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경혜   의사팀장 이경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의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애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이윤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개회)

○의회사무국 신유진   구의회사무국 신유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과 주덕성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지는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는데요, 다시 한번 또 기승을, 재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115년 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민생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민생회복과 재난복구와 예방을 위한 주민 안전에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603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추경안 대비 23% 축소된 규모로 173억 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94억 3,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규모는 2021회계연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1억 1,200만 원, 세외수입 2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 가상교부액 141억 4,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90억 2,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및 전년도 이월금 17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회복을 위한 경제 분야로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92억 9,700만 원, 중소기업 재난 해소를 위한 육성기금 5억 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8억 6,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비 7억 원 등 총 15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강화 분야로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2억 3,4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긴급보수 지원 1억 7,000만 원, 공원 및 등산로 정비 5억 5,000만 원, 하수, 하천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2억 3,600만 원, 도로, 도로시설물유지관리 24억 등 총 8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분야로 장애인활동 급여지원 24억 3,3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9,900만 원, 기초연금 2억 1,800만 원, 청년키움통장 1,200만 원, 고독사예방사업 600만 원 등 총 16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생활체육 분야로 방정환교육센터 운영 1억 7,2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4억 원 등 총 2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분야로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 반입 12억 원, 망우역사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등 총 3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반행정 분야 예산으로 면목7동 복합청사 건립 11억 원,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8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예산 10억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재원은 101억 3,4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대응과 원활한 구정 업무수행과 주민안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경비에 우선 예산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 중랑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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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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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동 5개 동에서 이제 지원관이 철수하면서 간사들의 업무량이 좀 늘었습니다, 지원관이 해 주던 부분을, 같이 하던 부분을 이제 간사가 혼자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사들이 이제 업무량이 폭증하니까 간사들이 100만 원 활동비로는 좀 부족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상임위에 저희가 50만 원 증액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내년에 바로 본예산에 이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는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6개 동으로 다 확대되기는 합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 4개월이 1,000만 원, 150 곱하기 16개 동, 나중에 이제 16개 동으로 다 확대된다면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는 절충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자치회가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동주민센터에서 주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치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주민들이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에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반 하에 아마 이런 주민자치회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주민자치회 활동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지금까지 예산은 주로 시비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다만, 저희가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상의 어떤 기술인지 주민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에 대한 어떤 서울시 차원에서 문제를 삼은 건지는 저희가 정치적인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구 차원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비록 중단되거나 축소되더라도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건전하게 활동돼야 된다는 기본 전제 하에 저희는 구비로라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현재 저희가 가내시라고요, 그쪽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구에다가 보내는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지침을 저희한테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하고는 상관없이 2023년도에도 아마 주민자치회 운영비나 활동비에 있어서는 상당히 구비 부담이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분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 자체가 지역발전 특성에 맞는 근본적인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많은 주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중단되더라도,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런 방침이 저희는 확고합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감사합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서울시에서 보조가 각 동에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평균 한 4,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 그 지원이 내년부터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사업비가 이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이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사업비고요, 간사활동비는 그 시범동, 이제 맨 처음에 했던 시범동의 5개 동, 5개 동의 지원관이 철수하기 때문에 간사활동비를 100만 원씩 저희가 활동비를 책정해서 지급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최윤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고요, 아무래도 시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일정 부분 저희가 구비로 100%,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력이 일정 부분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주민자치 활동을 살려서 근본적인 주민자치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울시 예산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걸로 저희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자민자치회의 의견도 좀 듣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주민총회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데요, 분과위원회별로 이제 회의도 소집을 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사업을 또 집행을 하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의 행정적인 지원을 간사가 하고 있습니다. 
  회의 소집을 하면 모든 분과위원들에게 다 연락도 해야 하고 또 사업을 발굴을 할 때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거든요. 
