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係長 金龍基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案係長 金龍基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및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議를
위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가 第3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第2次 本會議時 구성되
었으며 本 委員會 委員으로는 高濟一委員님, 金承坤委員님, 金榮求委員님, 金海鎭委員님,
金鉉培委員님, 朴天植委員님, 徐在雄委員님, 梁 燦委員님, 李錫昌委員님,鄭元鎭委員님,
黃基煥委員님으로 지금 出席하신 委員은 議事定足數에 달하므로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
委員會條例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거 委員長이 選任될 때까지 最年長 委員이신 高濟一
委員님께서 會議를 主宰하시겠습니다.
또한 12월15일 議長으로부터 各 所管 常任委員會別 審査結果報告書가 첨부된 93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과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이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
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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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17分 開議)

○委員長職務代行 高濟一   在籍委員 11명 중 出席委員 11명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1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定期會) 第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本委員이 第31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定期會) 第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委員長을
選任하기 위한 會議를 主宰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會議 進行過程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委員님들께서 會議가 원만히 進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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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職務代行 高濟一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委員長選任의件을 上程합니다.
執行部 關係公務員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과 幹事를 選任하는 동안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委員長님!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高濟一   원만한 會議進行을 위하여 약 10분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21分 會議中止)

(11時23分 繼續開議)

○委員長職務代行 高濟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特別委員會 委員長은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
委員會條例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거 委員會에서 互選하고 本會議에 報告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 委員長 選出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榮求 委員   金榮求委員입니다.
選出方法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高濟一   그러면 委員長 選出은 互選하도록 하되 口頭互選에 의거
推薦者가 2명 이상이면 推薦者에 대하여 起立表決로 하고자, 多數得票者들을 選任하
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特別委員會 委員長으로 推薦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榮求 委員   우리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으로 朴天植委員을 推薦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高濟一   金榮求委員님께서 朴天植委員님을 推薦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推薦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鉉培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職務代行 高濟一   네, 말씀하세요.

○金鉉培 委員   金榮求委員님께서 朴天植委員님을 推薦하신 데 대해서 本委員은 再請을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高濟一   다른 분을 推薦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朴天植委員님을
委員長으로 選任하고자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朴天植委員님이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으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제 저의 任務는 끝났으므로 委員長으로 選任하신 朴天植委員님과 司會를 교대하겠습
니다.
지금까지 會議를 원만히 進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委員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委員長으로 選任되신 朴天植委員님 나오셔서 司會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高濟一 委員長職務代行, 朴天植 委員長과 社會交代)
ㅇ 委員長(朴天植) 人事

○委員長 朴天植   朴天植委員입니다.
高濟一委員님께서 委員長職務代行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會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을 上程하기에 앞서 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과 1995年度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을 다루게 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으로 選出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앞으로 深度있는 審査를 하여 우리 區의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豫算編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進行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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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朴天植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幹事選任의件을 上程합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幹事는 委員會條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 委員長의 職務를 代理하도록 되어 있으며, 委員會에서 互選하고
本會議에 報告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會議進行을 위하여 약 5분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33分 會議中止)

(14時41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天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幹事를 互選해서 決定하도록 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로 推薦하실 委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鄭元鎭委員을 推薦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께서 鄭元鎭委員님을 幹事로 推薦하여 주셨습니다.
더 推薦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推薦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鄭元鎭委員님을 幹事로 選任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委員會 幹事로 選任되신 鄭元鎭委員님께서 나오셔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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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元鎭 委員   갑자기 幹事로 選任되어서 한편으로는 당황스럽습니다.
연일 계속된 行政事務監査와 常任委 豫算審査, 그리고 95年度 豫算審議를 다루는 本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로 選任되고 보니까 한편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4일동안 계속되는 내년 豫算審議에 委員長과 더불어 여러 委員님께 충분히 같이
조율될 수 있고 심부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기를 本人도 원하고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關係 公務員 되시는 분들은 다 착석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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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朴天植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財務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洪起   財務局長 金洪起입니다.
존경하는 朴天植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19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은 93년12월31일 會計年度 終了後 94년2월28일 출납을
폐쇄하고 93년4월30일까지 決算書를 作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94년7월6일부터 8월5일까지 區議會 決算檢査委員의 檢査를 받은 바
있으며 地方自治法 第35條의 規定에 의거 93年度 歲入歲出決算에 대하여 이번에
區議會에 承認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決算內容을 報告드리면,
첫째, 1993年度 一般會計 및 各種 特別會計에 대한 決算總括은 歲入豫算額 707억
5,100만원에 대하여 受納額은 737억 2,900만원이며 歲出豫算現額 734억 6,100만원에 대하여
支出은 61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27억 1,300만원으로서 會計別로 다음년도에 각각 移越하였습니다.
익년도 移越額中에는 사고이월비 3억 7,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3,500만원이며 총 불용액은 120억 6,7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1993年度 一般會計는 세입예산액 681억 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2억 3,600
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08억 1,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10억 3,0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3억 7,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一般會計의 不用額은 112억 3,200만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53억 7,400만원,
사회복지비 26억 3,300만원, 지역개발비 23억 3,200만원, 기타 2억 4,600만원이 되겠
습니다.
세째, 1993年度 特別會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주차장시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26억 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 9,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6억 4,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16억 8,3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차인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特別會計에 대한 不用額은 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째, 特別會計別 內容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4억 7,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5,700만원이 되겠고 세출예산현액은 14억 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500만원이고, 이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 8,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9,1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1억 8,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은 1억 5,300만원이며 불용액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 9억 9,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 9,3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4억 6,5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억 6,500만원이고 불용액은 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豫備費 決算內容은 면목1동 청사이전 대수선비 등 지출승인액이 1억 5,8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억 5,356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5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豫算轉用은 주부노래교실 운영 강사료 등 16건에 2억 5,468만 7,000원이고
94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중랑구민회관 및 구의회 신축공사 외 5건으로 이월금액이 3억
7,8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保有基金 決算內譯은 도시가스사업 및 환경미화원 대여장학금,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서
이월금 7억 2,846만원에 수입액 12억 2881만 3,000원을 포함한 총 19억 5,727만 3,000원
인데 이 중 지출액은 11억 8,099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7억 7,6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지난 7월5일부터 8월3일까지 區議會 決算檢査委員의 檢査結果를 報告드리면
區에서 지출한 歲入歲出決算書와 관련장부 검토 및 關係職員에 대한 質疑答辯을 통하여
엄정히 검증하였습니다만, 그 결과 표시내용이 적절히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받았습
니다.
아무쪼록 委員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93年度歲入歲出決算(案)을 承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決算檢査時 勸告事項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滯納市稅 등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추적으로 缺損處分의 縮小에 주력할 것이며, 일정액 이상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결손처분을 지양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滯納電算化 早期推進으로 滯納者 個人別
滯納管理體制 確立中으로 徵收率 極大化에 힘쓰고 있으며, 시효만료전 不納缺損은 오히려
稅收增大에 역행될 우려가 있어 時效滿了前 財産照會 등 債權確保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시효결손 시점에 결손하고 있습니다.
둘째, '93會計年度 우리 區廳에 대한 基金은 도시가스 사업기금,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고율의 예금에 운용하여 기금조성에 보다 기여하여야 할
것이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제외한 2개의 기금은 저율로 운용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4년10월17일 현재 공공예금잔액 4억 75만
5,000원을 기업금전신탁으로 예치하여 고율의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수입과 지출의 빈도가 잦아서 정기예금으로 운용관리하고 있습
니다.
세째, 地方自治團體에 勤務하는 公務員의 業務遂行能力의 向上과 福祉增進을 통한
士氣振作을 위하여 반영한 하계 휴양소 설치운영 예산은 세부적인 계획수립으로 본래
취지를 적극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본 취지를 적극 활성화 하기
위하여 94년도 직원휴양소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運營期間은 94년4월부터 12월까지 노부모 부양자, 표창수상자, 장기근속자, 청빈
공무원 등 성실히 근무하는 자를 對象으로 해서 270명이 설악, 용인, 양평, 백암, 지리산,
수안보 리조텔 등 휴양소를 만족스럽게 利用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여름 한 철만 이용하여 利用職員들이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집중되어 희망
일정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및 휴양지역의 혼잡 등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年中 運營함으로써 많은 직원들이 본인의 희망일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었고 또한 利用施設이 地域的으로 分散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이용자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째, '93會計年度에 中浪區 忘憂洞 244번지 13호 외 17건을 賣却하기로 承認을 받았
으나 이 중 4건만 賣買契約이 체결되었는 바, 조속히 계약체결하여 효율성이 있는 재산
관리를 하도록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面牧洞 961번지 1호 외 12필지는 다수의 건물 밀집지역
으로 점유자들이 일괄 매수신청을 하여 '93國有財産管理計劃에 賣却對象으로 承認받았
으나, 매수신청을 취하하고 시효취득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매각이
불가하므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코자 합니다.
다섯째, 적극적이고 실현성 있는 豫算編成으로 執行의 效率性을 確立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세입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대책강구를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92會計年度 不用額 現況은 예산현액 687억 6,755만 2,000원에 지출액 527억 4,000만원으로
133억 1,656만 1,000원이 불용액이었으며 비율은 19%였습니다.
'93회계년도는 예산현액 734억 6,125만 7,000원에 지출액 610억 1,569만원으로 120억
6,725만원이 불용액이었으며 비율은 16%로 3%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駐車場 特別會計에 있어 우리 區 管內에 駐車場을 設置하는데 약 50∼60억원이
소요되는 바 93년도 이월금과 94년도 수입금 중 21억원을 적립 중에 있으며 주차장 확보에
약 2, 3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豫算編成에 적극적이고 실현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執行의 效率性을 確立하여
不用額 發生 최소화 및 세입에 부응하는 豫算編成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決算內譯에 대한 細部事項은 별도 첨부한 決算書와 決算檢査 意見書를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3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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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朴天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專門委員 金俊式입니다.
'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한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의 歲入決算額은 當初 歲入豫算額 707억 5,100만원보다
29억 7,700만원이 많은 737억 2,800만원이며, 歲出豫算額은 전년도 사고이월비 27억 900
만원을 포함한 734억 6,100만원이며, 지출액은 610억 1,500만원이며, 그 차인액은 127억
1,300만원으로서, 중랑구 금고 세입총액은 737억 2,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
610억 1,500만원을 제하면 현금이월액은 127억 1,300만원이므로 집행부의 차인액과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금액은 3억 7,800만원이며, 中和1洞
154번지에서 上鳳洞 305번지간 道路開設工事 등 보상금 보상협의 지연 3건에 2억 5,700
만원, 중랑구지 발간 학술용역비에서 자료수집 및 편집감수에 필요한 절대기간 부족으로
1,900만원, 소각로 및 방지시설 제작 구매 설치비 중, 도로굴착 통제로 상수도 시설 미시행
4,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豫算轉用에 대한 檢討意見을 말씀드리면, 청소과 소형소각로 제작비 7,500만원
등 16건에 2억 5,400만원이 전용되었는 바, 입법과목간에 이용된 것은 없었으며, 행정
과목간의 전용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서 예산운영의 묘를 기한 것
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不用額에 대한 檢討意見을 말씀드리면, 총 734억 6,100만원의 세출예산액 중
16.4%에 달하는 120억 6,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실현가능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決算 檢査委員들이 지적한 사항은
일정액 이상의 체납시세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결손처분을 지양토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받은 건에 관한 조속한 매각을 촉구하였으며, 적극적이고 실현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확립,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하였는 바, 상기 지적
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한 檢討意見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俊式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中食을 위하여 14時까지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2分 會議中止)

