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曺圭鏞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7名中 出席委員 7名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
(臨時會)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 職員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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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會事務局  朴官奎  區議會事務局 朴官奎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月26日 用途地域變更및詳細計劃,都市設計地區立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이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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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用途地域變更및詳細計劃,都市設計地區立案에
따른意見聽取의件을 上程합니다.
  都市整備局長님 나오셔서 現況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尊敬하는 曺圭鏞 委員長님, 委員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別途로 配付해 드린 서울市 檢討現況을 參考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市에서 5月28日字로 저희들이 公告案에 대한 報告를 드렸더니 거기에
대한 意見을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上程함과 같이 配付를 못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市中浪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 第12條에 의거 區議會 意見聽取를 위해 提出된
中浪區 用途地域, 地區 變更 및 決定立案에 대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 件은 區都市基本計劃 樹立時 수차에 걸쳐 委員님들에게 報告와 諮問을 받은 사항이나
서울市에 決定要請하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委員님들의 高見을 反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91年부터 推進하여온 中浪區 都市基本計劃이 95年5月 確定되었으며 이에 따라
中浪區 都市基本計劃上 地區中心과 生活圈 中心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開發을 誘導하고 土地利用을 극대화하며 都市基盤施設의 再編成으로 中浪區 地域間 均衡的
發展을 도모하기 위하여 用途地域 地區 調整을 立案하게 되었습니다.
  對象地는 모두 6개 지역으로 忘憂, 面牧, 墨洞 地區中心 3개 지역과 中和, 面牧, 上鳳
129일대 生活圈 中心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用途變更 立案對象地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中浪區 用途地域 現況을 말씀드리면
全體面積 18.518㎢에 대해서 一般住居地域은 10.8㎢로 그 比率은 58.4%가 되겠습니다.
  準住居地域은 0.02㎢로 0.1%, 商業地域은 0.182㎢로 1%입니다.
  이를 서울市와 비교해보면 서울市의 경우 一般住居地域이 48.3%, 準住居地域이 0.7%,
商業地域이 3.5%로써 中浪區의 商業地域 및 準住居地域이 서울市 平均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本 調整案대로 用途地域이 變更된다면 中浪區의 商業地域은 全體面積의 1.2%,
準住居地域은 4.1%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地區中心 및 生活圈 中心에 대한 用途地域 地區變更(案)에 대해서
說明드리겠습니다.
  먼저 忘憂地區 中心은 上鳳터미널이 입지하여 서울 東北部를 지원하는 地域中心地로서
忘憂路邊과 上鳳터미널 周邊地域의 商業活動이 활발한 지역에 대하여 上鳳電鐵驛과
연계된 驛勢圈 開發과 竝行, 忘憂驛과 地下鐵 7號線 上鳳驛間 地下商家 計劃, 忘憂驛
民資驛舍 誘致計劃, 忘憂驛 活性化 計劃 等과 관련하여 區中心으로서 모든 地域中心的
機能强化를 위한 用途地域變更을 하기 위하여 立案을 하였습니다.
  細部的으로 살펴보면, 旣存 商業地域의 불합리한 부분을 道路를 境界로 조정하여
商業地域을 확대하고 旣存 商業地域과 一般住居地域 사이에 緩衝機能을 할 수 있도록
準住居地域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三票煉炭 工場敷地는 현재 準工業地域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石炭生産 減量 및
煉炭使用量 減少로 사실상 機能을 상실해 가는 실정이며 또한 淸凉里 ～ 德召間 複線電鐵化
計劃 및 淸凉里 ～ 原州間 中央線 複線化 計劃에 의하여 忘憂驛의 旅客輸送 機能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工場移轉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區 中心과 인접한 비도시형 공장의 입지로 인한 區 中心機能 弱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工場의 移轉을 유도하고 中心地 機能을 보완할 수 있도록 準住居地域으로 用途變更을
하고자 합니다.
  上鳳電鐵驛 周邊은 驛勢圈開發 次元에서 忘憂 地區中心과 연계하여 準住居地域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立案하였습니다.
  忘憂 地區中心의 商業地域 面積은 16萬 7,170㎡이며, 準住居地域은 42만 6,000㎡로써
모두 詳細計劃區域으로 計劃하여 서울市에 指定要請을 하였습니다.
  面牧 地區中心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面牧 地區中心은 장래 地下鐵 7號線 및 10號線의 換乘驛이 되는 서울市 都市基本計劃上
58개 地區中心에 속하며 장래 擴張必要性이 대두되고 있는 사가정역길과 면목동길이 교차되는
地點으로서 面牧洞 背後 住居地를 支援하는 商業機能이 활발해 질 수 있는 地域입니다.
  따라서 地區中心的 機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地下鐵 7號線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一般住居地域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가정 전철역 입지와 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 등 驛勢圈開發과 竝行하여 地區
中心的 機能을 지원하고 住居地域의 緩衝機能을 할 수 있도록 地區中心 周邊을 準住居
地域으로 用途變更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가정 전철역은 차후 地下鐵 7號線 및 10號線의 換乘驛으로 計劃되어
있으며 사가정 ～ 토평리간 道路 擴張計劃이 推進中에 있어 장차 商業機能이 活性化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가정길 주변의 시장 등 근린상업기능을 가진 地域을 準住居
地域으로 指定하고자 합니다.
