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환경국(건축과ㆍ공원녹지과ㆍ부동산정보과ㆍ맑은환경과)ㆍ안전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ㆍ도시기반조성과)
일 시 2022년 10월 19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동필 건축1팀장입니다.
임성섭 건축2팀장입니다.
강상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신호선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강성근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1팀과 2팀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공공건축팀에서 공공건축물 공사 감독 업무를, 건축정보화팀에서 건축물대장 편재와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센터에서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동필 건축1팀장입니다.
임성섭 건축2팀장입니다.
강상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신호선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강성근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1팀과 2팀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공공건축팀에서 공공건축물 공사 감독 업무를, 건축정보화팀에서 건축물대장 편재와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센터에서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현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연일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고 계신 장양규 국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 수감서류 45쪽입니다.
위법건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인데요.
점검대상 2020년보다, ’21년, ’22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점검대상이 줄었습니까, 과장님?
조현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연일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고 계신 장양규 국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 수감서류 45쪽입니다.
위법건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인데요.
점검대상 2020년보다, ’21년, ’22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점검대상이 줄었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검대상, 말씀하신 점검대상은 사용검사 숫자에 따라서 점검 숫자가 좀 달라집니다.
횟수는 원래 교차점검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는데요.
그 코로나 때문에 횟수가 좀 줄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 준공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 개소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점검대상, 말씀하신 점검대상은 사용검사 숫자에 따라서 점검 숫자가 좀 달라집니다.
횟수는 원래 교차점검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는데요.
그 코로나 때문에 횟수가 좀 줄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 준공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 개소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이 위반사항 중에 무단증축은 주택관리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39건은 주택관리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지속적으로 시정 촉구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기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지속적으로 시정 촉구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기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39건은 주택관리과로 이관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에 제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하시고요, 그래야 이웃 간의 분쟁도 막을 수 있고, 재발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행정조치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48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서 등급기준이 최고점이 A등급으로 시작해서 최저점은 어떤 등급을 받습니까?
주택관리과에 제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하시고요, 그래야 이웃 간의 분쟁도 막을 수 있고, 재발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행정조치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48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서 등급기준이 최고점이 A등급으로 시작해서 최저점은 어떤 등급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최저등급은 E등급까지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가 관리자에게 그 보수ㆍ보강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게 안 될 때는 직권으로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 그게 안 될 때는 직권으로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E등급이면 뭐 철거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철거 요청까지 가능한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이 변이가 있는지, 더 발전되는 게 있는지 관찰을 하고요, 저희가 건축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지도원을 통해서 1일 3개소 이상의 현장순찰을 하거든요.
그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정말로 심각하다 할 때는 강제철거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위험사례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변이가 있는지, 더 발전되는 게 있는지 관찰을 하고요, 저희가 건축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지도원을 통해서 1일 3개소 이상의 현장순찰을 하거든요.
그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정말로 심각하다 할 때는 강제철거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위험사례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본 위원이 바로 조치에 대해 강조를 드리는 것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일정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보다 결정하실 때는 과감하게 결정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보다 결정하실 때는 과감하게 결정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또 아까 보고드린 건축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말로 긴급한 부분은 시공사 협조를 받아서 응급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또 아까 보고드린 건축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말로 긴급한 부분은 시공사 협조를 받아서 응급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모로 지역에서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대부분 건축과 쪽으로 많은 민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참 묘한 업무의 중첩성이랄까, 경계성 모호로 인해서 결국 그 민원이 건축과로 그 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동주택은 주택관리과 쪽 소관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건축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여기 지역에서는, 뭐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건축과 소관이겠다.’ 해서 민원을 해 보면 ‘그건 뭐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친절하게 안내도 해 주시고 또 아시는 범위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울러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수감자료 9쪽에 보면 이제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역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묵2동에 가장 필연적으로 그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물이 우성아파트거든요.
지은 지 47년 된 건물인데 아마 중랑구에서 가장 노후도가 떨어지고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파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 점검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지역에서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대부분 건축과 쪽으로 많은 민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참 묘한 업무의 중첩성이랄까, 경계성 모호로 인해서 결국 그 민원이 건축과로 그 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동주택은 주택관리과 쪽 소관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건축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여기 지역에서는, 뭐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건축과 소관이겠다.’ 해서 민원을 해 보면 ‘그건 뭐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친절하게 안내도 해 주시고 또 아시는 범위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울러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수감자료 9쪽에 보면 이제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역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묵2동에 가장 필연적으로 그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물이 우성아파트거든요.
지은 지 47년 된 건물인데 아마 중랑구에서 가장 노후도가 떨어지고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파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 점검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따라서 별도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도 별도로 주택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택관리과에서 요청한다면 저희 기술진을 통해서 같이 점검업무를 협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따라서 별도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도 별도로 주택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택관리과에서 요청한다면 저희 기술진을 통해서 같이 점검업무를 협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제 관건은 뭐냐면 주민들이 약 250세대가 거주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하는 부분에 참 답답함을 느끼는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표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방법을, 절차를 좀 알아가는 그런 수순을 밟으십시오 하고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도시재생에서 오셔갖고 동청사에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개발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소규모 주택의, 모아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안내는 됐습니다.
안내는 됐는데, 건축안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동일로변에 있는 건물과 그다음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사이에 보면 담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울기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급히 구청에서 펜스를 설치해줘 갖고 안전을 지금 그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쪽 그 아파트를 보면 관리주체가 없어 갖고 그 공동주택이면 장기수선충당금에 이런 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건축 안전 부분에서 그런 담장 같은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원방향이 없습니까?
이제 관건은 뭐냐면 주민들이 약 250세대가 거주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하는 부분에 참 답답함을 느끼는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표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방법을, 절차를 좀 알아가는 그런 수순을 밟으십시오 하고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도시재생에서 오셔갖고 동청사에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개발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소규모 주택의, 모아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안내는 됐습니다.
안내는 됐는데, 건축안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동일로변에 있는 건물과 그다음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사이에 보면 담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울기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급히 구청에서 펜스를 설치해줘 갖고 안전을 지금 그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쪽 그 아파트를 보면 관리주체가 없어 갖고 그 공동주택이면 장기수선충당금에 이런 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건축 안전 부분에서 그런 담장 같은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원방향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험담장에 대해서 일부 보강한 거는 저희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시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일부 도배장판이나 이런 생활환경 개선하는 그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시공사들을 취약계층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 이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스스로 입주자들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워낙 긴급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응급조치는 시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아마 조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건축안전센터에서 이런 보수ㆍ보강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좀 도덕적 해이가 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저희 본인들이, 소유자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다만 주택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안전상태 점검이나 이런 건 저희가 실시, 협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위험담장에 대해서 일부 보강한 거는 저희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시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일부 도배장판이나 이런 생활환경 개선하는 그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시공사들을 취약계층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 이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스스로 입주자들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워낙 긴급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응급조치는 시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아마 조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건축안전센터에서 이런 보수ㆍ보강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좀 도덕적 해이가 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저희 본인들이, 소유자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다만 주택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안전상태 점검이나 이런 건 저희가 실시, 협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묵2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이쪽 주민들께 가장 이상적인 건축, 그게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길라잡이로 좀 역할을 해 주시고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묵2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이쪽 주민들께 가장 이상적인 건축, 그게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길라잡이로 좀 역할을 해 주시고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흔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건축을 할 때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거리제한이 2m 이내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부분에서, 결국 법 이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사생활 침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이 그 건축허가나 아니면 행위허가를 할 때 건축하시는 분들께, 물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 도덕성에 호소해서라도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역에서 흔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건축을 할 때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거리제한이 2m 이내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부분에서, 결국 법 이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사생활 침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이 그 건축허가나 아니면 행위허가를 할 때 건축하시는 분들께, 물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 도덕성에 호소해서라도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국토가 좁은데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대지면적이 일반주거지역에 30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사생활 침해, 일조권 피해 이런 민원이 건축을 할 때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그렇고 건축법에서도 그렇고, 대지경계로부터 2m 이내에 이웃집 내부가 보이는 창을 설치할 때는 차면시설을 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을 2m 범위 벗어나는 부분까지 사생활 침해를 가지고 창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막으라 그러면 건축하는, 새로운 신축건물의 주거환경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좁은 땅 안에 많은 인구가 몰려 살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그거는 사실 서로 간에 나의 권리가 중요하면 상대방 권리도 중요하다라는 이 서로 간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법으로 어떻게 더 이상 규제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국토가 좁은데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대지면적이 일반주거지역에 30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사생활 침해, 일조권 피해 이런 민원이 건축을 할 때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그렇고 건축법에서도 그렇고, 대지경계로부터 2m 이내에 이웃집 내부가 보이는 창을 설치할 때는 차면시설을 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을 2m 범위 벗어나는 부분까지 사생활 침해를 가지고 창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막으라 그러면 건축하는, 새로운 신축건물의 주거환경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좁은 땅 안에 많은 인구가 몰려 살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그거는 사실 서로 간에 나의 권리가 중요하면 상대방 권리도 중요하다라는 이 서로 간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법으로 어떻게 더 이상 규제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나아가서는 어느 문제까지 생기냐면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는 분과, 기존에 계시는 분과 어떤 그 같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 상호 화합하고 협조하면서 더불어 살아야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인데, 건축하는 단계에서부터 감정이 상해 갖고 입주를 하게 되면 서로 안 보고 도외시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또 자리를 잡거든요.
이제 이게 부작용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과에서 예상되는 민원사항까지 점검을 해서 ‘이런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건축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권고사항으로라도 해 주시면 안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건축하는 건축주도 이렇게 해서 ‘아,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겠구나’ 해서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뭐 차면시설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안내까지 좀 이루어져서 그 행정력의 낭비나 또는 아니면 주민들 간의 서로 그 불협화음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쯤 권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나아가서는 어느 문제까지 생기냐면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는 분과, 기존에 계시는 분과 어떤 그 같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 상호 화합하고 협조하면서 더불어 살아야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인데, 건축하는 단계에서부터 감정이 상해 갖고 입주를 하게 되면 서로 안 보고 도외시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또 자리를 잡거든요.
이제 이게 부작용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과에서 예상되는 민원사항까지 점검을 해서 ‘이런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건축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권고사항으로라도 해 주시면 안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건축하는 건축주도 이렇게 해서 ‘아,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겠구나’ 해서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뭐 차면시설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안내까지 좀 이루어져서 그 행정력의 낭비나 또는 아니면 주민들 간의 서로 그 불협화음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쯤 권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묵1동에 보면 그 자이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청년주택이 건설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위더스그룹 웨딩홀 건물을 철거하고 있으면서 참 심한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동료 위원께서 계시지만, 이은경 위원과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같이 협의도 해 봤고, 그다음에 그 나름대로 서로 조율을 할 수 있게끔 간담회도 실시해 봤지만, 결국 지금 1인 시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소한 주민과 그다음에 시행사나 아니면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선출직 구의원들, 그다음에 우리 또 이제 해당 과에서 나오셔 갖고 같이, 최소한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합의가 이끌어지고 그다음에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게 그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 동료 위원께서 계시지만, 이은경 위원과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같이 협의도 해 봤고, 그다음에 그 나름대로 서로 조율을 할 수 있게끔 간담회도 실시해 봤지만, 결국 지금 1인 시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소한 주민과 그다음에 시행사나 아니면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선출직 구의원들, 그다음에 우리 또 이제 해당 과에서 나오셔 갖고 같이, 최소한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합의가 이끌어지고 그다음에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게 그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민원 처리, 민원 부분에 대한 상호 협의,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그 더블유웨딩이 철거되고 새로 신축을 예정으로 있는데요.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 분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피해도 있고 조망권, 일조권 피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 주민대표, 민원인 대표와 시공사와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절충하고 중재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서로 이해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그 더블유웨딩이 철거되고 새로 신축을 예정으로 있는데요.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 분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피해도 있고 조망권, 일조권 피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 주민대표, 민원인 대표와 시공사와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절충하고 중재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서로 이해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공사 현장의 실무와 그다음에 주민과의 사이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냈던 부분인데, 그 원만하게 이끌어진 협의가 결국 공사를 실행하는 그 현장 측에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협의가 깨지고 와해되는 결과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직접적인 건축행정의 일선에 계시는 우리 건축과에서 좀 가닥을 잡고 계속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대형공사가 일어날 때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샌드위치 돼 있는 주민들은 진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 허가라든가 아니면 공사가 예상되면 최소한 한쪽 공사가 끝나고 한쪽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소음피해라든가 분진 피해를 이원화시키고 나눠서 하면 그 강도가 좀, 세기가 좀 줄어들 텐데,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 강도와 세기가 더 세진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그 공사 자체를 좀 이원화시켜서 좀 시간, 시차를 두고 진행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공사 현장의 실무와 그다음에 주민과의 사이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냈던 부분인데, 그 원만하게 이끌어진 협의가 결국 공사를 실행하는 그 현장 측에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협의가 깨지고 와해되는 결과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직접적인 건축행정의 일선에 계시는 우리 건축과에서 좀 가닥을 잡고 계속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대형공사가 일어날 때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샌드위치 돼 있는 주민들은 진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 허가라든가 아니면 공사가 예상되면 최소한 한쪽 공사가 끝나고 한쪽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소음피해라든가 분진 피해를 이원화시키고 나눠서 하면 그 강도가 좀, 세기가 좀 줄어들 텐데,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 강도와 세기가 더 세진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그 공사 자체를 좀 이원화시켜서 좀 시간, 시차를 두고 진행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공사시기를 조정하라는 거는 이게 이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묵동 청년주택이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니 더블유웨딩은 공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가 시기 조절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유웨딩은 현재 공사를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그 해체공사만 한 부분이고요, 해체공사 중에는 소음 기준치 이내로 계속 관리되고 있었고, 저희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재는 1층 외벽만 남기고 모두 해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해체공사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신축공사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 그 침체가 되고 있고 또 공사비가 상당히 인상이 돼 있어서 사업주체가 아직까지 공사계획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사 진행 중인 청년주택보다 조금 늦춰질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현재 청년주택은 1단지 쪽의 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블유웨딩은 2단지 쪽의 면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부분이 조금 서로 상이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만약에 묵동 청년주택 한 3년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위더스가 이삼 년 공사를 하게 된다면 주민들은 한 오륙 년 간 계속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게 더 바람직한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묵동 청년주택이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니 더블유웨딩은 공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가 시기 조절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유웨딩은 현재 공사를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그 해체공사만 한 부분이고요, 해체공사 중에는 소음 기준치 이내로 계속 관리되고 있었고, 저희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재는 1층 외벽만 남기고 모두 해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해체공사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신축공사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 그 침체가 되고 있고 또 공사비가 상당히 인상이 돼 있어서 사업주체가 아직까지 공사계획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사 진행 중인 청년주택보다 조금 늦춰질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현재 청년주택은 1단지 쪽의 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블유웨딩은 2단지 쪽의 면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부분이 조금 서로 상이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만약에 묵동 청년주택 한 3년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위더스가 이삼 년 공사를 하게 된다면 주민들은 한 오륙 년 간 계속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게 더 바람직한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청년주택 쪽은 철거를 하면서 파일을 박는 작업, 이런 부분에 대한 소음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철거하면서 분진이 생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소한 그 터파기와 그 해체 과정이라도 조금 시차만 좀 있었어도 그 소음의 강도나 아니면 분진의 강도가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더블유웨딩 건물 쪽은 공사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이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 20층짜리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설계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창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야를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도 약간 기술적인 가미를 통해서 좀 사선으로 비켜서 건축을 하게 되면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비킬 수 있는 구조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자이아파트 202동과 그 더블유웨딩홀 쪽에 들어가는 건물이 직선으로 맞보면 서로 거실이 들여다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새로 신축하는 건물을 갖다가 한 15도 정도 틀어서 지을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보는 시선은 피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어떤 제안이 있었어요.