(14時1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天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네, 黃基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黃基煥委員입니다.
議事進行發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말씀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지금 각 全局에 대한 豫算을 여기에서 질의하게 되면 혼잡이 올 것 같으
니까 所管別 審議를 하되...
(「決算承認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알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질의하실 다른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니까 토론은 생략하고 原案대로 承認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委員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豫算審議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약 5분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豫算審議의 방향을 여러 委員님들과 한번 의논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3分 會議中止)

(14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天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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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朴天植   그러면 議事日程 第4項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원활한 豫算案 審査를 위하여 1995年度 豫算(案)에 대한 總務局長의 提案說明을 청취한
후 文化公報室, 監査室, 市民奉仕室, 總務局을 審査하고 財務局, 市民局, 都市整備局,
建設局, 保健所, 區議會, 豫備費順으로 審査하며 건제순에 의한 해당과의 쪽수 순대로
逐條審査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委員님들의 질의에 대한 주된 答辯은 所管課長이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먼저 總務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 李載元입니다.
존경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朴天植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第31回(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우리 區의 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제출하여 委員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하며 豫算(案) 審議에 따른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提案說明은 예산편성개요, 재정여건 및 편성기조, 부문별 예산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豫算決算 槪要를 말씀드리겠습니다.
編成槪要로서 1995년도 一般會計와 特別會計의 전체 규모는 737억원으로서 94년도
최종예산대비 1%인 7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 중 一般會計는 683억원으로서 94년도 최종예산대비 1.8%가 오히려 감소되어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 개의 特別會計는 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一般會計 歲入歲出 豫算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세 33억, 폐기물 수집 수수료 35억, 시세징수교부금 4억, 토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수수료 3억원 등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시교부금 감액 등
전년도 이월금 66억, 과태료 6억, 임차료보증금 해서 12억원이 줄어들어 全體的으로는 10억
원이 減少하였습니다.
그런 반면 歲出部分에 있어서는 地方自治團體 4대 통합선거비 10억, 쓰레기 종량제
실시비용 10억, 법적경비인 인건비 상승분 25억 등 고정적 경비 83억원이 증가하여
투자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취약한 區 財政與件을 감안, 市費支援을 최대한 늘리기 위하여 市 本廳關聯
部署와 수 차례에 걸쳐 협의 건의를 통해서 도로분야에 392억원, 치수하수 분야에 13억원,
상수도개량 38억원 등 총 486억원을 반영하여 우리 區에 投資하도록 노력하였으며, 市
調整交付金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노력한 결과 다른 자치구보다
다소 많은 交付金을 배정받았습니다.
財政與件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구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건물신축에 따른
면적신장과 토지등급 조정에 의한 과표인상으로 다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물가억제시책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증가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새로운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區民의 期待欲求가 上昇하여 區 財政負擔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편성기조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95年度 豫算編成은 알뜰하고 효율
적인 살림살이가 되도록 소모성, 낭비성 요인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감하게 제거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함께 생산적이며 성과지향적인 긴축 균형 건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95年度 豫算의 重點投資 方向은 재정여건이 취약하여 초긴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보다 기존시설물,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住民의 日常生活과 밀접한 淸掃業務를 보다 효율적으로 遂行해 나가도록 쓰레기 종량
제를 실시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
관리를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光復 50年이 되는 내년에는 꼭 필요한 文化行事를 실시하여 역사의식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여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豫算內容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투자방향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의 회계별,
부분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의 경우 세입예산은 683억 7,700만원 중 자치구 수입은 총 324억 3,500만원으로
전체규모의 4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94년 대비 10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依存財源은 359억 4,1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52.6%이며 94년 대비 4,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歲出豫算에 있어서도 장별 편성규모는 의회비에 12억 3,400만원 1.8%, 일반행정비에
396억 500만원, 사회복지비에 186억 5,100만원, 산업 경제비에 5억 800만원,
지역개발비에 74억 7,300만원, 민방위비에 2억 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7억원으로
총 68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議會費는 의회활동비 4억 5,100만원, 사무국
운영비 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의원 일비 7,200만원, 의원 의회비
1,400만원, 국외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상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
니다.
一般行政費는 기획관리비 166억 3,600만원, 공보비 5억 8,500만원, 내무행정비 216억
8,000만원, 재무행정비 7억 400만원으로 94년 대비 7억 800만원이 감소 편성된 것으로
일반행정비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가 184억 9,400만원이며 기본 경상비가
152억 7,900만원, 투자비가 구 청사 건축비를 포함 58억 3,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費는 사회복지비 47억 2,800만원, 보건위생비 28억 5,600만원, 공원녹지비
6억 2,300만원, 청소사업비 10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주민생활 지원비 20억 1,500만원, 노인·유아복지 24억 8,900만원, 보건위생관리 11억
600만원, 공원관리 3억 3,500만원, 녹지관리 2억 8,800만원, 청소행정개선에 33억 4,800
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노령수당은 1억 3,9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운영 16억 6,0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청소차량 구입비 등은 94년도에 비하여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産業經濟費는 지역경제비 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가스기금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원을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地域開發費는 도시개발비 6억 2,100만원, 건설사업비 51억 7,700만원, 치수하수사업비
16억 7,300만원이며 주요투자사업 으로는 도로개설 및 정비분야에 28억 9,100만원,
도로시설물관리 19억 4,800만원, 치수 하수개정사업 16억 7,300만원, 터미널 지구
교통개선 사업비와 버스전용차선제 운영 등에 1억 6,000만원, 지적도 정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지역개발비가 94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으나 부족되는
투자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사업이 우리 구에 적극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民防衛費는 민방위관리비에 1억 3,100만원, 병사관리비 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운영관리와 병무행정업무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豫備費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特別會計는 의료보호기금 11억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1억 7,900만원, 주차장특별
회계 41억 2,800만원, 총 54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4년도 대비 19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5年度 豫算(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5년 豫算은 초긴축으로 축소 또는 동결 편성하였으며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균형, 건전예산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또한 전체 부서 중 17개 실과가 94년도 예산보다 축소되었으며 행정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에서도 11개 부서에 대해서는 삭감 편성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으며, 재원부족에 따라 신규사업보다 기존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95年度 豫算(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委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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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朴天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專門委員 金俊式입니다.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의 전체규모는 737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2%인 8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최종예산대비 0.9%인 7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一般會計의 경우 683억 7,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5%인 10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최종예산대비 1.8%인 12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特別會計는 모두 54억 8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19억 4,400만원인 56.14%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一般會計의 歲入部分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47억원, 종합토지세
73억원 등 금년대비 28.7%인 33억원이 증가한 15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폐기물 수집수수료
55억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17억원 등 금년대비 21.6% 42억원이 감소한 154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대비 0.4%인 1억 2,500만원이 감소한 338억원이며, 보조금은 금년
대비 1.7%인 3,500만원이 감소한 20억 6,500만원이고, 지정재원은 금년대비 10.3%인
2억원이 감소한 총 18억원입니다.
一般會計 歲出豫算 編成內容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12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11.3%인 1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는 396억 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7.9%를 차지하는데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1.8%인 7억 800만원이 감소되었
습니다.
社會福祉費는 186억 5,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3%를 차지하는데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10.1% 증가되었습니다.
産業經濟費는 5억 8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32.1%인 2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
고, 地域開發費는 74억 7,200만원으로 전체의 10.9%를 차지하는데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22.1%인 2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民防衛費는 2억 5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27.7%인
4,400만원이 증가되었고, 其他 經費는 7억원으로 전체의 1%를 차지하는데 금년도 최종
예산대비 6.8%인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一般會計 歲出豫算의 주요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1995年度 歲出豫算은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 25억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10억원 등
총 83억원이 증가하여, 세입증가보다 훨씬 많은 세출 증가로 그에 따른 소요재원 보전을
위해 일반행정비에서 구행정차량 수리 및 유류비 6억원, 구청사 신축공사비 14억원,
사회복지비에서 노인정·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6억원, 김포쓰레기반입료 2억원,
지역개발비에서 구·동복지비 10억원, 도로건설 10억원, 치수하수사업비 7억원, 공원녹지비
3억원 등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特別會計는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이 1억 7,978만원으로 94년도 최종예산대비 0.4%인
7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은 11억원으로 94년도 최종예산대비 24%인 3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1억 2,800만원으로 94년도 최종예산대비
125%인 2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95年度 豫算의 財政自立度는 47.4%로 구 재정여건은 94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95년도 예산은 긴축 편성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檢討意見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俊式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該當局을 제외한 他局 關係公務員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委員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總務局을 제외한 타국 關係 公務員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該當局
審査時에 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文化公報室 所管 豫算(案)을 審議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4쪽에서부터 1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委員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대한 질의를 해주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金承坤委員입니다.
여기 맨 위에 기타구입비에 보면 267만 1,000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委員長 朴天植   文化公報室長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文化公報室長 崔英圭입니다.
其他購入費에서 95년도가 454만 6,000원이고, 94년도 예산이 187만 5,000원인데 증가가
267만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명예기자 위촉이 작년도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별 효과가 없어서 금년에 폐지해서 감소가 32만 8,000원이 됐고, 홍보용 도서구입이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북이 3만 5,000원, 신문걸이대 구입이 20만원, 사진액자 구입이
12만원이 증가되었고, TV 모티터용 공테이프가 50만원이 감소되었고, 라디오 모니터용
공테이프가 1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앨범이 12만 8,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
增加事由를 말씀드리면 홍보용 도서구입은 우리 홍보용 책자를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만원을 책정했는데 昨年에 執行을 해본 結果 豫算이 상당히 不足해서
他豫算에서 轉用해서 購入하는 事例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신문스크랩북 3만 5,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市·區政關聯 主要記事를 스크랩
하는 책자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집행해본 결과 상당히 不足해서 그것도 增加를 시켰고, 그 다음
신문걸이대 이것이 각종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신문이 또 6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신문사가 늘어나고 신문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문걸이대 구입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주요내용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수고하셨습니다.
金承坤委員님 追加質疑 계십니까?