  面牧 地區中心의 근린상업지역 面積은 4萬 2,900㎡이며 準住居地域은 10萬 7,350㎡이며
詳細計劃 區域으로 計劃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中浪區廳 周邊의 旣存 商業地域中 이미 아파트가 建設되어 商業機能이 喪失된
地域 2萬 1,790㎡는 一般住居地域으로 用途變更하고 中浪區廳 및 동서울 수영장이 位置한
2개 블럭 1萬 3,860㎡는 一般商業地域으로 존치시키되 都市設計地區로 指定하여 都市美觀과
商業機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墨洞 地區中心은 東1路와 墨洞 구길 사이에 형성된 墨洞 地域內 商業活動이 가장 활발한
地域으로서 地下鐵 6號線 및 7號線이 경유하는 墨洞 電鐵驛이 입지할 곳입니다.
  인근에 新內宅地開發事業이 진행중이고 電鐵驛 立地에 따라 장차 土地利用의 變化가
예상되는 地域으로 土地의 效率的, 集約的인 이용을 유도하고, 墨洞地域 背後住居地를
支援하는 근린중심지로서의 機能强化를 위해 일반 商業地域으로 用途變更하고자 하며,
商業地域 周邊은 一般住居 地域과의 緩衝機能을 할 수 있도록 準住居地域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墨洞 地區中心의 商業地域은 2萬 2,000㎡이며 準住居地域은 20萬 1,330㎡이며 詳細計劃
區域으로 計劃되어 있습니다.
  地區中心에 대한 說明을 모두 마치고 生活圈 中心에 대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中和 生活圈 中心은 東1路와 新內宅地開發地區와 연결되는 道路의 交叉地點으로
中和洞 地域中 근린지원 시설의 밀집지이며 地下鐵 7號線 中和 電鐵驛 立地에 따른 背後
住居地를 支援하는 근린중심지로서 土地利用變化에 대응키 위해 一般住居地域을 準住居
地域으로 用途變更하고자 합니다.
  準住居地域 面積은 3萬 7,000㎡입니다.
  다음으로 面牧 生活圈 中心은 면목동길과 겸제길이 交叉되는 商業活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地域으로서 地下鐵 7號線 및 面牧 電鐵驛 立地에 따른 土地利用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고 面牧洞 中央部 背後住居地域의 中心的 機能强化를 위해 準住居地域으로
用途變更하고자 합니다.
  用途變更되는 準住居地域 面積은 10萬 4,500㎡입니다.
  마지막으로 上鳳洞 129番地 東部市場 一帶는 淸凉里 ～ 德召間 電鐵化 計劃에 따라
簡易驛 新設을 鐵道廳에서 檢討中이며 서울市內 進入部에 위치한 旣存 商業機能이
활성화된 地域입니다.
  따라서 周邊의 上鳳, 面牧洞 일원 근린생활 중심지로서 單位生活圈의 효과적인 開發 및
活性化를 유도할 수 있도록 準住居地域으로 用途變更하고자 하며 準住居地域 面積은 13萬
8,500㎡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生活圈 中心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都市設計地區로 지정한 후
都市設計技法을 적용하여 都市美觀 增進과 機能의 活性化 및 體系的인 開發이 될 수
있도록 할 計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우리 中浪區의 3개 地區中心과 3개 生活圈 中心의 用途地域, 地區
變更事項에 대하여 供覽公告하고 서울市에 報告한 결과 서울市로부터 委員님들께 配付해
드린 油印物 內容과 같이 市 檢討意見을 通報받았습니다.
  再檢討하라는 回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區가 均衡化 調和를 이룰 수 있고 計劃的인
發展을 하기 위해서는 旣 供覽公告된 內容은 절대적으로 反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中浪區 地區 및 生活圈 中心에 대한 用途地域 地區變更 및 決定立案에 대한
說明을 모두 마치며 委員님들의 高見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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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  照)
 用途地域變更및詳細計劃,都市設計地區立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
(中浪區廳長 提出)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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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性完 委員    質疑 하나 합시다.
  委員長님！ 質疑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朴性完委員님 조금 계세요.
  都市整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또는 委員님들의 意見聽取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 또는 意見이 있으신 委員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朴性完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朴性完 委員    朴性完委員입니다.
  都市整備局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中浪區用途地域地區變更圖 現況을 볼 것 같으면 현재에 먼저 商業地域이 0.18㎡였는데
지금 다시 變更되는 立場에서는 2.2%에 해당하는 그러한 面積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中浪區가 서울市內에서 볼 때 區稅가 제일 미약한
입장에 있어서 앞으로 自治區를 形成해 나가는데 있어서 商業地域이 더 擴大되어가지고
區稅를 늘이는 그러한 立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用途地域地區變更을 할 때 이것을 좀 어떤 기준이 어떻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서울市가 平均 3.5%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3.5%를 웃도는 그러한
立場에 用途變更이 되지는 못할 지언정 지금 2.2%라는 것은 상당히 미약한 商業地域
用途變更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基準에 있어서 이런 것이 2.2% 결정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여러 가지 與件에 의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都市整備局長께서
아시는 대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都市整備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입니다.
  朴性完委員님께서 좋은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이 商業機能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폭을 많이 가진 商業地域으로 立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市 檢討過程에서 商業機能을 하는 것은 市 都市基本計劃이 있습니다.