그게 가능할지, 아니면 그 부분으로 좀 건축하시는 건축주한테 제안을 한번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지,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청년주택 쪽은 철거를 하면서 파일을 박는 작업, 이런 부분에 대한 소음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철거하면서 분진이 생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소한 그 터파기와 그 해체 과정이라도 조금 시차만 좀 있었어도 그 소음의 강도나 아니면 분진의 강도가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더블유웨딩 건물 쪽은 공사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이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 20층짜리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설계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창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야를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도 약간 기술적인 가미를 통해서 좀 사선으로 비켜서 건축을 하게 되면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비킬 수 있는 구조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자이아파트 202동과 그 더블유웨딩홀 쪽에 들어가는 건물이 직선으로 맞보면 서로 거실이 들여다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새로 신축하는 건물을 갖다가 한 15도 정도 틀어서 지을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보는 시선은 피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어떤 제안이 있었어요.
그게 가능할지, 아니면 그 부분으로 좀 건축하시는 건축주한테 제안을 한번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지,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이윤재 위원님 건의하신 대로 건축주에게 의사를 한번 저희가 물어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반영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시면 이 2개, 그 하나의 매스(mass)를 크게 설계한 게 아니고, 그 상층부로 올라가는 주거 아파트는 2개의 매스(mass)로 분할을 시킨 형태로 실질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 2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설치된 창문은 가로 1.2m에 높이 60㎝의 창입니다, 환기창입니다.
싱크대 상부에, 개수대 상부에 설치되는 창문인데 실제 프레임을 제외하면 90㎝에서 약 30㎝ 정도, 가로 90㎝, 높이 30㎝ 정도의 환기창입니다.
주부가 설거지를 할 때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단계, 허가단계, 심의단계에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창의 설치를 최대한 억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도, 주민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반영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시면 이 2개, 그 하나의 매스(mass)를 크게 설계한 게 아니고, 그 상층부로 올라가는 주거 아파트는 2개의 매스(mass)로 분할을 시킨 형태로 실질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 2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설치된 창문은 가로 1.2m에 높이 60㎝의 창입니다, 환기창입니다.
싱크대 상부에, 개수대 상부에 설치되는 창문인데 실제 프레임을 제외하면 90㎝에서 약 30㎝ 정도, 가로 90㎝, 높이 30㎝ 정도의 환기창입니다.
주부가 설거지를 할 때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단계, 허가단계, 심의단계에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창의 설치를 최대한 억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도, 주민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아무튼 그 주민들께서 서로 사생활의 침해를 안 받고 쾌적하게 살고 싶은 욕구는 뭐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창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정진갑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성규 조경팀장입니다.
김화시 중랑장미팀장입니다.
최한수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참 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에 계획된 공원녹지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창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정진갑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성규 조경팀장입니다.
김화시 중랑장미팀장입니다.
최한수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에 계획된 공원녹지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중랑장미공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터라 8월 달부터 장미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 너무 친절히 자세하게 해 주셨던 중랑장미팀장 김화시 팀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받았던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 팀장님께서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본 위원이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중랑장미공원은 총 5.45㎞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장미터널이고요.
그리고 주요 장미정원은 묵동천, 수림대, 이화교, 면목천 이렇게 네 곳의 장미공원이고, 수목현황은 장미 28만 주, 교목 1,700, 그리고 관목 28주로 총 56만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덩굴장미로 불리는 아마데우스를 식재한 장미터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장미공원과 둔치에는 사계장미를 심으신 것 맞으시죠?
본 위원이 중랑장미공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터라 8월 달부터 장미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 너무 친절히 자세하게 해 주셨던 중랑장미팀장 김화시 팀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받았던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 팀장님께서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본 위원이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중랑장미공원은 총 5.45㎞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장미터널이고요.
그리고 주요 장미정원은 묵동천, 수림대, 이화교, 면목천 이렇게 네 곳의 장미공원이고, 수목현황은 장미 28만 주, 교목 1,700, 그리고 관목 28주로 총 56만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덩굴장미로 불리는 아마데우스를 식재한 장미터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장미공원과 둔치에는 사계장미를 심으신 것 맞으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사계장미는 뿌리가 내려서 활착이 잘 되면 수명이 40년에서 50년 정도라고 하셨는데, 맞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관리를 잘하면 그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중랑장미공원에는 총 177개 품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식재들이 심어져 있는지 자료를 보고 지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작년 2021년도에만 중랑장미공원으로 집행된 총사업비는 23억, 그리고 구비는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의 장미 구매와 일부 관목비 지출에 쓰인 재료비만 한 3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재료비도 2018년, ’19년 5,000만 원, 그리고 2020년은 6,000만 원, 그리고 작년은 7,7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시킬 품종을 섞어서, 심어서 피고 지는 주기를 다르게 하셔 가지고 심었다고 하셨는데, 장미 수명이 지금 40년에서 50년 정도인데요.
이렇게 매년 장미 구입비로 이렇게 많은 양의 재료비가 들어가는 점과, 그리고 작년에 특히 많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식재들이 심어져 있는지 자료를 보고 지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작년 2021년도에만 중랑장미공원으로 집행된 총사업비는 23억, 그리고 구비는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의 장미 구매와 일부 관목비 지출에 쓰인 재료비만 한 3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재료비도 2018년, ’19년 5,000만 원, 그리고 2020년은 6,000만 원, 그리고 작년은 7,7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시킬 품종을 섞어서, 심어서 피고 지는 주기를 다르게 하셔 가지고 심었다고 하셨는데, 장미 수명이 지금 40년에서 50년 정도인데요.
이렇게 매년 장미 구입비로 이렇게 많은 양의 재료비가 들어가는 점과, 그리고 작년에 특히 많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미를 중랑천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을구 쪽 중랑천에 위주로 지금 많이 심겨져 있었고, 사실 갑구 쪽의 방향에는 장미가 그렇게 많이 식재돼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재하고 있는 곳은 주로 이제 갑구 쪽에, 둔치 쪽에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면이 있습니다.
제방 사면 쪽에는 아직 장미가 많이 식재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면 위주로 좀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장미 식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 확보해서 식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그 확보, 저희들이 계획한 거보다 시에서 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고 해서 장미를 좀 작년에 많이 식재했던 거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미를 중랑천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을구 쪽 중랑천에 위주로 지금 많이 심겨져 있었고, 사실 갑구 쪽의 방향에는 장미가 그렇게 많이 식재돼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재하고 있는 곳은 주로 이제 갑구 쪽에, 둔치 쪽에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면이 있습니다.
제방 사면 쪽에는 아직 장미가 많이 식재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면 위주로 좀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장미 식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 확보해서 식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그 확보, 저희들이 계획한 거보다 시에서 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고 해서 장미를 좀 작년에 많이 식재했던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 국내 개발종이 개발된 장미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수입종입니다.
대부분 그 수입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로열티가 다 포함된 장미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로열티가 얼마인지 그 세부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것은 우리 구에서 로열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수입을 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매하면서 로열티하고는 이런 거보다는 업체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더 중요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매하면서 로열티하고는 이런 거보다는 업체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더 중요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경남에 화훼류 품종이 좀 개발이 되면서 해외에 지급하는 종자로 로열티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연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화훼연구소랑 같이 협약하셔가지고 앞으로 추가하는 그런 식재 장미의 경우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로열티를 좀 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장미를 좀 구입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하셔가지고 매년 지출되는 재료비도 좀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농가 소득 향상에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경남에 화훼류 품종이 좀 개발이 되면서 해외에 지급하는 종자로 로열티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연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화훼연구소랑 같이 협약하셔가지고 앞으로 추가하는 그런 식재 장미의 경우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로열티를 좀 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장미를 좀 구입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하셔가지고 매년 지출되는 재료비도 좀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농가 소득 향상에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개발된 장미가 품종이 늘어나면 저희들은 당연히 국내의 개발종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 장미가 개발되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알아는 봤습니다.
알아는 봤는데, 주로 그 꽃꽂이용으로 사용하는 그 절화용 장미들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정원장미가 개발이 되면 최대한 저희들이 국내 개발종 장미를 식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개발된 장미가 품종이 늘어나면 저희들은 당연히 국내의 개발종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 장미가 개발되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알아는 봤습니다.
알아는 봤는데, 주로 그 꽃꽂이용으로 사용하는 그 절화용 장미들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정원장미가 개발이 되면 최대한 저희들이 국내 개발종 장미를 식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장미 개화가 1년에 두 번, 이게 중랑장미축제가 개최되는 5월이랑, 그리고 중랑천 제방이랑 둔치에 식재된 그런 가을철 장미 개화가 10월인데요.
본 위원이 연구한 바로는 덩굴장미의 경우 한 12%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울장미축제 개최되는 5월의 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장미꽃이 많이 만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민들의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가을에 만개한 그 사계장미는 뚝방 둔치의 심은 장미들뿐이잖아요?
그래서 구민들께서 장미가 활짝 피는 5월에 그런 장미축제를 제외하고 뚝방에 잘, 사계장미 심었다는 걸 잘 모르시니깐 본 위원은 아름다운 그런 중랑장미공원을 1년 내내 좀 즐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을에 만개하는 그런 가을 꽃, 국화나 코스모스 이런 꽃들을 좀 교차로 식재를 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봄에 열리는, 한번 열리는 그런 장미공원 축제를 1년 내내 좀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본 위원이 연구한 바로는 덩굴장미의 경우 한 12%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울장미축제 개최되는 5월의 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장미꽃이 많이 만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민들의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가을에 만개한 그 사계장미는 뚝방 둔치의 심은 장미들뿐이잖아요?
그래서 구민들께서 장미가 활짝 피는 5월에 그런 장미축제를 제외하고 뚝방에 잘, 사계장미 심었다는 걸 잘 모르시니깐 본 위원은 아름다운 그런 중랑장미공원을 1년 내내 좀 즐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을에 만개하는 그런 가을 꽃, 국화나 코스모스 이런 꽃들을 좀 교차로 식재를 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봄에 열리는, 한번 열리는 그런 장미공원 축제를 1년 내내 좀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중랑천이 장미로 특화가 돼 있어서, 서울시의 중랑천 하면 지금 장미로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홍보가 돼 있고, 물론 그 많은 꽃들을 볼 수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제 그 중랑천만의 특색이 또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고로 그 인접에 노원구가 있습니다.
노원구는 장미가 없습니다.
장미가 없는데 매년 그 초화를, 방금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화라든지 이렇게 1년생 초화를 갖다가 심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갖다 한 15억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노원구가 우리 구보다 예산 상태가 더 나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장미로 특화해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을에도 장미를 저희들이 개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정을 해놓고 한 2개월 지나면 장미가 개화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찍 지금 날씨가 쌀쌀해져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그 개화 시기를 당겨서 좀 개화할 수 있도록, 한 10월 뭐 초순경 개화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시기를 좀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국화라든지 이런 초화들로 심는 게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아직 그 장미도 중랑천에 다 식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국화라든지 다른 그 초화 종류하고 같이 식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중랑천이 장미로 특화가 돼 있어서, 서울시의 중랑천 하면 지금 장미로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홍보가 돼 있고, 물론 그 많은 꽃들을 볼 수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제 그 중랑천만의 특색이 또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고로 그 인접에 노원구가 있습니다.
노원구는 장미가 없습니다.
장미가 없는데 매년 그 초화를, 방금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화라든지 이렇게 1년생 초화를 갖다가 심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갖다 한 15억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노원구가 우리 구보다 예산 상태가 더 나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장미로 특화해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을에도 장미를 저희들이 개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정을 해놓고 한 2개월 지나면 장미가 개화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찍 지금 날씨가 쌀쌀해져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그 개화 시기를 당겨서 좀 개화할 수 있도록, 한 10월 뭐 초순경 개화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시기를 좀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국화라든지 이런 초화들로 심는 게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아직 그 장미도 중랑천에 다 식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국화라든지 다른 그 초화 종류하고 같이 식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미공원에 대한 그런 주민 만족도도 좀 조사하셔가지고 향후 좀 더 확장된 이런 장미축제로 가기 위해 그런 조사 결과 같은 거를 반영해서 좀 개선해 나가실 수는 있을까요?
그러면 장미공원에 대한 그런 주민 만족도도 좀 조사하셔가지고 향후 좀 더 확장된 이런 장미축제로 가기 위해 그런 조사 결과 같은 거를 반영해서 좀 개선해 나가실 수는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지금 위쪽에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도 2027년인가 이쯤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면 그 상부에 장미공원을 우리 구에서는 꾸미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시행 기관과 최대한 협의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장미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방금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지금 위쪽에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도 2027년인가 이쯤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면 그 상부에 장미공원을 우리 구에서는 꾸미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시행 기관과 최대한 협의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장미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방금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쾌적한 중랑구를 만드는 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박수 보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띄우고 장미에 대해서 그 질의를 주셨는데, 이은경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넝쿨장미 그 자료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박수 보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띄우고 장미에 대해서 그 질의를 주셨는데, 이은경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넝쿨장미 그 자료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중랑천에 처음 장미가 시작된 부분이 장미터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에서도 보면 그 하단에 있는 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에 보면 장미터널 사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장미터널이 좁은 곳이 있고 그다음에 장미터널이 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보면 하얀 티 입고 지나가는 사람 그 앞에 보면 장미가 좀 듬성듬성 덜 자란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에서도 보면 그 하단에 있는 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에 보면 장미터널 사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장미터널이 좁은 곳이 있고 그다음에 장미터널이 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보면 하얀 티 입고 지나가는 사람 그 앞에 보면 장미가 좀 듬성듬성 덜 자란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미 생식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대부분 그 위에 수목이 있어서, 그늘 때문에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미 생식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대부분 그 위에 수목이 있어서, 그늘 때문에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 중랑구가 장미, 그러니까 장미축제와 장미를 통한 구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됐고 장미를 통해서 얻어지는 중랑구의 이미지 효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 중랑구가 장미, 그러니까 장미축제와 장미를 통한 구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됐고 장미를 통해서 얻어지는 중랑구의 이미지 효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경제적인 효과는 제가 좀,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한 게 없고요.
지금 이미지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장미가 결국은 주가 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또 한여름에 그늘을 제공하는 큰 수목을 또 제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장미 생장과 발육을 위해선 또 빛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적정한 부분에서 큰 수목의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병행을 해서 장미가 듬성듬성 자라지 않고 좀 완벽하게 자랄 수 있게끔 많은 그 관심과 신경 좀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햇볕이 많이 들어가는 좁은 부분 쪽은 장미 생장이 굉장히 좋아서 그 부분이 대표적인 장미터널의 지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장미터널은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시죠, 면목동 방향까지?
아무튼 햇볕이 많이 들어가는 좁은 부분 쪽은 장미 생장이 굉장히 좋아서 그 부분이 대표적인 장미터널의 지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장미터널은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시죠, 면목동 방향까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면목동에 장미가 없는, 터널이 없는 곳에 장미터널이 지금 작년엔가 추가됐습니다.