○金承坤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그러면 다른 委員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쪽에 대하여 質疑하실 분은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없으면 7쪽으로 넘어 갑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天植   네,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金鉉培委員입니다.
이 7쪽에 중랑사진교실 운영비가 몇 회분이라고 豫算編成을 하셨습니까?

○委員長 朴天植   文化公報室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중랑사진교실 운영은 금년에 1회를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金鉉培 委員   95년도에 1회분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95년도에 1회분입니다.

○金鉉培 委員   여기에 대해서, 사진교실운영에 대해서 室長님 外 우리 同僚委員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4년11월부터 12월까지 약 8주에 걸쳐서 사진강좌를 갖다가 중랑구보지에다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우리 中浪區民의 사진취미를 위해서 文化公報室에다 건의를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다른 區廳에 비해서 굉장히 人員이 많이 왔었습니다.
남자분이 20분, 여자분이 100여분 오셔서 타구청까지 다하면 한 150명이 등록을
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내년 95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둘로 나누어서 2회로 좀 책정하시면 어떨까
하고 本委員이 개인적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中浪區 豫算이 緊縮豫算을 편성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1회분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區民會館에 취미단체도 많습니다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豫算도 상당히 많이 안드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文化公報室長님께서는 2회에 걸쳐서 하실 수 있으신지요?

○委員長 朴天植   文化公報室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아까 金鉉培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달에 사진교실을
운영해 본 결과 住民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1회만 끝나고 말았는데 委員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 정도로 하면 아쉬우나마 주민들의 욕구를 일부라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2회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追加質疑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금액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또 室長님께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때 本委員이 여러 委員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그러면 7쪽에 대한 질의를 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8쪽으로 넘어
갑니다.
8쪽에 대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金海鎭委員입니다.
1회 이런 것 얘기가 없었고 뭐 이랬는데 지금 현재 豫算도 增額된 것 아닙니까?
이 豫算갖고 되는 것입니까?
증회를 한다 하면, 1회를 2회로 한다면 수반되는 예산이 또 필요한 것 아니예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2회를 하게 된다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1회만 하는 것으로 산정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金海鎭 委員   그런데 뭐, 文化公報室이 사진전시만 하고 일 다 끝내려는지 모르겠지만,
하기야 同僚委員이 또 그런 안을 내놨으니까 나중 계수조정 때...

○委員長 朴天植   金海鎭委員님, 文化公報室長님 答辯이 충족되셨습니까?

○金海鎭 委員   네.

○委員長 朴天植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承坤 委員   金承坤委員입니다.
여기 인화료를 보면 94년도에 없던 것이 95년도에 288만원하고 이 밑에 내려와서 사진
현상료해서 28만 8,000원, 18만원 또 10만 8,000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6쪽입니다, 6쪽...

○委員長 朴天植   좋습니다.
文化公報室長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金承坤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진인화료 이것이 작년대비
증가가 되었는데, 區廳에 各種 行事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진촬영 할 기회가 대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가지수가 5 × 7 사진 사이즈는 금년 94년도 없다가 95년도에
편성했는데 사실상 각종 기록사진을 보존하다보니까 5 × 7 사이즈가 많이 필요한
등 그때그때 금년도 경험을 봐서 필요한 매수를 다시 재조정 한 것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文化公報室長 答辯에 충족하십니까?

○金承坤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그러면 9쪽에 대한 질의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쪽으로 넘어갑니다.
10쪽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질의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사진교실 강사료가 이것이 70만원으로 책정되었고요, 95년도에는 豫算編成은
안되었습니다만 주부노래교실강사 강사료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3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강사료가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委員長 朴天植   文化公報室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주부노래교실 강사료는 우리가 시간당 강사료를 3만 5,000원씩
계산했는데, 주부노래교실은 1년 12달 매주 수요일날 연중 계속했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고, 사진교실의 경우에는 지난 번에 8주 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씩 10회를 하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75만원이 됩니다.

