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이미진   구의회사무국 이미진입니다. 
  지난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망우지구단위계획),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구립중화경로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총 1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의견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중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센터는 학령기 이후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로서 발달장애인법 및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 4월 22일 개소해서 우리 구와 사회복지법인 성민 간에 처음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 9월 15일 민간위탁 재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고 2021년 9월 30일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우리 구를 포함하여서 노원, 동대문까지 총 3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중증 발달장애인이 고정행동 매뉴얼 발간 등 법인이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면서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강점을 찾아내어서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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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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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465호 구립중화경로복지관 재계약 건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립중화경로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중랑구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구립중화경로복지관의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1년 9월 29일 민간위탁 재계약적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12월 중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인 자광재단은 1955년 7월 28일 설립된 복지법인으로서 복지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구립중화경로복지관이 평생교육, 재가복지, 보건의료 등의 업무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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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구립중화경로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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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크게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최초 위탁기간이 2008년 1월이었는데요, 그때부터 2016년까지는 재계약이 3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8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계약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된 부분이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5년 이내가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많이 고민 좀 해 보고 고려 좀 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 구에서 위탁하는 곳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평가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빠져있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구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묵1동 4단지 아파트 경로당은 올해 물품 들어간 게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거는 2019년에 교체가 된 부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었고 그 경로당에 회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좌식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다 보니 무릎 관절이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래서 그때 바꿔 드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2020년도부터 사립경로당에도 일부 물품 부분만 지원을 하게끔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2019년,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묵1동 4단지 아파트 경로당은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2019년인지 ’20년인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에만 물품이 지원이 사실 돼 있었는데요,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사립경로당까지도 일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기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4조에 비용의 보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보조를 할 수가 있다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힘써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분리배출 요령 구체화 및 별표 제목 등을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재활용품 고품질화를 위해서 플라스틱류의 배출 항목 페트병의 내용에 무색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비닐류는 배출 항목을 신설하여서 배출 방법과 배출 품목을 명시함으로써 상위 지침에 따라서 분리배출 요령을 우리 구 조례에 명시하여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2020년 12월 25일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투명 페트병 및 비닐의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 대해서는 투명 페트병, 비닐에 대한 분리배출 운영을 1년간 유예하였으며 2021년 12월 25일 전면 시행에 앞서서 조례에 해당하는 품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기대효과는 현재 재활용 자체 처리 중인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분리배출에 더 나아가서 단독주택 등의 투명 페트병 및 비닐의 분리배출 및 정기 수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고품질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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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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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여건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또 현재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니요, 이거는 제외되는 품목으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류로 재활용되는 품목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닐류로 분류해서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백색 페트병이 고품질 자원화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익에 이익이 된다, 이렇게 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예산편성 사항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게 이제 시행 시기가 임박해서 일부 2/3 정도는 개정이 됐지만 그 외에는 올해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공통주택의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건 저희가 공동수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단독주택의 재활용품만 저희가 공동수거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수거 된 제품을 재활용봉투에, 일반봉투에 각각 담아서 보내도 지금 사실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이것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이 파본기를 거쳐서 같은 라인을 통해서 이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다시 섞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 부분은 저희가 개정하고 분리 배출을 실행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재활용 분리를 좀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자체를 재활용선별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에 이익이, 일손이 줄어든다, 이런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공동주택은 자체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 계약에서 하면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적용을 받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우선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우리 주민들의 이런 행태를 저희가 좀 계도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취지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선별센터에서 일부 직접적인 분리에
순이익은 없지만 그래도 좀 차등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큰 틀에서 저희도 시작을 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선별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요 부분이 나눠진 부분이 큰, 어떤 기대이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그런 방법은 현장에 선별장이나 그런 운영 개선을 통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종량제봉투와 특수규격 마대에 분리할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인지가 돼 있는 선에서 지금 저희가  주민들이 배출을 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그래서 생각을,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알겠습니다마는 이중에 어떤 품목은 종량제봉투에 넣어라, 어떤 품목은 특수규격마대에 넣어라라고 딱 기준을 정한 것은 배출자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활용은 안 되니까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에 분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이게 특수규격마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은 저희가 다른 기준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게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에 업무를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돗자리나 또는 장판이나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클 것이다, 내지는 좀 이렇게 비니루를 해칠 정도로 딱딱하다 여겨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꼭 그렇게만 단편적 인 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때마다 전단지나 안내를 통해서 적정한 배출방법을 알려드리는 과정에 이게 마대에 담기 어려운 부분에 처해져 있는 부분의 입장들이 