  그럼 회의록 작성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실행을 할 때 저희가 주민총회에 내려진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간사가 꼼꼼히 챙기고 정산도 해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한 최종 그런 결과보고, 저희 이제 그런 결과보고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까지 이제 모든 활동들이 간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이윤재 위원님, 답변을 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우리 과장보다 제가 공무원 정원이나 이건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공무원들이 관리를 다 해줬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이 했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게 근본적으로 모든 관리를 자율적으로 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일부는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아까 이윤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회계랄지 관리랄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좀 요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주민자치회원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지원관이라는 게 있어서 도와줬는데 그게 철수하고 나니까 간사가 이걸 다 하려고 보니 일도 많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100만 원 정도 줬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7, 8시간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한 50만 원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을, 저희 지금도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파견하기에는 저희가 다른 주민자치회의 취지, 취지가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도 좀 반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인력 구조상 저희가 상당히 좀 현재 인력 운영이 육아휴직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분야를 좀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프로그램은 한 개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임위 때 저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증심사를 통과를 못해서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BF인증을 받은 후에 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드려서 그것을 상임위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 점은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장애인 동행 프로그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계속적인 사업 부분들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장애인 동행 프로그램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상임위 때 의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셨지만 담당과장으로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이제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담당과장으로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받아들였던 부분은 맞고요, 과장으로서는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장애인 동행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문제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특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장애인 관련돼서 휠체어 이동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점자블록, 촉지도 등 그렇게 안전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센터는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다 통과를 했는데 계단에 있는 안전바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반려된 상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단에 있는 안전바 교체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게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일부분만 교체가 안 돼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빼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묵1동 청사, 묵2동 그다음에 중화2동 여러 군데 지금 네 군데를 저희가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릴까 했는데 장애인 인증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조금 위원님들 예산 심의 때 고려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지체장애인은 아니고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동에 대해서는 큰 불편이 없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분야는 저희가 강요드리거나 상임위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분야를 한번 고려해 주시고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걸 잡고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증을 받는 게 맞는데 이분들은 발달장애인 그런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한번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은 현재 서울시 내 7개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중랑에 있는 학생들이 현재 실정적으로 노원이나 인근 광진구 아니면 과천에 가서 수업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문과학관이 중랑구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천문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문과학관을 왜 건립해야 되는지 취지에 대해서 과장은 실무적인 것만 말씀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중랑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중랑구 발전을 이루고 중랑구에 정착하는 하나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 
  그 공교육의 정상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방정환교육센터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천문과학관 건립, 공립박물관 건립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천문과학관은 천문대라고만 보시면 주변에 있는 아까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는 천문대 플러스 과학실험을 할 수 있는 그 형태를 구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수없이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요구를 해 왔었고요, 주변에 있는 천문과학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광진도 있고 노원도 있고, 멀리는 별내는 사설이 있고.
  다만, 거기는 현재 포화상태이고 또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의 특성에 맞는 천문과학관을 설립해서 공교육의 정상화의 한 일환으로 천문과학관을 건립해서 운영하자는 게 근본취지입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우리가 통상적으로 투자사업은 다섯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것은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순으로 있는데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론도 조사하고 BC 편익비용분석도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소요가 맞는 건지, 기본적인 것을 공무원이 하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이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천문과학관을 건립할건지 말건지 최종결정을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 
  그다음에 서울시나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받고 투자심사 통과되면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보통 2 ∼ 3년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모든 사업은 타당성조사부터 한다, 그게 기본적으로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타당성조사 실시에서 완료까지.
  그 자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지금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 다음에 투자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20억 이상은 서울시가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정부가 하고 이 투자심사라는 게 우리가 보통 큰 GTX 건설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투자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일환입니다.
  반드시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없는 일반 투자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절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상임위 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다만,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문화원,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의 역할분담이랄지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는 특별히 제가 통과됐고 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밝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주민들 민원에 따라서 지금 야간에 위법 행위가 좀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는 좀 밝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조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고 통상적으로는 그냥 기본 조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원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명의 방향을 갓등, 갓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을 주택가 쪽은 좀 빛이 안 들어가게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은 성덕사 약수터 쪽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대상인데요, 구간이 지금 목계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목계단이 많이 낡아서 지금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몇 년동안.
  그런데 그 지역이 그 동안 사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보상을 해서 지금 그 소유권이 시유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디딤목 계단 설치하는 게 한 3,20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데크계단이 한 2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데크로 해서 중간에 그 바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주변은 바위 위를 계단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좀 우회해서 계단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안전난간 8,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수목식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기존에 있는 목계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무장애로 되는 건 아니고요, 데크계단으로 해서 돌, 바위가 있는 곳은 우회해서 계단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주덕성 부위원장님께 의견드리겠습니다.
