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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8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출의 건
  3.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4.  3.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5.  4.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위원장 선출의 건
  4.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5.  3.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6.  4.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7.  0  감사담당관 소관
  8.  0  홍보담당관 소관

(14시28분)

  ○ 보고사항 
○의사팀장 이경혜   의사팀장 이경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강섭 의원님, 김민주 의원님, 신예진 의원님, 이은경 의원님, 최경보 의원님, 최윤찬 의원님, 한성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경보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최경보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경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잠시나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4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최윤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경보   네, 신예진 위원님께서 최윤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윤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윤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윤찬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윤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장직무대행, 최윤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윤찬   최경보 위원님,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4분)

○위원장 최윤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의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저희 원내대표이신 고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강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강섭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한 8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예결특위에서 좀 중점사항으로 둬야 될 부분은 바로 주민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에 저는 착안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같이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이번 예결특위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8일간 잘 부탁드리겠고요, 부족하더라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찬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윤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최유정   구의회사무국 최유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고강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민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은경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경보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예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한성수 위원님은 잠시 이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최윤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구민의 복리와 행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구민의 신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과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최윤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되 국ㆍ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 관리 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 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문화재단 출연금 등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심사 종료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시 설명으로 갈음하며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중랑문화재단의 경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또는 문화관광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찬 위원장님과 고강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빠듯한 심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기간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에 대한 노력과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언을 마음 깊이 새겨 우리 구 예산 편성 및 재정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힘든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고난한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첫째, 위드 코로나 본격 추진에 따른 코로나 예방과 일상 회복과 예산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고요. 
  둘째,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약계층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중랑구 중장기 발전을 위한 보육과 교육 및 투자사업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및 구민 안전사고 대비 예산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로는 2022년 9,050억 원보다 1,112억 원 증가한 1조 16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18억 원 증가한 9,955억이며, 특별회계는 6억 감소한 2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 요인으로는 이자율 상승과 외부사업 지원금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451억 원이 증가하였고, 시 보통세 규모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2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ㆍ시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보조금 3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및 기본 경비 등 경직성 경비 2,021억 원, 정책사업비 8,141억 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례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모적이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우선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다섯 가지 분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 중랑 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올해보다 637억 원 증가한 5,69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한 도시 중랑을 위해 올해보다 48억 원 증가한 4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하수시설 유지관리 수해 없는 중랑에 110억 원, 도로정비 및 안전점검에 121억 원, 재난 안전 목적예비비를 전년 대비 10억 원 증가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6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거환경개선에 8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중랑 만들기에 316억, 공영주차장 확대 사업에 95억 원, 저층주거지 주택재개발사업 등 25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조성 및 도심활성화, 경관 개선에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소통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경비 지원 확대 100억 원, 면목동 및 신내3택지 도서관 건립사업 63억 원 등 256억 원을 소통 분야는 노후 동청사 신축사업 및 자치 협치 공동체사업에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가 다른  부서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 위원님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3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윤찬   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감사담당관 소관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57쪽부터 60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최경보 위원   57쪽에 행정상임위에서 900만 원 삭감한 청렴콘서트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에서 수고하신 행정위 위원님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왜 삭감했는 가를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상임위가 달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 업무와 중랑구의 청렴 향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청렴콘서트라는 신규사업을 이번에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재경위원님께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충분치 못하게 저희가 좀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라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민분들과 또 우리 직원들 같이 합심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청렴 민ㆍ관이 함께 하는 그런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 확산 계획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런, 제목은 콘서트인데 제목이 좀 딱 떨어지게 맞지 않게 좀 위원님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통의 장입니다. 