있고 같은 재질이라 하더라도 또 종량제봉투에 담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버릴 수 있도록 좀, 안 그렇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지금 특수규격마대는 사이즈가 한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큰 거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75ℓ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 취지는 이게 이제 비닐류를 재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비닐류로 버리지 말고 적정한 매립장으로 갈 수 있거나 소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버리도록 하라는 큰틀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품목을 지금 마대나 봉투를 구분을 해 놓으면 저희가 과태료부과에도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보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규정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규정을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이 만드는 과정에서 그 정도 고민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에 이걸 위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사정에 맞게 하라는 거고요, 기왕에 없었을 때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에요, 관행적으로 여기는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조례로 사실상 새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닐류는 신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 보고 있는 저로서는 솔직히 양에 따라서 특수마대라는 것이 20ℓ밖에 생산되고 있지 않고 장판이 큰 양이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양에 따라 다른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분해서 구분해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여보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 금액은 시세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거하는 업체하고 시장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가령 물건이 좀 대단지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오게 되면 물건이 많으면 많음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조금 더 금액을 쳐줄 수도 있고요, 조그마한 물량에도 계약과 사람이 투입돼야 되니까 같은 재질이라도 좀 싸게 들어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재활용이나 분리수거율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투명폐트병을 별도로 또 분리한다는 일은 썩 주부나 이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는 일이기는 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일단 분리된 봉투가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걸 그냥 차에다가 그냥 싣기는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우선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닙니다, 홍보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래서 의류수거함에다가 주민들이 종종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큰 틀에서는 공동수거가 맞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감당할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분리해서 공동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동의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원구 세 모녀 피살사건을 비롯하여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등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성추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성 인식 부족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성 고정관념 및 편견으로 시작된 젠더 갈등이 사회적 폭력, 온라인 테러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갈등 또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과 문화사업, 성평등 주민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자치구 성평등활동센터 설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성평등활동센터는 성평등 활동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성평등 활동가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성평등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본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직원의 임면 및 재무회계 관리, 교육문화사업 개발 및 운영, 네트워크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평등이 일상이 되는 상식이 될 수 있는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성평등활동센터의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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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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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소의 인력, 꼭 필요한 인력을 산출했고 그 인력들의 호봉이 5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많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 센터가 유지돼서 운영되기 위해서 인력은 최소의 비용으로 채용돼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현재 도봉하고 서초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해서 저희 구가 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도봉, 서초도 다 4명 정도로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극히 일부 자치구만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세세한 어떤 자료들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 부분 성평등활동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기본 콘텐츠가 구민 교육하고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성평등 활동가 양성교육하고 성평등 기념 문화 행사, 그다음 성평등 북콘서트,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 및 연구, 성평등 인식 캠페인, 그다음 젠더거버넌스 활동 활성화 지원, 성과 공유, 아카이빙,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활동, 그다음 성평등 네트워크 구성 및 회의, 민간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성평등 주민 활동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는 다 구성을 못 했지만 이러한 주 사업이 되겠다는 걸 저희가 미리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 망우3동 거점 마을활력소가 사실은 한 1년 전부터 계속 그 건축물이 준공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2층에 저희가, 마을활력소 2층에 성평등활동센터 약 50㎡를 저희가 하기로 해서 했는데 금년, 12월 달에 준공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는 반드시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이번 회기에 올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 활동지원센터를 선발하기 위해서 사전에 민간위탁 공모를 또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가 되면 저희가 11월, 12월 중으로 민간위탁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준비작업을 해서 1월 달에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꼭 해 주십사하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공모를 또 해서 선정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런데 저희가 12월에 하면 12월 말에 그 전기가 끝나고 나면 1월부터 해야 되는데 준공은 다 됐는데 저희가 건물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탁기관 공개모집하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하는데 공개모집 할 때도 방금 전에 저희가 사업들 설명했던 부분들, 좀 저희가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기간을 가지고 해야지, 바로 12월에 해서 바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해서 저희가 준비작업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지금 인건비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사무실에 앉아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초, 도봉 같은 경우는 한 11평 정도 있고요, 서초 같은 경우 한 6평 정도에서, 공간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지금 도봉이 한 2억 1,600, 금년 예산입니다, 서초가 2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하고 도봉은, 도봉 같은 경우는 도봉여성센터라고 별도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장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시설장 한 명분 인건비가 빠졌고요, 서초도 서초여성가족프라자 센터장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한 분이 빠져서 세 명분의 인건비로 추진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거점 마을활력소기 때문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층 같은 경우는 소모임실, 대회의실, 그다음에 소모임실 2개가 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 100여 명이 회의를 할 수가 있고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한 70여 명, 소모임실이 한 3명 정도가 공간을, 그 위에서 센터든 다른 공간이든 활용을 주민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10명 이내로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한다, 이렇게 보시지 않고 이건 상황에 따라서 100여 명이 같이 할 수도 있고 70명 할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공간이 그렇지만 그 주변시설이, 그 위에 3층 시설을 이렇게 같이 활용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로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거 감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초하고 도봉은 자부담을 먼저 잡았습니다. 
