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푸드마켓ㆍ뱅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총 2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중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요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킴스정보전략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분야별 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면접조사를 통해서 구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관계부서 및 여러 기관과의 회의를 통해서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향후 4개년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중랑을 목표로 지자체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 아래 5개국 12개 과에 걸친 50개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는 조사에 의해서 파악된 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아동이 행복하고 공백이 없는 돌봄 환경 구축, 안전하고 튼튼한 울타리 강화, 안심건강 체계 구축,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교육ㆍ문화ㆍ환경 조성 등 5개의 전략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 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사회 민간 협력 제고,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4개의 지역 발전 전략 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수립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의 사업계획 및 목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과 우리 구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보장 사업을 추진하여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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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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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에 대한 얘기가 전반적으로 좀 적게 구성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년 취ㆍ창업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저희가 청년의 한 카테고리로 녹아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청년의 부분들이 같이 녹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존중돼서 저희가 일자리 발굴 및 안정적인 고용환경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고독사 예방이나 1인가구 돌봄, 그리고 전체적인 돌봄SOS 부분에 있어서 청년이 하나의 지표로서 들어가 있긴 한데 저희가 카테고리로 묶어서 별도로 분류하지는 않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4개년 계획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저희가 매년 다시 보장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조금 더 심층적으로 녹이고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최은주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별도의 단이 형성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여성가족과의 1인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구라는 인구의 분포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1인 가구가 비율이 훨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르신복지과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들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청년들과 달리 직장이나 이런 부분을 구하는 것과 달리 본인 혼자 거주하시면서 생활 편의들을 제공하시는 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별로 개별적인, 어떤 현 상황에 맞춰서 개별적인 보살핌이 같이 동행돼야 되는 서비스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저희가 돌봄SOS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의 정책과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노년층에게는 개별적인 어떤 세부적이고 세세한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고 계셔서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보장계획 5개년 추진을 하면서도 매년마다 저희가 처하고 있는 행정 환경들을 또 다시 자세히 보고 그거에 맞춰서 세세한 도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체 조직이나 그리고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부분들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장님 새로 당선되시면서 촘촘한 복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정책들을 완료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세세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4기에서는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이나 어르신이나 장애인, 이렇게 개별적인 파트 부분에 중점을 했다 하면 5기에서는 저희 지역사회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를 놓치게 되고 전체에 집중하다 보면 부분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4기에서는 부분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파트별로의 어떤 복지서비스나 지역사회의 체계들을 세우려고 했다 그러면 5기에 와서는 그 부분들이 전체 속에서 어떻게 보아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총괄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별적인 팩트들보다는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어르신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이런 보육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보고 행정의 목표들을 정하고 추진해야 될까라는 총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거 생활복지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11개 과가 참석, 같이 분야별로 협력을 해서 계획들을 세웠고요. 
  경력단절 여성이나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인 경력단절 부분들은 지금 여성가족과의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서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처럼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들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1년마다 다시 계획들을 세울 때 추가해서 더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특별한 이유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뚜렷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한번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입니다. 
  자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살펴보면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인해서도 자살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고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령별 보면 50대가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는 맞고요. 
  저희가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서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음건강상담소 등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마음, 심리적인 부분도 있어서 물질과 심리를 같이 보살필 수 있는 체계들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의 범위와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신설하여서 보훈회관의 이용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이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 ‘체결하며 공증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발생의 소지가 있는 공증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호에 ‘보훈회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서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과 제2항의 사용료 징수와 징수방법을 제1항으로 통합 개정하였으며 제2항에 사용료 면제 조건 및 대상자를 명시하는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하였고 제3항에는 사용료 환급에 관한 3개의 조항을 신설하여서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별표 안에는 사용료의 납부 기준 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의 범위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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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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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되고 있으며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입니다. 
  2022년 12월 30일자로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2년 9월 7일 민간위탁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5년 간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은 1955년 7월 28일에 설립되어서 직영시설 1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를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복지 관련 사업의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 중랑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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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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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세 군데 중의 한 군데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저희도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당 과장님 및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있고 자광재단 이사장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잘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끊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절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중랑푸드마켓ㆍ뱅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푸드마켓ㆍ뱅크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과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되고 있으며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중랑구 푸드마켓ㆍ뱅크의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중랑구지회입니다.
  ’22년 11월 2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2년 8월 29일 민간위탁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고 10월 18일 5년간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중랑구지회는 1989년 11월 30일에 설립되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무료급식 사업, 보호작업시설, 푸드마켓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련사업의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중랑푸드마켓ㆍ뱅크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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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랑푸드마켓ㆍ뱅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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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주로 이게 식품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와 그런 다음에 이용률 제고 이런 걸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사업에 그런 어떤 기부 금품을 모집하는 거니까 식품이나 기타 이런 것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미흡하거나 위생상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식품하고 비식품을 떨어뜨려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사항들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친절이나 기부식품을 더 많이 받는 것이나 그리고 공익요원들 뭐 이런 친절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식품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활용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사실 활용도가 계속 높은 건 아니고, 한꺼번에 물건을 차량으로 받으러 갔을 때 공익요원 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다 물건을 하차하고 다시 이제 상차하고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 대부분 이 공익요원들이 건강상의 문제들이 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질환이나 뭐 이러다 보니까 한두 명만 갖고 집중적으로 그런 일을 시킬 수 없는 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친절 교육이나 그다음에 거기가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로 만드는 데는 저희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더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저희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였고 그동안 아동 급식 환경의 변화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급식지원 대상자 조건, 결식아동 긴급 지원, 이의신청, 아동급식위원회 직무대행자, 위원회 참석자의 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 해촉 단서 등이 신설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법 및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신청자의 이의신청 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등 대상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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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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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급식지원 대상자의 범위에는 저희가 가장 최고의 상위법을 명시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보시면 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이런 상위 법령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상위법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도 검토가 좀 같이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제12조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내부카메라 점검규정이 개정되어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5조의 설치기준에 비상벨 설치기준과 제10조에 불법카메라 점검규정 등을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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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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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연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점검할 수 있는 기기가 단순하게 휴대해서 들고가서 점검할 수 있는 기계여서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주 확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6개소가 있고요, 우리 구 전체로는 한 104개소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공원녹지과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이 우리한테 개방해서 하는 게 우리 중랑구에 10개소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개방형도 저희가 점검은 가서 할 수는 있고요.