지금 면목동에 장미가 없는, 터널이 없는 곳에 장미터널이 지금 작년엔가 추가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이 사업이 중랑구의 대표적인 이미지 효과를 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랑천 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이 장미, 우리 중랑구의 장미 특화 그 사업은 동쪽으로도 좀 확산을 해서 우리 신내, 망우, 그다음에 면목 지역으로 다 확산이 돼서 중랑구가 진짜 장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동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묵2동, 중화동 방향 쪽은 장미가 지금 만개하고 많이 식재가 돼 있고 한데, 같은 관내이면서도 또 묵1동은 장미에서 소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동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봉화산 동행로가 잘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장미를 보러 들어오신 분이 연결 연결을 해서 봉화산 동행로까지 이어지는 벨트로 연결되면 더 좋겠고, 그렇게 해서 더 접근성이 좋아져서 지역으로 들어와서 주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경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이 관광객들이 유입이 좀 돼 줘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미터널과 장미를 식재하면서, 참 하드웨어는 잘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게 경제 가치로 연결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우리 봉화산의 동행로가 잘 조성이 돼 있고 장미터널에 들어왔다 봉화산 쪽으로 연결되면서, 그러면 또 그 가까운 지역 쪽으로 들어가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패턴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묵1동 이수아파트 앞에도 장미를 좀 식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동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봉화산 동행로가 잘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장미를 보러 들어오신 분이 연결 연결을 해서 봉화산 동행로까지 이어지는 벨트로 연결되면 더 좋겠고, 그렇게 해서 더 접근성이 좋아져서 지역으로 들어와서 주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경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이 관광객들이 유입이 좀 돼 줘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미터널과 장미를 식재하면서, 참 하드웨어는 잘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게 경제 가치로 연결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우리 봉화산의 동행로가 잘 조성이 돼 있고 장미터널에 들어왔다 봉화산 쪽으로 연결되면서, 그러면 또 그 가까운 지역 쪽으로 들어가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패턴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묵1동 이수아파트 앞에도 장미를 좀 식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중랑천뿐 아니고 중랑구 전체가 저희 ‘장미도시 중랑’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우리 과에 이제 들어옵니다.
협의가 오면 그 일정 부분 이상을 관목류 중에서 장미를 식재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모든 공사에 지금 장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띠녹지라든지, 묵동 쪽에 보면 일부 띠녹지 같은 데, 가로변에, 띠녹지에도 장미가 식재 돼 있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참 이쁩니다, 도로가.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중랑천뿐 아니고 중랑구 전체가 저희 ‘장미도시 중랑’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우리 과에 이제 들어옵니다.
협의가 오면 그 일정 부분 이상을 관목류 중에서 장미를 식재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모든 공사에 지금 장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띠녹지라든지, 묵동 쪽에 보면 일부 띠녹지 같은 데, 가로변에, 띠녹지에도 장미가 식재 돼 있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참 이쁩니다, 도로가.
○이윤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은 띠녹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 도로변에도 장미를 앞으로 계속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수아파트 앞 쪽에도 저희들이 공간을 찾아서 식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반 도로변에도 장미를 앞으로 계속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수아파트 앞 쪽에도 저희들이 공간을 찾아서 식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장미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줄이고요, 제가 띄우는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사진입니다.
가로수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부패목이죠?
그러니까 일명 위험 수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장미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줄이고요, 제가 띄우는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사진입니다.
가로수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부패목이죠?
그러니까 일명 위험 수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천공이 돼서 부패하고 있는 이런 수종인데, 이게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도로의 어떤, 여름에 이런 그늘을 제공하는 입장에선 참 고맙긴 한데, 기후 변화가 이제 심해지는 이런 시기다 보니까 태풍도 많고 비도 많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이렇게 천공목과 부패목들이 존재한다는 부분은 참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랑구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맞죠, 그 도로에 있는 가로수요.
그래서 도심에 이렇게 천공목과 부패목들이 존재한다는 부분은 참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랑구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맞죠, 그 도로에 있는 가로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럼 이렇게 그 부패목이나 천공목 등 해서 위험 수목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로수가 몇 그루 정도 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공목이라든지 부패목 때문에 태풍 같은 게 오면, 다른 타 구에서는 그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까지 지금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저희는 동공목이나 부패목을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20주를 제거했고요, 앞으로 지금 총 62주 정도가 되는 수목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머지 42주에 대해서 전체 교체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교체해서 주민들이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공목이라든지 부패목 때문에 태풍 같은 게 오면, 다른 타 구에서는 그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까지 지금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저희는 동공목이나 부패목을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20주를 제거했고요, 앞으로 지금 총 62주 정도가 되는 수목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머지 42주에 대해서 전체 교체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교체해서 주민들이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또한, 이 수종이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또 단점이 뭐냐면 잎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심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바람과 같이 비가 그 몰아치게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빗물에 쓸려내려 빗물받이를 막는 역할을 해 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빗물이 차오를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하는 부분인데, 타 구에서 보면 이 나무 수종을 근본적으로 지금 수종 개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수종이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또 단점이 뭐냐면 잎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심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바람과 같이 비가 그 몰아치게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빗물에 쓸려내려 빗물받이를 막는 역할을 해 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빗물이 차오를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하는 부분인데, 타 구에서 보면 이 나무 수종을 근본적으로 지금 수종 개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버즘나무, 플라타너스라 그러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또 우리 구뿐 아니라 타 구에서도 이 플라타너스를 교체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서울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플라타너스 교체 같은 거뿐 아니라 다른 가로수 수종도 교체를 하려면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앞에 봉화산로 있습니다, 구청 앞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버즘나무, 플라타너스라 그러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또 우리 구뿐 아니라 타 구에서도 이 플라타너스를 교체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서울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플라타너스 교체 같은 거뿐 아니라 다른 가로수 수종도 교체를 하려면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앞에 봉화산로 있습니다, 구청 앞에.
○이윤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봉화산로에도 지금 플라타너스로 돼 있고 보도가 좁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래서 도로과에서 보도 확장공사를 하기에 거기에 병행해서 서울시에다가 수종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이팝나무로 변경이 돼서 지금 새로 식재한 나무들은 이팝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물론 또 숙선옹주로 쪽에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요청해서 이팝나무로 변경한 적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물론 또 숙선옹주로 쪽에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요청해서 이팝나무로 변경한 적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거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숲에서 봤을 때 아름드리나무를 보면 참 ‘아, 나무 잘 자랐다.’ 그렇게 감탄할 부분인데 가로수가 이렇게 너무 크게 자라갖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아, 잘 자랐다.’가 아니라 ‘불안하다.’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보도블록도 들고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심 특성상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고 얕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부분에서 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아는 입장에서는 이 나무는 빨리 수종 개량이 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 제안을 하셔서 수종 개량을 빨리,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위험 수목 이전에 또 아치목이라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차량을 갖다가 해서 흔들어 은행을 터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해주시는데 근본적으로 은행나무도 암나무는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보도블록도 들고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심 특성상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고 얕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부분에서 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아는 입장에서는 이 나무는 빨리 수종 개량이 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 제안을 하셔서 수종 개량을 빨리,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위험 수목 이전에 또 아치목이라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차량을 갖다가 해서 흔들어 은행을 터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해주시는데 근본적으로 은행나무도 암나무는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암나무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지 못한 게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5개 노선에 36주를 교체를 했고 작년에도 38주, 금년에도 한 38주 정도 교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로 이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또 학교, 초등학교 주변 이렇게 이제 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곳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지금 눈에 띄는 이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런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을 지속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암나무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지 못한 게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5개 노선에 36주를 교체를 했고 작년에도 38주, 금년에도 한 38주 정도 교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로 이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또 학교, 초등학교 주변 이렇게 이제 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곳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지금 눈에 띄는 이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런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을 지속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3쪽에 보면,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모여서 봉화산 트레킹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가, 참 우리가 봉화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중랑구의 큰 자산이고 자랑이다.
그렇지만 봉화산을 우리가 그 소비하면서 사용만 했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 주민 스스로가.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제안이 그 등산로 주변에 수목을 보면 많이 밟아서 그 뿌리가 마모가 됐고 또 파여서 뿌리가 드러나 있고 하는 부분을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매트를 갖다가 다 깔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주민 운동으로 한번 승화시켜보자 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산 아래 쪽에다가 토사를 갖다 놓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한 삽씩이라도 비닐봉지에 담아서 산에 올라가면서 진짜 토사가 많이 흘러내린 부분에 이렇게 채워주는 운동을 한번 펼쳐보자, 그런 제안들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한번 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도해서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이 나온 부분이 우리 수목 식재라든가 아니면 등산로 정비를 하실 때 우리 중랑구는 다른 구와 달라서 그래도 이 녹색지대가 참 많은 도시인데 이 특성을 살려서 장기적으로는 치유의 도시로 한번 변모를 시켜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숲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성 수목을 찾아서 식재를 바꿔 가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편백나무를 심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이제 그 답은 ‘남부지방 수목이라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럼 자작나무라도 심으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능성 수목을 우리 현실에 맞는 수목을 찾아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변모시켜가는 부분이,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남쪽으로는 수나무가 많이 식재가 돼서 왕성하게 그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북쪽으로 보면 군데 듬성듬성 그 잡목이 지금 많이 자라고 있는 이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기능성 나무를 심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3쪽에 보면,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모여서 봉화산 트레킹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가, 참 우리가 봉화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중랑구의 큰 자산이고 자랑이다.
그렇지만 봉화산을 우리가 그 소비하면서 사용만 했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 주민 스스로가.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제안이 그 등산로 주변에 수목을 보면 많이 밟아서 그 뿌리가 마모가 됐고 또 파여서 뿌리가 드러나 있고 하는 부분을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매트를 갖다가 다 깔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주민 운동으로 한번 승화시켜보자 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산 아래 쪽에다가 토사를 갖다 놓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한 삽씩이라도 비닐봉지에 담아서 산에 올라가면서 진짜 토사가 많이 흘러내린 부분에 이렇게 채워주는 운동을 한번 펼쳐보자, 그런 제안들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한번 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도해서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이 나온 부분이 우리 수목 식재라든가 아니면 등산로 정비를 하실 때 우리 중랑구는 다른 구와 달라서 그래도 이 녹색지대가 참 많은 도시인데 이 특성을 살려서 장기적으로는 치유의 도시로 한번 변모를 시켜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숲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성 수목을 찾아서 식재를 바꿔 가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편백나무를 심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이제 그 답은 ‘남부지방 수목이라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럼 자작나무라도 심으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능성 수목을 우리 현실에 맞는 수목을 찾아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변모시켜가는 부분이,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남쪽으로는 수나무가 많이 식재가 돼서 왕성하게 그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북쪽으로 보면 군데 듬성듬성 그 잡목이 지금 많이 자라고 있는 이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기능성 나무를 심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흙 많이 패인 곳에, 하단부에다 흙을 놓고 해서 나르는 운동, 산에 가면서 한 봉지씩 들고 가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도봉산 쪽 같은 데에서 등산객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흙 많이 패인 곳에, 하단부에다 흙을 놓고 해서 나르는 운동, 산에 가면서 한 봉지씩 들고 가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도봉산 쪽 같은 데에서 등산객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한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비가 오니까 그게 다시 하수도가 막히고 그 흙이 우리 도심 하수도까지 이렇게 막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주민들이 그 흙 봉지를 나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봉화산 쪽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그 녹화마대라고 그럽니다, 이게 일반 플라스틱 마대가 아니고.
그 식물성 마대에다 흙을 담아가지고 뿌리가 보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이사이를 지금 마대로 한번 채워가지고,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게 자연훼손도 문제지마는 나무 뿌리가 노출된 부분이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주민들이 그 흙 봉지를 나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봉화산 쪽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그 녹화마대라고 그럽니다, 이게 일반 플라스틱 마대가 아니고.
그 식물성 마대에다 흙을 담아가지고 뿌리가 보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이사이를 지금 마대로 한번 채워가지고,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게 자연훼손도 문제지마는 나무 뿌리가 노출된 부분이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노출된 부분들은 아마 그 녹화마대에 흙을 채워서 하는 사업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아마 일부 좀 시작이 될 겁니다.
금년부터 아마 일부 좀 시작이 될 겁니다.
○이윤재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나가면 어떨까, 위원님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의 특성이 녹지가 많으니까 기능성 수목을 좀 식재해서 해 보는 게 어떠냐 말씀은 지금 그 봉화산 쪽은 실제로 토심이 얕고 이래가지고 인공적으로 수종 갱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녹지가 만들어지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용마산 쪽은 토심이 그래도 봉화산보단 좀 낫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급하게 녹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수목들이 좀 식재돼 있습니다.
이런 수목들이 지금 거의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수목이 자라고 있는 곳은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성 수목, 한마디로 말해서 피톤치드라고 그러죠.
주민들이 좀 쉴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되도록 한번 그런 수종을 찾아서 저희들이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의 특성이 녹지가 많으니까 기능성 수목을 좀 식재해서 해 보는 게 어떠냐 말씀은 지금 그 봉화산 쪽은 실제로 토심이 얕고 이래가지고 인공적으로 수종 갱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녹지가 만들어지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용마산 쪽은 토심이 그래도 봉화산보단 좀 낫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급하게 녹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수목들이 좀 식재돼 있습니다.
이런 수목들이 지금 거의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수목이 자라고 있는 곳은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성 수목, 한마디로 말해서 피톤치드라고 그러죠.
주민들이 좀 쉴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되도록 한번 그런 수종을 찾아서 저희들이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감서류 70쪽에 이제 보면 우리가 그동안 강제이행금 개발제한지역인데, 위법행위 했는데 신내동이나 망우동이 주로 개발제한구역이 많아서 위반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재 두 군데 다 과장님, 뭐 한 9건씩 미복구 된 게 또 비슷하게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복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복구가 이미 많이 돼서 처리가 됐지만, 현재 남아있는 이 9건들의 잔량을 거의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 불법 건축, 증축, 뭐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주택 부과되는 이행강제금하고 똑같이 이것도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과장님?
수감서류 70쪽에 이제 보면 우리가 그동안 강제이행금 개발제한지역인데, 위법행위 했는데 신내동이나 망우동이 주로 개발제한구역이 많아서 위반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재 두 군데 다 과장님, 뭐 한 9건씩 미복구 된 게 또 비슷하게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복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복구가 이미 많이 돼서 처리가 됐지만, 현재 남아있는 이 9건들의 잔량을 거의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 불법 건축, 증축, 뭐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주택 부과되는 이행강제금하고 똑같이 이것도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이행강제금하고 똑같이 복구될 때까지 부과하는 겁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이행강제금하고 똑같이 복구될 때까지 부과하는 겁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도 개선을 많이 복구를 했네요, 한 2년 전보다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과에서 의뢰한 거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제되면서 자동 이렇게 정리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강제적으로 계속 부과하니깐 민원도 뭐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자진 철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뭐 잘못 알고 몇 년이 지나면 일정 규모 이상 5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계속 부과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자진 철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뭐 잘못 알고 몇 년이 지나면 일정 규모 이상 5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계속 부과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서류에 보시면 봉화산 옹기테마체험장 조성하는 게, 지금 현재 사업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사업은 내년 초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39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아직 한 10억 정도 예산을 다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이나 시위원님들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일단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39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아직 한 10억 정도 예산을 다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이나 시위원님들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일단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일단 그거는 최후의 수단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최경보 위원 일단 착공, 예산이 있으니까 일단 시작을 하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시작을 하고,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 최후에 아마 안 되더라도 한 뭐 5억 원 이내에서 하여튼 부족할 거 같고 현재 계획으로 보면 최대한 내년 예산까지 하면, 안 되면 내후년까지 간다고 각오를 했을 때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뭐 이 사업이 이렇게 빨리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기 주차장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주차장이 바로 건물 앞에서까지 합치면 한 30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도 부족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받는 과정에서 이 주차장을 여는 거를 굉장히 좀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한 30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한 30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일단 이 면은 지금 사전에 저희도 지금 그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에게도 얘기를 했고, 해당 과장에게도 얘기를 해서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 여기뿐 아니고 지금 공원 이용 활성화, 또 여가생활 확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1번으로 필요한 게 주차장이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꼭 우리 구에서 계획한 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1번으로 필요한 게 주차장이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꼭 우리 구에서 계획한 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쾌적한 환경과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과장님, 팀장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쪽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었는데요, 옹기테마공원에 쓰인 예산이 얼마나 쓰였었나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옹기테마?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쾌적한 환경과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과장님, 팀장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쪽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었는데요, 옹기테마공원에 쓰인 예산이 얼마나 쓰였었나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옹기테마?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돼 있는 옹기테마공원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돼 있는 옹기테마공원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주 위원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옹기테마 예산에 적지 않은 예산이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함에 있어 편리성이 떨어지고 그 부족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본 위원은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활성화를 시키지 못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옹기테마 예산에 적지 않은 예산이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함에 있어 편리성이 떨어지고 그 부족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본 위원은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활성화를 시키지 못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그 옹기테마공원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사실 현재 조성돼 있는 옹기테마공원 자체가 면적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지금 현재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건축물도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회원들을 많이 교육시키기도 어렵고 또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맞은편에 공원용지 보상 지역에다가 지금 더 넓은 구역을 찾아서 건물도 짓고 해서 이용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협소하고, 지금 현재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건축물도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회원들을 많이 교육시키기도 어렵고 또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맞은편에 공원용지 보상 지역에다가 지금 더 넓은 구역을 찾아서 건물도 짓고 해서 이용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 울산 외고산이나 청주, 그리고 여주를 혹시 견학을 다녀오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고요, 우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팀장하고 담당,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문화관광과하고 재단에서는 다녀왔습니다.
