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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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세입과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경예산 편성 부서별로 심사하되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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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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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국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서봉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금번 세입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정산 관련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 공원녹지과의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2개 사업과, 맑은환경과의 석면관리종합대책 사업에서 1,2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 전년도 이월금에서 주택과,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185만 원, 도시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사업 등 4개 사업에서 5,230만 원, 공원녹지과, 시 공원 유지관리사업 등 8개 사업에서 8,150만 원, 맑은환경과, 석면관리종합대책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000만 원 총 1억 6,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 기정예산 대비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먼저 주택과에서 2013년도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등 5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5,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망우묘지공원 내 항일애국공원 조성사업비 9,498만 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에서 석면관리종합대책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4,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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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환경국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 ― 도시환경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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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승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1쪽, 세출 부분 103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1쪽, 세출 부분 107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환금 중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집행잔액과 뉴타운 정비구역 실태조사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은 전부 시비 보조금으로써 그것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봉3촉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으로써 상봉3촉진구역 실태조사를 당초에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 해산동의를 51.9% 동의율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실태조사 하기로 서울시에서 받은 돈을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뉴타운 정비구역도 그런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1,023만 1,000원은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부대경비 미시행 잔액이고요, 3,103만 원은 실태조사에 따른 주민분담금을 계산하고 투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과장님, 그러면 두 개가 다 상봉제3정비구역이라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맨 위에 1,023만 원하고 3,100만 원은 상봉3촉진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좀 쓰실 때 2쪽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라고 쓰고 밑에 쪽은 뉴타운 정비구역이라고 쓰면 다르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예산이 잡힐 적에 그렇게 해서 잡혀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 그럴 때 괄호라도 해 줘가지고 ‘(상봉3)’이라고 써주든가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왜냐하면 과장님이 보셔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네,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6쪽, 21쪽, 세출 부분 111쪽부터 11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출 111쪽에 항일애국공원 조성에 대한 감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일애국공원은 당초에 우리 구에서 기본조성계획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망우묘지공원 역사문화 제고를 위한 용역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집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6쪽, 22쪽, 세출 부분 115쪽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석면관리종합대책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김종원: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당초 55개 동을요, 사실 55개 동이 신청을 했었는데 공사불가가 12개 동이 나오고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기타 개발예정 동으로 인해가지고,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6개 동, 기타 개발예정 동이 15동 해서 33개 동이 사실상 개량 불가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실제 한 것은 22개 동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가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물들이 이제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크게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겠네요? 

○맑은환경과장 김종원:   실제 이것이요, 슬레이트를 뜯다보면 집을, 때로는 지붕을 새로 해 줘야 될 경우가,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럴 때는 비용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41개 동이 내년도에 현재, 실제는 꽤 개발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 41개 동이 있는데요, 그것 사실 설득을 좀 해가지고 한 서너 개 동 정도를 내년도에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본 위원장이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추가실적과 다시 한 번 2015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석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종원: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2개 동 정도를 개량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많이 해도 아마 서너 개 동 추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원치도 않을 뿐더러 자칫하면 지붕 해체하다가 잘못하면 집 전체 새로 지어줘야 될 상황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승진: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석면이 몇 개 정도 되지요? 

○맑은환경과장 김종원:   지금 현재, 

○위원장 박승진:   공사한 것 빼고 지금 현재 해야 될 것들이라고 할까요? 

○맑은환경과장 김종원:   그러니까 총 158개 동인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50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불가판정 18개소, 개발예정 19개소, 무허가건물 2개소, 경제적 부담 6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잔여 79개소가 또 절반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재개발예정지가 22개소이고, 무허가가 16개소, 개량의사가 전혀 없는 주택이 41개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박승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종원:   위원장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질 높은 삶 제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38억 5,8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7억 4,348만 원, 특별회계 3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도로과 소관, 한전 지중화사업 집행잔액이 7억 4,311만 원, 안전치수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만 7,000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지도과, 2013년 세입 결산 순세계잉여금 29억 4,900만 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집행잔액 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37억 5,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억 9,734만 4,000원, 특별회계가 31억 5,440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도로관리 분야로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5,500만 원, 제설관련 제설제 구입비 5,0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치수 분야로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집행잔액 3만 7,000원, 소상공인 점포 수해방지사업 집행잔액이 893만 5,000원, 망우로 실개천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1억 8,337만 3,000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013년도 그린파킹조성사업비 집행잔액 2억 524만 3,000원을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우림골목시장 주차장 포장 공사비로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잔액 28억 4,416만 2,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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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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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승진: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 149쪽, 세출 부분 161쪽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61쪽에 우림골목시장 주차장건설 포장공사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신인숙: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골목시장은 저희가 42면이 있는데 17면을 더 확충해가지고 입체 식으로 2층 3단으로 해가지고 113면을 증설코자 합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신인숙: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계약은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들어간 상태이고요, 10월 31날 투자심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설계를 들어가서 그 이듬해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현재 우림시장에 있는 주차장에다 어떤 다른 장치를 거기에 이중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방법이 어떤 식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신인숙: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3면을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하 1층하고 2층 3단으로 해가지고 금란교회, 예를 들어서 금란교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주차장을 그런 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신, 거기다 그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신인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현재 지금 돼 있는 것은 토지수용해서 다 완료가 됐지요, 현재 면은?