  그 計劃에 의해가지고 여기 墨洞도 원래는 저희들이 墨洞 地域에 地區 中心地로
해가지고 墨洞 地域 하나, 上鳳터미널 地域 하나, 사가정길 있는데 이런 3개 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範圍內에서만 하도록 이렇게 基準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墨洞도 원래 축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은 밑에는 下部 地盤이 전부 하천이고
또 이래가지고 여기에는 商業機能을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밑으로
繁華街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市 基本計劃에 의해서 策定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中浪區 都市基本計劃이 變更하는 과정에서 축이 다시 變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本廳에서도 2000年代를 基準으로 해가지고 다시 여기에 대한 그 축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繁華街인 여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서울市에 중심축으로 지금 變動하는
過程입니다.
  이렇게 變動이 되면 그 다음 段階에 가서는 商業地域을 할 때 할 것으로 이렇게
判斷하고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質疑를 補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局長님께서는 축을 저거해가지고 現在 商業地域을 市에서 基本計劃을 決定하셨다는데
그 축을 해서 넓게 하면 어떠냐, 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中浪區가
상당히 區稅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忘憂路나 東1路邊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商業地域을
우리 議會에서 또 우리 區廳에서 그렇게 좀 확대해서 올리거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알겠습니다.
  議會에서 그런 意見을 주시면 저희들이 添附해가지고 本廳에다 進達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確定되어 있는 것은 더이상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本廳에서 確定이 된 상태이고 또 서울市 基本計劃에 맞도록 전부 調整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區都市基本計劃이 變更되지 않는 한 現在로서는 이것을 調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意見을 저희들이 添附해서 本廳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鉉培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曺圭鏞  金鉉培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金鉉培委員입니다.
  忘憂 地區中心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本委員한테 주신 圖面은 忘憂驛 앞에 三票煉炭 敷地쪽은 표시를 안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表示가 되어 있지요, 準住居地域은...
  그런데 우리한테 주신 圖面에는 여기 忘憂路를 中心으로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確實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죄송합니다.
  實務者가 圖章을 찍어야 되는데 圖章을 안찍은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이 圖面이 정확합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이쪽 부분요, 쌍굴다리서부터입니까, 三票煉炭 이쪽이？
  왼쪽으로...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쌍굴다리는 여기입니다.

○金鉉培 委員    쌍굴다리로 이렇게 끊으시는 것입니까？
    (「쌍굴다리는 지납니다」하는 公務員 있음)
  지금현재 쌍굴다리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面牧洞길 한 블럭이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이쪽은 新內洞 境界입니까？
  路積橋를 境界로 하셨나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金鉉培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 하세요.
  委員長님！ 質疑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朴天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局長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商業地域도 一般商業地域이 있고, 近隣商業地域이 있고, 準住居地가 있고, 都市
設計地區가 있고, 商業地域에 대해서 一般商業地域과 近隣商業地域의 差異, 또 根本的으로
一般商業地域은 어떠한 住民의 利益이 있고, 近隣商業地域은 어떠한 住民의 利益이
있는지, 一般商業地域과 近隣商業地域의 差異點을 상세히, 一般商業地域으로, 近隣
商業地域으로 變更됨에 따라서 住民들에게 어떠한 財産的, 또는 그 地域에 어떠한
發展的 效果를 거둘 수 있는 內容인가 一般商業地域과 準住居地域까지 內容에 대한
說明을 좀 詳細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알겠습니다.
  一般商業地域은 普遍的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慰樂施設이나
호텔 이런 것을 立案할 수 있는 것이 一般商業地域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近隣商業地域은 商去來를 目的으로 해가지고 그 패턴이 되고, 단지 一般
住居地域과 商業地域이 틀리는 內容은 建蔽率하고 容積率에 利得을 보게 되겠습니다.
  準住居地域도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一般商業地域하고 다른 것이 慰樂施設하고
호텔만 안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되고요, 단 商業地域하고 建蔽率은 비슷한데 容積率에
差異가 나도록 이렇게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一般 모든 우리 商去來 하는 데에는 準住居地域이나 商業地域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建物을 짓는 그 容積率에 대해서 差異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네, 都市整備局長님 說明을 들었습니다마는, 追加質疑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面牧洞 地區中心의 用途地域 地區 變更 決定圖 圖面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區廳이 있는 이 자리에 一般商業地域으로 해준 理由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中浪區民에 違背되는, 區民의 뜻에 맞지 않는 商業地域으로 항상 財閥그룹에 대한
商業地域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全 中浪區 地域이 發展할 수 있는 그런 地域이
아닌데도 一般商業地域으로 이것을 해놓은 理由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一般商業地域으로 指定되어 있는 것을 아파트 建立된 部分을 縮小시킨데
不過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양 商業地域은 이쪽 남쪽 앞에 遊水池 駐車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商業機能으로서 활발하게 利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원래 市 意見은 전부 이게 商業地域 自體를 없애라는 意見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檢討를 해보니까 구태여 商業機能이 必要있는데 저희들이 없앨 수가
없어서 두 블럭은 앞으로 商業機能을 回復하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를 한 것에
不過합니다.

○朴天植 委員    네, 그러면 追加質疑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 局長님하고 이것 한번 보십시오, 委員 여러분 말이지요.
  지난 번 우리 議會가 있던 볼링장 이 建物 자리에도 말이지요, 이 쪽에 保健所 있는
자리 이쪽 건너편에 두산아파트 있는 자리도 이게 전부 商業地域이었습니다.