그 외고산도 다녀왔고요, 다 다녀왔습니다.
그 외고산도 다녀왔고요, 다 다녀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김민주 위원 보니까 대한민국 최대 옹기장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로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거를 꼭 참고하시어 이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정말 주제, 그 테마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시어 이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정말 주제, 그 테마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우리 구에서 추가로 지금 옹기테마공원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옹기장님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데, 그 외고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평소에 그냥 옹기장이들이 거기서 옹기를 생산해서 판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마을이 아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구하고 좀 상황은 다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지금 옹기를 직접 구울 수 있는 전통 가마를 지금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시범도 보이고 또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데, 그 외고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평소에 그냥 옹기장이들이 거기서 옹기를 생산해서 판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마을이 아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구하고 좀 상황은 다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지금 옹기를 직접 구울 수 있는 전통 가마를 지금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시범도 보이고 또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옹기테마공원과는 좀 차별화를 두어서 옹기체험장은 반드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리고 66페이지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불법행위 행위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묵동이 전혀 없어요, 불법행위가.
그런데 본 위원이 주민분들께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했는데 묵동에도 불법행위가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그 불법행위 행위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묵동이 전혀 없어요, 불법행위가.
그런데 본 위원이 주민분들께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했는데 묵동에도 불법행위가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상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을 저희들이 해놓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묵동 쪽의 불법행위를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한번, 일반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상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을 저희들이 해놓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묵동 쪽의 불법행위를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한번, 일반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장님께 따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일반 지역의 불법행위는 우리 그 주택과 쪽에서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하고 공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데는 지금 그 개발제한구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관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1쪽입니다.
21쪽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보시면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2020년 7월 19일 임기가 끝나고 2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관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1쪽입니다.
21쪽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보시면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2020년 7월 19일 임기가 끝나고 2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임기가 끝난 상태로 아직 새로 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임기가 끝난 상태로 아직 새로 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구에서 지금 산사태지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1월 달에 그 지정위원회를 열어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사업 내용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내년 1월 달부터 지금 임기가, 내년 1월 달에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 말쯤에 구성을 하려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라 실제로 일찍 구성이 돼도 그분들이 지금 특별히 그 위원회를 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열기 전에 거기 맞춰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라 실제로 일찍 구성이 돼도 그분들이 지금 특별히 그 위원회를 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열기 전에 거기 맞춰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진 것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코로나19 때문에는 아닙니다.
○조현우 위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조현우 위원 제가 보기엔 선출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미루면 해빙기나 장마철 재난 대비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대한 빨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본 위원은 산사태지역지정위원회가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조례법대로, 조례법대로 위원회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조례법대로, 조례법대로 위원회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조속히 저희들이 구성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좀 본 위원의 제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중랑구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반려견공원도 생겼고요, 그런데 아직 반려견을 위한 배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전에 공원녹지과로 확인한 결과 그 아리수는 서울시비로 3년 전에 사업이 끝났고요.
이제 공원 재정비나 이럴 때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반려견이 있는 그런 구민들을 배려해서 추후 설치할 분수대에 이 사진처럼 반려견도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분수대 밑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좀 본 위원의 제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중랑구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반려견공원도 생겼고요, 그런데 아직 반려견을 위한 배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전에 공원녹지과로 확인한 결과 그 아리수는 서울시비로 3년 전에 사업이 끝났고요.
이제 공원 재정비나 이럴 때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반려견이 있는 그런 구민들을 배려해서 추후 설치할 분수대에 이 사진처럼 반려견도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분수대 밑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하고 키우지 않는 분들하고 사실 공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갈등이 상당히 심한데,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기 사람과 반려견이 같이 아마 저런 모양으로 쓰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지는 주민도 있을 거 같아서 반려견만을 위한 음수대는 따로 한번 만드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주민들이 이해해 주시면 저 화면 그림과 같은 사람과 반려견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최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려울 경우에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는 그 음수전을 따로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하고 키우지 않는 분들하고 사실 공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갈등이 상당히 심한데,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기 사람과 반려견이 같이 아마 저런 모양으로 쓰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지는 주민도 있을 거 같아서 반려견만을 위한 음수대는 따로 한번 만드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주민들이 이해해 주시면 저 화면 그림과 같은 사람과 반려견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최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려울 경우에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는 그 음수전을 따로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려견 배변함이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 본 위원이 어제 아침 산책하다 찍은 사진인데요, 반려견 배변함 봉투 쓰레기함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았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이 배변함 봉투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드는 처리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봉투함만 좀 설치해 주신 거 같은데, 물론 반려견을 키우시는 그런 주민분들이 뒤처리를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의식수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반려견 배변함을 계속 설치하면 이렇게 배설물 쓰레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면 이렇게 선진국 사례처럼 쓰레기함을 좀 설치하셔서 공원이나 산을 이용하시는 모든 구민이 좀 쾌적한 환경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없을까요, 과장님?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려견 배변함이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 본 위원이 어제 아침 산책하다 찍은 사진인데요, 반려견 배변함 봉투 쓰레기함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았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이 배변함 봉투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드는 처리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봉투함만 좀 설치해 주신 거 같은데, 물론 반려견을 키우시는 그런 주민분들이 뒤처리를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의식수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반려견 배변함을 계속 설치하면 이렇게 배설물 쓰레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면 이렇게 선진국 사례처럼 쓰레기함을 좀 설치하셔서 공원이나 산을 이용하시는 모든 구민이 좀 쾌적한 환경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없을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글쎄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구에는 아직 반려견 배변함을 설치하지는 않았고 배변함 봉투만 지금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배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부터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보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배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부터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보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택범 부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신홍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육은주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 순서로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택범 부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신홍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육은주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 순서로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일반현황 4쪽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을 실시하셨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윤재 위원 이 대상자들이 어떤 분입니까,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과정은 5회 진행하였고요, 대상자는 중랑구민 또는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구성을 해서 한 70여 명을 선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5회 진행하였고요, 대상자는 중랑구민 또는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구성을 해서 한 70여 명을 선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과 그다음에 이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한 분들의 어떤 그런 끈끈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서 지역에 일정 부분 역할이 참 긍정적인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수강료가 1인당 얼마씩이죠?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수강료가 1인당 얼마씩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50만 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수입 부분에,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하고 싶어도 이게 꿈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있는 분들에 국한한 행정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분들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의 경영자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 비춰지면 특권층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문턱을 좀 낮춰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수입 부분에,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하고 싶어도 이게 꿈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있는 분들에 국한한 행정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분들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의 경영자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 비춰지면 특권층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문턱을 좀 낮춰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 현재 최고과정 운영하는 데 제반 예산편성이 현재 원래 3,500만 원 정도로 잡혀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수강료가 50만 원에 70명 3,500만 원, 그래서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저희들이 수강료로 받아야만 예산집행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고를 해서 좀 낮추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수강료가 50만 원에 70명 3,500만 원, 그래서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저희들이 수강료로 받아야만 예산집행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고를 해서 좀 낮추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게 수강료가 1인 50만 원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졸업여행비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비용에서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나도 하고 싶은 어떤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득층이 저소득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층 간에 불협화음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좀 살펴주는 최고의 과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수강료가 1인 50만 원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졸업여행비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비용에서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나도 하고 싶은 어떤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득층이 저소득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층 간에 불협화음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좀 살펴주는 최고의 과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하여튼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또 내가 그 부류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자괴감이 생길까봐 참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곁들여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고민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도로명주소 체계가 적용된 지 벌써 꽤 세월이 흘렀죠, 몇 년 정도 된 거 같습니까?
수감자료 8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도로명주소 체계가 적용된 지 벌써 꽤 세월이 흘렀죠, 몇 년 정도 된 거 같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IMF 이후 ’97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도로명주소 체계만 잘 알면 집 찾아가기가 굉장히 쉬운데 아직까지는 지번에 익숙해진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행감자료를 보면 구청에서도 아직 지번으로 표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도로명주소로 얘기를 하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지번으로 얘기해야 ‘아, 그 부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로명주소를 갖고 주소를 찾아가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역에 가면 그 건물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간판을 부착한다든가 아니면 사면이 뚫려있는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 안내판이 붙어 있는 곳 찾아서 그 건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도로명주소로 얘기를 하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지번으로 얘기해야 ‘아, 그 부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로명주소를 갖고 주소를 찾아가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역에 가면 그 건물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간판을 부착한다든가 아니면 사면이 뚫려있는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 안내판이 붙어 있는 곳 찾아서 그 건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좀더 보완하자면 사면, 그 골목의 양쪽에 접하고 있는 면 같으면 전면에 도로명주소판을 부착하지만 그 이면에도 부착을 해 주는 방법, 그다음에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주소표지판을 가리면 안 된다는 이런 강제사항이라도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떼든 붙이든, 게시가 되든 안 되든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도로명주소로 집을 찾기 위해서 공식은 있죠.
북쪽부터 낮은 번으로 해서 부여한다든가 왼쪽과 오른쪽에는 짝수와 홀수로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 알면 찾아가기 굉장히 좋긴 한데 막상 그 주변 앞에 가서도 벽에 봤을 때 없는 경우는 그 집 번지수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 세대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보고 주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로명주소 시설 정비 부분에서 앞에 이거는 당연히 부착해야 되는 이 부분을 조금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로 집을 찾기 위해서 공식은 있죠.
북쪽부터 낮은 번으로 해서 부여한다든가 왼쪽과 오른쪽에는 짝수와 홀수로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 알면 찾아가기 굉장히 좋긴 한데 막상 그 주변 앞에 가서도 벽에 봤을 때 없는 경우는 그 집 번지수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 세대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보고 주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로명주소 시설 정비 부분에서 앞에 이거는 당연히 부착해야 되는 이 부분을 조금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마지막 강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해서 법제화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요.
현재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 매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하고 안내문 붙이고 기초번호 붙이는 그런 방법 외에 방법은 따로 없고요.
그 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해서 법제화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요.
현재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 매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하고 안내문 붙이고 기초번호 붙이는 그런 방법 외에 방법은 따로 없고요.
그 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기에는 꽤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되고 심지어 항간에서는 거의 뭐 한 세대 정도가 흘러야 정착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정착은 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감자료에 구청에서도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현장에서 바로 좀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집을 찾거나 건물을 찾을 때 쉽게 용이하게 찾을 수 있게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기에는 꽤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되고 심지어 항간에서는 거의 뭐 한 세대 정도가 흘러야 정착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정착은 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감자료에 구청에서도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현장에서 바로 좀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집을 찾거나 건물을 찾을 때 쉽게 용이하게 찾을 수 있게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준비하신 거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에 있어서 지금 언론사에서 나오는 게 깡통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많은데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동산 CEO학과 과정을 나왔을 때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사실은 뭐 지역에서 전문직도 있으시지만 기업 CEO분도 계시고 지역에 좀 직위가 있으신 분도, 그리고 또 일반 직장인분들도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과정을 거치게 돼서 수료를 하시게 되면 우리 중개계약서나 이런 것들도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 그렇죠?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준비하신 거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에 있어서 지금 언론사에서 나오는 게 깡통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많은데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동산 CEO학과 과정을 나왔을 때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사실은 뭐 지역에서 전문직도 있으시지만 기업 CEO분도 계시고 지역에 좀 직위가 있으신 분도, 그리고 또 일반 직장인분들도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과정을 거치게 돼서 수료를 하시게 되면 우리 중개계약서나 이런 것들도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깡통전세 좀 말씀드릴까요?
먼저 깡통전세 좀 말씀드릴까요?
○최은주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깡통 전세는 과거도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부동산이 급등한 이후에 급하락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문제점은 고가에 분양을 했는데 부동산이 급격히 하락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현상,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문제점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그런 세대에 입주해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부처도 그렇고 서울시도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엊그제 4일 동안 중개업소 현장을 방문해서 계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제도가 마련될 거 같고요.
문제점은 고가에 분양을 했는데 부동산이 급격히 하락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현상,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문제점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그런 세대에 입주해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부처도 그렇고 서울시도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엊그제 4일 동안 중개업소 현장을 방문해서 계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제도가 마련될 거 같고요.
○최은주 위원 제도를 마련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강남에서 사시고 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직거래에 대한 게 좀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랑구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 하시는 업자, 자격증 취득을 하셔서,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어떤 중랑구에 맞는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 사항이 별로 없는데 직거래하시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면 직거래 문제점이 뭐냐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아끼는 수수료로 인해서 직거래가 원활하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나중에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 이런 문제점이 더 크게 드러나고 지금 현재 부동산업계가 매물이라든가 이런 매수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중랑구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강남에서 사시고 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직거래에 대한 게 좀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랑구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 하시는 업자, 자격증 취득을 하셔서,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어떤 중랑구에 맞는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 사항이 별로 없는데 직거래하시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면 직거래 문제점이 뭐냐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아끼는 수수료로 인해서 직거래가 원활하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나중에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 이런 문제점이 더 크게 드러나고 지금 현재 부동산업계가 매물이라든가 이런 매수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중랑구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엊그제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하고 저희도 만나서 상의를 했지만 현재 직거래, 그러니까 건축을 해서 건축업자와 그리고 이제 분양한 팀이 만들어서 직접 중개사 거치지 않고 그분들이 바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좀 제도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공인중개사, 우리 중랑구에 있는 공인중개들은 그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강남 쪽에서나 외부중개사들이 넘어와서, 법인들이 넘어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과정 말씀한 거 있었는데요, 최고과정에 수강생들은 건축사, 설계사, 법무사, 전문직장인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법인을, 그러니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있고요, 일반 구민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부동산 관련 지식도 공부를 하지만, 인문학도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중개, 아까 계약을 쓸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쓰는 거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저희들 부동산정보과에 중개업소를 개설한 다음에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최고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쓸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좀 제도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공인중개사, 우리 중랑구에 있는 공인중개들은 그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강남 쪽에서나 외부중개사들이 넘어와서, 법인들이 넘어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과정 말씀한 거 있었는데요, 최고과정에 수강생들은 건축사, 설계사, 법무사, 전문직장인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법인을, 그러니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있고요, 일반 구민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부동산 관련 지식도 공부를 하지만, 인문학도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중개, 아까 계약을 쓸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쓰는 거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저희들 부동산정보과에 중개업소를 개설한 다음에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최고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쓸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고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참 크시거든요.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한숨만 쉬고 계십니다, 지역에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래가 없으니 이거 문제가 많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거래를, 계약서를 쓰실 수 없도록 각별하게 우리 행정에서 좀 감시감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한숨만 쉬고 계십니다, 지역에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래가 없으니 이거 문제가 많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거래를, 계약서를 쓰실 수 없도록 각별하게 우리 행정에서 좀 감시감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지도감독 좀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6페이지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6페이지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현재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서울시내 다른 구도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소득 무료 중개사업은 2010년도에 우리 중랑구가 먼저 시험적으로 시행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타구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일부 지원하는 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저소득주민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안 내고 전월세를 계약했다는 내용이고요.