  그래서 역할 연기라든지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민원인들은 구청의 직원들이 한번, 동주민센터나 직원 입장이 돼 보고 그런 초에는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청렴도 지자체 평가를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과거에는 청렴도 지표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청렴도 노력도를 40%를, 과거에는 100% 청렴도에 집중했는데 금년부터는 노력도에 40%, 지표는 60% 해서 노력도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획하게 돼서 이번에 신규예산을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 지하 강당에 한 500명 모시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해서 주민들과 공무원들 함께 해서 한 2시간 일정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기안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담당관님, 프로그램 운영은 구청 지하 강당의 장소에서 관, 공무원과 그리고 주민, 특히 거기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도 같이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이 그런 어떤 청렴에 대한 교육을 하든지, 어떤 청렴에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거를 예산을 신규사업인데 짜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렴이라는 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공감하면서 때로는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조금 저도 하면서 콘서트란 말이 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상임위에서 못 다한 어떤 소명할 게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시면 좀 저희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예산안 타 구에서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9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좀 예산을 어떤 최대한 이것을 사업을 살려주시면 그 예산을 좀 절감해서라도 한번 이런 기획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서울에서 타 구에 한 몇 군데 정도해요, 이거를? 
○감사담당관 임출빈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최경보 위원   타 구에 몇 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어떻게 청렴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숙지시킬 것이냐, 주민을 비롯해서 공무원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타 구가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라고 보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최경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고맙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위원장 최윤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5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이은경 위원   제가 지금 타구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50만 원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운영지원 900만 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그리고 광진구는 1,1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이것을 유지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무원 스스로 비리나 행정착오를 예방하고 자기통제라든가 감시 기능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제 살펴보니까 타 구의 이런 산출을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지자체 시ㆍ군ㆍ구 공무원 수에 따라서 분할해서 그렇게 지금 산출이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제가 비교할 구는 저희 구랑 유사한 크기의 광진구랑 노원구인데 공무원 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이은경 위원   왜 그럴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정확한 제가 타 구 공무원 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산출 근거는 공무원 수에 따라서 분할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저희 유사단체 비교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산출 근거를 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이은경 위원   그다음에 포상금의 경우 58페이지 주민불편사항처리 사무관리비, 이거 집행 다 하셨나요? 
  집행률 0%로 된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사실 이런 포상금이나 평가는 연말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소진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공직자 재산등록 집행률 12% 나와 있던데 이것도 아직 소진을 안 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공직자 이게 이제 저희가 현재는 금년 12월 20일 개최 예정에 있어서 현재까지 집행이 낮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의 경우도 본 위원이 좀 약간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9페이지에 그 포상금, 현장민원 우수 부서 시상, 노원구는 150만 원만 들어갔고요,  그리고 도봉구 160만 원, 우리는 거의 배입니다. 
  원래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가 포상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직원들, 주민들께 친절을 관련해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찍과 당근입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도 해서 내려보내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포상을 함으로써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과거에도 계속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편성돼 왔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집행률 보니까 거의 이런 우수 직원 표창이 연말에 다 몰려있어서 그런 거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평가는 연말에 몰려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시고 얼마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신예진 위원   아까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에 청렴콘서트 이렇게 최경보 동료 위원께서 질의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 상임위에서 본 위원은 충분히 상의도 했고 부서 의견청취도 충분히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이 타 구의 벤치마킹을 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 콘서트라는 용어, 세부내역 사업명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사실 콘서트가 우리말로 바꿔도 어차피 공연이에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청렴 공연이고 실제로 이 사업 내용이 공연을 하는 거는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은 이렇게 어떤 이런 감사에 있어서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이런 행사성 예산이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좀 많이 올라와서 그렇게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런 사업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심도 있는 토의를 한 부분을 조금 부서에서도 이해해 주시고 앞서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방식 의견 드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방식 류의 다양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상해 보시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꼭 콘서트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청렴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렇지만 또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기획을 했는데요, 물론 일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추가적으로 저희가 욕심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읍소를 좀 드리겠다고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워낙 행사성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게 토의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신예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보시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문화 조성, 이 제목 글귀가 정말 좋습니다. 
  ’22년 추진 실적 보시면 전 직원 청렴이 「이해 충돌방지법」교육을 받으셨는데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22년도에 전 직원이시라면 혹시 몇 분 정도 교육을 받으셨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로써는 전 직원 청렴교육 신규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 직원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은 상ㆍ하반기 2회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은 1회 정도로 지금 집합교육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저희 의회에서 또한 지난 9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저는 교육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교육에서부터 저는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이런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계획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라 생각하고 구민들의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전 직원분들이 이런 청렴과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저도 이제 앞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취지는 정말 좋으신데 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콘서트라는 이 명칭을 조금 정정을 하심이 어떠실까.