  3ㆍ8동하고 면목7동 경계부분이 이제 법정동은 면목동하고 똑같은데 행정동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것은 저희가 지도를 보고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먹자골목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업이라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금 준공식 안 하고요, 거의 다 조성 끝났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것은 기업지원과 소관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상품권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점가에 어닝이라든가 그렇게 시설물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것은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 위생과하고 저희 과하고 의논중인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상인들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하는 데 그쪽하고 접한 인도 이쪽에서 영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은 건물하고 접한 부분에서 안전인도거리 한 2m에서 2m 50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 1m에서 1.5m 상점하고 연접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상인들은 그쪽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꽃빛거리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부지를 원하고 그런 실정이라서 기업지원과하고 조율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전 직원이 출근을 해서 지금 거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수막 그런 거를 다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입간판들 내놓으신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문 다 배부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방재단하고 협조를 해서 오늘 밤부터 태풍이 지나가는 내일까지는 비상근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치수과 직원들이 수방 때문에 밖에 나가 있어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단지, 11단지 사이는 사면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경사도가 위험해서.
  그런데 그 부분 옹벽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옹벽에 손을 대고 나면 거기에 있는 도로폭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다니시다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교통불편약자들이 휠체어나 이렇게 가면 나머지 보행인들은 자전거도로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0단지, 11단지 보도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그 보도를 좀 확장해 달라 그래서 이왕 저희가 공사가 들어가는 김에 지금 도로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구간을 같이 하면서 10단지, 11단지 구간을 우선 먼저 선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간만큼이라도 공사가 들어간 김에 그 부분 같이, 또 나중에 통제를 하고 굴착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면목천로, 네.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경계석이 모호한 부분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설치할 수도 있고 저희가 도로를 구성하면서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녹지과하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있는 부분은 서로 따지지 않고 어느 소관이든 확인해서 저희가 수정할 수 있으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찾아보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바로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저희가 녹지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연간단가는 보통 저희가 평균 30억에서 32억 정도 소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계수조정하시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현장마다 보통 1억 정도 되면 두 군데 정도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연간단가 특성상 우선 당장 급한 것부터 해 주고요, 만약에 1억 2,000만 원을 다시 살려주시면 나머지 있는 부분도 저희가 다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순찰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간단가 특성은 보통 민원이 접수돼서 우리가 추정치물량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한 것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마지막까지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다시 계상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차단시설도 설치하고 보강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관련 부서 부서장 회의도 수차례 개최해서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토록 그렇게 해서 관련 부서들은 일체적으로 다 정비를 했고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도 현장순찰 다 돌았고 저도 사실은 조금 아까까지 중랑천 한 바퀴 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이 지금 어느 정도 빗물이 찬다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왔는데요, 이번 비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돼 있는 만큼 태풍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대책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무래도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 해서 피해가 입을까봐 될 수 있으면 주민들께 배출 자제를 요청하고요, 또 지금 배출된 쓰레기는 차질 없이 다 수거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이 나가고 있고요, 또 평상시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이라 해서 소각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생활폐기물 저희가 배출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입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서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일일반입량이 15t에서 23t 정도로 늘어났고요, 또 ‘21년도에 저희가 반입총량초과분이라고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우리 중랑구에서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줍니다. 
  그게 5,038t 정도 작년에 됐었는데 그게 한 칠천 몇 백 톤 나가서 그 추가분 2,262t에 대한 초과분 수수료 이게 청구가 돼서 납부해야 될 예정이라서 추경을 잡게 됐고요, 노원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일일 반입량을 한 88t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93t 정도 늘어나서 증가분이 생겼고요.
  또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마다 특별출연금이라고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반입료 인상분이 작년에 한 6,000원 정도 인상될 거라고 해서 작년에 추경을 잡았었는데 단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청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청구를 하게 돼서 그 인상분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을 잡게 된 사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가산금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아파트 지역은 그나마 이제 잘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에 이제 어떤 식으로 분리배출을 잘하게 하고 또 수거를 원활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무단투기단속반도 활용하고 또 이제 기동반도 투입을 해서 이리저리 이제 쓰레기가 아무래도 없어야지 또 버리는 사람도 안 생기고 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부분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가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협치 예산 이런 것도 이제 확보될 것 같아서 그 단독주택 지역에 이제 교육하고 홍보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네, 주덕성 부위원장님 격려 감사드리고 저를 포함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건강하고 일상생활과 방역업무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가키트 공급은 좀 이제 저희가 대상 시설이나 종류별로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로 나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자가키트 지원은 구청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로소,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줄이 길어지거나 검사자가 밀릴 때 이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일단 서울교육청에서 총괄해서 이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수급이 안 되거나 이럴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나눠준 적이 있는 걸로, 지난해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연휴에도 방역에 차질 없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재단 2년 정도 됐습니다.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