○金鉉培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文化公報室長님 수고하셨습니다.
10쪽, 10쪽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1쪽 질의하실 委員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黃基煥委員입니다.
11쪽에 맨밑에 하단 홍보활동비 작년 예산이 1,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홍보의 어떤 부분이 증액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文化公報室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文化公報室長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홍보활동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 文化公報室 업무가 그렇습니다.
各區에서 또는 委員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활동해 주시고 또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한 실적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저희 公報室 業務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가 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中浪區에 대해서 많이 PR을 함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현재는 PR의 시대이니만큼 얼마만큼
PR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區에서 우리 자체의 발전된 모양상 이것도 委員님들의 활동상을
대외적으로 얼마만큼 PR을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책정된 豫算으로 저희가 활동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委員들의 활동사항, 우리 區廳에서 하는 일,
우리 中浪區가 발전되어가는 것을 대외적으로 좀 더 널리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홍보비를 좀 더 증액시켜줘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朴天植   文化公報室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12쪽으로 넘어 갑니다.
12쪽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承坤 委員   여기 광복50년 기념행사관련 업무추진에서 금년 豫算이 策定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委員長 朴天植   文化公報室長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여러 委員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금년에는 定都 600年 해로다가 상당히 PR을 했지만, 내년에는 光復 50주년이 되는 해
로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뜻이 깊기 때문에 서울市에서는 이 50주년 기념행사를 알차고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본부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區에서도 50년 기념행사를 상당히 알차게 하고자 봉화산 봉수대
재현행사 등 많은 사업계획을 지금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金承坤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委員님 12쪽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12쪽 하단에 94년도 예산에는 문화재 탐방 초청학생 간식비, 주부노래교실
운영, 음반·비디오 대여업자 소양교육회의비 해서 작년에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94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이 필요했고 이제 금년도에는 필요가 없어서
책정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緊縮豫算으로 인한 財源部族으로 인해서 책정이 안된 것인지에
대해서 文化公報室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문화재 탐방교실이 금년에는 저희 文化公報室하고 家庭福祉課하고
이원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假定福祉課에서는 불우소년소녀에 대한 문화재탐방 행사가 있기 때문에 公報室하고
家庭福祉課하고 이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낫겠다, 금년도 예산형편을
봐가지고.
그래서 이원화할 필요가 없고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금년에 저희는 삭제를 한 것입니다.

○黃基煥 委員   그 아래 사항도 모두 같은...
(「假定福祉課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公務員 있음)

○委員長 朴天植   黃基煥委員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黃基煥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그러면 13쪽에 대한 委員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14쪽...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總務財務委員會에서 어머니 합창단원의 의상비 100만원이지요,
100만원을 증액시켜 주셨는데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文化公報室長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야, 삭감」하는 委員 있음)

○金鉉培 委員   삭감이요?
증액이야.
설명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어제 總務財務委員會에서 文化公報室 所管 豫算(案) 審査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어머니합창단의 관계는 저희가 당초 1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600만원을 증액시켜서 700만원으로 해주셨는데 그 내역은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합창단 단원이 60명인데 88년도에 창단될 당시 두 가지 단복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회원들에 한해서 일부 보충을 해줬는데
단복이 너무 오래되고 또 두 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中浪區의 꽃인
어머니합창단들이 지방공연이라든지 또는 타구에서 공연할 때, 서울市 全體 경연대회를
할 때 단복이 두 벌밖에 없어서 우리 中浪區를 선전하는데 이미지가 과히 좋지 않다 해서
한 벌씩을 다 해서 60벌을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결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애초에 豫算을 企劃하실 때 100만원으로 올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당초 文化公報室에서는 전체 단원들한테 한 벌씩 다 해주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區 自體 豫算審議 過程에서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金鉉培委員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金鉉培 委員   常任委員會에서 결정하신 금액이니까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文化公報室長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14쪽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14쪽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네,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여기 앞부분, 13쪽에...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몇 쪽입니까, 13쪽입니까?

○金承坤 委員   아니요, 지금 앞부분에...

○委員長 朴天植   몇 쪽입니까?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앞부분에 보니까 그 봉화산 봉수대 복원 해서 여기 10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 14쪽에도 二重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二重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朴天植   14쪽 예산과목 시설부대비 중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님!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죄송합니다.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그러면 金承坤委員님!
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金承坤 委員   아, 이것이 삭감이 되었네,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위에...
本委員이 지금 二重으로 나온 것으로 보았는데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委員長 朴天植   네, 좋습니다.
金承坤委員님께서 질의를 유보해 주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文化公報室 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監査室長께서 서울市 회의차 지금 서울市에서 출발해서 오는 중인 것으로 本委員長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市民奉仕室 所管 豫算(案)을 審査할 수 있도록 委員님 여러분들 양해가 되실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네, 그러면 다음은 市民奉仕室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21쪽에서부터 2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음 24쪽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6쪽.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27쪽으로 넘어갑니다.
27쪽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8쪽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市民奉仕室 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總務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30쪽부터 8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32쪽.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33쪽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34쪽.
안계시면 35쪽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37쪽 질의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38쪽, 39쪽, 40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42쪽, 43쪽.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44쪽, 45쪽, 46쪽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49쪽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51쪽, 52쪽.

○梁 燦委員   여기서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갑시다.

○委員長 朴天植   52쪽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54쪽, 55쪽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承坤 委員   여기 55쪽에 特殊活動費 해서 9,912만원이 增額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總務課長 李周寧입니다.
55쪽에 보면 특수활동비 맨밑에 1번에 總務局 政規職 6級 以下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금년도부터 시행된 것인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豫備費에서 轉用執行한 사항으로서 6級以下 全職員에 대해서 定額으로, 그러니까
人件費的 性格이 되겠습니다.
定額으로 1인당 3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豫算에 計上했습니다.

○金承坤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總務課長님 答辯이 충분하십니까？

○金承坤 委員   네, 됐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그러면 56쪽, 57쪽, 58쪽 질의하여 주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承坤 委員   여기 56쪽에 각종 회의비 해서...
아, 여기 감소가 되었네요.
난 增額된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좋습니다.
그러면 59쪽, 60쪽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님 질의 하십시오.

○金承坤 委員   여기 58쪽에 監理費하고 區廳舍 新築監理費,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區廳舍 新築監理費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區廳舍 新築費가 42억 8,600만원의 施設費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75%를 적용해서 2분의1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豫算編成指針을
적용한 사항으로서 50억 이상의 工事費에 대해서는 監理用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監督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區廳舍도 50억원 이상의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監理用役費로 計上을 했고 현재 저희들이 調達廳에 監理用役業體 指定要請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金承坤委員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金承坤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참고적으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文化公報室, 市民奉仕室 公務員 되시는 분은 職務를 遂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63쪽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64쪽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65쪽, 66쪽, 67쪽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68쪽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68쪽 없으시면 69쪽.
70쪽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71쪽, 72쪽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72쪽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73쪽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4쪽.

○金承坤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몇 쪽입니까?

○金承坤 委員   73쪽이요.

○委員長 朴天植   네, 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여기 하단부분에 新內洞廳舍 賃借料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周寧委員님께서도   아시겠지만 新內洞에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新內地區 開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95년도 말쯤되면 아파트 신축이
완료되어서 약 1만 세대가 入住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세대에 4명씩치더라도 4만명의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현재 洞事務室로서는 업무를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分洞問題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廳舍를 마련해야 되는데 갑자기
新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賃借를 해서 우선 洞廳舍로 活用해서 市民에게 奉仕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總務課長님 답변에 金承坤委員님 충분하십니까?

○金承坤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그러면 74쪽.
네, 黃基煥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지나간 것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朴天植   네, 좋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네, 68쪽에 제일 상단 일반운영비에 주민생활 안내책자에 1,200원×
3,223세대×12월×20% 해서 92억 8,224만원, 안내책자 대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책자를 이렇게...

○總務課長 李周寧928만원입니다.   

○黃基煥 委員   산출내역은 원이야?
난 92억으로 봐서, 단위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들어가겠지요.

○委員長 朴天植   네, 黃基煥委員님 질의를 다음 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75쪽, 76쪽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77쪽, 78쪽...
金承坤委員님 몇 쪽 질의하실 것입니까?

○金承坤 委員   76쪽에.

○委員長 朴天植   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체력단련비 여기 나온데서 증액이 상당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체력단련비는 저희들이 인건비적 성격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職員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지침상에 150%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95년도부터는 25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50%에서 250%로 인상됨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적용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總務課長님 답변에 金承坤委員님, 충분합니까?

○金承坤 委員   네.

○委員長 朴天植   네, 그러면 78쪽, 79쪽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안계시면 80쪽, 81쪽, 82쪽.

○金鉉培 委員   좀 천천히 갑시다.

○委員長 朴天植   83쪽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84쪽.
85쪽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總務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다음은...
(「좀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監査室長이 서울市 會議를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 후에 監査室에
대한 質疑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만 停會 하겠습니다.