  왜냐하면 취지는 너무 좋은데 저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게 그 청렴콘서트에 대한 명칭을 한번 정정하시는 게 어떠실까 저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아마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다시 한번 명칭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런 공무원분들이나 전 직원을 위해서 청렴과 부패방지를 위해서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 「이해충돌방지법」은 좀 더 크게 저는 전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민주 위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 좀 더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하셔서 이 계획에 맞춰서 한번 잘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해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중랑구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좀 빠트린 질의가 있어서요. 
  아까 시스템 유지에서 시스템 사용자 운영 지원이 거의 한 6% 이상 증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연간 총액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전체 공무원 수에 따라서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산출된 것 같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23쪽과 세출부분 67쪽부터 7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늦게 이렇게 심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에 앞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재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우리 복지에서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의견 청취를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더라도 여러 번 들으셨고 뻔히 아는 내용인데 왜 질의를 하실까 하실 텐데 저희는 또 예결특위에서는 여러 가지 또 심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소식지 인쇄 편집이 작년 수준 정도로 이렇게 이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상 요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원자재의 상승, 인건비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삭감해도 우리 소식지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전 부수를 발행하는데, 혹시 소식지는 우리 중랑구뿐이 아니고 뭐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랑구 소식지가 굉장히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 주민들의 거기 그 속에서 알권리를 찾고, 중랑구의 여러 가지 어떤 변화한 모습부터,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또 뭐 지켜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의회 소식까지.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하더라도 내년에 이 소식지를 발행하는 데 별문제는 없는지, 혹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못 하신 어떤 말씀이 있으시면, 또 예결특위에 다시 소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했지만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중랑구 소식지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월 한 번씩 발행하는 중랑구의 유일한 정기간행물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도 주고, 또 소식지에 저희는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독자투고라든가 또 모델로 등장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신 모습들을 보고 주민들께서, 구민들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또 다른 때보다 더 의미 있는 소식지다, 이런 정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3억 8,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조금 삭감된 상태로 왔습니다. 
  저희가 계상할 때 인상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현실 물가를 반영했습니다. 
  용지비하고 운송비가 많이 올라서 저희가 올렸는데요, 용지비 같은 경우는 타블로이드, 저희가 구정소식지 만드는 타블로이드판 500장을 만들 때 예전에는 한 3만 5,000원 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4만 5,000원 이상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운송료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좀 올려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디자인이라든가 인쇄, 그리고 정제된 언어표현, 다양한 정보, 사진, 장점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혹시 저희가 업자, 예산에 따라서 들어오는 업체가 조금 질이 나빠진다거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력이 좀 떨어지거나 하면 솔직히 구에서 간행하는 이 유일한 간행물이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고 중요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질이 좀 하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린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중랑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담아내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지만 이런 우리 정기간행물인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삭감으로 인해서 그 부수에, 어떤 부수의 감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83%에요. 
  지금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83%라는 게 혹시……. 
이은경 위원   집행률. 
○홍보담당관 우진분   집행률이요? 
이은경 위원   저번 주 기준 집행률입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료는 월에 한 번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달에 집행을 하면 다 집행이 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통반장 수가 어떻게 변했나요, 전년도 대비. 
○홍보담당관 우진분   통반장 수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58통이 있고요, ’21년에는 551통이 있었습니다. 
  ’23년에는 양원지구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여기 보면 단서가 ‘내년에는 통반장 신문 수요조사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통반장분들이 다 이 모든 신문을 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서가 붙은 것 같은데, 맞나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은 지금 저희가 1,300여 부를 보고 있습니다. 
  통반장님들은 지금 정원이 한 4,80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원 대비해서 저희 통반장님한테 드리는 신문은 지금 구독률이 한 29% 되고 있습니다. 
  자치구 중에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 신문은 다른 자치구 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통반장님들의 역할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최소한의 지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통반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을 가급적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 신문구독은 전년도 대비 한 5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부서 보면 이 신문을 다 과연 보실까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은 다 보시는 거고요,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통반장이나 부서 신문이 다 동일합니다. 
  지금 이제 신문사들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하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모든 분들이 신문을 다 볼 것 같진 않습니다. 