○교통지도과장 신인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더 추가로 면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지도과장 신인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121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작년에 눈이 좀 덜 왔잖아요, 재작년에 비해서? 

○도로과장 박준익:   네. 

○이영실 위원:   그렇습니다.
  제설대책의 제설관련 제설제 구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준익: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책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가지고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제설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체 올해 예산이 구비 2억 3,400만 원하고 시비 5,800만 원을 준비하면서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제설장비 사업비가 제설용 다목적 차량관리비로 7종에 56대하고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 소금 구매 등이 있고 일부는 우리 중랑구 전체를 직영반에서 다 못해가지고 민간제설용역에서 시행하도록 해서 제설준비를 계획하고, 현재 11월 15일부터 가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설용역을 우리가 또 다시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박준익: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게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도로과장 박준익:   그게 9억 9,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업체가 어디지요? 

○도로과장 박준익:   업체는 올 3월 달에 연간 단가계약하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업체명은…….  

○이영실 위원:   업체명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우리가 겨울철 눈에 대비해서 항상 우리 구에 5년이면 5년, 평균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설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것 구입하는 우리 중랑구의 평균 양, 이런 것이 있을 텐데 혹시 이번에 추가해서 더 하고자 하는 것은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매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만 부족분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준익: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자재 구매 확보량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공통적으로 3년 치 평균해가지고 제설에 필요한 소금과 염화칼슘을 준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을 제외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일부 구매를 하고 또 부족분을 내년도 2014년 본예산에 해서 세 번에 나누어서 확보해 제설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도나 구도가 분명히 있지요, 도로가? 

○도로과장 박준익:   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시도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도는 구에서만 하는 것인지, 제설작업을?

○도로과장 박준익:   네, 지금 시도 구간은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저희들은 구도하고 뒷골목 부분만 맡아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까 용역업체 말씀하셨는데 용역업체는 우리 중랑구에서 위탁을 준 것입니까, 중랑구만, 아까 9억 9,600만 원?

○도로과장 박준익:   9,600만 원이요. 

○최경보 위원:   9억 9,600만 원이 아니고?

○도로과장 박준익:   네.

○최경보 위원:   9,600만 원 예산 하는데 우리 중랑구만 별도로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구마다 틀리게 그것은? 

○도로과장 박준익:   구마다 틀리고 25개 구청 공통적으로 일부 절반 정도 나누어가지고 절반은 직영반에서 운영하고 절반은 민간제설용역으로 이원화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여기 민간 부분이 9,6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박준익: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현재 제설차량이 있습니까, 제설하는 차량이? 

○도로과장 박준익:   지금 저희들이 제설 확보한 차량은 다목적차량 3대하고 덤프트럭 3대, 소형 덤프트럭, 동사무소 자치센터 포함해가지고 3종에 총 24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설차량이라 하면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가면서 분사하는 그런 전문적인 차량을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전문적인 차량이 우리 구에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준익:   네,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묵동 43 - 26 토지매입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준익: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동 43 - 26번지 토지매입비는 2014년 3월 김○○ 외 31인이 도로로 사용, 묵동천 옆에 제방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사유지 토지를 저희들이 포장했다고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구청이 사유지라서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이 부분이 사도라는 얘기겠지요? 
  사도를 우리가 불법포장, 주인의 허락 없이 포장을 해가지고 패소한 것이지요? 

○도로과장 박준익:   제방 상단 일부분을 도로로 조성했는데, 묵동천 옆에요.

○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 이게 사도인가요?

○도로과장 박준익:   아니요, 개인사유지입니다, 사도가 아니고. 

○위원장 박승진:   개인사유지를 포장하는 바람에 패소한 것인가요? 

○도로과장 박준익:   그렇습니다,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기존에도 포장이 돼 있던 것을 재포장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도로과장 박준익:   네, 굉장히 오래 된 도로였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 기존에 포장이 돼 있던 부분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또 포장해 줬는데 패소한 것인가요? 