  잡아서 서초하고 도봉이 선정이 됐고 저희가 안 됐었습니다, 선정이.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를 서울시에서도 일정 부분 서울시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잡히면 내년에 공모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저희도 아마 50%는 지금 만약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는 여성 관련 센터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점 마을활력소를 먼저 지어서 그다음에 성평등활동센터를 거기다 넣는 게 아니었고요. 
  당초에 거점 마을활력소를 계획하기 전부터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해서 성평등활동센터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평등활동센터가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인지하고 있는 거하고 사회 저변에서 어떤 성 관련해서 요즘 너무 난무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사건, 사고, 그다음에 인식 전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급하다, 이게.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아니면 학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라든가 환경을 조성을 해서 좀 건강하게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추진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시하고 그 부분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작년도 그랬지만 구비 편성을 안 해서 저희 구가 사실 그때도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안 해 놔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또 이 부분이 어려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고요, 사실은 저희 민선 7기에서 아마 공약사업으로 이거 선정이 돼서 저희가 장소를 어디다 할까 하다가 그 망우3동 거점활력소 공간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이 부분은 간담회도 좀 하고요, 서울시 성평등센터라든가 도봉이라든가 서초하고 우리 담당들이 했고, 저도 서울시 담당 센터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고요. 
  저희가 여기서 관상복합청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관련 주민들하고 서울시 성평등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간담회를 이렇게, 누군지는 딱 제가 여기서 얘기를,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군지 모르는데 저희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 좀 해서 같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서울시 성평등활동센터, 그다음에 서울시 여성가족센터, 행복중랑 관계자, 그다음에 청년…… 바라는 센터 역할 등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간담회 좀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고맙습니다. 
  구의원님도 일부 저희가 모셔서 한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센터를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교육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이 센터의 역할이 뭐냐, 센터에서 우리 중랑구 관련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어떤 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을 만들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게 좋겠냐, 이런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서로 회의하고 공유하고 이런 측면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 주민들을 같이 만나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만든 게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조금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그 안을 넣어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안은 다 잡아서 최종적으로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성평등센터는 없습니다, 현재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막 시행해서 어떤 사업성과가 하루아침에 딱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있겠다 확답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가장 유아, 어린이부터 아동, 청소년시기부터 교육을 좀 해야 성인이 돼서 조금 이런 교육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회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동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물론 시기를 한 달 빨리 하냐 한 달 늦게 하냐에 따라서 성과를 한 달 빨리 내고 늦게 내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방금 제기하셨듯이 도봉같은 경우에는 여성센터에다가 위탁을 하는 서초 같은 경우는 서초여성가족프라자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좀 내실있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해서 하더라도 이 정도로 하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당초에는 그게 면적이 전체가 안 나오고 망우3동 동청사 건물 표시를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시설로 주민활력소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면서 면적을 최근에 조정한 게 저희가 51㎡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년 작년 5월 14일날 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조례에 성평등활동센터로 조례에다가 저희가 개정을 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준비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가 조례 5월 달 조례개정 할 때부터 계속 준비해 왔던 사업이라 조금 부족하더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차이점은 명칭은 아마 조례상으로 수치는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왜 이렇게 갑자기 어디, 어떻게 해서 바꿨는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도 이번 조례에다가 성평등센터라고 활동센터라고 조례에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현재는 성평등활동센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용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범위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그밖에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조례가 개정되어 중랑구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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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저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잘 모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교통행정과장 최태용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지금도 생각은 많이 변하지는 않았는데요, 구민들 이생각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저희한테 자전거 사고라든가 이런 거 난 주민분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거든요, 중랑구 구민들이 자긍심 문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타구 지금 보면 타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청이 가입을 했고요,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인근에 있는 구청들이 거의 가입이 다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할 때 저희가 할 말은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하신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저희가 최근에 타구에 보험료 지급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급현황을 받아봤더니 농원이라든가 광진 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150%, 180%까지 받더라고요, 보험료 지급한 거보다 그 이상을 훨씬 많이 받는 구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구민들이 홍보에 많이 달린 거 같아요,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대로 못 받는 구민들도 많고 사고가 났는데, 그걸 우리가 홍보 같은 걸 많이 할 경우에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39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강동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우리보다 보상금액이 적습니다. 
  우리는 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강동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서초도 우리는 3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상해일 경우에 2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서초도.