  요즘에 다 원하는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신문을 똑같이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과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은 중랑구의 브랜드를 높이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와 생활밀접형의 정보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는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홍보담당관의 큰 역할인데요, 그 중의 하나가 저는 통반장님의 역할하고도 아주 중요한 매체로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통반장님들은 지역 사회에서 통이나 반에서의 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주민들하고 저희 행정기관을 소통으로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구정과 시에서 하는 시정의 역할들을 홍보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 통에서,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그리고 핸드폰으로, 신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요. 
  그거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통반장님의 역할과 책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과 시정을 알고 홍보해야 되는데, 
이은경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저는 지금 부서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제 통반장은 얘기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서 신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신문도 저희 부서마다 신문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도 신문을 보면서 같은 맥락입니다.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볼 때는 매체에서 뿌려주는 톱기사들의 기사들을 우선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타 자치구에서는 어떠한 벤치마킹할 거리가 있는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자의 동행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기 위해서는 신문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신문 구독이 필요하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참조하겠고요. 
  그다음에 직원 홍보역량강화 교육은 지금 전년도 대비, 전년에 40만 원인데 갑자기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홍보역량 교육은 저희가 작년에는 8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인재개발원에 저희가 강사비 조건을 맞춰 가지고 기본하고 2시간을 이제 강의를 한다고 봤을 때 1회당 60만 원 강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의 그 강사료를 준용을 해서 예산을 조금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SNS 활용 홍보에서요, 지금 집행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사무관리비, 그리고 보상금은 30%, 이거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이 홍보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벤트라든가 이런 게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도 지금 진행이 다 완료된 상태라서 지출만 남아있는 상태라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안으로 다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이요. 
  JBN 영상제작, 사무관리비가 지금 전년도 대비 20% 이상 올랐는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인터넷방송국 일반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예산서에 의하면 전년도에 4,300만 원에서 5,200만 원 정도로 좀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대표적인 게 저희가 JBN 영상 제작에 필요한 아나운서 이런 분들의 활동비, 인건비가 좀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아나운서랑 여기 코디네이터 활동비 이런 분들이 2011년도부터 15만 원씩, 12만 원씩 받던 것이 여태 12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현재 아나운서분들이 한 번 오셔서 일당을 받는 건데 지금은 이 금액으로는 저희가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인건비를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코디네이터의 경우엔 지금 2배가 올랐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편성했었던 예산이 아나운서는 15만 원, 코디는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12년째 동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비용을 좀 현실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행사운영비 보시면 지금 전년도 대비 65% 인상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강사료에 프로그램 있잖아요, 3개.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쪽에 위에, 
이은경 위원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행사운영비 정규, 맞춤형 쓰여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경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중랑미디어센터의 강사비입니다. 
  중랑미디어센터는 ’23년도 12월 29일 날 개관을 해서 지금 한 1년 가까이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 만들 때는 이제 처음 하면서 강사비를 10만 원으로 잡았었습니다. 
  1년을 경험을 해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강사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아까와 비슷한 사례인데 인재개발원의 정보와 관련된 강사비 18만 원을 준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프로그램별로 참가자 수랑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몇 분이 참석을 했고, 그런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교육을 몇 차례를 운영을 했고 거기에 얼마나 교육생들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참고로 그 자료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미디어센터에 교육실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교육이라는 게 직접 실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작동해 보고 어떻게 하는지 만져보고 제작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맨투맨 교육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한 번 강의를 할 때, 한 강의실에 저희가 한 열 분에서 많으면 열두세 분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의실이 2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현재 있는 예산으로 풀 운영한 결과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인데요, 지금 보면 증감했습니다. 
  이게 300만 원에서 왜 480만 원으로 증감을 했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저희가 미디어센터가 생기고 하면서 인원이 좀 늘어서 부서 업무추진비도 그 기준에 맞춰 올라갔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SNS 캐릭터 운영사업에 이모티콘 제작 질의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이 전에 이미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2만 5,000명 선착순으로 랑랑이 이모티콘 그 부분 맞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이모티콘을 이번에 16종 새로 제작을 했고, 12월 2일 날 배포했습니다. 