  이게 서울市 基本 一般商業地域이었어요.
  이것을 또 商業地域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해놓고, 아파트를 왜 許可해 줍니까？
  이게 目的이 안맞는 말이지요, 卓上空論式으로 말이지요, 商業地域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아파트 짓게 許可를 해줘가지고 떡하니 아파트 지으니까 一般住居地域으로 딱
變更해 주고.
  이건 돈 있는 사람 도와주는 行政이오, 이게 지금.
  이게 問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住民들이 말이지요, 얼마나 반발하고 나오는 問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面牧3洞하고 面牧7洞 地域에 一般商業地域이 아닌 近隣商業地域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3洞地域은 말이지요, 電鐵驛 工事를 해가지고 이건 없는 部分입니다.
  電鐵驛 驛舍입니다.
  그런데 7洞은 지금, 지난 번 우리 都市建設委員會에서 意見聽取한 部分에 近隣商業
地域이 아닌 部分이 追加로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3洞과 7洞과의 이 配分의 原則이 말이지요, 어째서 一般商業地域을 이렇게
近隣商業地域으로 變更하면서 7洞地域은 이렇게 많이 하는 理由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行政에 配分의 原則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지난 번하고 완전히 變化 되었어요, 지금.
  이건 問題가 있는 겁니다.

○委員長  曺圭鏞  都市整備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아까 동서울수영장 부근은 朴委員 意見을 저희들도 同感하는
것이니까 意見에다가 反映시키면 저희들이 그것을 檢討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은 있던 것을 縮小한데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무엇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從前에 했던 것이 變動된 事項이 별로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3洞 地域에는 말이지요, 이게 面牧7洞 近隣商業地域의 4분지 1도 안됩니다,
4분지 1.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러니까 우리가 商業地域을 하는 것은 洞에 配分을 하는
것이 아니고

○朴天植 委員    配分보다도 面牧3洞이 엄연히 一般近隣商業地域으로 할 수 있는
地域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洞 쪽에 重點的으로 말이지요, 이 쓸데없는 地域에
전부 다 해주는 理由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意見을 말이지요, 우리 都市建設委員會 委員인데, 局長님, 主管 우리 常任委員
아닙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알겠습니다.
  朴委員님 그 意見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都市計劃委員會에서 再檢討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朴天植委員님 質疑 없으시면, 朴勝雄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네, 朴勝雄委員입니다.
  局長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都市計劃 意見聽取를 할 때 우리 都市建設
委員會에서 저희들이 强力하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금 朴天植委員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墨洞의 商業地域을 한번 보세요.
 지금 局長님도 지금 地域巡察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墨洞 삼거리 驛勢圈이
있는데가 모든 商業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현재 봤을 때, 지금 아까 局長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準住居地나 一般
近隣商業地域이나 뭐 비슷하다 그랬는데, 모든 營業許可의 條件에 안맞습니다, 商業
地域하고는.
  분명히 아시지요？
  그러면 驛勢圈에는 商業地域을 풀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긴 뭡니까, 이것 동양쇼핑 있는 데 그 위에 올라가면 둑방 있는데 거기 가서
풀어줘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면 意見을 우리 議會에서 委員들한테 제가 지난 번에 이걸 받고 住民들 몇 분들한테
내가 意見聽取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모든 商業地域이라는 것은 商圈이 움직이는, 商圈이 形成된 地域을 爲主로 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지난 번 내가 局長님한테 한번 물었을 때 뭐, 驛勢圈에는 그
뒤에는 準住居地로 해줘야 된다.
  지금현재 서울市內 驛勢圈에서 商業地域 안풀린 데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意見을 백 번 들으면 뭐 합니까 이겁니다.
  委員님들 意見을 지금껏 들은 것을 좀 聽取를 해가지고 해줘야지, 맨날 서울市의
基本이 그렇다！
  이러면 앞으로 議會가 必要없고 地方自治가 必要없는 것이지요.
  서울市에서 다 하지.
  네？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떤 것이든지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意見을 백날 들으면 뭐 합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意見을 충분히 聽取를 했는데도 그것 하나 反映된게 없어요.
  아니, 서울市에서 하라 그러면 서울市에서 해버리고 치워버리지, 뭐하러 이것
議會 意見聽取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분명히 强調합니다.
  墨洞地域에는 驛勢圈에 해서 商業地域 올려 주세요.
  意見聽取를 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擔當職員은 住民意見을 收斂해서 그것을
反映하는 것이 우리가 서울市나 모든 行政에서 하는 것이지, 서울市에서 學者들에
의해가지고 하려면 그 사람들이 하지, 뭐 하러 이것 議會를 만들어？
  學者들로 인해가지고 區議會 構成하고 해야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墨洞에는 準住居地域을 縮小하더라도, 準住居地域 너무 많아요.
  이것을 縮小하더라도 墨洞 삼거리 驛勢圈에는 商業地域 필히 풀어주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간곡히 意見 提示 합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것 제가 우리 서울市하고 調整된 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여기 商業地域을 驛勢圈하고 包含해서 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부 없애라는 그런 서울市의 意見이었어요.