  저희보다 보상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저희도 보상금액을 줄이면 보험금액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비교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진단 4주 이상 30만 원이잖아요, 서초하고 똑같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서초구는 상해 2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4주 이상 할 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상관없이 다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조금, 보상조건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벌금이라든가 변호사선임비용 같은 경우에는 비례보상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 해석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자전거와 차와 사고가 나도 중복 보상합니다, 여기 …… 저희한테 보여준 자료에는 없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진단위로금이라든가 입원위로금은 다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차 사고났을 경우에 자동차가 잘못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나와도 또 줍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거는 자동차보험하고 상관없이 위로금하고, 진단위로금하고 입원,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때도 진단위로금하고 입원위로금은 다 나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렇죠, 그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4주 입원 3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입원위로금은 2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진단위로금은 또 별도로 지급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자전거 교통사고 청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한 벌금을 내 주겠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사망도 저희 통계를 봤을 때 자전거로 인해서 사망된 경우가 1년에 한두 명 정도,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솔직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실효성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않지마는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50% 이상이 올해까지 가입이 돼 있고 내년에는 더 아마 가입이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다 다릅니다.
  노원은 20만 원이고요, 성동은 20만 원, 입원위로금이라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상해 4주 이상 30만 원, 성동이 40만 원, 강동구 10만 원, 서초 20만 원, 서대문 30만 원, 용산 30만 원 다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다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하고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진단위로금하고 일반위로금이거든요, 그것을 올리고자 조금 했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구별로 진단위로금이 30만 원이 …… 시작하는 데가 최고 많습니다, 많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리고 30만 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40만 원은 없습니다.
  30만 원이 최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40만 원 한 군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글쎄, 뭐 정확하게 통계 내보지 않았지만 저희 구가 자전거 이용 환경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자전거하고 차하고 사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사고랍니다, 사망자 한 명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러니까 자전거전용도로다 보니까 속도가 아마 상당히 빨랐던 모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더 저희가 좀,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저도 뭐 충분히 지금 장신자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지금 개선 방안은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게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건데 현재 도로도 지금 많이 막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도로 차선을 줄이거나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도로가 생길 때마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사가정, 사가정 아이파크하고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또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또 양원지구에 거기, 거기다 또 자전거도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험 회사에서 저기 보상 조건을 받을 때는 사망이 1,000만 원, 타구와 같이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기준은 입원위로금이라든가 진단위로금이 20만 원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자동차 사망하고 후유장애는 거의 없다 보니까 아예 진단위로금을 높이자, 그걸 줄이고 그래서 사망,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하고 사망을 500만 원으로 줄이고 진단 위로금을 10만 원 늘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거는 줄여도 보험료에 영향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거기서 줄여도 보험비, 보험 가입비하고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거는 뭐 저희도, 저희 과에서도 최대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거는 뭐, 저희 의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거는 뭐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자전거를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다음에 자전거를 뭐 한 달에 한 번 타는 사람도 있고 매일 타는 사람도 있고 뭐,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총, 총인구의 자전거 사고율을 따집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도 그렇게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생명보험도 자기네들 보험료 책정을 할 때 사망률을 따져서 자기네 보험, 보험 가입 비용을 따집니다,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구별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서울시, 서울시 전체의 자전거 사고율을 따져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리고 가입 비용은 저기 인구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를,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저희가 인구를 빼고 줄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딱 그렇게 자기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평균, 평균, 평균치로 따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구별로 환경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에서는 일률적으로 인구 대비 보험료를 책정을 하는 산식에 의해서 해 버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률에 의해서 보험료 책정하고 그다음에 가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포함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그거 불법 행위, 불법 행위, 합법 행위 안 따지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저기 진단 위로금하고 입원 위로금은 지급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입원은,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 자치구별 수령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 수령률을 저희도 왜 거기는 많은가, 하고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 분석 결과, 다른 구하고 노원구하고 강동구가 다른 게 강동구하고 노원구는 그 전자 게시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도로에 전자 광고, 공익광고 하는 그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거의 자전거 보험에 들었다는 거를 알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 나고도 이런 보험이 들었는지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거기서는 안 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 게시판에다가 광고를 안 하는 걸로, 홍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감이 있는 게 앞으로 홍보를 타구 못지않게 할 경우에 수령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홍보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계획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타 구는 지금은 없습니다. 
  다시 뽑아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저…….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따릉이 대여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이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 진단위로금하고 입원, 입원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사망, 사망만, 사망만 15세 미만이 안 되는 거고 다른 거는 연령 제한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고의만 아니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하여튼 지금 우리 보험은,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보상받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건 보상 안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주민등록,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보상해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일단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을 때 보험금 수령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구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저희한테 전화가 엄청 옵니다, 엄청 와서 따집니다. 