  그날도 10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도 그 10분 만에, 
○홍보담당관 우진분   받으셨습니까? 
신예진 위원   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싼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드는 거라고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부서에서 그런 좀 새로운 트렌드를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이렇듯이 온라인 매체 홍보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10분 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선착순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중랑구를 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종이신문이 퇴출되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종이신문에 대해서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신문구독료 관련해서 행정상임위에서도 다 나왔던 우려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부 얘기를 대부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매체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렇게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구 예산도 낭비되지 않게 이렇게 추세를 읽고 그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따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연계돼서 얘기를 드렸고요. 
  통반장이랑 부서 신문구독 얘기 주셨는데, 통반장 신문구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쟁점이 있었냐면, 신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통반장님들 중에서.
  신청을 했는데, 받지 못했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문 수요조사를 단서로 올라온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저하게 하고 관리 감독 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오늘 새벽 4시에 지금 마감이 된 상태로 이제 부기 단서조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만큼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를 못했네요. 
  저도 너무 늦게 끝나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렇게 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단서로 수요조사에 대한 중요성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런 부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저도 이 자리에서 상임위 통해서 어쨌든 원안대로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서 붙여주신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앞서 랑랑이라든가 이런 칭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이신문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긴 한데 여기서 또 다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또 한편에서는 요즘 MZ세대들이 또 종이신문을 하루에 8개씩 읽으면서 그거를 지금 같이 또 퍼 나르고 그거를 같이 공유하는 모임들이 생긴다는 기사를 솔직히 엊그제 조선일보에서 봤습니다, 제가. 
  저희가 전자책이 생기면 책이 없어질 줄 알았으나 책은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도서관은 있고요, 서점도 있고요. 
  영상이 활발해지면 라디오가 없어질 줄 알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라디오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종이신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무게감과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보는 방향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홍보담당관께서 일리가 있다고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분야를 부서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려면 다양한 매체나 언론사나 이렇게 많은 풍부한 그런 온라인을 통한 매체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선 또 중요한 만큼 그건 부서에서도 잘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홍보담당관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중랑구를 많이 홍보하는 데 일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홍보를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계획에 보시면 중랑구 소식지 발간을 ’22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약 몇 부 정도 발간이 되었을까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에 구정소식지 발간 질문 주셨는데요, 발행 부수는 월 17만 5,000부입니다. 
김민주 위원   ’22년도에 17만 5,000부, 월 그러면 ’23년도도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신 것처럼 예산이 삭감됐을 때 부수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도 사실은 중랑구의 소식지를 통해서 중랑구의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는 그 편리성을 정말, 저는 그 편리성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읽기 쉽고, 접하기 쉽게끔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보니까 4,66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 금액이. 
  그런데 그렇게 삭감이 되게 되면 계획하셨던 17만 5,000부에 대한 몇 부 정도가 삭감 아니, 그 부수가 몇 부 정도가 줄어들게 될까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거는 저도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린 예상을 할 때는 운송비나 인쇄비 이런 단가들이 올린 상태로 계상을 한 건데 그런 종합적인 것까지 지금 제 머릿속에 계산이 돼서 부수를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는 지금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다른 비용이 많이 들면 예산에 맞춰 줄일 때는 뭐 부수가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는 확실히 듭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거는 어쨌든 중랑구, 타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통반장님들은 저희 구청이나 이런 데 이제 주민과 구청을 이어주는 오작교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인데 다시 한번 잘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 중랑구의 홍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좀 더 생각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랑 소식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연령대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체입니다. 
  전 세대에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매월 한 번씩을 나가면서 저희가 교육, 복지, 도시, 환경 모든 분야를 다 중요한 정보, 문화와 정보를 다 다루고 있고요.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이유들 중의 하나가 저희가 정갈된 언어로, 그리고 좋은 콘텐츠로, 그리고 좋은 디자인으로 인근의 어느 자치구보다도 훌륭한 소식지를 만들고 있다, 칭찬을 솔직히 듣고 있습니다. 
  그거에 저희가 힘이 납니다. 
  다소 예산이 줄었을 때 부수가 감소하거나 또 디자인이라든가 인쇄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고, 솔직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금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칭찬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윤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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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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