○도로과장 박준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이것이 사도의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구에 생각보다 많은 사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것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 과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도로과장 박준익: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구간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사도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준비를 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제가 사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면목동에도 민원이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구에서 사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서 패소한 것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사도를 포장,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포장해 줘가지고 패소한 것이 좀, 많이 패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좀 일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구에서 사도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로과장 박준익:   지금 전체적으로 토지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꼭 내년에는 사도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중랑구에 사도가 얼마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좀 파악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도다 보니까 포장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지요?

○도로과장 박준익: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사실은 도로구간 내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든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보도블록 포장을 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좀 그런 부분 파악을 해 주시고, 이건 추경하고는 별다른 얘기인데 실제 노원구의 도로를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가 일자로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어떻게 중랑구에는 경사진 데가 많아가지고 보도블록을 해 놓으면 울퉁불퉁하고 또 물이 고여 있고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겨진 예산을 가지고 막 보도블록 교체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좀 보시고, 얼마 전에도 묵동에서 주민 한 분이 보도블록이 약간 패인 부분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크게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는 그냥 부주의라고 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평평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있어가지고,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보도블록을 약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꼭 술 한잔 드시고 다니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크게 무릎을 다치셨더라고요, 그때도.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분 부분이라도, 전체를 다 손질하지 마시고 부분 부분이라도 좀 울퉁불퉁하고 파인 부분을 흙을 다지든가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고인 데가 많습니다. 
  오늘내일 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실제 나가시다보면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하고 경계선에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다니시는 데, 특히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데 많은 불편을 느끼시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박준익: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은 우리 중랑구 관내 보도블록이 좀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면서 비올 때에도 순찰을 병행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순찰을 돌아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실제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 실무부서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른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고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의원님들도 특히 많이 민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도와드릴 것이니까 좀 확보하셔가지고, 실제 중랑구를 다니다보면 너무나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타구와 비교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교체하시고, 울퉁불퉁도 하고 또 공사를 하시면서 제대로 안 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설렁설렁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흙 다지기를 잘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파이고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좀, 다는 아니더라도 한 동씩에서라도 순차적으로 좀 더 보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준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금 묵동 토지매입비 보상금이 3억 5,500만 원인데요, 43 - 26번지가 제방 쪽에 인접해 있는 토지입니까, 제방 쪽?

○도로과장 박준익: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제방 상단 가운데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습상 그 도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관습상.

○도로과장 박준익: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오히려 포장하셨다고 그랬지요?

○도로과장 박준익:   네, 그 전에,

○최경보 위원:   포장을 함으로써 가만히 놔둬도 될 것을 소송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보상해 주는, 인정해 주는, 어떻게 보면.
  평당 227만 원, 이 평수가 156평인데 평당 227만 원을 보상, 우리 주민들이 그냥 관습상 이용하는 이런 통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주인은 필요 없는 땅이지요, 그것이 실은.
  땅인데, 포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소송을 불러일으켜서 구가 패소해서 보상하는,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도로과장 박준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재포장할 때는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서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절대로 포장 안 했다면 토지 소유주가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습상 이용하는 도로는 막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법상으로.
  민법상으로 막을 수도 없는데 포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소송을 해서 자기 땅을 제대로 팔아서 가지고 가는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구의 행정이 잘못됨으로써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그분은 실제로 우리한테 싸게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당신들이 좀 우리 구에서 사가라, 나 필요 없는 도로니까.’, 지금 227만 원이 아니고 단돈 50만 원이라도 아쉬우면 사가야 할 형편에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빌미를 제공해서 우리가 그분한테 별 필요 없는 땅을 충분하게 보상하는 이런 것은 행정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일을 철저하게 좀 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준익: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2쪽, 세출부분 125쪽,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망우로 실개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로 실개천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은 우리 망우역에서 중랑교까지 망우역 앞에 있는 한전 전력구에서 발생되는, 지하공간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중랑천까지 방류하는 방류관로 설치하는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당초계획은 로얄스포츠센터에서 새서울극장까지 보도 상에 실개천을 설치하는 공사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도 폭이 좁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실개천 설치하는 구간이 보도 폭이 좁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위치가 좀 축소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위치가 망우역에서 상봉역 상봉지하차도까지 약 360m 구간으로 위치가 변경되면서 당초 예상 사업비는 30억이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축소 변경되다 보니까 약 15억여 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원래는 망우역에서 중랑천까지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실개천사업이?
  그런데 현재 상봉역까지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앞서 설명드렸듯이 망우역에서 중랑천까지 배출관로 설치하는 것은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망우역 전력구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지하공간을 통해서, 배출관로를 통해서 중랑천에 하루에 1,000t씩 방류하는 그런 것은 계속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에 수질개선이라든지 건천하 방지하는 그런 역할은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지상공간에 실개천 설치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위치가 변경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원래 실개천사업이 중랑천까지 계획된 것인가요, 원래 계획할 때는?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원래 계획은 로얄스포츠센터에서 새서울극장 앞에 있는 보도 상에 실개천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는 계획이 됐었던 것입니다. 