  ‘왜 타구는 다 있는데 왜 안 들어줬냐.’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들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글쎄요, 봄, 가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이거, 오늘은 조례 개정하는 게 목적이고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 가입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안이지, 앞으로 그거는 충분히 논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시간, 네, 맞습니다. 
  지금 본예산 잡으려면 지금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내년에 예산을 잡으려면 올해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조례개정을 했더라도 그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내년에 될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요,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자전거 보험을 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만 있고 지금 여태까지 논의했던 것들은 지금 안 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저기,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뭐,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지금 조례개정을 저희가 상정을 한 부분은요, 보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험을 실행을 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보험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언제부터 할 것인지, 그다음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험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험사하고 설계를 통해서 그거를 다시 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안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없습니다. 
  하여튼 박열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보험사하고 최대한 협의를 봐서, 효율적으로 봐서 주민들한테 가장 보상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최적 방안을 찾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최적 방안을 찾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보상범위는 조금 아까 우리 안으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보상,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저희가 지정할 수 있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순 있겠죠. 
  뭘 더 해 달라, 지금 박열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약관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요, 정하며, 그 밖의 상황을,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요, 저것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망이 15세 이상인데 보험사에서는 15세 이하면 안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것도 정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전 구민으로 한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그런 건 없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20세 이상만 우리가 가입 보험 들어주겠다, 그것도 가능하죠. 
  그 금액상,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보상범위는 어떤 경우에서,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구의회에서 위임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구의회에서 위임을 해 주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러니까 조례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시는데요, 그 걱정을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적인 어떤 보험에 대한 부분은 추후적으로 하고요. 
  조금 전에 이병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지금 1항 같은 경우에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범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한 가입범위, 보상범위, 이 용어 자체부터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의회 기간 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과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2건으로서 먼저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상봉10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먼저 부의 안건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존치 관리구역 내에 위치한 상봉 101-5번지 외 15필지의 공동개발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청호기획에서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역세권 입지 특성상 1, 2인 가구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하려는 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설계자인 대한엔지니어링 이완융 전무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융 전무께서 상세한 사업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소개받은 이완융입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내역은 크게 토지이용계획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이런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망우지역 중심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고요. 
  보시면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을 일부 상업업무용지로 좀 바꾸고 도로 등을 확폭하고 주차장을 신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도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이 되겠는데요. 
  좌측의 기정을 보시면 사업지구 내에 이렇게 공동개발 권장사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밖에는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일체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동개발 권장 필지계획을 좀 변경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 사유로서 앞서서 말씀드린 1, 2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망우지역 중심의 활성화, 크게 그런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600㎡가량을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대상지는 여기 존치3구역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사업지구와 관련된 추진경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된 후에 2009년에는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재정비촉진구역이 존치관리 16구역으로 전환됩니다. 
  2017년에는 16구역이 3구역으로 전환되고 올해 7월부터 8월 초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는 대상지가 되고 상당히 개발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나지 형태로 돼 있는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뷰포인트별로 현황 도로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형을 분석해 봤더니 북고남저형이고 동고서저형의 지형이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촉진계획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 복합용지 등에 대한 변경내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부는 기반시설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복합용지는 83㎡가량이 늘어나고 근린상업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56㎡가 줄어듭니다. 
  도로 부분은 5.8 정도가 감이 되고요, 주차장은 신설되는 부분이라서 179㎡가 증이 되는데요. 
  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존에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 현황 도로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구간을 복합용지로 변경을 하고 기존의 도로 부분에 4m씩 확보를 위해서 일부 도로 확폭을 했습니다. 
  또한 동측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6m 도로로서 확보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런 증감관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은 한 5.8㎡가량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동측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중랑구에서 또는 해당 지역과 가장 필요한 시설을 살펴본 결과 주차장으로 분석이,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석이 돼서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반시설계획입니다, 기반시설계획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변경되는 부분들하고 도로가 변경되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자세히 보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구간을 확장을 하고 현행 구간을, 이 구간을 좀 넓히다 보니까 도로의 5.8㎡가 감이 됐고 주차장은 180 정도가 신설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획지계획도 공동개발 지정 권장사항에서 나뉘어져 있었던 부분들을 사업지구 하나의 대지로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공동개발 권장사항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한계선 변경입니다. 
  당초 도로가 있었을 때 6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한계선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단일 개발함으로써 건축한계선을 좀 제외를 했고요. 
  주차장으로 결정돼 있는 구간 역시 건축한계선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행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2,600에서 한 2,000 정도의 대지면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업무시설, 나머지 근생시설로써 계획을 한 상태고요. 
