지진재해 대응체계와 함께 재난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이 마련되면 후속적으로 중랑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중랑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자랑하고 싶은 중랑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장미축제는 자산화를 통해 사계절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고 방문객 안전을 위한 연육교 설치, 편의시설 보완 등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내실 있는 관광브랜드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중랑을 대표하는 가을축제로 성장한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는 지역명소를 알리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축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용마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16년간 흉물처럼 서있었지만 지난 11월 21일 공원 조성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서 1차 착공하는 등 가족중심의 자연친화적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도 국제현상설계공모,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근현대사 51인의 역사적 위인이 영면해 있는 만큼 외국 사례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면목유수지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면목동 지역에 부족한 문화인프라 구축 및 용마산 역세권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면목동 복합행정타운 건립은 국토부, LH,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망우역 일대를 젊고 활력이 넘치는 컬처밸리로 만들겠습니다.
  중랑아트센터는 수준 높은 국내외 작품 전시, 예술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서울 동북부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봉 공방거리는 마을아트가이드와 함께 특색 있는 지역자원과 결합된 관광스토리를 발굴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연계ㆍ운영함으로써 구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해 주신 우리 왕보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망우역 광장 버스킹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젊고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예술적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랑아트센터, 상봉 공방거리 축제와 연계해서 문화가 가득한 거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망우역 광장과 망우로 일대를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활력이 넘치는 명소로 만들고 맛솜씨길은 보행환경과 경관을 개선하는 등 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제안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우리 김진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한 중랑을 구현하겠습니다. 
  망우산 사색의 길 삼거리에 산림치유센터를 운영해서 각종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서 등산객들이 자연을 즐기고 건강도 관리할 수 있는 힐링체험도 제공하겠습니다. 
  봉화산 태릉중학교 뒤편에는 숲속 어르신 힐링센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활력증진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까지 2.5km를 연결한 용마산 자락길은 사가정공원에서 망우 사색의 길까지 2.1km를 추가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둘레길도 묵동천 부근 개선공사를 통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마산ㆍ망우산ㆍ봉화산ㆍ중랑천 등 우리 중랑구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연계해서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고, 생활 속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걷기 천국 건강한 중랑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중랑IC 인근에 테니스장 8면을 설치해서 구민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체육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고의 인재육성을 위한 명문교육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역 내 중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중점 지원하는 명문중학교 육성사업을 새로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랑장학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입시설명회, 11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해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중랑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신축공사 중인 상봉2동 복합청사에 도서관을 확충하고 망우본동 양원청소년독서실을 중랑캠핑숲과 연계해서 가족들이 함께 독서하고 힐링할 수 있는 숲속 도서관으로 재조성하겠습니다.
  면목동 겸재교 확장공사 잔여지에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서울시와 함께 책을 테마로 한 문화예술특화거리와 공동체주택마을을 조성합니다.
  착공 전인 내년 6월까지는 책 놀이터를 운영하여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10분 거리에 책 읽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재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를 학교 도서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은승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중랑형 복지체계 구축으로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겠습니다.
  행복나누리협의체, 복지통장 등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전국 최우수구에 빛나는 동 복지화 사업에 이어서 현재 4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중장년 독거남 ‘사람 꽃’ 멘토단을 운영하는 한편 동작감지센서를 이용한 독거 어르신 생명지킴이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향후에는 지원 대상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내청소년독서실 부지에 건립 중인 소규모 경로복지관은 내년 3월 개관해서 권역별 어르신 복지관을 확충하고, 올해 새롭게 조성 중인 실버카페 3개소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도 환경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노인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카페 형식의 다목적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랑형 청년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주거ㆍ일자리ㆍ문화 등 세 가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내 건립 중인 행복주택 우선입주로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서일대 창조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업지원, 취업특강, 관내기업 우선채용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버스킹 공연 활성화 등 청년들이 문화적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서 부족한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제일 좋은 중랑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 13개소를 확충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내년 상반기 중에 4개소를 추가 개원해서 총 43개소로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취임할 때 1만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0명이 줄어서 이제 한 6,000명 정도 대기하는 수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타 자치구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공동육아방은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2개소를 늘리는 등 보육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등ㆍ하원 도우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면목3ㆍ8동 보건분소에는 아이맘플러스센터를 설치해서 임산부 보건교육, 모유수유, 건강체험 등 임신부터 육아까지 성장단계별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내3지구 3단지에는 공공기여를 받아서 45평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유아 성장에 필요한 장난감ㆍ육아용품 대여센터를 설치해서 출산과 보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봉화산 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추가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민과 소통하며 현장중심의 구정으로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 소통 없는 행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나찾소는 지금까지 34차례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6,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주셨고, 민원 588건 중 451건이 해결되어서 76.7%의 높은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즉시 해소하기 위한 날쌘돌이 현장기동대도 신고 이전에 한 발 앞서 빠르게 처리하는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 현장민원창구 운영 등 1년 365일 구석구석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다양한 활동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좋은 생활공구 대여서비스도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한 면목7동, 묵2동 등 주민자치센터 청사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아동수당 신설 등 복지비 부담 증가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내년도에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와 1,200여 중랑 가족들은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3% 증가한 총 5,657억 3,9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531억 4,500만 원, 특별회계가 125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4.6%인 707억 4,500만 원이 증가하여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가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세입예산의 75.4%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측면에서도 복지비와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가 87.5%를 차지해서 외형상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커졌습니다만 자체 사업을 위한 재원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앞서 말씀드렸던 구정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일자리ㆍ복지ㆍ안전ㆍ교육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금년 대비 476억 원이 증가한 3,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9.3%에 해당되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627억 원,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 실현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및 가족복지 지원에 1,090억 원, 기초연금 1,004억 원과 노인 일자리지원 및 사회활동지원에 35억 원, 장애인연금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117억 원, 예방접종ㆍ건강검진 등 보건의료에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로 금년 대비 17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 자족도시 기반 강화에 1억 8,000만 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7억 2,2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에 31억 1,200만 원, 중랑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입니다. 