○최경보 위원:   현재 실개천이 있지요?
  지금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아니요, 거기는 실개천은 없고요,

○최경보 위원:   엠코 쪽에,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현재 엠코 쪽에, 망우역에서 상봉지하차도 구간까지, 엠코 앞이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것은 현재 실개천이 흐르고 있지요?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한전 전력구 밑에 뿐만 아니라 엠코 쪽에서 나온 그 지하수도 그쪽으로 같이 혹시 흐르지 않나요?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아, 그것은 아닙니다. 
  엠코에서 발생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원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이나 이런 도시지역에 벌써 실개천이 원래 계획대로 해서 실개천이 흐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중랑구도 굉장히 또 다른 어떤 이미지의 개선도 필요할 텐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도 폭이 좁아서 원래 계획대로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점포 수해방지사업 집행잔액이 2012년도 사업을 한 것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수해방지사업은 2012년부터 ’13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약 39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490만 원 정도의 시비 집행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두 개 합한 893만 5,000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점포가 해당사항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41세대 71개소 저희가 123m를 차수판을 설치한 사업이고요, 연도별로 분류하면 2012년도에는 32세대 5개소 87m,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9세대 16개소 36m,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집행한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해에 노출된 이런 소상공인 점포들, 이런 것들은 많이 해결이 된 것인가요,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들이 사실은 두 가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상공인 점포 수해방지사업은 2012년도, ’13년도, 2개년에 걸쳐서 설치하고 이 사업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50대 50,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 매칭사업이었고요, 그 이외에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들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시비, 구비, 50%, 50%, 매칭사업인데, 그러니까 지하주택 그것이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은 이게 시 물 관련 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축지도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만 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실개천사업이 2011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실개천사업이 당초에 시작은, 발의는 2008년도에 됐었습니다. 
  시에서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대상지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이미 시작이 됐고요, 전체적인 용역설계는 2009년 11월 달부터 2011년 2월까지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2011년부터 ’13년 12월까지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아까 보니까 30억 정도를 예상했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을 지금 반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저희가 전체 당초 사업계획이 30억이었는데요, 2013년도 분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30억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 70%, 구비 30%다 보니까 시비 70%면 30억에 21억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최종 설계용역이 끝나기 전에 시에서 이미 2009년도 당시에 저희한테 21억을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21억을 배정해서 교부금으로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 구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가 저희가 집행이 2013년도에 완료되다 보니까 그러면 시비 집행잔액이 거기서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당초 21억 중에.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이번에 추경에서 사실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은 그 집행잔액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1억 8,300은 

○위원장 박승진:   다는 아니겠지요?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네,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2015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나머지는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지금 공사를 말씀하신 대로 21억을 미리 배정을 받았고 구비가 9억 원이고, 그런데 15억 정도로 축소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시비의 반납 부분이 15억에 구비가 30%이고 시비가 70%라고 하면 10억 5,000 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 10억 5,000을 지금 반납하고 1억 8,300을 반납하고 나면 한 9억 정도를 또 반납해야 될 금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비 21억 중에 지금 저희가 반납해야 될 돈이 아까 20% 했을 경우에 시에서 분담할 금액이 한 10억 7,500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반납할 금액이 한 10억 2,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이 반납한 것이 한 3,000만 원 정도를 기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돈이 9억 9,400 정도가 남아있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1억 8,300을 반납하게 되면 지금 잔액이 8억 1,100만 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왜 반납을, 다시 2015년도에 사업을 할 것은 아니지요?
  사업은 완료된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네.

○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반납을 다 하지 않고 다시 2015년도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해가지고 나머지 돈을 반납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번에 한꺼번에 반납하지 않고 그러지요?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저희가 추경 세입규모가 좀 확보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전부 확보해서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세입 재정이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추경에 1억 8,000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본 것입니다. 

○위원장 박승진: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반납한다는 얘기지요?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이권구:   네, 알겠습니다.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ㆍ공립어린이집 실태파악을 위하여 오후 1시부터 금파어린이집, 면일어린이집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