  왜 이 問題가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生活中心圈 軸이 여기 蘆原
사거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거리에서,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사거리에서 그러면 두
우리가 여기 河川이 있고 있으니까, 이 쪽에는 商業地域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떤 方法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蘆原의 一部를 商業地域을 하고, 그 다음에 中浪區에 이 軸에서 가장 가까운
部分을 商業地域으로 構成해가지고 나머지를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委員님들이 먼저 말씀하신 것을 意見을 反映시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反映을 시켜서 本廳에 診斷依賴를 했더니 本廳에서 이러한 案으로 해가지고
다시 修正이 되어서 내려온 그런 事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要求하는 事項은 전부 意見으로
저희들이 添附를 해서 本廳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局長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蘆原驛 사거리, 孔陵洞 사거리를 軸으로 했다.
  그러면 孔陵洞에서 墨洞 넘어오는 곳은 개천입니다.
  사람이 없는 개천에 거기에다가 商業地域 中心地를 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면 서울市에서 봉화산에다가 商業地域 하라 그러면 局長님은 그대로 따라갈
겁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아닙니다. 그래서...

○朴勝雄 委員    아니, 그래서,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모든 商業이 中心地가 어디서 商圈이 이루어지느냐？
  商人들이 장사를 하더라도 모든 것이 營業에, 許可條件에 該當되는 그 地域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商圈이 形成되는 데를 商業地域으로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局長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서 동양쇼핑 있는 쪽에 여기도
商業地域을 縮小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墨洞 삼거리 驛勢圈에는 필히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재차 强調하는 것은 앞으로 地方自治가 뭡니까？
  서울市에서 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뭐, 意見聽取도 그렇고
서울市에서 다 해가지고 그냥 確定지어 버려야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번에 재차 올릴 때는 住民意見이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셔서
地方自治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바꾸고 또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필히 意見聽取를 제가 할테니까 그걸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제가 그걸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市 都市 基本計劃 自體가 지금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가 우리가 生活圈 中心軸인데요, 서울市에서
中心軸으로 여기다가 決定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생활패턴이 어디로 하나 옮겨져야 됩니다.
  그 때 反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意見은 充分히 써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反映시키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曺圭鏞  委員님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質疑 答辯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官等姓名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速記錄에 支障이 없도록끔 協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金鉉培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金鉉培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朴勝雄委員께서 驛勢圈을 中心으로 해서 商業地域을 해달라는 意見을
주셨는데, 本委員은 60年代 東大門區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年代 東大門區廳에서 淸凉里, 新設洞에서부터 시조사 앞까지 全體를 道路邊에
商業地域으로 이렇게 確定을 지은 것으로 記憶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中浪區도 이 機會에, 또 自立度도 微弱한 우리 中浪區가 인색한
商業地域을 갖다가 提請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忘憂路, 中浪橋에서 忘憂里 고개 밑에까지
道路邊 양편을 전부 商業地域으로 하자는 意見과, 東1路, 또 여기 陸軍士官學校 入口
거기서부터 墨洞까지 道路邊을 商業地域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意見을 말씀
드리고요, 또 현재 新內洞 宅地 開發地域에, 아마 人口가 한 10萬名 以上 入住
完了가 되면 이렇게 될 可能性이 있고요, 현재 新內洞이나 上鳳洞의 아파트 住民들이
우리 中浪區에 들어와서 居住를 해보니까 뭐 慰樂施設도 없고 百貨店, 쇼핑센타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幻滅을 느끼면서 住民生活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圖面에 新內宅地 開發地域에는 準住居地域도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表示가 되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準住居地域이라도 表示를 하셔서 大型 百貨店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敷地를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재차 圖面에 表示 좀 해주시는 것으로 上程을
해주시기를 付託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中浪區가 아파트 住民이 入住한 輿論을 들으면 쇼핑을 하러 上溪洞으로
가고, 淸凉里로 가고 이래가지고서 상당한 아주 低質的인 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많이 參酌하셔서 準住居地域이라도 新內宅地 開發地域에다가 좀
이렇게 制定을 해놓으셔서 좀 上申을 해주시기를 建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追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조금 기다리십시오.
  都市整備局長님 答辯하여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오늘 案件은 이 立案된 事項에 대해서만 圖面에 表示를 했습니다.
  代充 位置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商業機能으로 해가지고 네거리 여기에 策定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準住居
地域으로 해가지고 驛舍周邊 해서 駐車場 包含해가지고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街路邊 商業地域을 말씀드렸는데요, 從前에는 街路邊 商業地域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法的으로 그것이 없어지면서 街路邊 商業地域은 전부 縮小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왜냐하면 이 街路邊을 活性化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에 準住居
地域도 이 道路邊으로 해가지고 全體로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本廳의 意見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街路邊에 대한 商業機能은 기이 없어졌으니까 여기에 있는 軸을 中心으로
해서 全部 再檢討를 해라 해가지고 이런 이 중간 중간에 끊어가지고 이런 軸으로
해서 計劃을 했습니다.

○金鉉培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음은 白顯鎭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네, 白顯鎭委員입니다.
  新內宅地 開發地區에 商業地域이 있는데 그 面積이 상당히 좁거든요.
  그 周圍를 擴大할 수 있는 方案이 아마 檢討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宅地開發 地區 안에 있는 商業地區 가지고는 아마 상당히 不合理한 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機會에 그 周邊을 좀 擴大할 수 있는 方案을 한번
檢討意見을 한번 내면 좋겠다 하는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以上입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저희들이 윈래 이 네거리 이 中心軸으로 해가지고요, 商業地域 機能을 이렇게 擴大
했습니다.
  그런데 現地 與件上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선 狀態입니다.
