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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1年 4月 16日(火) 14時


  1. 議事日程 (第2次本會議)
  2. 1. 제1회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정에관한보고의건
  4. 3. 중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안)심의건
  5. 4. 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심의건

  1. 附議된案件
  2. 1. 제1회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구정에관한보고의건
  4. 3. 중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안)심의건(김광순의원외 6인 발의)
  5. 4. 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심의건(허용욱의원외 6인 발의)

(14時03分 開議)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幹事 金祖權   김광순의원외 6인으로부터 중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안)과 허용욱의원외 6인으로부터 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이 발의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제1회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4시05분)

○議長 金世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회의는 10일 이내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로서 원 구성하는데 주로 목적이 있습니다.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은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에관한보고의건 

(14시06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랑구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총무국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구정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구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文子炫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중랑구의회 개원에 즈음해서 우리 구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보고는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구의 여건,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구상, 그리고 91년도 재정규모, 91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보건소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P의 우리 구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총면적 18.12 ㎢로서 서울시의 2.9%이며 인구는 11만 8,227가구의 44만 2,373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총 5만 2,287동으로 보급률은 50.1%이며 시의 62.2%에 비하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은 5국 1소 3실 27과 88계입니다.
  그리고 동 조직으로서는 18동 544통 4,238반이 되겠습니다.
  총 근무인력은 1,816명으로 그 중에 환경미화원 37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시설로서는 도로율이 18.7%이며 포장율은 83.1%이고 상수도 보급률은 99.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보급율은 99.4%로 시의 99.2%보다도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5P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내지구의 개발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동부고속화도로 등 6개의 간선도로망의 완성으로 교통처리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며 6호선과 7호선을 건설함과 동시 복지시설 생활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조정으로 자치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타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삼표연탄공장 공해업소도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옆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재정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54억7,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43억6,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6%에 지나지 않으며 특별회계는 1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P 우리 구의 행정수요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담당 창구와 반상회, 기타 간부 직원들의 지역방문을 통해서 총 551건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로, 하수도, 보안등, 주택분야의 숨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구정 업무계획을 수립,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P 서민생활보호와 복지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시민 생활지원을 위해서 대상자 2,557가구에 대하여 총 13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양곡과 연료비, 부식비를 보조하고 의료보호제를 실시하고있으며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총 20억2,900만원의 예산으로 노임, 소득사업, 생업자금 융자, 자녀학비지원, 장애자지원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P 저소득층 지역 생활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목 영구임대아파트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금년 중에 완성 입주토록 하고 생활 편의 시설로서 공중화장실 증설과 노후된 보안등을 개량하고 어린이공원의 수준을 향상해서 주변의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 복지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민회관과 면목사회복지관을 옛 건설자재 사업소 부지에 건립 중에 있으며 유린종합사회복지관을 신내동에 건립하여 인접주민의 복지시설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4P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을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하고 또 노인정 5개소와 어린이집 13개소, 청소년독서실 6개소를 총 23억9,300만원의 예산으로 확충하도록 계획이 돼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편의 증진사업으로서 청소행정개선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등 인력을 보강하고 차량 등 장비를 확충, 개선하며 중간집하장 운영에 따른 시설보완대책으로 면목지역에 5개의 적환장을 폐쇄하여 지역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제가 정착되어 청소행정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P 건전 여가생활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마산 자연공원을 옛 건설자재사업소 부지에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근교산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노후 체육시설을 대체 정비하며 체육시설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서 건전생활과 그 여가생활이 전 우리 구민에게 침투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사업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 방지와 수질보존, 소음절감대책을 중점 추진하여 공해 없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우리 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P 가로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망우로 등 현재 심어져 있는 수양버들을 은행나무나 버짐나무로 수종을 갱신하고 가로변 꽃가꾸기, 가로휴지통 증설대체, 전선지 중화사업, 가로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및 조림사업으로는 36개의 어린이공원의 시설을 정비 확충 중에 있으며 용마산 및 봉화산에 잣나무와 개나리 등을 식재하고, 망우묘지 주차장내에는 13도 창의군 기념탑 건립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P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취수, 보안등, 공원녹지, 복지시설 등 총 86건의 481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19건의 19.4㎞ 