저희 저소득 무료 중개사업은 2010년도에 우리 중랑구가 먼저 시험적으로 시행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타구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일부 지원하는 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저소득주민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안 내고 전월세를 계약했다는 내용이고요.
○위원장 박열완 그 1억 3,000여만 원은 어쨌든 그 중개인들이 이렇게 부담하신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원래 취지는 이제 무료 중개라 그래서 부동산 중개하신 분이 수수료를 안 받고 그렇게 중개하도록 그렇게 계도,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부담이라는 표현은 그분들이 이제 받아야 될 몫을 안 받았다고 표현해도,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안 받고 해 주는 거, 그렇게 제도로 시작했는데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영세중개업자들에게 중개업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보고 우리 구청에서 구청예산을 50% 지원하고요, 협회에서 50%를 지원받아서 중개사들에게는 전혀 수수료를 안 받는 그런 경우 없이 100% 지급하고, 단지 지방예산과 협회예산을 통해서 저소득주민에게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월세를 계약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보통 거래가 되면 중개보수가 이제 그분들이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키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장 박열완 그분들이 대상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 프로세스는 이제 저희들이 어느 누가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한 물건이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그 확정일자, 그러니까 계약하는 당사자를 확인해서 저소득 대상인지 확인해서 저소득 대상이면 저희들에게 통보 오고 중개사에게 통보를 하도록 자동으로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은 뭐 판단하지 않고 계약만 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구청이 알아서 무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본 위원이 염려가 됐던 건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대상이지만 ‘저희 이런 대상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간혹 부끄러움이 있어서 안 밝히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 저희들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지금 저희들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두 차례 거래사례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누락된 부분은 차후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려운 분들께 이렇게 또 이런 지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해서 제가 좀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려운 분들께 이렇게 또 이런 지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해서 제가 좀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항상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에 앞서서 이미경 맑은환경과장께서 9월 30일자로 명예퇴직 하신 관계로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녹색성장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에 앞서서 이미경 맑은환경과장께서 9월 30일자로 명예퇴직 하신 관계로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녹색성장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녹색성장팀장 황소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팀 권진식 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 김순복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윤영조 팀장입니다.
이상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구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녹색성장팀장 황소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팀 권진식 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 김순복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윤영조 팀장입니다.
이상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구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 지역의 소음, 분진, 지금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3쪽 기후위기 대응 거점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기후위기 대응 거점 환경교육센터는 참 시의적절한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다음 지역의 소음, 분진, 지금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3쪽 기후위기 대응 거점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기후위기 대응 거점 환경교육센터는 참 시의적절한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지금 저희 기후위기 때문에 많은 기후 문제로 인해서 뭐 태풍이라든지 폭염, 폭우, 이런 문제가 많고 저희가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 기후 관련해서 우리 중랑구의 흐름이나 우리나라의 지금 흐름을 보면 기후위기라는 단어는 최근에 쓰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기후대응, 녹색성장, 탄소중립, 뭐 이런 류의, 그래도 기후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심각성이 좀 덜했던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기후위기라는 부분이 올 여름에 저희가 가장 체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 태풍이 많이 몰려왔었고 기상이변에 의한 폭우가 많이 내렸던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후위기라는 이 부분이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좀 더 다가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중랑구 시민들의 어떤 활동사항에 보면 마을넷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기후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그룹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환경교육센터에 우리 중랑구 자체 내에서도 기후 관련, 아니면 환경 관련한 이런 전문가 수준의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인력풀로 활용을 해서 환경교육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후 관련해서 우리 중랑구의 흐름이나 우리나라의 지금 흐름을 보면 기후위기라는 단어는 최근에 쓰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기후대응, 녹색성장, 탄소중립, 뭐 이런 류의, 그래도 기후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심각성이 좀 덜했던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기후위기라는 부분이 올 여름에 저희가 가장 체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 태풍이 많이 몰려왔었고 기상이변에 의한 폭우가 많이 내렸던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후위기라는 이 부분이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좀 더 다가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중랑구 시민들의 어떤 활동사항에 보면 마을넷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기후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그룹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환경교육센터에 우리 중랑구 자체 내에서도 기후 관련, 아니면 환경 관련한 이런 전문가 수준의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인력풀로 활용을 해서 환경교육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관내에도 환경 관련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시 사업예산을 받아서 그분들을 저희 탄소중립 환경활동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그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네트워크를 같이 연결을 해서 함께 저희 구민들의 환경인식 변화를 시키는 데 앞장서실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관내에도 환경 관련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시 사업예산을 받아서 그분들을 저희 탄소중립 환경활동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그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네트워크를 같이 연결을 해서 함께 저희 구민들의 환경인식 변화를 시키는 데 앞장서실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속담에도 있듯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우리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중랑구에 계시는 시민들을 연합체로 묶어내는 작업도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의 활동영역을 많이 넓히는 쪽에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감서류 1쪽에 보면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라면 가정이나 생활현장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절약되는 실적을 갖고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죠?
수감서류 1쪽에 보면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라면 가정이나 생활현장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절약되는 실적을 갖고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비 쪽에 금액 명시가 조금 오류가 있는 거 같은데,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정신고를 내고 나서 이거 발견이 됐는데요, 2,360만 원이고요, 시비 1,36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정신고를 내고 나서 이거 발견이 됐는데요, 2,360만 원이고요, 시비 1,36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하여튼 주로 여기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갖고 에코마일리지 우수한 세대를 발굴해서 어떤 상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은데 이런 사업비가 그쪽으로 사용되는 게 맞죠?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2,360만 원을 갖고 중랑구 전체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인센티브 상품으로 금액이 적정한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2,360만 원을 갖고 중랑구 전체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인센티브 상품으로 금액이 적정한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여기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는 저희 홍보비로 책정돼 있는 사업비고요.
주민들이 이제 전기나 수도료를 아껴서 드리는 마일리지는 시에서 바로 저희에게 마일리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제 전기나 수도료를 아껴서 드리는 마일리지는 시에서 바로 저희에게 마일리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윤재 위원 아, 시에서?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2021년 우리 중랑구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이나 인센티브를 받았죠, 몇 분이나?
여기 7,628명 신규회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2021년도 실적인가요?
몇 명이나 인센티브를 받았죠, 몇 분이나?
여기 7,628명 신규회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2021년도 실적인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3쪽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수질환경 관리 부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중랑구 북쪽에 있는 묵동천에서 신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물의 탁도가 굉장히 오염된 물이 흐른다는 제보하고 그다음에 또 수질, 물 색깔이 변색된 부분에 대한 신고가 좀 자주 들어오는데 아마 팀장님께서, 저하고 전화통화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묵동천 수질 때문에.
묵동천에 그렇게 수시로 수질변화가 오는 이유가 뭔지 파악이 됐습니까?
수감자료 3쪽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수질환경 관리 부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중랑구 북쪽에 있는 묵동천에서 신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물의 탁도가 굉장히 오염된 물이 흐른다는 제보하고 그다음에 또 수질, 물 색깔이 변색된 부분에 대한 신고가 좀 자주 들어오는데 아마 팀장님께서, 저하고 전화통화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묵동천 수질 때문에.
묵동천에 그렇게 수시로 수질변화가 오는 이유가 뭔지 파악이 됐습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이나 묵동천에 가끔씩 변색이 되거나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하수관이 잠시 넘쳐서 수질이 잠깐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1회 이상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하고 중랑구 주민환경감시원이 2인 1조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이나 묵동천에 가끔씩 변색이 되거나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하수관이 잠시 넘쳐서 수질이 잠깐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1회 이상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하고 중랑구 주민환경감시원이 2인 1조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저한테 카톡자료도 있지만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물색깔이 변했어요.’ 하고 제보를 좀 자주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파악이 좀 됐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정도 하고요, 6쪽에 소음, 분진 없는 행복도시 중랑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나와서 참석을 하셨지만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분쟁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소음하고 분진 때문에 팀장님, 한 분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파악이 좀 됐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정도 하고요, 6쪽에 소음, 분진 없는 행복도시 중랑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나와서 참석을 하셨지만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분쟁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소음하고 분진 때문에 팀장님, 한 분 계시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지금 202동 쪽에서 1인 시위를 감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점검해보셨습니까?
그때 앞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협의를 이끌어냈는데 그 협의된 부분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앞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협의를 이끌어냈는데 그 협의된 부분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동 자이아파트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것은 한 분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니고, 여러 분들이 조를 짜서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담당 공무원이 공사장 주변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해당 공사장이 소음규제 기준을 지키는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민원인 분들이 소음측정이 오면 저희가 바로 댁에 가서 소음측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되도록이면 공사를 아침에 늦게 시작하도록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주택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컴프레서 주변에 에어 방음벽이라든지 방음터널 설치, 천공장비를 신형장비로 교체한다든가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서 지금은 소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동 자이아파트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것은 한 분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니고, 여러 분들이 조를 짜서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담당 공무원이 공사장 주변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해당 공사장이 소음규제 기준을 지키는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민원인 분들이 소음측정이 오면 저희가 바로 댁에 가서 소음측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되도록이면 공사를 아침에 늦게 시작하도록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주택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컴프레서 주변에 에어 방음벽이라든지 방음터널 설치, 천공장비를 신형장비로 교체한다든가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서 지금은 소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그때 그 신우환경인가 거기의 부사장이 참석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태대로 기계 같은 것 다 설치해 주고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주민들이 그 협의된 부분에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그날 협의를 끝냈거든요.
그런데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서 이 협의된 부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1인 시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 외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서 이 협의된 부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1인 시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 외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리고 그 천공작업도 지금 1층 조금만 남아있고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1인 시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편에서.
어쨌든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긴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러 번 이제 민원을 좀 내서 아는데 이제 중랑구뿐이 아니고 도심은 늘 건설 중입니다.
건설 중인데, 가장 지역에서 많은 게 이제 소음, 분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동반을 운영해서 그때그때 출동해서 뭐 소음측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래도 늘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그래서 하여튼 옆집이나 이 주변에서 민원은 언제든지 제기를 합니다.
뭐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소음, 분진 문제 때문에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도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공사현장이 저희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도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아침 6시면 시작합니다, 6시.
그래서 그 쇳덩어가리가 그냥 떨어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한 1㎞까지 들려요, 1㎞.
그러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옆집은 어떻겠어요, 옆에 가까운 데는?
이런 엄청난 소리가 500m 이상까지 들립니다, 그 고층에서 나는 소리가.
그래서 그것과 분진 이런 건데,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좀 힘드시더라도 즉각 즉각 하여튼 뭐, 기동반은 시간을 어떻게 대기하고 계시죠, 기동반 운영은?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러 번 이제 민원을 좀 내서 아는데 이제 중랑구뿐이 아니고 도심은 늘 건설 중입니다.
건설 중인데, 가장 지역에서 많은 게 이제 소음, 분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동반을 운영해서 그때그때 출동해서 뭐 소음측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래도 늘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그래서 하여튼 옆집이나 이 주변에서 민원은 언제든지 제기를 합니다.
뭐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소음, 분진 문제 때문에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도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공사현장이 저희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도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아침 6시면 시작합니다, 6시.
그래서 그 쇳덩어가리가 그냥 떨어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한 1㎞까지 들려요, 1㎞.
그러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옆집은 어떻겠어요, 옆에 가까운 데는?
이런 엄청난 소리가 500m 이상까지 들립니다, 그 고층에서 나는 소리가.
그래서 그것과 분진 이런 건데,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좀 힘드시더라도 즉각 즉각 하여튼 뭐, 기동반은 시간을 어떻게 대기하고 계시죠, 기동반 운영은?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동반은 저희 과 직원들이 각 동별로 담당을 맡고 있어서요, 각 직원이 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동반은 저희 과 직원들이 각 동별로 담당을 맡고 있어서요, 각 직원이 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24시간 출동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민원을 받고 가서 현장 확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간도 있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약적인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특히 공휴일, 그다음에 아침 일찍, 아침 일찍은 소리가 굉장히 더 심합니다, 소음이 더.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 공사현장에서 나는 것이 뭐, 분진은 이제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가까이 가서 봐야만이 발생하는 걸 알지만, 소음 문제는 멀리까지도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민원현장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좀 팀장님, 기동반이든 우리 직원들이 좀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특히 공휴일, 그다음에 아침 일찍, 아침 일찍은 소리가 굉장히 더 심합니다, 소음이 더.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 공사현장에서 나는 것이 뭐, 분진은 이제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가까이 가서 봐야만이 발생하는 걸 알지만, 소음 문제는 멀리까지도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민원현장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좀 팀장님, 기동반이든 우리 직원들이 좀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내동에 환경센터를 신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보고서에는 많은 여러 가지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환경센터가 우리 중랑구에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특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걸 팀장님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센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환경센터들의 활동을 어떤 현재의 사업에 국한된 것보다도 다른 데 자치구의 어떤 좋은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좋은 것이 있다든가 이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환경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중랑구의 환경, 더 나아가서는 뭐 서울의 환경, 대한민국의 환경이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이 센터를 통해서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센터에는 이제 전문가들도 또 배치돼 있고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정말 어떤 관심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를 더욱 좀 활발하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환경센터가 우리 중랑구에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특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걸 팀장님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센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환경센터들의 활동을 어떤 현재의 사업에 국한된 것보다도 다른 데 자치구의 어떤 좋은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좋은 것이 있다든가 이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환경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중랑구의 환경, 더 나아가서는 뭐 서울의 환경, 대한민국의 환경이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이 센터를 통해서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센터에는 이제 전문가들도 또 배치돼 있고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정말 어떤 관심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를 더욱 좀 활발하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올해 4월 19일 개관해서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역주민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를 특화할 수 있는 교재 교구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환경활동가들하고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저변에 다 널리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서울시의 기초환경교육센터로 9월 달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시비 예산을 받아서 저희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SNS 서포터스라든가 여러 가지 찾아가는, 또 주민센터에서 저희 센터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올해 4월 19일 개관해서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역주민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를 특화할 수 있는 교재 교구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환경활동가들하고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저변에 다 널리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서울시의 기초환경교육센터로 9월 달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시비 예산을 받아서 저희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SNS 서포터스라든가 여러 가지 찾아가는, 또 주민센터에서 저희 센터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어린아이들부터 철저하게, 뭐 어른들도 어린아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어른들이 오히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철저히 어려서부터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이제 센터 앞에 묵동천이 정비가 됐거든요, 정비를 했거든요.
환경센터를 지을 때 깨끗하게, 그렇죠?
거기 바닥 4면에서 분수처럼 나오는 것 이렇게 해 놓으신 것 아시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철저히 어려서부터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이제 센터 앞에 묵동천이 정비가 됐거든요, 정비를 했거든요.
환경센터를 지을 때 깨끗하게, 그렇죠?