  그래서 여기 商業機能 남아있는...
  알겠습니다.
  그것도 意見으로 提示를 해주시면 反映시키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曺圭鏞  네, 다음에는 朴天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네, 朴天植委員입니다.
  面牧3, 7洞 近隣商業地域에 대해서, 지금현재 이 中浪區廳이 있는 자리 一般商業
地域 여기를 近隣商業地域으로 交替해 줘야 할 문제점으로, 그러니까 面牧3, 7洞 지금
近隣商業地域을 一般商業地域으로 이것을 저희들 住民들이 지금 要求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墨洞地域이나 저쪽 忘憂地域에 봐도
그렇습니다.
  이 3, 7洞에 近隣商業地區로는 저희 住民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아까도 제가 공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地方自治化에 특히 또
都市建設委員會 우리 中浪區民을 이 用途地區 地區變更 決定하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住民의 代表로서 意見을 對辯하는 이 中浪區 地方自治 都市建設委員會에서
住民들의 要求를 要求하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지금 中浪區廳 옆의 두산아파트 자리는
商業地區로 있던 것을 떡하니 아파트 組合을 許可해가지고 商業地域에다가
아파트 짓게 해놓고는, 또 一般 住居地로 또 바꿔주고 이러니, 돈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로비를 해서 해준다 하는 住民들의 이렇게 얼토당토 안한 輿論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말씀은 그래도 우리 中浪區에 계시는 都市整備局長님이시고 또 그
立案을 하고 있는 課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面牧3, 7洞 住民들의 意見은 하나도 收斂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만든 內容이다 이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一般商業地域 中浪區廳 자리는 近隣商業地域으로, 近隣商業地域인
3, 7洞 이 地域은 一般商業地域으로 住民들의 欲求가 지금 噴出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것을 저는 미리 意見 聽取를 해서 住民들의 意見을 收斂해서 지금 드린
말씀이니까 局長님께서 또 主務課에서도 이 問題에 대해서 저희들이 意見書를 提出
하겠습니다만 엄연히 우리 地域의 發展을 위해서 一般 商業地域이냐 近隣商業地域이냐
하는 問題點을 우리 地域을 위해서 우리가 決定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局長님 또 該當課에 좀 제가 섭하게 느껴지는 점은, 住民을 對辯하는
마음으로 섭하게 느껴지는 점은 도저히 理解가 안가는 이런 地域으로 決定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장난들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서울市 필요없다 이겁니다.
  이제 地方自治가 돌아오고 地方自治 하고있는 이 마당에 우리 住民의 欲求에 왜 맞지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 地域 住民에 맞는 一般商業地域으로 분명히 是正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意見書를 提出하겠습니다.
  그리고 意見書를 지난번에도 聽取만 해갔지 意見書가 어떻게, 우리 住民의 意見이
어떻게 反映된 結果를 우리한테 하나 준 것이 뭐 있습니까？
  反映된 것 있습니까, 局長님？
  없습니다.
  意見書만 받아서 가는 그런 形式만 거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議員들을, 住民의 對辯者를, 代表者가 분명히 住民을 위하여 일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意見書를 받아가서 意見書가 決定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確認해 본 바 하나도 없어요.
  그냥 形式的으로만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時間浪費해 가면서 區豫算을 浪費해 가면서 뭐하러 이거 하냐 말입니다.
  나는 도무지 住民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얼굴이, 面目이 없어요, 지금.
  意見書만 形式的으로 받아가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어져 있는 상태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住民을 위해서 그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 사실이 이게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理解가 안가요, 理解가.
  墨洞地域이나 忘憂地域이나 우리 面牧地域이나 전부다 그래요.
  무언가는 住民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輿論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自體의
圖面이다 이것입니다.
  構想이다 이것입니다, 立案이다 이것입니다, 計劃이다 이것입니다.
  住民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이 地域 住民들의 意見을 聽取하는 過程을 왜 거치지 않냐
이것입니다.
  討論會도 할 수 있고 意見聽取할 수 있는 區廳長의 方向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도대체 말이지요 理解가 안가요.
  그 자리를 왜 商業地域으로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또 商業地域 했다가 아파트 짓게 許可해 주고 다시 또 一般住居地域으로
바꿔주고 이것은 마음대로 하면서 住民들의 뜻은 왜 實踐이 안되는 理由가 어디 있냐
이것입니다.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行政이 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問題點이
있는 住民들의 輿論이 지금 굉장합니다.
  이 問題點을 該當 主務局長님께서 우리 地方自治 住民의 代表者들이 지금 都市建設
委員會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충분히 들어 주셔서 面牧3, 7洞 一般 商業地域을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個人的으로는 局長님을 尊敬하고 個人的으로 該當 主務課에 계신
분들을 尊敬합니다만 우리 住民의 뜻을 받들어 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地方自治가, 보람있는 地方自治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委員長  曺圭鏞  都市整備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意見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努力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本 委員長이 質疑를 하겠습니다.
  本 委員長이 볼 때도 총체적으로 이것을 分析해 보면 住民을 代表하는 우리 議會입니다.
  住民 한 사람 한 사람의 意見을 收斂하지 못해서 議會 議員이 대신 하는 것입니다.
  또 議會에서도 그 專門分野인 都市建設委員會에서 이것을 深度있게 審査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 묻겠는데 여기에서 우리 議會 意見이 어떤 面에서 收斂이 되었느냐,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 議會 意見은 전혀 收斂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서 서울市
서울市 이야기 하는데 서울市 그 審査하는 사람이 現場에 한번도 와보지도 않았어.