  하단부에는 용적률하고 건폐율, 그다음 주차면수 수요를 추정한 결과를 표현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감도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주민공람하고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람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상임기획단 쪽에서는 기부채납에 관해서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최초 공공공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기부채납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해 달라는 의견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주거용지에 관해서는 전층에 관해서 소셜믹스를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영향개발을 사전에 실시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수도시설 사전협의라는 빗물용 중수도시설 사전협의 또한 추후에, 건축허가 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를 하라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지하수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해당사항이 없고 공사하면서는 지하수위를 계속 측정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조치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순환정책과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사업하는 범위하고의 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결론 내렸습니다. 
  나머지는 별첨자료인데요, 이건 왜 지금 도로를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세하게 진입도로에 관해서 사용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도면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하게 된 과정입니다. 
  서울플랜에서의 부족시설이 주차장으로 일단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거고요. 
  2안은 건축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배치도가 되겠고 지하층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지하의 3, 4층 부분, 2층 부분이 되겠고요, 지하 2층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좀 들어가는 상태고 1층도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2층에서 4층 역시 마찬가지고요. 
  5층에서 7층은 업무시설, 오피스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8층에서 19층은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0층 역시 공동주택으로 주거 배치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준층에 대한 평형하고 타입하고 배치도를 보여 주는 도면이 됩니다. 
  아파트 부분의, 공동주택 부분의 평면도고요, 이건 전체 단면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으로 한번 저희가 대상지를 개발이 됐을 때 어떤 형성이 되는가, 그려놓은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ㆍ출입 동선이 되겠습니다. 
  망우로에서는 진ㆍ출입이 안 되고 주변 이면도로에서 주로 진ㆍ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허용과 상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자료가 되겠고요, 38페이지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체 290여 세대 중에 민간임대를 29세대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공공에 기여할 계획에 있고요.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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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망우지구단위계획)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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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에 있던 거는 우리가 기부채납한 도로 부분에 그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협의할 때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지금은 저희가 안건 변경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소로로 결정해서 올린 부분이고요. 
  변경되는 내용 자체는 그런 다른 변경이 없고요, 그 부분만 변경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그때 했으면 바로 저희가 시에 다시 협의를 줘서 시에서 결정을 요청을 또 하죠, 그때 했으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안건 상정을 안 했었죠. 
  그때 앞의 회기에서 해 주셨다면 저희가 이번에 안건 상정을 안 해도 되죠. 
  그때는 했으면, 저희가 이제 올릴 때 시에서 구역 지정할 때 시에서 그걸 포함한 의견 반영하면 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는 저희가 미처 시에서 협의하기 전이었었고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없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상업용지, 근린상업서비스로 계획이,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이완융입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죄송합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좌측에 보시는 게 당초 기존 도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린상업 서비스업으로 용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주차장하고 도로로 변경 입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그렇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그거는 이제 당초 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 부족한 시설이 무엇인가 서울시하고 좀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계획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그렇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현재 그 대상지가 촉진계획에 이제 개별 건축으로 좀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한 사이트로 좀 묶어서, 한 사이트로 묶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상의 큰 문제가 없고요. 
  교통 부분에서는 이제 망우로 쪽에서 북측에서 진입하는 걸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면에서 진입하도록 이래서 저희가 이제 6m로 확폭도 좀 한 그런 조정 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지금 이제 면적 규모로 보게 되면, 면적 규모로 보게 되면,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상업ㆍ업무ㆍ숙박이 통상적으로 발생 원 단위가 높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그렇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현재 뭐 상업ㆍ업무ㆍ숙박, 그다음에 근린상업 서비스하고 구분을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이동의 집중되는 이제 피크 타임이, 피크 타임이 좀 많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여기에 상업ㆍ업무ㆍ숙박, 근린상업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뒤에 말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복합용도로 좀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주거 기능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ㆍ업무보다는 이제 주거 기능이 되다 보니 발생되는 유동 교통량은 좀 상대적으로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주거,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진ㆍ출입 대상, 진ㆍ출입 노선, 진ㆍ출입구를 지금 변경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현재 교통 개선 대책에서는 북측에서 이게 간선도로다 보니까 북측에서 사업 대상지로 들어오는 차량 교통을 이제 불허 구간으로 했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이제 허용 구간인데 제가 이제 편의상 북측으로 진ㆍ출입을 못 시키니 남쪽에서 진ㆍ출입을 시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해당 지역에 차량 출입 허용 구간이라든지 도로 구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저희,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변경안은 이번에 상정돼서 정리가 되면 추후에 또 변경 건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정해져 있는 거는 여기서 의견청취 하고 시에 가서, 시에 가서 또 저희가 또 의견 들어서 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건은 지금 의견청취 하고 나면 지금 다른 큰 도시계획상에서는 변경 건은 없고요, 없습니다, 나중에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 지금 청우에서 해 온 계획안으로는 시에서는 지금 특별한 내용이 바뀔 게 없을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대한엔지니어링 전무입니다. 