거기 바닥 4면에서 분수처럼 나오는 것 이렇게 해 놓으신 것 아시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묵동천에 그 지점이든 그 밑에 좀 더 내려가서 지금 동진학교 들어온 부분이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데 수질검사 샘플링을 해서 뭐 어떤 리트머스나 뭐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아주 하기가 좋은 것이거든요, 거기 위치가?
그래서 이런 건 어느 지점을 정해서, 이런 것도 한번 샘플링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면 어떻겠나냐, 제가 자주 그쪽으로 가니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아이들한테 물을 뭐 채취해서 수질에 대한 이런 것들을 검사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팀장님, 어떠십니까?
그거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데 수질검사 샘플링을 해서 뭐 어떤 리트머스나 뭐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아주 하기가 좋은 것이거든요, 거기 위치가?
그래서 이런 건 어느 지점을 정해서, 이런 것도 한번 샘플링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면 어떻겠나냐, 제가 자주 그쪽으로 가니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아이들한테 물을 뭐 채취해서 수질에 대한 이런 것들을 검사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팀장님, 어떠십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저희가 신내어울공원 안에 있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환경교육센터가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 생태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또 수질을 얼마나 또 집에서부터 배출하는 물들을 깨끗이 배출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어린이든지, 학생들이든지 오면 그런 것도 한 번씩 만들어서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굉장히 환경에 대한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맑은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직무대리인 분과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주요업무현황 6페이지에 폐수배출시설 수질환경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추진내용에 폐수배출업소가 70개소이고, 그다음에 기타 수질오염원이 99개소, 그다음에 민ㆍ관 합동 하천순찰로 하천 오염원 조기발견 등 하천오염 예방,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써 주셨는데요.
중랑천도 지금 잘하고 계시고 묵동천도 잘 이렇게 하신 걸 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점검을 41개소 하셨단 걸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맑은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직무대리인 분과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주요업무현황 6페이지에 폐수배출시설 수질환경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추진내용에 폐수배출업소가 70개소이고, 그다음에 기타 수질오염원이 99개소, 그다음에 민ㆍ관 합동 하천순찰로 하천 오염원 조기발견 등 하천오염 예방,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써 주셨는데요.
중랑천도 지금 잘하고 계시고 묵동천도 잘 이렇게 하신 걸 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점검을 41개소 하셨단 걸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우리 구가 이제 폐수배출업소로 70개소가 신고가 돼 있고, 기타수질오염원으로는 병ㆍ의원이나 정비업소, 사진관, 안경원을 기타수질오염원이라고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 폐수배출업소로 신고가 되면 기본적으로 연 1회를 저희가 물을 채취해서 그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2년 동안은 연 1회를 검사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중점업소가 돼서 연 3회 검사하는 시설로 바뀌고요.
2년 동안 검사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수시설로 돼서 2년에 1회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지도점검 숫자가 조금 늘어난 것은, 그 전에는 안경원은 기타수질오염원에 들어가 있지 않다가 그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안경원도 올해 새로 추가가 돼서 점검업소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 폐수배출업소로 신고가 되면 기본적으로 연 1회를 저희가 물을 채취해서 그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2년 동안은 연 1회를 검사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중점업소가 돼서 연 3회 검사하는 시설로 바뀌고요.
2년 동안 검사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수시설로 돼서 2년에 1회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지도점검 숫자가 조금 늘어난 것은, 그 전에는 안경원은 기타수질오염원에 들어가 있지 않다가 그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안경원도 올해 새로 추가가 돼서 점검업소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은주 위원 안경원이 뭐 수질 오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렌즈 제작을 하면서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그건 …….
○최은주 위원 그러면요, 사업장 지도 점검한 목록을 저한테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주민참여 하천순찰을 59회 하셨다 그랬는데, 주민 분들이 어느 분 대상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몇 동을 몇 월에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적어 주셨으면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어디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해 주신 건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맑은환경과장 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ㆍ관합동 하천순찰을 하는 거고요.
중랑천에 월릉교부터 장평교까지 부근하고, 묵동천에 신내천에서 월릉교 부분까지 3㎞ 부분을 서울시시민자율환경감시단 분하고 중랑구주민환경감시원하고 해서 2인 1조로 주 1회 이상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계십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ㆍ관합동 하천순찰을 하는 거고요.
중랑천에 월릉교부터 장평교까지 부근하고, 묵동천에 신내천에서 월릉교 부분까지 3㎞ 부분을 서울시시민자율환경감시단 분하고 중랑구주민환경감시원하고 해서 2인 1조로 주 1회 이상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계십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하루에 그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하루는 아니고요, 주 1회나 2회 정도라서 네 분에서 여섯 분, 그 정도,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물을 채취하는 건 아니고요.
○최은주 위원 그런 건 안 하시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최은주 위원 그럼 어떤 걸,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순찰을 하시면서 어떤 오염이 발생이 됐는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색깔이 갑자기 바뀌었다든가 이런 걸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자라도 보이고 물고기가 좀 많이 보였을 텐데 요즘엔 좀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인지하셔서, 지난번 환경감시단에서 EM공 만들기부터 해서 던지기까지 본 위원도 참여를 해 봤는데, 좀 건의를 드리자면 그 환경감시단 분들이 매년마다 EM공 던지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EM공 던지기 하기 전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인지하셔서, 지난번 환경감시단에서 EM공 만들기부터 해서 던지기까지 본 위원도 참여를 해 봤는데, 좀 건의를 드리자면 그 환경감시단 분들이 매년마다 EM공 던지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EM공 던지기 하기 전에 만들잖아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최은주 위원 원액으로 해서 이렇게 그 황토가루 같이 버무려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너무 다리도 아프고 쭈그려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정말 5개 만들어도 힘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앉는 의자를 비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봉사지만 그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을 맑은환경과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신가요?
저도 해보니까 정말 5개 만들어도 힘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앉는 의자를 비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봉사지만 그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을 맑은환경과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신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저희가 그 단체 분들이 언제 활동을 하실 건지 미리 파악을 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매해마다 이렇게 애쓰셔서 봉사를 해 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좀 앉아서 그 EM공 만드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비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서 봉사를 해 주시는데, 학교, 여러 학교가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각각 학교에 좀 공문도 좀 보내셔서 그런 좋은 행사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서 봉사를 해 주시는데, 학교, 여러 학교가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각각 학교에 좀 공문도 좀 보내셔서 그런 좋은 행사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하천이라든가 주변에 폐수 이런 것들이 흐르지 않도록 좀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앞으로도 이렇게 좀 하천이라든가 주변에 폐수 이런 것들이 흐르지 않도록 좀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잠깐 짧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0페이지 보면,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설치 확대 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친환경자동차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잠깐 짧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0페이지 보면,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설치 확대 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친환경자동차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위원장 박열완 현재 중랑구에 전기차 등록대비 그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라 그러나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충전기 수는 1,160기입니다.
1,160기이고,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 확인했던 바로는 저희 중랑구민이 가지고 계신 전기차는 공용차량이 35대고, 일반인 차량이 714대로 총 749대를 소유하고 계신 걸로 파악했습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충전기 수는 1,160기입니다.
1,160기이고,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 확인했던 바로는 저희 중랑구민이 가지고 계신 전기차는 공용차량이 35대고, 일반인 차량이 714대로 총 749대를 소유하고 계신 걸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네요, 전기차가.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아직까지는.
○위원장 박열완 아무래도 전기차가 대세이고 또 환경에 요즘 관심이 많아져서 제 주변에서도 차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이 내연기관차보다는 이제 전기차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불구하고 실상은 뭐 714대면, 개인택시도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아닌가요?
아닌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저희 구에 소유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위원장 박열완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전기차로 더 적극적으로 변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뭐 정말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이게 충전소가, 충전기기가 오히려 모자라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꾸준히 이것은 뭐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충전기기가, 그렇죠?
또 뭐 정말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이게 충전소가, 충전기기가 오히려 모자라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꾸준히 이것은 뭐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충전기기가, 그렇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위원장 박열완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충전기, 충전소라 그러니까 꼭 뭐 주유소처럼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있는 것도 충전소니까 충전소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충전기, 충전소라 그러니까 꼭 뭐 주유소처럼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있는 것도 충전소니까 충전소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022년 1월 28일까지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면 50면 이상인 경우에 2% 이상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는 지금 현재 85% 정도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는 100% 거의 충족이 될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전기차가 이제 친환경, 내연기관차는 앞으로 제작을 안 한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많이들 바뀌셔야 되는데, 지금은 전기차를 사려고 해도 많이 기다리셔야 돼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2022년 1월 28일까지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면 50면 이상인 경우에 2% 이상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는 지금 현재 85% 정도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는 100% 거의 충족이 될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전기차가 이제 친환경, 내연기관차는 앞으로 제작을 안 한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많이들 바뀌셔야 되는데, 지금은 전기차를 사려고 해도 많이 기다리셔야 돼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뭐 반도체라든가 뭐 여러 공정 수급 때문에 그런 거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럴 수도 있죠.
○위원장 박열완 그럼 지금 현재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주차구역이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럼 종교시설이라든가, 주차면이 뭐 40면, 50면, 웬만큼 큰 교회도 사실 50면 이상 주차면이 확보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럼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시설 이런 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권고를 하나요?
아니면 지원을 하나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럼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시설 이런 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권고를 하나요?
아니면 지원을 하나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은 제외가 돼 있고요, 학교하고 저희 공공기관만 지금 공공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2023년 1월 27일까지는 그 법정 수요 기수를 다 채워야 되는데 그 이후에 짓고 있는 건물들은 다 5% 이상을 주차면을 5% 이상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시설들은 이제 전기충전기를 많이 설치할 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은 제외가 돼 있고요, 학교하고 저희 공공기관만 지금 공공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2023년 1월 27일까지는 그 법정 수요 기수를 다 채워야 되는데 그 이후에 짓고 있는 건물들은 다 5% 이상을 주차면을 5% 이상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시설들은 이제 전기충전기를 많이 설치할 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50면이 안 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아닙니다, 50면 이상인 경우에.
○위원장 박열완 이상이어야 되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보통 주차장은 주차구획선을 50면 이상 하는 학교는 중랑구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정식적으로 주차구획선이 돼 있는 데는 뭐 이삼십 면,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뭐 옆에 공간이 좀 비어 있는 곳에 대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저희 관내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제가 다니다 보면 50면 이상 학교에 있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맞을 거예요, 제 얘기가.
보면 정식적으로 주차구획선이 돼 있는 데는 뭐 이삼십 면,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뭐 옆에 공간이 좀 비어 있는 곳에 대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저희 관내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제가 다니다 보면 50면 이상 학교에 있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맞을 거예요, 제 얘기가.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저도 그 부분을 아까 궁금해서 담당팀장님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우리 구는 이제 중곡초등학교라든가, 아예 주차장 시설이 돼 있는 데 서일대학교라든가 이런 큰 학교들은 다 그렇게 충전기를 설치한 상황이고요.
○위원장 박열완 거긴 공영주차장이라 그렇고요, 교사들이라든가 교직원들이 소위 업무를 볼 시간에 충전을 하잖아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지금 중곡초나 면일초나, 말씀하신 서일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이제 법정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만, 그냥 그런 공영주차장이 구비돼 있지 않은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은 지금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없는 건가요?
그런 학교들은 지금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없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이 모든 게 그 수요를 끌어내기 위한 지금,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서울시에서 지원은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학교 실태는 혹시 파악이 됐나요, 현황은?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어떤 학교가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홍보는 다 돼 있고 대상을 다 알려드린 상황이고, 서울시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그래서 법정 주차면보다 더 많은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1,160기가 목표량이지만, 실제로는 한 1,200기가 신고되지 않은 충전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정 주차면보다 더 많은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1,160기가 목표량이지만, 실제로는 한 1,200기가 신고되지 않은 충전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폭발적인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700여 대라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예상이 더 근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정말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모자라서 많은 그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거든요?
종교시설에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라도 약간이라도 좀 지원을 한다면, 왜냐하면 전기차도 사실은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편리하고 더 친환경인 것을 알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인데 나라에서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충전기 역시 좀 더 지원하든,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자연적으로 이렇게 법적 규제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책적으로도 어떤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에 법적으로 의무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 공감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700여 대라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예상이 더 근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정말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모자라서 많은 그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거든요?
종교시설에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라도 약간이라도 좀 지원을 한다면, 왜냐하면 전기차도 사실은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편리하고 더 친환경인 것을 알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인데 나라에서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충전기 역시 좀 더 지원하든,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자연적으로 이렇게 법적 규제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책적으로도 어떤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에 법적으로 의무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 공감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설치를 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된다는 사항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곳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혹시라도, 사실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사찰도 마찬가지고요.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런 곳에도 좀 더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충전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팀장님, 뭐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런 곳에도 좀 더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충전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팀장님, 뭐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아닙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왜냐하면 발언석에 앉으시면 긴장이 되셔서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인데 답변도 잘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어떤 거든지 그 질문의 의도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이 바뀌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이 바뀌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도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도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1일 자로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김은정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손호현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한진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수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만영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현 도로과장입니다.
민태종 치수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 분야로 폭염, 한파에 대한 대비 및 유관기관과의 실전적 재난훈련 실시와 더불어 재난취약지에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완벽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 분야로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발전 촉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면목선 및 수도권 광역교통 급행철도 GTX-B 노선 교통망을 구축하고 상봉ㆍ망우역을 연계한 대규모 복합역사 개발과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역사 이용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등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 철도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중앙선 고속열차 상봉역 정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분야로 도로ㆍ하천 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리 동네 미술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릉시장 등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연중 집중 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분야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상습위반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스쿨존 통학로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장 건설과 공공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 분야로 그동안 협소한 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도로는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겠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시점검 및 보수로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집중호우 및 국지성 호우,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22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 행복한 미래, 더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1일 자로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김은정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손호현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한진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수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만영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현 도로과장입니다.
민태종 치수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 분야로 폭염, 한파에 대한 대비 및 유관기관과의 실전적 재난훈련 실시와 더불어 재난취약지에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완벽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 분야로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발전 촉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면목선 및 수도권 광역교통 급행철도 GTX-B 노선 교통망을 구축하고 상봉ㆍ망우역을 연계한 대규모 복합역사 개발과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역사 이용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등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 철도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중앙선 고속열차 상봉역 정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분야로 도로ㆍ하천 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리 동네 미술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릉시장 등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연중 집중 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분야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상습위반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스쿨존 통학로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장 건설과 공공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 분야로 그동안 협소한 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도로는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겠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시점검 및 보수로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집중호우 및 국지성 호우,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22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 행복한 미래, 더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오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감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감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현재 박기성 도시안전과장이 휴직 중인 관계로 도시안전과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안전기획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현재 박기성 도시안전과장이 휴직 중인 관계로 도시안전과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안전기획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계셔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겸 안전기획팀장 김은정입니다.
안진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전상진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며, 재난안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계셔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겸 안전기획팀장 김은정입니다.
안진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전상진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며, 재난안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보직은 ’18년에 받았고요,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 팀장으로,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직무대리 보직은 8월 21일 자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8월 21일 자로.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위원장 박열완 어떻게, 업무 파악은 많이 되셨어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아직은 많이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기간도 짧은 데다가 한 팀의 팀장으로 오셨는데 과 전체를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업무를 파악해야 한다는 게 쉽진 않을 거 같아요.
또 이번에는 선거가 있는 해라 얼마 전에 추경 임시회도 있었지만 또 정례회가 이번 포함해서 두 번이나 남아있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선거가 있는 해라 얼마 전에 추경 임시회도 있었지만 또 정례회가 이번 포함해서 두 번이나 남아있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위원장 박열완 그 자리가 좀 긴장이 되는 자리예요.
평소에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곳이 그 자리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좀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모르시는,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뒤에 주무관님들이, 담당들께서 협조 잘 해주셔가지고요, 답변하시는 데 좀 불편함 없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과가 주무과잖아요.