  와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여실히 여기에서 여러 가지 證明을 합니다.
  現場도 와보고 現場의 實定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로써 中和1, 2, 3洞, 中和1, 2, 3洞은 이 都市圈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中浪區에 19개 洞이 있습니다.
  19개 洞에서 洞西南北으로 나누면 우리 이 西北圈에는 中和1, 2, 3洞, 또 墨1, 2洞입니다.
  그런데 中和1, 2, 3洞에는 전연 商業地域이 한 군데도 없어요.
  또 총체적으로 볼 때 商業地域을 擴大한다, 擴大한다고 이야기 해놓고 商業地域은
지금 擴大,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리고 平衡의 原則에 의해서 住民들이 고루고루 거기에서 市場도 볼 수 있고 자기의
生活圈에 불편을 안느끼도록 해야되는데 어떤 地域만, 特定地域만 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本委員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中和1, 2, 3洞같은데 볼 것 같으면 바로 市場이 어디 있느냐면 中和1, 2, 3洞에
市場이 복판에 있어요.
  바로 그것이 태능시장이 올시다.
  거기에 가보면 그것이 3거리로 해가지고 現實的으로 지금 그곳이 商業地域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더구나 거기에 나와가지고 準住居地域, 그러면 準住居地域이라도 해야되는데
準住居地域도 없다 이것입니다.
  보면 엉뚱한데, 아니 그 사람들이 現場에 와보면 여기에 태능시장 앞에는 거기 商圈도
해야되고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出入을 해요.
  交通上 여기도 새마을 버스도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전부 걸쳐 갑니다.
  그런데 엉뚱한 구석에 여기에 지금 準住居地域을 만들려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本委員이 建議하고 싶은 것은 태능시장을 中心으로 實質的으로 商業이 形成되는데
거기에서 商業地域을 하고 지금 準住居地域이 이것이 確定되는데 저희들 確定되는 것
같으면 우리 意見聽取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네들 하지 왜 議會까지 와서 또 이것을 해달라 그러냐 말이야.
  우리가 그냥 옆에서 허수아비식으로 대답하는 식으로는 안된다 議員이.
  그래서 이 地域은 더 延長해야 되겠다, 내가 보기에.
  이것을 그대로 確定할 것 같으면 제가 본 견지에도 이 準住居地域이라도 더 擴張을
해야 되겠다.
  어디로, 市場쪽으로 擴張해야 되지, 現場에 한번 가 보십시오.
  여기에 말이지요,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 中和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가보면 여기는 準住居地域,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여기에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저도 都市計劃委員會 委員입니다.
  그래서 이 關係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硏究도 하고 大學敎授와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理解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이 양반들 中浪區 한번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라.
  만약에 와 봤으면 이러한 것도 瑕疵를 안밟았을 것이다.
  이래서 本委員의 結論은 商業地域을 擴大해 달라.
  그리고 第2案은 準住居地域이 있는데 이것은 準住居地域의 實定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것을 延長해야 되겠다.
  왜, 어디로 어느 쪽으로, 태능시장 쪽으로.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名分이 서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은 잘못하면 엉터리 소리 듣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저기 三票煉炭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約 20年 前에 實地로 區行政을 할 때 그 당시에 商業地域으로 만들어 놨어.
  전봇대나 만들고 세면가루를 날리는 그러한 곳에 지금 商業地域을 만들어 놓고
이곳은 商業地域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 때는 이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作用을 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商業地域이라 해놓고
商業地域 하지도 않아요.
  工場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땅값 올려주는 것입니다.
    (「委員長님！」하는 委員 있음)
  조금 계세요.
  그러니까 本委員이 이야기 한 데 대해서 局長님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저는 所管 擔當局長으로서 지금 委員長님 말씀을 충분히 理解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商業地域을 정하는 것은 서울市에서 일정한 基準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개 區廳에서 너도나도 전부 商業地域을 해달라 하고 要求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本廳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生活圈 中心에 되는 것은 대다수 예를
들어서, 電鐵驛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基準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商業地域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地區 中心으로 基準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아주 基準을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意見을 저희들도
누차 提示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基準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問題가 되어 있고 아까 市 意見 檢討도
한번 보시면, 지금 왜냐하면 東部市場 쪽에도 아예 이것을 立案조차 하지 말라고 市에서
이렇게 指摘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意見을 주시면 저희들이 都市計劃委員會에 어차피
上程이 되어서 委員 여러분의 意見을 거의다 開陳을 시키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알겠습니다.
  朴天植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지금 中浪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 第12條에 議會 意見을 聽取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都市建設委員會 委員님들의 意見을 聽取하는 것은 우리 全 中浪區議會 議員님들의
意見을 聽取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지껏 意見聽取를 해온 議政活動이 한번도 意見聽取를 해봐가지고
貫徹시킨 바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地方自治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번 意見聽取의 件은, 立案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은 中止하고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計劃委員會 全 委員님을 모셔놓고 都市計劃 委員長하고 우리 中浪區
區民을 대표한 우리 中浪區 議員들 전부 즉, 우리 都市建設委員會가 代表로 意見聽取를
직접 質疑를 하고, 都市計劃委員會 委員長님한테.