개설, 포장, 보수 중으로 면목1동 면목국민학교 주변, 소방도로개설 등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급수개선은 5건에 2.7㎞를 정비, 개량하여 망우1동 174번지 주변등 급수관 개량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보수는 18.7㎞를 신설, 개량 중으로 면목2동 185번지 주변외 4개소의 하수도 개량사업이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P 주민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축대, 담장 등 위험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소방대책 등 재해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자원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상대비 주민신고체재를 강화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P 상습침수지역 해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침수 사례로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4년 폭우시 1,700가구, ’87년 폭우시 4,800가구가 침수됐으나, 그간의 우리 구의 수방사업에 대한 중점투자로 작년 9월 폭우시에는 298가구의 지하실 일부세대만이 침수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수방대책의 보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중화동, 묵동 지역의 하수 암거를 신설하고 상봉1동 50번지 일대의 암거를 확장하며 면목천 복개와 중랑천 제방을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면목동, 중화동 펌프장의 시설보강과 하수도 준설, 양수기 확장 등으로 지하실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여건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중랑천변에 동부간선고속화 도로와 신내동 지역에 북부간선고속화 도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동과 신내동간 현재 개설하고 있는 도로의 잔여구간과 신내동과 남양주간도로, 노적교, 신내지구간 도로, 상봉동 99번지와 222번지간 도로도 금년 중 설계비 반영 등 조치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건설은 묵동, 중화동, 면목동을 통과하는 노선으로서 작년 12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에 있으며 6호선은 신내동, 묵동을 통과하는 노선으로서 93년 이후 추진될 계획입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해서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과 묵동에 공영주차장 빌딩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 북단에 있는 신내지구택지 개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개발계획 면적은 30만5,000평으로서 주거입주계획 인구는 약1만2,000세대에 4만 7,0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택지개발지구내에 입주하게될 주요공공시설로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각급 학교, 공원, 구청청사 등과 각종 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옆에 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화합 신뢰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화합행정구현을 위해서 구민 체육대회, 걷기대회 동 단위 친목행사 등을 지원하고 주민과 친하게 지내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구정 참여 저변확대 명예행정관제운영 대화행정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상담관제를 실시하고 민원환경개선과 장애자 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들이 즐겁고 명랑한 가운데 봉사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를 통한 지역 애향심을 고취하고 부부가 참여하는 반상회를 개최토록 하며 의사나 약사, 한의사 관내 기관장 등 유명인사들로 하여금 반상회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각급 사회 단체 동호인 조직의 참석을 유도하며 반상회 활성화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반장 위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명인사를 발굴하고 개최 부진반에 대해서는 중점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어떠한 민원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 결과를 간부직원이 직접 다음 반상회에 참여하여 건의한 분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 10.13대통령 선언이후 꾸준히 새질서 새생활 실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여 분위기 확산과 교통질서 정착, 가로환경정비, 민생치안에 역점을 두고 근검절약 하는 습관과 질서를 지키는 풍토가 사회 전반에 확산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 실시 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의회 개원을 위한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해서 구 의사당은 현재 동서울 볼링장 건물을 임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면목4동 옛 건설 자재 사업소 부지에 구민회관 건립을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였으며 현재 면목4동 청사가 철거되는 대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협소한 장소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건물이 완공되는 93년도부터는 좋은 의사당에서 우리의 좋은 구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에 대비해서는 사무국 설치와 비품장비 확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정비와 자치행정기반 조성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만전을 기하느라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조례 기타의 제정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우리 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민 보건 행정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기다리는, 앉아서 하는 진료였으나 앞으로는 찾아서 봉사하는 진료 체제로 바꾸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순회 무료 진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가족계획과 모자 보건 사업을 계속 강화 추진하고 보건 교육과 방역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과 결핵, 성병, 에이즈 관리를 강화하여 전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이후에 주요 건설사업 현황을 목록으로 붙여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직접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금년도에 우리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議長 金世仁   예, 임종만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林鍾萬 議員   신내동에 임종만의원입니다.
  우리 유인물 24페이지에 보면 노적교에서 신내동간 도로가 91년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이 계획선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15n로 돼 있어 갖고 그 15m 에 맞춰서 경춘아파트가 양쪽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계획선이 어떤 방향으로 25m가 확장되는지 이것이 아직 도시 계획 확인원을 떼어도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계획 변경이 어디까지 올라갔으며 이게 어느 쪽으로 확장되는지 이걸 좀 빨리 알려주셔야만 민원이 해소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議長 金世仁   예, 말씀하세요.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와 가지고 여기 현지에 나와 가지고 본 의원 앞에서 보고하시지 않은 이 모습도 저희들 의원들로서는 심히 유감이올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소재가 어디신지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저희들이 이 보고사항만으로서는 통 이 문제를 원만히 다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분석을 해서 전 의원이 해당지역의 모든 업무 문제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의 이 업무가 타당성이 있는가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될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연구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임종만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이 계셨습니다만 또 우리 박천식의원님께서 연구 검토해서 사후에 주무 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현재 구청장님께서 나와서 이 업무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장이 나와서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현재 구청장님의 위치가 어디 있나를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 분석 평가해서 자기 해당 지역에 업무가……. 이, 지금 보고되는 모든 사항이 진척사항이 타당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전 의원이 우리가 분석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는, 이 업무보고가 돼달라는 부탁입니다.)