  일단 최대한 저희들의 의견은 최대한 이제 현재 입안한 내용대로 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 실과를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뭐 자의적인 변경 입안은 없는 것으로,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공공기여 부분에서 좀 많은 요청을 하지,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이제 그거는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상으로 이제 크게 받아, 공공기여 방안이 되겠고요. 
  이제 건축을, 건축 계획과, 건축 계획에 대한 공공기여에 관해서 조금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맞습니다. 
  뭐 그게 개인적인 사업자 입장에서만 급선무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시, 또 중랑구의 1, 2인 가구가 지금 60% 이상 되는 그런 추세를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제 부담 가능한 주택, 주택 가격,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을 공급해 준다는 이런 취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아마 이제 저희나 개인 사업자나 공공 쪽에서도 좀 신속하고 빨리 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공감대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해당지역 동측 부분만 좀 넓혔고요. 
  여기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그렇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그렇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현재 그냥 저희가 러프(rough) 계산을 했을 때 8면 정도가 나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시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아, 네,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개인 토지 소유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갑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현재 앞에서 이제 공람 공고를 했었는데 뭐 특별하게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현재 건축물 사용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상관없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답변드려도 될까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주차장은 이제 저희가 지금 주차장으로 이미 이제 계획을 좀 반영해서 지금 이제 팠고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제 저희가 주차장으로 계획한 거는 앞으로 계속 기부채납 해서 가는 거고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지금 이제 세대당 전용면적이 적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발코니 부분을 사실 감안하지 않은 면적입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발코니까지 좀 감안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1.5평에서 2평 정도가 더 늘어나서 현재 전체적으로 한 5평 기준으로 되어 있는 모듈이 7평 정도로 좀 늘어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로 한 어떤 이제 취지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1, 2인 가구 위주로 저희가 이제 타깃으로 좀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 범위, 주택 가격 범위, 뭐 이런 쪽으로 좀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가 좀 소규모로 설계를 했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299세대, 296세대가 되겠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296세대입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그런데 이제 발코니까지 좀 확장을 하면 뭐 7평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7평 정도면 1인 가구가 좀 적정하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규모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그랬었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맞습니다, 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망우로에서 직접 출입은 못 하고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이면으로 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뒷면을 통해서 교차로를 통해서 이런, 이런 형태로 좀 들어오거나 이쪽 서측 쪽에서 들어오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첫째는 여기 보시는 거로 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구조고요. 
  하나는 이제, 이쪽에서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지금 8m, 6m 도로인데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물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 주로 진입하는 도로들은 사유지로서 주변이 개발이 어느 정도 또 완료가 된 그런 필지들이 많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좀 넓힐 수 있는, 그래서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좀 안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봤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잠깐만요. 
  페이지 좀 불러주실래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의견을 듣는 거는 건축 계획을 참고로 해서요, 촉진계획의 내용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변경에 대한 거를 그 의견을 듣는 단계고요. 
  추후에 건축 계획을 수립한 후에 건축 허가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조치 계획을 이렇게 반영할 계획이다, 배치하겠다는 식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저희가 좀 표현을 했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전에, 전에는 이제 299세대 정도 뭐 이렇게 좀 공동주택하고 근생으로 좀 했었고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오피스텔도 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좀 돼 있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지금 현재는 업무 시설로 저희들이,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거기 2개가,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그렇습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누마루건축설계사무실 대표 조군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제 원룸의 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의견 제시를 좀 해도 되는지,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원룸으로 설계를 하는데 이 원룸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크기는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용면적이 8평짜리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이나 실 크기는. 
  단지 아파트는,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그런데 8평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저희 건축 설계에서는 5평을 작은 원룸으로 보고 그 이하는 잘 안 만들고요. 
  원룸에서 제일 큰 원룸을 8평, 9평으로 봐요. 
  그 이상은 원룸을 또 안 지어요. 
  분양가가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서 저희는 이제 청년주택해가지고 뭐 신혼부부, 이런 세대가 아니라 혼자 사는 개인 독신주의자들 그런 쪽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원룸의 크기는 이제 큰 편에 속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에 대해서는 원룸에 혼자 사는 젊은 청년층들이 과연 차가 얼마나 있을까, 주차대수는 이제 세대당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대수예요, 저희 대수는요. 
  그런데 더 추가로 더 하라 그러면 저희가 지하 주차장을 5층까지 팠습니다. 
  5층에서 6층, 7층 더 내려가면 무리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한 4층 정도 파면 바닥에 화강암이 나오더라고요, 깨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주변에 이제 공사하는 데. 