  中浪區都市計劃委員會 委員長님한테 質疑도 하고 都市計劃委員會 委員님들에게 할
말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中浪區議會 住民들의 代表機關인 議會 議員들의 意見은 하나도 收斂하지
않고 中浪區廳長 밑에 있는 都市計劃委員會 委員들의 意見으로 決定을 다해버린 이후에
意見만 聽取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 過程은 法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 中浪區都市計劃委員會
委員長님, 委員님들과 함께 우리가 意見을 開陳할 수 있는, 우리 意見을 聽取할 수 있는
都市計劃委員會를 한번 開催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委員長님께 이번 用途地域變更및詳細計劃,都市設計地區立案에따른의견
聽取의件은 이것으로 중지하고 이번 會期동안 다시 議事日程을 바꿔서라도 意見聽取의
時間을 다시 中浪區都市計劃委員會 委員長님과 委員님들을 모셔놓고 中浪區民을 代表하는
우리들이 우리 意見을 한번 말해보자 이겁니다.
  그러한 議事進行發言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墨洞도 그렇고 中和洞도 그래요, 아까 委員長님 말씀대로.
  실지 商業地域으로 태능시장 쪽에 할 수 있는 地域은 전부다 住民의 意見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都市計劃委員會가 最高이고 中浪區 區民의 代表機關인 議會 議員들의 意見은 貫徹이
안되는 이런 地方自治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委員長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中浪區 都市計劃委員會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과 한번 意見을 聽取할 수 있는 時間을 다시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議事進行發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朴天植委員님께서 하시는 것은 法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먼저 都市計劃委員會를 만들 때 사실 이 條項은 우리 中浪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條項에 의해서 저희들이 意見聽取를 했고 아까 意見 收斂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昨年에 確定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意見을 전부 油印物로 써서 이것은 왜 되고 이것은
안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說明을 드렸습니다.
  그 때 모든 事項을 저희들이 說明을 드리고...

○朴天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曺圭鏞  朴天植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 都市計劃 關係는
서울市議會 意見을 聽取하도록 法으로 이렇게 規程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中浪區는 우리 議員님께서 그 條項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節次를 한번
걸친다는 것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委員長님！ 質疑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朴天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말이지요, 우리 中浪區만 意見聽取를 하는 條例가 있다, 우리가
住民을 對辯하는, 議政活動을 바르게 하고있는 證據입니다.
  그런데 지금 都市計劃委員會 意見을 聽取하게 되어 있는데 決定하기 전에 意見을
聽取해야지요.
  局長님, 이 모든 것을 決定하기 전에, 中浪區都市計劃委員會에서 決定되기 전에 區民의
代表機關인 議會의 意見을 聽取하게 되어 있지 다 決定해 놓고 聽取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局長님만 모셔놓고 聽取하라는 法이 어디 있습니까？
  條例 한번 보세요.
  有權解析을 한번 해보자 이것입니다.
  中浪區都市計劃委員會 委員들이 우리의 意見을 聽取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都市整備局長인 公務員이 우리의 意見을 聽取한다는 形式的인 論理의 條例는
아닙니다.
  法的 有權解析을 우리가 해보자 이것입니다.
  中浪區議會의 意見을 聽取하게 되어 있는 것은 中浪區都市計劃委員會에서 決定되기
전에 우리의 意見을 收斂하고, 意見을 聽取하고 그 意見을 가지고 決定해 달라는 우리의
條例입니다.
  그런데 다 결정해 놓고 지금 條例를 形式的으로 聽取하는 이 過程은 이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局長님 答辯도 필요없고 일단 停會를 要請합니다.
  10分間 停會를 要請하고 우리 都市建設委員會 委員님들이 다시한번 議事開陳을 할 수
있는 時間을 10分間 停會要請을 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本會議를 深度있게 進行하기 위해서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30分 會議中止)

(11時41分 繼續開議)

○委員長  曺圭鏞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本 會議를 深度있게 進行하기 위해서 5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42分 會議中止)

(11時44分 繼續開議)

○委員長  曺圭鏞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質疑 또는 意見이 있으신 委員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曺圭鏞  朴天植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네, 住民을 代表하다 보니까, 住民의 意見을 貫徹시키려고 努力하다
보니까 本意 아니게 말씀이 좀 과하게 나간 점을 委員長 以下 委員님 여러분, 諒解 해
주시고, 關係 公務員께서도 널리 諒解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住民이 便利하게, 住民들의 福祉를 위해서 우리가 임하고 있는
議政活動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促求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局長님께서는 우리 中浪區民을 위한 局長님으로서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이번 用途地域 變更 및 詳細計劃 都市設計地區 立案에 따른 이 內容을 저희들에게
書面으로 주셨습니다.
  이 內容은 우리 區民들의 意見과는 一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우리의
意見書가 提出이 되었을 경우에 都市計劃委員會에서 貫徹될 수 있도록 努力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本委員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都市整備局長님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都市整備局長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委員會에서 議員 여러분의 意見을 충분히 說明을 드려서 反映이 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本 案件에 대한 質疑 또는 意見聽取는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案件에 대한 意見書를 作成하여 議長께 提出하여야 하는 바, 여러 委員님들께서는
6月2日까지 意見書를 提出하여 주시면 委員長인 本委員이 收合하여 作成하고자 하며
기일 내에 意見書를 提出하지 않는 委員님은 意見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上程된 案件이 모두 處理되었으므로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散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4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