○議長 金世仁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청장님의 행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總務局長 文子炫   현재 이문재 구청장님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반 교육 과정에 입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은 현재 공식적인 연가 중에 있습니다.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교육 발령장을 갖다 놓으시고 부구청장님의 그 법적 근거를 갖다 놓으십시오. 부구청장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구청장님 얘기입니까?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연가 휴가증 공문을 갖다 보여 주십시오. 어서 가져 오십시오.)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오늘 보고는 보고로 끝내고 우리가 좀 검토해 가지고 답변할 일들 우리가 질문할 사항을 의원들이 질문서를 내도록 해 가지고 해당 국장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질문이…….)
  그 관계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릴까요?
○議長 金世仁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總務局長 文子炫   네, 네, 지금 저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구의회 간사로부터 통보 받기는 순수한 업무보고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자료를 드렸으니까 지금 박천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질의나 이런 사항은 좀 더 보신 뒤에 다음에 의회에서 다시 회기를 정해서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은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면 우리는 또 거기에 출석해서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그런 얘기가 되나 되지 않나 관계없이 그런 기회는 의회에서 요청하면 우리는 답변을 해 드립니다.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그 말씀드린 사항은요 이 말씀입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 나와서 업무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장께서 나와서 하는 보고 이유가 뭔가를 이유를 대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대로 구청장은……. 교육 발령 근거를 보여 주시고 부청장님이 휴가라면 휴가 조건을 갖다 달라 이겁니다.)
  그건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믿어주십시오.
  제가 구청장께서 교육 들어가지 않은 사항을 제가 교육 들어갔다고 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라고 하는 이 있음)
  부구청장이 휴가중이 아닌 사항을 휴가중이라고 말씀할 공무원은 없습니다.
    (○김현배 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 말씀 믿읍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과 이 구공무원 사이의 모든 일은 그것은,
    (「…….」라고 하는 이 있음)
    (○박성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議長 金世仁   박성완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朴性完 議員   업무계획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담당 공무원이 하더라도 이해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님 저쪽으로 앉아 주세요.
  오늘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또한 총무국장께서 구청장님이 교육중이고 또 부청장님은 연가라고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문자현 단하에서 ― 예)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오늘 참석을 못하시게 됐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후에 다음 회기 때 청장님이나 아니면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또 다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 그 유인물을 갖다 연구 검토하셔서 의문점이나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담당 그 당시도 마찬가지 청장님과 부청장님을 모시고 또 담당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안)심의건(김광순의원외 6인 발의) 
4. 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심의건(허용욱의원외 6인 발의) 

(14시37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金廣徇 議員    중화2동의 김광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별지에 있는 2조, 4조, 5조를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참  조)
 부록참조

○議長 金世仁   그 유인물을 보시고 잘 검토하시고 이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액수가…….」하는 이 있음)
  별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용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許龍旭 議員    망우3동 선거구에서 나온 허용욱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되는 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 따른 사항을 규정코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 9조 또는 3조 여러 가지 그 몇 군데 지금 현재 나타나있습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부된 유인물을 보시고서 검토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부록 참조

○議長 金世仁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도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현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백현진의원.
    (○백현진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나오셔서…….
○白顯鎭 議員    백현진입니다.
  제가 사실은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점은 꼭 알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안건이 상정되면 사실은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제안설명을 해 놓고 어떻게 이의가 있느냐고 묻는건 이건 절차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속기록에 남고 지금 제 앞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1차 회의 2차 회의해서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기록으로 남을 적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은 앞으로 의장께서는 동의를 받으시고 제청을 받은 다음에 이의를 묻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좋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인 자신이나 또 여러 의원님께서 잘 모르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백현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갖고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번 회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정말 열의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중랑구가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참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4時43分 閉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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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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