(15時12分 會議中止)

(15時28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天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속개하겠습니다.
監査室長님이 서울市 會議를 마치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다음은 監査室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16쪽부터 1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님은 마이크 단상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16쪽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7쪽.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8쪽.
(「總務財務委員께서는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하는 委員 있음)
19쪽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8쪽 질의할 委員님 안계시면 19쪽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監査室 所管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委員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金鉉培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너무 빨리 하지 맙시다.
그래도 5분이라도 볼 시간을 줘야지,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잠깐 기다리세요.

○委員長 朴天植   예, 좋습니다.
金鉉培委員님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님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監査室 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企劃豫算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87쪽부터 9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委員님, 87쪽 안계십니까?
88쪽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89쪽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90쪽 질의할 委員님 안계시면, 91쪽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鉉培 委員   지금 速記錄에 기재된 委員長의 進行方法이 분명히 이 말이 速記錄에
기재됩니다.
이 초를 다투는 豫算案式으로 해서 하지 마시고, 서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참 공백기간이 있을 때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지, 몇 쪽, 금방 없으십니까
이러시면 안되시지 않습니까?
좀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92쪽 질의할 委員님이 안계십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 전 쪽에 대해서 언제든 좋습니다.
아직 企劃豫算課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질의할 委員님 계시면 먼저 쪽의 사항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질의할 委員님 안계시면...
예,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여기 상단부분에 보면 人口住宅 總調査 이래서 이것이 또 나왔는데, 또
밑에 내려오면 인구주택 총조사 해서 二重으로 나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나눠서 했는지.

○委員長 朴天植   企劃豫算課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네, 企劃豫算課長 李赫求입니다.
지금 金承坤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쪽수가 92쪽이 되겠습니까?

○金承坤 委員   92쪽.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95年 人口住宅 總調査입니다.
이것은 區·洞 本調査 補助要員들에 대한 費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統計廳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도, 금년도부터는 自治區 豫算으로
編成을 해서 調査員을 選出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리고 그 앞 91쪽의 하단부분에 보면 재료비가 1,578만 7,000원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해서 1,258만 2,000원이 나온 것 같은데 전년도에 없던 것이 豫算에
상당히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委員長 朴天植   企劃豫算課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과거에는 國費로 施行이 되었습니다만
95년도부터는 이 부분도 地方自治團體 豫算으로 編成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金承坤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梁 燦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93쪽 배상금 前年度 豫算보다 2,000만원이 增額이 되었는데
編成事由를 보면, 현재 소송중 패소되어서 상소한 사건이 있고, 패소 예산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예상사건이겠지요?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예.

○梁 燦委員   그 다음 패소된 사건 중 배상금 미지급한 미지급분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소한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 있으며, 패소예상사건은 어떠한 사건이 있으며, 또
패소되어가지고 아직 미지급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나, 그 사건을 내용별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委員長 朴天植   企劃豫算課長 님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현재 상소 중에 있는 사건은 면목천변에 있는 國·公有地
占有取得時效로 인해서 占有者들이 소송한 건이 있습니다.
현재 大法院에 계류 중인 것도 있고, 또 上鳳洞 번지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도,
일부 도로에 편입된 私有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현재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되지 못해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承坤委員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法律綜合相談室을 운영하셨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法律綜合相談室은 저희 區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신 분 중에서,
일부 변호사 한 두분을 모셔서 우리 中浪區 지역에 있는, 특히 低所得層 住民들이
法律生活上 問題가 있는 사항들을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변호사님께 수당을 교통비 조로 드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法律相談室 運營費를 120만원 책정하셨지요?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예.

○金鉉培 委員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한 달에 첫째, 세째 토요일날 두 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다과를 대접하고, 또 상담이 끝나면 오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나가서 점심식사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우리 區廳內에서 상담을 하시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무료라고 그렇게
써 붙이셨지요?
그래서 本委員도 전체가 무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豫算案을 보니까 그것이 豫算이
編成이 되었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수는 또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보통 1회 상담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열 분에서 열다섯 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하니까 월 서른 분 정도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 상담내용 중에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법률상담이 한 6, 70%, 그리고 호적, 병사,
기타 행정과 관련된 그런 상담이 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해결한 건수는 월 30명 중에서 몇 건이나 해결을 해주셨는지요?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民事上의 문제가 아까 한 70%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민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미해결의 차원이 아니고, 그 분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시거나, 이웃간의 분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民願과 관련해가지고 相談해서 지금 해결되고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金鉉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지금까지 金鉉培委員님 질의에 企劃豫算課長 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企劃豫算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질의답변이 다 끝나신 室·課長님들께서는 본연의 任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國民運動支援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95쪽서부터 10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서부터 100쪽까지는 國民運動支援課 業務입니다.
95쪽 一般會計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97쪽 國民運動業務 推進費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國民運動支援課長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입니다.
國民運動業務推進費가 600만원이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各種 國民運動 活性化에 따른 推進費입니다.
예를 들어서 市民大淸掃 할 때 職員 中食費라든지, 秩序運動에 따른 식대, 음료제공,
샛강살리기委員會 懇談會, 이에 따른 講演會 등에 대한 業務推進費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追加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그럼, 國民運動 業務推進費 중에서 요즘에 버스전용도로 洞 公務員들이 와서
案內를 하고 있는데, 監督이라고 그렇까?
그럼 식대가 나갑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그 업무는 현재 地域交通課에서 主管을 하고 있는 業務인데,
아침에 職員 1인당 5,000원씩 支給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질의하실 委員님 또 안계십니까?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98쪽에 보면 새마을指導者 敎育 해서 전년도보다 33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唯一하게 새마을지도자 교육만 增加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國民運動支援課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새마을指導者 敎育은 이미 서울市에서 各 區單位로 人員이
確定이 된 人員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531명은 저희 자체적으로 정한 인원이 아니고 市에서 確定이 되어서 내려온
人員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豫算을 編成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金承坤 委員   金承坤委員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예, 追加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여기 99쪽에 보면 市民 自願警察 活動支援 했는데, 예년에도 없던 것이
2,150만원이라는 거금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市民 自願警察은 현재 금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各 市·道,
區 單位로 構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2,150만원의 內譯을 말씀을 드리면, 自願警察 活動費로 주 2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 區가 洞別 2명씩 38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활동비 5,000원은 야식비로 지금 策定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自願警察 活動費 180만원하고, 그 다음에 自願警察은 외부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장을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된 복장을 갖추기 위해서 被服費로 200만원 가량, 기타 호루라기라든지, 후라쉬라든지,
이런 기타장비 구입비가 98만원, 합해서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98쪽입니다.
먼저 市民 自願警察 活動支援인데, 지금 현재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自願이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예, 市民 純粹 名譽 奉仕職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洞別로 2명씩 해서 19개동 3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區의 6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마돌산공원이라든지, 中和2洞 등등 해서 6개지역을 6개조로 편성을
해서 일 주일에 두 번씩 주야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복장은 어떻게 됩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복장은 통일된 복장을 갖추기 위해서, 잠바하고, 모자...

○金海鎭 委員   內務部에서 경찰복이나 그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복장이겠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네, 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면 그것을 몇 명을 묶어서 한 대대면 대대, 지대면 지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명칭은 어떻게 되나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현재 명칭은 中浪區 市民 自願警察隊로 되어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中浪區?

○委員長 朴天植   예, 金海鎭委員님, 답변이 충분하시겠습니까?

○金海鎭 委員   94년 豫算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몇 년부터 이렇게 市民自願 警察活動이
시작되는 것인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지...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11월달에 조직이 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더 질의하실 委員님...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여기 101쪽에 보면 低所得家口支援 一般融資金 했는데...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特別會計는 本 委員長이 委員님들께 내용을 말씀드린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까지는 一般會計이고 101쪽은 特別會計입니다.
그래서 本 委員長이 特別會計에 대한 질의하실 委員님들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쪽까지만 一般會計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黃基煥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100쪽 社會團體 支援 해서 任意補助 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任意團體라 하면 어느 단체를 뜻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현재 國民運動支援課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단체는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단체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任意補助는 기본적인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단체의 기본적인 사업비
이외의, 예를 들어서 샛강살리기라든지, 질서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오염
감시업무라든지 이러한 旣存業務 以外의 特別한 事業을 할 때 저희가 그때그때 사업의
성격을 봐서 支援해 주는 補助金입니다.