  생활 속 문화 전시ㆍ공연 사업에 5억 4,700만 원, 문화 자산 인프라 확충에 17억 3,500만 원, 책 읽는 중랑 만들기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반 조성에 42억 9,1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8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금년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랑구 장학기금 전출금 1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31억 3,0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1억 8,700만 원 등 총 8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ㆍ공원ㆍ청소 등 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으로 5억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49억 7,000만 원, 생활 및 음식폐기물 위탁 수집 운반비 117억 3,000만 원, 수도권 매립지 등 폐기물 반입료로 2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교통 분야입니다.
  노후한 도로와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46억 원, 도로조명 유지보수로 11억 3,000만 원, 하수시설물 관리와 준설을 위해서 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흥초등학교 주차장 야간개방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주민참여사업 공모사업비 5억 원,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8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합리적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만한 심의ㆍ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민선6기와 제7대 중랑구의회를 마무리하고 민선7기, 제8대 중랑구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중랑 발전을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이자 양 날개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거둔 크고 작은 성과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 몫의 반은 의원님들 몫이다,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200여 중랑 가족과 함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애쓰고 노력한다는 ‘행백리자 반어구십(行百里者 半於九十)’ 이것은 시경에 나온 말입니다.
  백 리를 가는 사람이 구십 리를 갔지만 나머지 십 리를 놔두고 오십 리만 왔다 하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으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약속드린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나진구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12월 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00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회선입니다.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7년 11월 16일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김영숙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왕보현 의원님, 이현배 의원님, 조회선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이현배 의원 외 3인 발의) 

(11시03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5일과 12월 18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컴퓨터상에 제공해 드린 출석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이현배 의원 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7.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상봉ㆍ망우역 KTX 시ㆍ종착역’ 확정 촉구 결의안(왕보현 의원 대표 발의)(왕보현ㆍ홍성욱ㆍ김윤수ㆍ김영숙ㆍ장신자ㆍ조성연ㆍ김진영 의원 공동발의)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상봉ㆍ망우역 KTX 시ㆍ종착역’ 확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왕보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올려진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왕보현 의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상봉․망우역 KTX 시․종착역 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강릉 간 KTX 운행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철도 운행으로 고통 받아 온 중랑구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상봉․망우역을 KTX 시․종착역으로 확정하여 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 동북부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광역교통의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상봉ㆍ망우역은 서울 도심을 통과하는 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의 주요접점으로서 서울동북권, 강남권, 경기북부권까지 이동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아 KTX 시ㆍ종착역으로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의 논리만 앞장세워 서울∼강릉 간 KTX 시ㆍ종착역을 서울역과 청량리역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42만 중랑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랑구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강릉 KTX 시ㆍ종착역 확정이 재논의 되어야 함을 강력히 건의하며 상봉ㆍ망우역 KTX 시ㆍ종착역 확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중랑구는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지역 주민의 의견과 다르게 지상으로 개통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져 왔고 이런 문제는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랑구민은 서울∼강릉 간 KTX 개통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여 공사로 인한 소음과 51회의 열차 추가운행에 따른 불편도 감내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상봉ㆍ망우역은 올림픽 기간 동안 1일 15회 KTX 열차가 출발할 예정이고 아울러 수도권급행열차의 정차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1일 20만 명의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초역세권으로 성장하리라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편의성, 접근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철도로 인하여 수십 년간 고통 받은 중랑구민을 생각할 때 상봉ㆍ망우역의 KTX 시ㆍ종착역 유치는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관계 지자체들의 단합된 결의와 주민 서명으로 일부 청량리역 또는 광운대역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관계 기관의 움직임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상봉ㆍ망우역이 KTX 시ㆍ종착역으로서 타당성과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상봉ㆍ망우역을 KTX 시ㆍ종착역으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그동안 철도 운행으로 고통받아온 중랑구민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재논의 하여 KTX 시ㆍ종착역을 확정함으로써 중랑구의 균형발전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관계기관은 서울∼강릉 간 KTX 시ㆍ종착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역무시설, 선로, 플랫폼을 확보하고 지역숙원사업인 망우복합역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대표발의자 왕보현 외 다수 일동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상봉ㆍ망우역 KTX 시ㆍ종착역’ 확정 촉구 결의안

(왕보현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홍성욱ㆍ김윤수ㆍ김영숙ㆍ장신자ㆍ조성연ㆍ김진영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상봉ㆍ망우역 KTX 시ㆍ종착역」확정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결(의장 제의) 
○의장 강대호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가결하고자 합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16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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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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