  그래서 이게 5층, 6층까지면 공사에 엄청난 제약이 있어서 이것 최대한 팔 수 있는 게 5층이더라고요, 그래서 5층 굴착하는 건 저희 기계 실어서 태우고 그래서 또 주차, 동선이나 이런 거는 전면 망우로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지구단위에서 못 다니게 막아놨으니까. 
  어차피 이면부에는 6m 도로로 가야 되는데 그 6m 도로에서 들어오는 저희 진입로는 디귿자 형식으로 된 조그만 도로들이 3.6m짜리 도로예요, 차가 못 다니니까 저희가 추가로 그러면 도로를 확보해 주자, 진입로에 6m 도로를. 
  그래서 천상 할 수 없이 한쪽에 두 필지를 기부채납 하게 된 겁니다, 주차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전체적인 얘기는 그렇게 된 겁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주변의 전체가 나오는 건데요, 저희 필지가 지금 이 필지잖아요. 
  이거고 옆에는 지금 좀 상가 건물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옆에 지금 여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상가고 이게, 이게 제가 설계한 상봉타워라는 원룸입니다, 이게요. 
  이 원룸이 기본적으로 한 250세대 정도 됐는데 이게 한 8평 규모로 했는데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이게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의 단점은 지하 자주식 주차장이 없었는데도 여기는 지금도 임대하는 사람들이 줄이 서 있어요, 여기는요. 
  8평으로 하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것들이 6평, 7평짜리 원룸, 투룸, 쓰리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함으로써 이게 선호도가 좋으니까 지금도 임대하려고 줄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이건 나도 달라.’ 하는데 이거보다 똑같은 규모로 저희가 상량을 했기 때문에 선호도가 좋으니까 이거 2배 규모로 여기가 지금 다시 하는 데고요, 이게 사업주가 이거랑 이거랑 같습니다. 
  같고, 저희가 여기는 자동차도 이 부분으로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면목로로는요. 
  그런데 이 도로로 다 차가 다녀야 되는데 이거는 지구단위에서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복잡, 교통영향평가하고 뭐니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잡하든 뭐하든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게 이렇게 디귿자로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3.6m짜리 도로가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칙은 이렇게 이렇게 개발이 돼야지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 옛날에 이제 업자분들이 뭐 이렇게 땅 쪼개서 팔아먹고 이러려고 이런 도로가 생긴 거 같은데 이 도로는 없을수록 좋은 건데 이게 개발이 됐습니다. 
  이 땅이 완전히 개발이 끝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 최근에 다 지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것도 최근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지 확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얼마,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다 이제 8층 이상 건물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10층 이렇게.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그렇게 됐습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죄송합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맞습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주차장은 저희가 이제 지금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안건이 건축 심의도 아니고 건축을 위한 건 아닌데 지금 이거는 건축 부분은 앞으로도 변경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 심의를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어떤 제안을 할 경우 또 저희, 제 나름, 제 나름대로 뭐 바꿀 수도 있어요, 주차장을 더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냥 법적 기준만 맞춰서 지금 현재는 건축이 주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맞습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주차장 면적을 줄이는 건 아니고요.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네, 최초, 그러니까 최초는 이제 도로 공공공지로 계획을 했다가,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이 자리거든요.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처음에 이 2개를 이제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이게. 
  이 사업주가 산 땅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이리로 진입로 6m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뺐는데 남은, 자투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공원으로 하고 이럴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으로 기부채납 하자, 체육시설을 하든 주민들한테 주자, 이거를, 그리고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받고.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거를 주차장으로 하라고 이런 의견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준 거고 여기는 줄고 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전에는 이게 없었던 거고 이번에 추가로 생긴 겁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아니, 주차장이 도리어 늘은 거죠. 
  1차 안은 주차장이 없었고 2차 안은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도로, 이 도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면적이 조금 줄었단 얘기지 주차장이 줄었단 얘기가 그건 아닙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그렇죠, 8대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주차장이니까 여기서 차들이 다니면 뭐 회차 공간으로 쓰든지 어차피 이것도 도로니까는 이 폭이 한 15m 정도 폭이 회차 공간이 되니까 소방차가 불이 나든 뭐하든 여기서 어떤 그런 공공의 시설로 쓰겠죠. 
  주차장으로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공공의 공간이 생긴 거죠. 

○대한엔지니어링전무 이완융   주차장이 179.8㎡입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한 50평 정도 되는 겁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건축 부분은 앞으로 또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전용면적을 늘리는 거하고 주차대수 추가 확보하는 거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건축 심의할 때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감사합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맞습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작습니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누마루건축사대표 조군식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