○黃基煥 委員   補充質疑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黃基煥委員님 補充質疑 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그러니까 새마을 협의회하고 또 바르게살기 두 단체, 어느 단체건 필요로 해서
어떤 행사가 있을 시에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바르게 단체하고 새마을 단체 이외에도 국가보훈단체가
있습니다.
國家保勳團體가 있는데 거기서 支援 要請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의 성격을 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支援해 주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이것은 國民運動支援課長님이 임의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네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國民運動支援課長 임의대로 보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條例를 보면 補助金管理條例가 있습니다.
그 條例에 의해서 區廳長 方針을 득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委員長 朴天植   國民運動支援課長님께 本 委員長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社會團體에 支援되는 各 團體 全體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國民運動支援課에서 관련된 주
단체는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단체입니다.
100쪽에 나와있는 民間經常 補助費를 참고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새마을단체 지원으로 해서 2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지회로 1억 8,000만원이 나가고 동단위로 1억 2,000만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지원으로 8,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동도서관으로
7,000만원, 동문고지원 도서구입비로 1,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4,0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업무
이외의 샛강살리기라든지, 질서운동이라든지 도덕성 회복운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國民運動支援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任意補助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하는 委員 있음)
했었나?
확실하게 제가 못 들었으니까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國民運動支援課長님!
다시 한번 社會團體 支援 任意補助金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한번 더 金鉉培委員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현재 國民運動支援課에서 관련된 주 관련단체가 새마을
운동 단체하고, 바르게 단체입니다.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 단체에서 主基本業務로 하는 것 외에 샛강살리기라든지,
도덕성 회복운동이라든지, 질서운동이라든지 그 때 사업성격을 봐서 補助金管理條例에
의해서 支援이 되고 이 외의 保勳團體에서 支援要請이 들어 왔을 때 지원이 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답변 충분합니까?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國民運動支援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宣布하기 전에 101쪽 特別會計가 한 쪽이 남았습니다.
이 질의를 받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101쪽 95年度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特別會計에 대한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조금 전에도 本委員이 얘기했는데 低所得家口支援 一般融資金 했는데
여기 보면 來年豫算이 前年度보다 도리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庶民 福祉次元에서
조금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된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먼저 今年度 支援實績을 말씀을 드리면 31家口에
1억 2,400만원입니다, 가구당 400만원씩.
당초에 금년도 豫算은 1억 8,000만원으로 해서 對象家口를 45家口로
대상을 했습니다마는 申請家口가 없어서 31家口 밖에 支援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은 45家口에 400만원 정도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금년도보다는 많은 가구가 신청을 해서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申請者가 적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고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늘려야지요.
이러한 쪽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이러한 쪽을 늘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國民運動支援課長님!
金承坤委員님의 말씀과 委員長의 말씀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各 洞行政을 責任지고 있는 洞長님께 弘報를 해서 홍보가 잘
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低所得家口에 대한 一般融資時에 財産稅 2만원
이상 두 명을 현재 보증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零細家口로서 申請을 하고 싶은 家口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아마 申請上에
상당히 그러한 保證人 關係로 애로사항을 겪는 것 같습니다.
補充說明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國民運動支援課長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徐在雄 委員   아니, 그러면 低所得家口 融資金 400만원, 그러면 우리 區 條例로 하면
保證人을 없앨 수 있어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條例를 變更하면 가능합니다.

○金鉉培 委員   保證人 없이 어떻게 줄 거예요?

○徐在雄 委員   아니, 保證人을 재산세 2만원 이상 낸 사람을 꼭 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그 400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실제로 받고 싶어서 申請을 해도 지금 받을 사람이 그 서류 때문에 받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國民運動支援課長님, 徐在雄委員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徐在雄委員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93년도 1월달에 그 재산세 2만원 이상 保證人을 세우도록 條例가 改正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金承坤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徐在雄委員님 말씀하시는 두 분
指摘事項이 전부 옳은데 저희 實務者로서는 이 業務를 遂行하는데
있어서 그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融資를 많이 넓게 혜택을 부여할 생각이면 나중에 回收關係가 문제가 되고, 또
回收關係에 신경을 쓰다 보면 사실 財産稅 保證問題가 있기 때문에 申請家口가 적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國民運動支援課長님!
委員長이 다시 한번...
金海鎭委員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이 대목에서 한 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질의한 모 委員이,
生活體育課이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國民運動支援課입니다.

○金海鎭 委員   아! 國民運動支援課, 그게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관리대상?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하고 직접 어떤 利害關係에 있는 豫算審議 때에는
사실 잠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례를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慣行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새마을 관계라든가 또 바르게 살기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지원해 주는 어떤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답변 못해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來年度 豫算에는 바르게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豫算이
削減이 되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겁니다.
어떤 豫算에 특히 豫算審議 때는 그것이 상례인 줄 알고 있고 또 아마 어떤 조항이
있을 것이에요.
法的인 條項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자기가 所管되는 豫算審議 때는 살짝 자리를, 指摘하기 전에 살짝 좀
피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徐在雄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것이...

○委員長 朴天植   徐在雄委員님 가만히 계세요.
金海鎭委員님, 지금 현재 本 委員長이 委員 여러분께 질의를 받고 있는 부분은 95年度
歲出豫算 事項別 說明書 特別會計 低所得家口支援 一般融資金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前 事項에서 말씀이 계셨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101쪽에 대한
질의를 하실 委員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아니...

○委員長 朴天植   徐在雄委員님 가만히 계세요.

○徐在雄 委員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바르게 살기 豫算도 없고 또 새마을, 저는 가입도 안되었어요.
새마을 지도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지난 번에, 洞監査에 나가보니까 2만원의 保證人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을 왜 자꾸 거기하고 관련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徐在雄委員님 좋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委員長도 가재는 게편이라고 사실 이것은 공정하게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넘어 가야지요, 우리가.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조문 좀 찾아달라니까...

○委員長 朴天植   金海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95年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一般會計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特別會計를 하고 있는 중에 金海鎭委員님의 말씀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진행에 보탬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글쎄, 어떤 돌출적인 어떤 얘기가 나올 때는 그때그때 포착해서 질의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딱
봉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金鉉培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지금 金海鎭委員님께서 가재는 게편이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같은 審議를 하는 過程에서 말씀이지요, 徐在雄委員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洞監査 때 나가보니까 保證人이 희박해서, 또 없는 사람은 현 사회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보증을 그렇게 財産課稅證明까지 떼어서 서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監査 때 그 경험을 반영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새마을 관계다,
새마을과 또 바르게 살기는 가재는 게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委員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鄭元鎭委員님 좋습니다.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원만한 豫算審議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으로서 停會를 하고자 委員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鄭元鎭 委員   異議 있습니다.
서로 인신공격성 이런 것보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金鉉培 委員   말씀하세요.

○委員長 朴天植   그러면 異議는 없으시고 할 말씀이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鄭元鎭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國民運動支援課長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아까 低所得層家口支援 一般融資金에 대해서 아까 모 委員께서 弘報活動을 통해서
많은 低所得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만원 財産稅 保證人 關係 때문에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자동차나 그리고 일반회사에 취직해도 保證保險
制度가 있는데 그 방법은 우리 低所得層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保證保險會社하고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國民運動支援課長님께서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해당이 된다면 低所得層이 申請을 할 때 정 保證 세울 사람이
어렵다면 이런 방향도 있다 하는 것도 제시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현재 管理條例를 보면 財産稅 課稅 2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國民運動支援課長님!
지금 鄭元鎭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條例를 고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알겠습니다.
鄭元鎭委員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終結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金海鎭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미안합니다.
아까 해당되는 조목을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조목을 지금 찾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議會關聯 法規集에 무슨 법인지...

○委員長 朴天植   金海鎭委員님, 質疑事項입니까, 議事進行發言입니까？

○金海鎭 委員   가만히 있어요.
議事進行發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委員長 朴天植   그러면 議事進行發言이라는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金海鎭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進行發言 표시를 해 주세요.

○金海鎭 委員   그렇게 어떻게 고압적으로 委員長이 그렇게 議事를 進行을 하십니까?

○委員長 朴天植   질의의 말씀이 내용과 다르면 會議進行上 問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법에 제척사항이 있기 때문에, 地方自治法 제62조 議長 또는 議員의
除斥事項이 나와 있습니다, 62조에.
地方議會 議長이나 議員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議事에 참여할 수 없다.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이런 관계는 우리가 委員長도 알고 進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議會의 同意가 있을 때에는 議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우리가 또 허용해 주고 우리가 결의를 해버리면 참석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원칙적으로는 議長, 副議長, 本人 또는 직계존속, 존비속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은...

○徐在雄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것이 무슨...

○金海鎭 委員   법은 그렇다 이겁니다.

○徐在雄 委員   아니, 글쎄 이것이 그 법이 무슨 놈의 우리 委員들의 존비속이 여기에
해당되어서 그 얘기를 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金海鎭 委員   본인이지...

○徐在雄 委員   본인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언제 거기 400만원을 탄 적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가 있어요？

○金海鎭 委員   아니,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척의 자격문제,
제척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委員長님!
停會 합시다.