평소에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곳이 그 자리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좀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모르시는,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뒤에 주무관님들이, 담당들께서 협조 잘 해주셔가지고요, 답변하시는 데 좀 불편함 없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과가 주무과잖아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위원장 박열완 주무과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 안전이란 것이 너무도 광범위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과에서 하는 일이 뭐 행사장 가면 행사장 안전으로 또 가 계시고, 뭐 재난이다 그러면 또 거기 가 계시고, 뭐 민방위 등등, 하여튼 안전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거 같은데요, 그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다 또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평소에도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하여튼 직무대리로서 또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을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팀장님, 국장님, 주무관님 모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미리 자료 요청을 해서 좀 다 받아 보았고요, 그중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CCTV 계약현황 및 관리대장인데요, 페이지 8페이지요.
방범용 CCTV 설치 지역의 설치 전후 범죄 발생 건수가 얼마나 이렇게 수치로 줄었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비교 자료를 요청했는데, 범죄 발생 건수 자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 없이 어떻게 CCTV를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중랑구민을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팀장님, 국장님, 주무관님 모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미리 자료 요청을 해서 좀 다 받아 보았고요, 그중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CCTV 계약현황 및 관리대장인데요, 페이지 8페이지요.
방범용 CCTV 설치 지역의 설치 전후 범죄 발생 건수가 얼마나 이렇게 수치로 줄었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비교 자료를 요청했는데, 범죄 발생 건수 자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 없이 어떻게 CCTV를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민원을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국민신문고라든지 120 응답소라든지 전화 민원, 방문 민원, 그리고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지역들, 동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지역들을 매년 1회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민원을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국민신문고라든지 120 응답소라든지 전화 민원, 방문 민원, 그리고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지역들, 동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지역들을 매년 1회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PPT 보시면, 본 위원이 이거 받은 자료고요, 설치 계약현황 및 관리대장 보시면 18개 업체 중에 지금 이노뎁, 제가 빨간색 이렇게 박스로 처리한 이 업체만 지금 여섯 번 계약 예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PPT 보시면, 본 위원이 이거 받은 자료고요, 설치 계약현황 및 관리대장 보시면 18개 업체 중에 지금 이노뎁, 제가 빨간색 이렇게 박스로 처리한 이 업체만 지금 여섯 번 계약 예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감시 라이선스 업체거든요, 이노뎁이.
그래서 만약에 이노뎁과 그다음에 계약을 안 하게 되면 기존에 설치된 것들도 다 바꿔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저희가 영상 감시 라이선스 업체거든요, 이노뎁이.
그래서 만약에 이노뎁과 그다음에 계약을 안 하게 되면 기존에 설치된 것들도 다 바꿔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수감서류 51페이지에 그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류 다 받아 보았고요.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다 내역 받아 보았고 그리고 조치결과대로 그냥 보수 예정인 곳은 이 타임라인 맞추셔가지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정밀 안전점검 시행하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시면 보수를 꼼꼼히 하셔가지고 중랑구민의 안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다 내역 받아 보았고 그리고 조치결과대로 그냥 보수 예정인 곳은 이 타임라인 맞추셔가지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정밀 안전점검 시행하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시면 보수를 꼼꼼히 하셔가지고 중랑구민의 안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오경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팀장님!
연일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오경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팀장님!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조현우 위원 자율방재단이 도시안전과 소관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럼 중랑구 자율방재단을 알고 계시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조현우 위원 이 조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자율방재단 조례 말씀하십니까?
○조현우 위원 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조현우 위원 2019년 11월 14일 시행된 조례인데 제4조5항에 ‘방재단의 개인단원은 구 거주자를 중심으로 각 동별 방재단을 구성하고, 단체단원은 직능단체 및 자격ㆍ경력자를 중심으로 현장운영반, 대피소운영반, 급수ㆍ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구호ㆍ방역반, 건물복구반, 차량장비지원반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직속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이 조례를 보면 자율방재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팀장님, 이 조례를 보면 자율방재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근데 감사자료에는 방재단 대표자 명단만 나와 있고 각 동별 현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동 행정감사 때 여러 동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각 동별 주민센터에 자율방재단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동 행정감사 때 여러 동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각 동별 주민센터에 자율방재단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일부 동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신내2동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목본동도 없고요.
○조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방재단 단체인데, 구에서 지시를 하셔서 각 동별 주민센터에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저께도 월례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거든요, 자율방재단.
그런데 일부 동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저께도 월례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거든요, 자율방재단.
그런데 일부 동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조현우 위원 제가 동별 명단과 활동 내역을, 자료 제출을 하라고는 않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조현우 위원 네, 분명히 지시하셔서 시행을 하시고요, 이 개인단원을 구성하기 힘드시면, 각 동별 주민단체에 많은 직능단체가 있어요.
보통 14개에서 19개까지도, 그 단체들한테 좀 협조를 구해서 구성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14개에서 19개까지도, 그 단체들한테 좀 협조를 구해서 구성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위원님 의견 적극 참고해서요, 동별로 꼭 조직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한 중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원이 있어서 우리 팀장님 한번 뵙고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막힘없이 답변해 주시는 모습 보고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시고 참 수감 공부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좀 됐습니다.
그 수감자료 2쪽부터 지금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폭염 및 한파 대비 안전한 중랑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2021년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중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원이 있어서 우리 팀장님 한번 뵙고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막힘없이 답변해 주시는 모습 보고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시고 참 수감 공부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좀 됐습니다.
그 수감자료 2쪽부터 지금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폭염 및 한파 대비 안전한 중랑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2021년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22년 실적 말씀하십니까?
○이윤재 위원 ’21년이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21년이요?
○이윤재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저희가 그늘막을 일단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고정용 접이식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을 5개 설치했고요, 특교세를 받아서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설치해서 총 95개소의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중랑옹달샘이라는 사업을 신규로 한번 해봤습니다.
고정용 접이식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을 5개 설치했고요, 특교세를 받아서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설치해서 총 95개소의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중랑옹달샘이라는 사업을 신규로 한번 해봤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접이식 그늘막은 우리 흔히 보는 파라솔 형태의 그런 그늘막이고요, 스마트 그늘막은 Io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온도나 뭐 시간, 바람 세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펼치고 접히고 하는 그런, 자동으로 접히는 전동 그늘막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정도 기능을 한다 그러면 접이식과 스마트의 가격 차이가 상당할 거 같은데 단가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지금 ’22년도 설치 기준으로 고정용 접이식 그늘막은 200만 원이고요, 1개에.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은 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은 800만 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800만 원이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이윤재 위원 거의 사업비를 보면 특별교부세 그 빼면 거의 우리 중랑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설치해야 될 곳이 지금 많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 설치할 때 또 민원 때문에 설치, 당장 설치해야 되는 지역에도 설치 못 하는 부분도 좀 있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설치할 필요를 저희도 공감하는 지역이 있기는 한데 주변 반대, 뭐 건물주의 저 반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설치를 못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할 필요를 저희도 공감하는 지역이 있기는 한데 주변 반대, 뭐 건물주의 저 반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설치를 못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이윤재 위원 쿨링포그 설치가 우리 중랑구에 몇 곳이나 설치돼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는 총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윤재 위원 2개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19년도에 중화수경공원에 1개소를 설치했는데 코로나 관계로 여태껏 가동을 못 하다가 올해 용마폭포공원에 6월 달에 설치를 하면서 2개소를 정상 가동ㆍ운영하였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중화동에 보면 개구리공원이라고 그 곳도 설치가 돼 있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어떤 그 여망을 갖고 있냐면, 5월, 6월이면 또 그 햇빛이 따갑잖아요.
뜨겁고 따가우니까 장미터널, 면목동에서 묵동까지 이어지는 장미터널에도 군데군데 쿨링포그가 설치가 돼서 장미를 보러 들어오신 분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끔 좀 설치를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그 봉화산 동행로 입구나 아니면 우리 용마산 입구나 이런 등에도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뜨겁고 따가우니까 장미터널, 면목동에서 묵동까지 이어지는 장미터널에도 군데군데 쿨링포그가 설치가 돼서 장미를 보러 들어오신 분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끔 좀 설치를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그 봉화산 동행로 입구나 아니면 우리 용마산 입구나 이런 등에도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스트 기둥이라고 하는 그거를 8개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장미터널 이런 지역은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장미 생육에 나쁜 영향이 있어서 설치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미스트 기둥이라고 하는 그거를 8개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장미터널 이런 지역은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장미 생육에 나쁜 영향이 있어서 설치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게 어쨌거나 이 좋은 시설을 설치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고 요구가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원인 제공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신 거예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옹달샘사업이 있었는데 주민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설치지가 점점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원인 제공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신 거예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옹달샘사업이 있었는데 주민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설치지가 점점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시범운영을 할 때에는 15개소에 운영을 했었거든요.
지금 올해 설치한 곳과 3개소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때는 예방접종센터 2개소하고 중화1동 극동아파트 뒤 봉화산 입구에 그 한 군데가 있었는데 예방접종센터는 자연적으로 없어진 거고 극동아파트 뒤쪽은 그 인근 소매점의 민원이 완전히 극심해서 저희가 설치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21년도에 시범운영을 할 때에는 15개소에 운영을 했었거든요.
지금 올해 설치한 곳과 3개소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때는 예방접종센터 2개소하고 중화1동 극동아파트 뒤 봉화산 입구에 그 한 군데가 있었는데 예방접종센터는 자연적으로 없어진 거고 극동아파트 뒤쪽은 그 인근 소매점의 민원이 완전히 극심해서 저희가 설치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저희도 할 계획인데 예산 현황을 좀 보고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지속한다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냉장고를 설치하고 이렇게 한 병씩 나눠주는 이 사업인데, 보면 두 병, 세 병 가져가시는 분들, 견물생심이라고, 돈 들이고 사는 거 아니라고 참 욕심들 내시는 부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인데,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냉장고를 설치해서 페트병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수기 설치해서 냉수 나오듯이, 정수기 설치하고 컵으로 받아먹게 하는 사업이 차라리 어떤가 싶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옹달샘사업을 하면서 관리자를 두고 있는데, 1일 4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게 최저시급으로도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봉사라는 성격으로 가면 4시간에 8,000원 주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고 하는 그 불합리한 점이 지금 생겨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23년도에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좀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국장님이 좀 대답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옹달샘사업을 하면서 관리자를 두고 있는데, 1일 4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게 최저시급으로도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봉사라는 성격으로 가면 4시간에 8,000원 주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고 하는 그 불합리한 점이 지금 생겨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23년도에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좀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국장님이 좀 대답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4시간 운영해서 8,000원, 활동비 5,000원에 식대 3,000원 해서 8,000원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올해 초 운영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실제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8,000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4시간 운영해서 8,000원, 활동비 5,000원에 식대 3,000원 해서 8,000원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올해 초 운영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실제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8,000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지급 실적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21년도에는 7건에 1,400만 원이 지급됐고,
○이윤재 위원 1,400만 원이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수감자료보다 더 지급이 돼서요, 지금 현재 116건에 2억 1,0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2억 1,000만 원이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그래서 저희가,
○이윤재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예산 대비해서 많이 지급이 됐고요, 지급이 된 사유는 코로나 감염병 사망자에 대한 지급이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이 중랑구민 안전보험은요, 전 구민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돼 있고 전입이나 전출에 따라서 자동 가입, 자동 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뭐 본인이,
별도의 뭐 본인이,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다른 구로 가면 자동 해지가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설계할 때 서울시민보험과 이중으로 겹치지 않게 그 항목을 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설계할 때 서울시민보험과 이중으로 겹치지 않게 그 항목을 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랬으면 고맙습니다.
8쪽에 이은경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팀장님, 그 라이선스 때문에 한 개 업체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8쪽에 이은경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팀장님, 그 라이선스 때문에 한 개 업체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라이선스가 뭐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구매하면 운영체제 윈도우를 써야 되잖아요.
○이윤재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이런 것처럼 이렇게 1개의 라이선스를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기기들도 다 동일하게 그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노뎁과 계속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이 업체와 최초 거래가 몇 년도부터 시작되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다 그러면 라이선스 때문에 이 업체가 독과점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예 없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혹시 복수 거래에서 경쟁 체제나 아니면 그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1개 업체 독과점으로 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제시한 가격 대비, 단가 대비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네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여지가 없을 텐데,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윤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라이선스라는 이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개 업체로만 가야 된다, 그겁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추가 제안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유리한 사항을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추가 제안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유리한 사항을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그 염려스러운 부분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꼭 그 라이선스는, 그러니까 계약 기간 관계에서 어떤 그 컴퓨터로 따지면 소프트웨어 업체하고의 전속 계약이란 얘기인가요?
꼭 그 라이선스는, 그러니까 계약 기간 관계에서 어떤 그 컴퓨터로 따지면 소프트웨어 업체하고의 전속 계약이란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전속 계약은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서 영상이 저희 관제센터에 오게 되면 업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서 영상이 저희 관제센터에 오게 되면 업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윤재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그 영상을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노뎁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스토리지 프로그램을 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연계돼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스토리지 프로그램을 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연계돼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지금 현재 저희 실력으로선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선스라는 것을 갖고 어떤 시장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경쟁 체제가 아니고 독과점 체제라 그러면 이 비용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선스라는 것을 갖고 어떤 시장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경쟁 체제가 아니고 독과점 체제라 그러면 이 비용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계약을 할 때, 아까 말했던 3자 단가계획이라든가 이거를 할 때 다른 쪽에 들어오는 프로그램도, 현황도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윤재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그 부분에 따라서 아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가 말한 것처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또 더 얻고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기우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8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발효가 됐습니다.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는데 우리 도시안전과에선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기우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8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발효가 됐습니다.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는데 우리 도시안전과에선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발효가 되면서, 중대재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중대시민재해입니다.
그래서 공중이용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뭐 사망자가 예를 들어 1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기관장까지 처벌이 되는 좀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 시설에 해당하는 게 뭔지 일단 파악을 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44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도 뭐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중대시민재해입니다.
그래서 공중이용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뭐 사망자가 예를 들어 1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기관장까지 처벌이 되는 좀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 시설에 해당하는 게 뭔지 일단 파악을 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44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도 뭐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과 관리부서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저희가 건축물이 37개소, 시설물이 7개소, 그래서 관리부서가 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요,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저희가 교육을 1회 실시를 했어요.
상반기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시설마다 홍보 물품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시설마다 홍보 물품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아무튼 우리 팀장님,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3쪽 민방위 관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교육이 불가한 시기에 민방위 교육 훈련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3쪽 민방위 관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교육이 불가한 시기에 민방위 교육 훈련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사이버 교육으로 전 대원에 대해서 1년에 연 1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사이버 교육으로 전 대원에 대해서 1년에 연 1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중랑구에서 통대장 전문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교육을 실시했다는데 이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는 좀 자랑을 해도 될 만한 사항인데요, 저희 구에서만 전국 유일하게 통대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일반 대원하고는 차별화된 통대장님들의 임무와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이거는 좀 자랑을 해도 될 만한 사항인데요, 저희 구에서만 전국 유일하게 통대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일반 대원하고는 차별화된 통대장님들의 임무와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일반 대원하고 똑같이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저희가 비예산으로 지금 사이버 교육을 위탁한 업체에,
○이윤재 위원 비예산이에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협약을 해서 무료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안전이란 업무를 하면서 무형의 업무를 하는 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여지지가 않아서 매번 노력한 거에 비해 드러나는 게 없어서 속상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업무를 하면서도 저희가 자가격리 업무라든가, 예방접종센터를 2개소 운영을 하면서 전 직원이 진짜 합심해서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구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안전이란 업무를 하면서 무형의 업무를 하는 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여지지가 않아서 매번 노력한 거에 비해 드러나는 게 없어서 속상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업무를 하면서도 저희가 자가격리 업무라든가, 예방접종센터를 2개소 운영을 하면서 전 직원이 진짜 합심해서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구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도시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감서류에 보면 38페이지에 안전점검 현황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점검 시설이 지금 보니까 상반기는 313곳 해가지고 지적이 한 48곳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곳이 지적이 됐으며 조치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들에게 좀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요, 대부분 어느 부분이 이렇게 지적이 된 거죠?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도시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감서류에 보면 38페이지에 안전점검 현황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점검 시설이 지금 보니까 상반기는 313곳 해가지고 지적이 한 48곳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곳이 지적이 됐으며 조치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들에게 좀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요, 대부분 어느 부분이 이렇게 지적이 된 거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고 하면 주택에 있는 놀이터, 그다음에 키즈카페, 어린이공원 놀이 시설 이런 것들인데요, 주로 이제 관리부서에서 나가서 시설이 뭐 미비한 게 없는지, 안전에 위험한 시설이 없는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미끄럼틀이 있으면 미끄럼틀에 조립이 잘못돼 있던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고 하면 주택에 있는 놀이터, 그다음에 키즈카페, 어린이공원 놀이 시설 이런 것들인데요, 주로 이제 관리부서에서 나가서 시설이 뭐 미비한 게 없는지, 안전에 위험한 시설이 없는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미끄럼틀이 있으면 미끄럼틀에 조립이 잘못돼 있던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정말 중요한 점검이시고 조치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민분들의 의견일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이렇게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이런 점검 시설이 빠지지 않도록 꼭 점검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좀 체크를 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이렇게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이런 점검 시설이 빠지지 않도록 꼭 점검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좀 체크를 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망구축팀 안형근 팀장입니다.
복합개발팀 조상원 팀장입니다.
업무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망구축팀 안형근 팀장입니다.
복합개발팀 조상원 팀장입니다.
업무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어떤 전철 그리고 광역교통망, 여러 가지 도시철도, 경전철, 우리 중랑구를 통과하는 여러 주요 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우리 도시기반조성과 부서가 신설이 돼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데 대해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이전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특히, 선출직들이 어느 분이든 다 이게 공약을 하고 약속을 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경전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신내차량기지 이전은 현재까지 진척된 거는 그동안 구리ㆍ남양주ㆍ중랑 이 지역의 선출직 국회의원, 그리고 선출직 구청장이나 시장, 단체장들이 서로 만나서 일단 협의도 하고 뭐 업무 협약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과장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습니까?
특히, 우리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어떤 전철 그리고 광역교통망, 여러 가지 도시철도, 경전철, 우리 중랑구를 통과하는 여러 주요 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우리 도시기반조성과 부서가 신설이 돼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데 대해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이전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특히, 선출직들이 어느 분이든 다 이게 공약을 하고 약속을 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경전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신내차량기지 이전은 현재까지 진척된 거는 그동안 구리ㆍ남양주ㆍ중랑 이 지역의 선출직 국회의원, 그리고 선출직 구청장이나 시장, 단체장들이 서로 만나서 일단 협의도 하고 뭐 업무 협약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과장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종 우리가 확정적으로 추진된 게 2021년 7월 5일 자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6호선 연장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6호선 연장 추가 검토사업이라는 게 남양주에 마석 내지 덕소 쪽으로 이전하는 그 방안이 추가 검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종 우리가 확정적으로 추진된 게 2021년 7월 5일 자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6호선 연장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6호선 연장 추가 검토사업이라는 게 남양주에 마석 내지 덕소 쪽으로 이전하는 그 방안이 추가 검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저희 중랑구의 입장은 차량기지를 이전해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지, 전철만 연장하겠다는 이런 의견도 일부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우리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죠?
일단 챠량기지를 이전하지 않는 6호선의 연장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실은.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요즘도 혹시 좀 나오고 있습니까, 남양주 쪽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우리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죠?
일단 챠량기지를 이전하지 않는 6호선의 연장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실은.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요즘도 혹시 좀 나오고 있습니까, 남양주 쪽에서?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남양주 시장님이나 그 구리 시장님,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 공약으로 다 같이 연장하겠다고만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아예 말이 없고, 그쪽 실무들이랑 만나봐도 그쪽에서는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만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남양주 시장님이나 그 구리 시장님,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 공약으로 다 같이 연장하겠다고만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아예 말이 없고, 그쪽 실무들이랑 만나봐도 그쪽에서는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만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맞는 말씀입니다.
○최경보 위원 뭐 처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대로 우리는 거기에 강력하게 하여튼 대응을 해서 차량기지가 이전하지 않는 6호선 연장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를 꼭 우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 평수가 6호선이 연장되면 한 5만 평 정도가 넘잖아요.
그러면 5만 평이라는 게 도심 내에 굉장히 큰 평수인데 저희는 이곳을 뭐 최첨단 단지로든지 어쩐지 여러 도시의 어떤 업무시설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중랑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부지가 될 텐데, 그 주변까지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그러면 이게 지금 B/C를 검토했던가요, 과장님?
연장 B/C를 한번 용역을 했었던가요, B/C?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 평수가 6호선이 연장되면 한 5만 평 정도가 넘잖아요.
그러면 5만 평이라는 게 도심 내에 굉장히 큰 평수인데 저희는 이곳을 뭐 최첨단 단지로든지 어쩐지 여러 도시의 어떤 업무시설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중랑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부지가 될 텐데, 그 주변까지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그러면 이게 지금 B/C를 검토했던가요, 과장님?
연장 B/C를 한번 용역을 했었던가요, B/C?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양주 쪽에 보면 B/C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0.7이나 0.8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양주 쪽에 보면 B/C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0.7이나 0.8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구리를 통과해서, 그다음에 다산신도시 이쪽으로 가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 금곡이나 마석, 이쪽으로 갔을 때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B/C가 나올 거로 알고 있는데 B/C가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그쪽으론 계속 주택이나 이런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최경보 위원 그래서 B/C가 충분히 나올 거 같은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저번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조사 한 거는 마무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때 그러면 B/C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아까 말씀드린 남양주 쪽에 마석하고 거기가 0.7, 0.8,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하여튼 저희로서는 중랑구의 미래입니다.
이 부지가 미래에 반드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경전철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전철도 이제 이게 발표가 너무 된 지가 오래돼서 주민들이 정말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과연 언제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신내동은 우리가 양원지구를 개발을 할 때 거기까지 다 했으면 양원지구가 훨씬 여러 가지 환경이나 주변이나 이런 게 깔끔할 텐데, 또 경전철 차량기지를 제척해 놔가지고 약 2만 평방미터인가요, 여기 제척부지가 있죠, 그 제척해 놓은 나머지 부지가?
이 부지가 미래에 반드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경전철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전철도 이제 이게 발표가 너무 된 지가 오래돼서 주민들이 정말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과연 언제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신내동은 우리가 양원지구를 개발을 할 때 거기까지 다 했으면 양원지구가 훨씬 여러 가지 환경이나 주변이나 이런 게 깔끔할 텐데, 또 경전철 차량기지를 제척해 놔가지고 약 2만 평방미터인가요, 여기 제척부지가 있죠, 그 제척해 놓은 나머지 부지가?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수용을 못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양원지구가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또 그 부분을 일부 한쪽에다 빼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약간의 절름발이식 이런 모형으로 좀 비쳐지기도 합니다.
좀 보기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6호선하고 같이 연장이 되고 같이 했을 때는 뭐 하나로 묶어내서 6호선, 그다음에 경춘선, 그다음에 경전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지하에 완전히 환승센터를 묶어서 담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전철도 지금 현재까지는 과장님, 어떻게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경전철 추진실적이 현재까지?
좀 보기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6호선하고 같이 연장이 되고 같이 했을 때는 뭐 하나로 묶어내서 6호선, 그다음에 경춘선, 그다음에 경전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지하에 완전히 환승센터를 묶어서 담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전철도 지금 현재까지는 과장님, 어떻게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경전철 추진실적이 현재까지?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뭐 20년 가까이, 거의 17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사업인데 이게 늦어진 게 처음에는 민자로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안 되니까 전 시장님 있을 때 재정으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그리고 좀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진전이 된 게 작년 10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타기간이 1년인데 원래 올 10월 말까지 끝나는 기간인데 이게 좀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난곡선, 강북횡단선 해가지고 4개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예타가 조금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뭐 20년 가까이, 거의 17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사업인데 이게 늦어진 게 처음에는 민자로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안 되니까 전 시장님 있을 때 재정으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그리고 좀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진전이 된 게 작년 10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타기간이 1년인데 원래 올 10월 말까지 끝나는 기간인데 이게 좀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난곡선, 강북횡단선 해가지고 4개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예타가 조금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보 위원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지금 B/C라는 부분에서 보면 B하고 C가 있는데 B는 편익이고 C는 비용인데 요즘 보면 공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무슨 자재비나 이런 게 올랐고 C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다 보면 B/C가 1 이상이 돼야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B/C가 1 이상이 돼야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거 같아요.
어떤 정부나 지자체장이 바뀜으로써 이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사업들이 약간씩 변형이 되고 변경이 되면 참 아쉽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늦어지고 이런 거는 뭐,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참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봉역 GTX 복합환승센터 이거는 뭐 지금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다음에 GTX, 이게 우리가 엠코하고 상봉역하고의 그 사이 중심에 센터에 넣어서 버스하고도 전부 환승이 되고 이렇게 망우역도 이용할 수 있고 상봉역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을 다 지금 만들 계획으로 계시죠?
어떤 정부나 지자체장이 바뀜으로써 이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사업들이 약간씩 변형이 되고 변경이 되면 참 아쉽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늦어지고 이런 거는 뭐,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참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봉역 GTX 복합환승센터 이거는 뭐 지금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다음에 GTX, 이게 우리가 엠코하고 상봉역하고의 그 사이 중심에 센터에 넣어서 버스하고도 전부 환승이 되고 이렇게 망우역도 이용할 수 있고 상봉역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을 다 지금 만들 계획으로 계시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그렇게 지금,
○최경보 위원 이렇게 만들어내실 계획이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2월부터 해서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년 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시행 중에 있고 그 용역안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라든지 또 자가용을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전부터 추진해 왔던 망우복합역사개발, 그것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2월부터 해서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년 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시행 중에 있고 그 용역안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라든지 또 자가용을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전부터 추진해 왔던 망우복합역사개발, 그것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게 상봉역 복합환승센터가 정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여기에 우리 모든 중랑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 주변, 이런 데 굉장히 어떤 시너지효과,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상권을 비롯해서 지역경제, 이런 것의 어떤 중심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철저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 가지 협상부서하고 협상을 잘해서 이게 환승센터가 제대로 좀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도 좀 하여튼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만 하여튼 몰두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철저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 가지 협상부서하고 협상을 잘해서 이게 환승센터가 제대로 좀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도 좀 하여튼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만 하여튼 몰두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자체 우리 구의 의지는 분명한데 우리 구의 의지만으로 이게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게 지금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자체 우리 구의 의지는 분명한데 우리 구의 의지만으로 이게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국가나 광역단체, 거기에 더해서 여러 단체, 여러 자치구가 또 같이 합의해야 추진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좀 업무에 애로가 많으시죠?
좀 업무에 애로가 많으시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감사합니다.
예로 우리가 어디 기관이나 거기를 방문하면 별로 안 반깁니다, 왜 왔냐는 식이고.
예로 우리가 어디 기관이나 거기를 방문하면 별로 안 반깁니다, 왜 왔냐는 식이고.
○위원장 박열완 맞아요, 사실 뭐 그쪽에서 답은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찾아가야 되잖아요.
업무추진비는 넉넉합니까?
결국은 시에 가고 국가에 가서 차 대접하고 자리 만들어야 또 그분들이 테이블에 앉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업무추진비는 넉넉합니까?
결국은 시에 가고 국가에 가서 차 대접하고 자리 만들어야 또 그분들이 테이블에 앉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위원장 박열완 이게 참 정말,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게 저희들이 바라는 답은 다 아실 텐데 저희들이 바라는 답을 또 줄 수 없는 상황일 거고,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시행자나 주체가 아닌 데서 저희들도 또 우리 지역이 잘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가면 예를 들어서 경전철사업도 KDI라고 국토개발원에서 그걸 회의를 하고 하면 최소단위가, 최하급기관이 서울시입니다, 참석할 수 있는 데가.
우리는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분들의 힘을 좀 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분들의 힘을 좀 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면목선 같은 경우도 예타를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청량리하고 우리 신내 구청,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동대문구 쪽에서는 오히려 또 사람이 많고, 그래서 예타를 더 높이기 위한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좀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성 분야의 예타를 높이는 방법이 이제 최경보 위원님 말씀대로 예타 같은 거 할 때 지금 C가 자꾸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강북횡단선을 보면 거기는 청량리에서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청량리가 우리 쪽에서 보면 끝나는 지점이고, 어쨌든 강북횡단선하고 면목선이 연결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굳이 청량리에서 우리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끝까지,
이제 경제성 분야의 예타를 높이는 방법이 이제 최경보 위원님 말씀대로 예타 같은 거 할 때 지금 C가 자꾸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강북횡단선을 보면 거기는 청량리에서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청량리가 우리 쪽에서 보면 끝나는 지점이고, 어쨌든 강북횡단선하고 면목선이 연결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굳이 청량리에서 우리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끝까지,
○위원장 박열완 연결이 되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횡단까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좀 B/C 측면에 좀 나을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경전철사업이라는 게 지금 말한 경제성평가 그 부분도 하지만 정책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성평가가 B/C나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건대나 그런 데를 간다 그러면 이게 B/C가 확 올라갑니다, 그쪽에는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정책성평가가 B/C나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건대나 그런 데를 간다 그러면 이게 B/C가 확 올라갑니다, 그쪽에는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위원장 박열완 맞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강남역을 간다든지, 그런 B/C만 따지면 계속 잘 되는 데만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성평가가 뭐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는 양 국회의원님들 꼭 필요하다는 호소영상도 촬영해서 그쪽에 자료를 제출했고 주민들 바람도 제출했고, 명분도 제출했고 그런 식으로 이 지역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성평가가 뭐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는 양 국회의원님들 꼭 필요하다는 호소영상도 촬영해서 그쪽에 자료를 제출했고 주민들 바람도 제출했고, 명분도 제출했고 그런 식으로 이 지역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하여튼 계속 두드려야, 미움을 받아도 두드려야 되고, 반겨주지 않아도 두드려야 되고, 또 찾아가서 만나줘야 되고, 그런 어려움 정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우리 위원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좀 많이 격려해 주세요.
어쨌든 가서 자꾸 차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너무 예산과에서 깎지 마시고.
그래서 좀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좀 많이 격려해 주세요.
어쨌든 가서 자꾸 차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너무 예산과에서 깎지 마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면목선 경전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시행할 때는 경제성평가가 한 1.6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C 부분이 계속 올랐고, 비용 부분이 계속 올라서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게 정확한진 모르지만 0.83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성평가로는 경전철이 들어오길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계속 서영교 의원님이나 박홍근 의원님한테 계속해서 저희가 푸시를 해서 같이 협조해서 경전철 유치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성평가로는 경전철이 들어오길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계속 서영교 의원님이나 박홍근 의원님한테 계속해서 저희가 푸시를 해서 같이 협조해서 경전철 유치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네, 당을 떠나서 우리 중랑구의 모든 선출직들이 하나 돼서 좀 도와야, 함께 힘을 보태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같은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런 부분에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같은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