○委員長 朴天植   원만한 豫算審議를 위하여 약 10분간 金鉉培委員님께서 停會를
하고자 同意를 했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7分 會議中止)

(16時16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天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國民運動支援課 100쪽, 95년 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特別會計 部分에 대한 질의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國民運動支援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生活體育課 所管 豫算(案)을 審議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103쪽부터 제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生活體育課長님이 監査院으로 派遣勤務 중에 있기 때문에
主務係長인 振興係長님께서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 여러분!
諒解가 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振興係長님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07쪽입니다.

○金鉉培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豫算審議와 관계없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洞事務所에서 설치한 「비상벨」 2만 5,000원짜리, 일전에 總務財務委員會 監査 때
여기 本委員이 들린 바, 저희집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委員長입니다.
金鉉培委員님, 양해가 되시면 民防衛課에서 이 분야가 나오니까 우선 그 때 제일 먼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죄송합니다.
제가 民防衛課를 보다가 실수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07쪽까지 살펴보시면서 질의하실 委員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黃基煥委員입니다.
103쪽에 피복비 5만 2,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용마돌산공원 체육시설
관리요원 피복비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1만 3,070원 짜리지요?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1만 3,070원짜리 피복이 어떤 피복을 말합니까?
츄리닝 상의 하나도 몇 천 얼마씩 하는데 1만 3,000원짜리 피복이 입을만 합니까?
책정이 너무 덜된 것 아니냐, 너무 제일 하위 나쁜 피복을 사서 입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係長님이시지요？
課長님 이십니까？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振興係長입니다.

○黃基煥 委員   係長님이시지요?
係長님께서 자세히 1만 3,070원 짜리를 입혀서 조금도 불평이나 불편한 점이 없겠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振興係長님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올해 94年度 豫算編成指針에 보면 피복비가 1만
3,0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計上할 수도 없고 해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옷 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하고 최하로 츄리닝 같은 것, 이러한 것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黃基煥委員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이왕에 옷을 사주려면 입을만한 것을 사주어야 되겠고, 때문에 이러한
것이 指針에 의해서 대부분 보면 豫算指針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指針만을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입을 만한 것을 사줘야 되지 않겠냐,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되어서 사주고 욕먹을 바에는 차라리 안 사주고 욕먹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係長님께서 조금 어떤 다른 여유있는 豫算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욕먹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다른 委員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105쪽 區民體育大會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늘었는데 내년에
區廳廳舍를 비롯하여 각종 긴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1,0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94年度에 3,000만원이 計上이 되어서 금년도에 무사히
잘 치뤘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치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5만 인구의 市·郡單位
에는 4,000만원으로 책정하라는 指針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區民體育大會는
저희가 알뜰하게 이 豫算範圍內에서 적절히 잘 조치해서 알뜰하면서 성대하게
개최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침은 35만명의 區·郡單位는 4,000만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振興係長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金承坤 委員   네.

○委員長 朴天植   네, 좋습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작년에 區民體育大會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 增額을
要求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제 우리가 區民體育大會를 실시해 본 결과 3,000만원이 초과되었지요?
增額分이 얼마나 되었으며 어디에서 지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금년 94년도에 區民體育大會는 豫算이 원래 3,000만원
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부족이 되어서 市民體育大會에 계상된 5,000만원 중에 1,400만원을
事業變更해서 執行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400만원이 금년 94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鄭元鎭委員님, 振興係長 답변이 충분합니까?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금년의 경우도 4,4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도
4,000만원으로 편성하면 내년도 역시 모자랄 것 아닙니까?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저희 區 형편상 더 追加로 計上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 指針에 의해서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알뜰하게 절약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금년의 경우는 市民體育大會 돈을 轉用해서, 목간전용을 한 상태에서
1,400만원을 더 썼는데 내년에는 市民體育大會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차질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금년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차질이 예상됩니다마는
일단 豫算範圍內에서 조금 전에 報告드린 대로 알뜰하게 해서 알찬 體育大會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鄭元鎭委員님, 振興係長 答辯이 충분합니까?

○鄭元鎭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振興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黃基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107쪽 상단 중간에 보면 體育施設 補修費로 53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용마산에 말이지요, 용마산에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그것 다 관리하지요？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보면 어려운 여건하에서 투자도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붕에 판자로 그냥 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그 후에 우리 3洞의 許龍旭委員께서 건의를 해서 그 뭡니까,
기름종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것을 갖다 씌웠는데 그 한 개 시설은 아무것도 안해놓고 방치된 상태로 그냥 있기
때문에, 없는 豫算을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係長님께서 이 보수비에 535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있으니까, 물론
내년 봄에, 새해에 다시 補修가 되겠는지 아니면 또 그냥 방치해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비가 안새서, 비를 안맞아야 오래갈 것 아닙니까, 나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施設補修에 철저를 기하실 수 있는 보완, 보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이 소관은 제가 振興係長으로서 그 현장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施設係長하고 협조를 해서 그 다른 금액, 公園綠地課 豫算이라든지 또는
저희 豫算으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黃基煥委員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黃基煥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다른 委員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金海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1,000만원...
(聽取不能)

○委員長 朴天植   金海鎭委員님! 速記士를 위해 마이크를 바짝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區民體育大會 1,000만원 인상, 또 市民體育大會 관계, 이 豫算을 우리가
審議할 때에는 분명히 내가 듣기에는 사실 이러한 豫算이 너무 不足할 때에는 사실
洞別로, 준비하는 동별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 돈을 어떻게 메꾸어야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내 이모조모 찬조금을 얻어야 될 그런 부조리가 또 발생되는 경향이 높다 하는
얘기지요, 또 실제 그렇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豫算을 가지고 그러한 잡부금, 물론 자발적으로 찬조하는 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비용이 절대비용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미봉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것은
부조리의 어떤 하나의 온상이고, 그것이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그 때 우리가 質疑할 때에는 이러한 豫算만 있으면 앞으로는 洞別로 어떤
찬조금을 걷고 이렇게 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하는 答辯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까 질의할 때 추가로 말씀이 있었어야 아주 명료하게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 이 돈가지고는 다다익선이지, 이것가지고 부족한 것은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계획면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질의에 대한 확답이 있으니까
이 豫決特委에도 추가로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얘깁니다.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그 동안에 洞事務所에서 住民들한테 찬조금 명목으로
그것을 거두어 들이고 해서 물의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防止하기 위해서 95년도에는 1個洞에 100만원씩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指導監督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비리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振興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委員님 안계십니까?
金承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여기 112쪽에 보면...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107쪽까지입니다.
107쪽까지 生活體育課에 대한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生活體育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다음은 民防衛課 所管 豫算(案)을 審議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109쪽부터 11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委員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民防衛課長이 지난 번에 地域交通課長으로
再任하면서 백혈병으로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入院을 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主務係長인 民防衛計劃係長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民防衛課長님을 대신해서 主務係長인 民防衛計劃係長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委員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承坤 委員   112쪽 보상금에 보면 6,390만 5,000원으로 95년도에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4,075만 3,000원인데 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民防衛計劃係長 金晉龍입니다.
보상금사항은 병무행정사항은 국고보조금으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아니라 병무청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鉉培 委員   아까 제가 과를 선별을 잘 못해서 질의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
겠습니다.
각 동에서 권장한 방범비상벨 고장유무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민방위계획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방범비상벨 사항은 전년도에도 고장수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해서 270대를 전선절단 및 수리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만 6,000원을 예산투입을 했습니다마는 기종 자체가 대한민방위산업 자체
기종은 구형으로 지금 기종자체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수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추가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이것이 무슨 監査性의 發言을 한다 해서 책하지 마시고 저는 常任委員會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여쭙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형, 신형을 따져서 애초에 선별을 해서 가설을 했을 때 분명히 장래성을
보고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구형은 수리 불가능하고, 또 신형은 새로 또 해야되고, 무슨
책임하에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구형으로 설비를 한 것이 작년 3월인가 그랬는데 1년
넘어서 구형이라고 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책임성 없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또 앞으로 이 구형을 설치해가지고 한번 사용도 안한 상태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안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관에서 권유를 했을 때에는 관을 믿고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그 당시에는 大韓民防衛産業體 所屬 방범비상벨 업체가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권장사업이 이웃간 비상벨이었는데 지금 작동이 안된다는 것은 이웃간의
친목도모가 잘 안되고, 서로간의 전선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이 개발되어서 옛날 것이 그 회사자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기종자체를 지금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강되어서 기종이 나왔는데 그 사항은 회사하고도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고장수리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이것을 설치한 各 住宅住民들은 대부분의 낮시간에는 주부만 있고 이런
상식이 전혀 없는 區民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뭘 해서 반상회회보라도 해서 홍보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믿고 강도가 들어왔어!
어떡할꺼야, 이것?
안되면, 이런 안되는 사항을 각 반상회 홍보용지에다 홍보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民防衛가 아니라 불을 지르는거야, 이것.
책임성 없이 부도 났으니까, 뭐 이것 구형, 신형 따져서 말이야.
안심을 하고 바깥양반은 출근을 합니다.
연말이에요, 요새.
술 한잔 먹고 그것을 믿고 들어와.
여보 마누라, 이것 눌러.
강도 들어왔을 때 어떡할 꺼야?
구형인지 신형인지 주부들이 어떻게 압니까?
확실한 답변 하세요.
나태하게 말이야.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弘報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民防衛計劃係長님, 말씀을 조금 천천히 속기상,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형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住民들이 알게끔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제가 우리 該當洞 洞長에게 여쭈어보았더니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다행히도
上鳳1洞은 강도, 도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를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저번에 總務財務監査 때 여기를 올라와서 들으니 總務財務委員會 委員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듣고 집에 가서 그것을 눌러 봤어요.
그런데 안되더라구요.
계속 눌렀어요.
안돼!
그래서 洞長님께 여쭈어보았더니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다행이에요.
그 동안에 절도사항이 없었고, 강도도 안들어왔으니까 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 설치를 해놓고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회사가 부도나서 이렇습니다 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관에서 設置勸誘를 했고, 관을 믿고, 관이 권유하는 회사니까 안심하고 했다 이 말이오.
이것을 믿고 다녔다 이 말이오.
事故 豫防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서 弘報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다른 委員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黃基煥委員입니다.
110쪽 중간, 방재협의회 간담회 운영 하고서 1만명 × 25명 × 2회 하고서 이것이
원단위이지요, 이 내용은?
500원인데...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黃基煥 委員   잘못 되었어요?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네. 원입니다.

○黃基煥 委員   이 서류가 말이지요, 새해 살림을 審議하는 이런 중요한 서류입니다.
거기에 500원가지고 뭘 어떻게 이해하겠다는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課長님이 계시면 課長님께 추궁을 해야 되겠지만, 係長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것을 세밀히 書類에 오류가 없나 확인해서 제출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書類를 提出할 적에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만원입니까?
1만원 × 25명입니까?
알겠습니다.
서류상에 알길이 없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다른 委員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民防衛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室 및 總務局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3室 및 總務局 所管...

○金鉉培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鉉培 委員   아까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바람에 제가 民願을 받은 것을 갖다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總務局長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公務員, 區廳 公務員 숙직비와 洞事務所 숙직수당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朴天植   總務局長님, 金鉉培委員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같습니다.
總務局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鉉培委員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區廳職員이나 洞職員이나 당직수당이 같습니다.
당직비 5,000원하고 급식비 5,000원하고 해서 1만원이 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本委員이 듣기는 區廳에서 숙직을 하는 공직원은 1만원을 타고,
洞事務所에서 숙직하는 公務員은 5,000원을 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局長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總務局長님, 金鉉培委員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主務課長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局長님께 드려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이전까지는 5천원이었고, 6월 이후부터는, 7월부터는 洞事務所나 區廳이나 공히
1만원씩입니다.

○金鉉培 委員   94년부터...

○總務局長 李載元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7월 이후부터는 공히 1만원씩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金鉉培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수고들 하셨습니다.
3室 및 總務局 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3室 및 總務局 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질의
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財務局 所管 豫算(案) 審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財務課 所管 豫算(案)을 審議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115쪽서부터 12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決特委는 總務局長님께서 아까 처음 총괄적인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本 委員長이 課長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문제를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님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委員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할 분이 계시면 財務課
所管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서부터 121쪽입니다.
115쪽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16쪽에 대한 질의하실 委員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십니까?
117쪽,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여기 117쪽 하단부분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서 전년도에는 351만원인데
來年 豫算은 1,080만원으로 729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옆에 보니 財務課, 土地管理課
職員의 對民活動費 해가지고 작년과 동일하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財務課長 李英珪   財務課長 李英珪입니다.
金承坤委員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51만원이었는데 명년도 예산은 1,080만원으로 해서 729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금년도에 예산 351만원은 財務課 財産管理係에 해당되는 그러한 활동비였던
것이 명년도 예산에는 과목을 통합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의 財産管理係와 契約係,
그리고 土地管理課 3係 部署가 합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財務課長님 답변에 충분합니까?

○金承坤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다른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118쪽.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1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204번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英珪   業務推進費는 총 1,28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금년도 810만원에 비해서 4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으로 봐서 財務局 業務推進費가 450만원, 그래서 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財務局의 제반업무가 증가가 되었고, 또 그 증가된 업무와
관련해서 증액이 된 이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稅務分野에 있어서의 稅源 調査하는 그러한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財務課의
역시 契約業務의 增加와 財産管理의 業務의 增加 이러한 것이 포함이 되어서 90만원이
增額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國有財産 業務推進은 금년도 450만원은 동일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다만, 증액된 주요한 내용이 되는 洞事務所 國有財産 實態調査 380만원, 이것은 洞別로
20만원씩 이렇게 처음 명년도에 豫算策定을 했습니다.
이것은 財産管理가 나날이 한층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國有財産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調査를 하되 저희 區 財務課가 主管이 되어가지고 各洞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財務課에 國有財産 管理職員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19개동
전체의 약 1,200필지 되는 것을 다 조사하기 어려운 이러한 점이 있어서 洞 職員을 활용을
해가지고 1차 조사를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洞別로 支援하기 위한 豫算으로서 20만원씩 이렇게 策定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國有財産 그 실태조사는 本委員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區廳에 所屬되어 있는 地籍課에서 모든 것을 地籍圖面에 의해서 토지대장등본을 띠고
이래서 조사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洞事務所에다 조사의뢰를 하셔도 결국은 地籍課에 의뢰해서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이
地籍課에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課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英珪   金鉉培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國公有 財産이 지금 약 4,700필지가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管理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財産實態가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라는 것이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토지대장
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대조를 해서 재산의 변동사항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재산에
대해서 지금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해야 無斷占有 했을 때는 辯償金을 부과시킬 수도 있고, 다른 또는
배부가 가능하다면 배부도 통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때문에 現場調査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現場調査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洞職員을 활용하는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에 내용을 좀 충실하게 기하기 위해서는 洞의 職員들 다소나마
支援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다른 委員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여러분께 잠깐만 委員長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金鉉培委員님께서 總務局長님께 公務員 숙직비에 대한 洞事務所와 區廳間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總務局長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答辯內容이 잘못 답변하여 드린 부분이 있다 하여서 지금 總務局長님께서
정정보고 말씀을 드리겠노라 해서 本 委員長으로 하여금 委員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됩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總務局長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입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金鉉培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區廳과 洞間의 숙직비의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답변이 금년 7월1일부터 똑같이 區廳이나 洞事務所나 공히 1만원씩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다시 알아보니까 현재 洞事務所는 숙직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동안전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숙직제도가 없어지고, 서울市 전체가,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일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숙직도 특별한 경우에, 가령 연말처럼 비상이 걸리거나 할 경우에는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區廳에서 實施를 할 때 洞事務所는 숙직이 없어졌으니까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숙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종전에 남은 豫算으로 종전 식으로 5,000원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區廳에는 7월2일부터 洞事務所와 똑같이 7월1일 이전에는 5,000원씩 했다가 洞事務所는
숙직제도가 없어지고 區廳만 있으니까 그냥 5,000원씩 급식비를 추가지급 해서 1만원씩
받았는데, 洞事務所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직은 없고 일직같은 것을 할 경우에
區廳과 均衡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區廳이 매우 잘못한 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른 숙직비를 轉用하더라도 洞과 區廳의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總務局長님 소상히 정정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金鉉培委員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財務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事項別 說明書를 보시고 委員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서부터 121쪽.
118쪽 없습니까?
119쪽 없으십니까?
120쪽, 121쪽, 財務課 所管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에서 질의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살펴보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財務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稅務1課 所管 豫算(案)을 審議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123쪽서부터 12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124쪽 질의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125쪽, 126쪽...
稅務1課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1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稅務1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稅務2課 所管 豫算(案)을 審議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128쪽서부터 13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129쪽, 130쪽.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歲入歲出豫算(案) 稅務2課 128쪽서부터 1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稅務2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土地管理課 所管 豫算(案)을 審議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132쪽서부터 13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133쪽.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土地管理課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132쪽서부터 133쪽에 대해 질의하실
委員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土地管理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財務局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財務局 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財務局 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12月17日 10時에 開議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