  다만,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에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거 생활복지국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의 시설에 설치 의무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개방이나 이런 곳에서까지는 의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녹화기기나 이런, 불법촬영기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용 기기들이 요새 개발이 발달돼 있어서 수시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중랑구청에서도 소유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저희가 사드려서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킴이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법이 보편화돼서 시행이 좀 더 되다 보면 민간개방 쪽에도 비상벨 등에 예산지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틈으로 들어와서 촬영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삼단안심거울이라고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뒤쪽에서 손이 들어오는 거 거울로 비춰서 볼 수 있는 게 저희 구만 특별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비상벨 관련해서는 비상벨이라는 게 누르면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경찰서로 연결돼서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구대가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요, 저희가 통신료를 계속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6조까지 기금조성 재원, 용도, 존속기한 등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구성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장부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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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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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이게 상위법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고요.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기금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기금은 이번에 SH공사에서 신내4지구 개발을 하면서 거기 용마용역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기금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관리를 해서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기금은 5년 이내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2개가 있는데 그게 ’2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서 이번 조례도 ’25년 12월 31일까지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나중에 개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기금기간을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니요, 존속기한을 맞춰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은 저가 우리 중랑구로 보면 재활용선별센터가 있는데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할 때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기금으로 운용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운용하려고 조례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관리는 저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이율이 높은 쪽으로 관리, 단기계약 위주로 해서 쪼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현재 운용하는 기금들도요. 
  그리고 이 기금도 관리하게 되면 한 번에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거는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금을 들고, 바로 써야 될 거는 보통예금으로 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운용 관리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376억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376억 원은 부지매입비로 확보한 예산이고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되려면 통상적으로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짓고 있는 동작구나 이런 데도 보면 한 2,0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건축비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건축비만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통상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얘기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하면 소각장,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처리장, 이런 걸 설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워낙 민감한 문제고 반대도 심하고 해서 쉽게 설치가 어려워서 광역으로 보통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통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거는 재활용선별센터, 우리 같으면 재활용품 들어와서 선별해서 분리해서 배출하고, 또 생활폐기물 이런 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형차로 싣고 와서 압축하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싣고 와서 부위별로 분리를 해서 목재는 목재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이런 종류의 폐기물처리 시설을 자치구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무척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마포에서 시설을 확장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후에 연일 많은 데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에 수도권매립지도 이제 포화가 돼서 저희가 이관을 하지 못하면 자체에서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자체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의 부분에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저층주거지로서 아주 오랫동안 주택지로서의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토지들이 굉장히 알뜰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건립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지 않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신내 개발이 됨으로써 376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기금들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주고 세워가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확보하는 것도 난제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나, 국시비를 확보하려면 저희만이 아니라 타구에 쓰레기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국시비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는 한데 저희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생활폐기물이라도 자체 내에서 처리가 되기를 저희는 목표로 여러 가지의 용역이나 그리고 쓸 수 있는 토지를 찾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타운, 청소클러스터, 어떤 한 군데서 다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이런 안정적인 장소가 확보되는 게 청소업무를 하는 저희 부서 모든 직원들의 꿈인데요. 
  그렇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정적인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음식물처리장을 광역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재활용선별센터 위쪽인데 그쪽을 저희가 다 부지를 매입해서 오히려 했으면 지금쯤이면 양원지구도 그렇게 가깝게 안 짓고 안정적인 청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 못 하게 됐는데요. 
  지금 예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광역으로 하면 시비나 국비 확보, 이런 부분은 조금 용이할 수는 있으나 우리 구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것을 하여튼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사실은 청소차고지 부지로 376억 원을 받아 왔는데 청소차고지 설치할 만한 땅이 사실 마땅치가 않고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청소차고지 운영, 구매해서 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 설치할 만한 장소가 그린벨트에 보통 분포돼 있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관련된 법은 청소차고지를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법 자체에 청소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고가나 교각 밑에만 설치하도록 법으로 돼 있어서 폐기물처리 시설하고 연계해서 같이 짓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할 수도 없고, 또 적정한 차고지를 마련할 수 없어서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조례도 만드는 거고 청소차고지라는 부분은 폐기물처리 시설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안정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보다 포괄적으로 크게 폐기물처리 시설로 추진하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돈은 들어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이 돼서 저희 중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랑 자체에서 잘 처리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376억 원이 그런 취지로 저희 자치구에 지원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보상비는 업체에서 이제 받은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지금 376억이라는 돈은 올해 11월 8일에 받아서 세입ㆍ세출에 한꺼번에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세출예산에 그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세출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76억 원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공론이 되는 거는 무척 좋은 현상이나 대안이 없는 공론들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저희 구도 도로과나 이런 데서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입체화 인터체인지 그걸 만든다고 해서 저희 구는 다 비워주고 현재 나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쪽 그런 시설을 청소차가 들어가기에는 아직 협소해서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특별한 의견 없고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개요,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그다음에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그 현황을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원안 동의가 있을 경우 중랑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해제를 권고할 경우 보고가 구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 권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중랑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제 권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결정하게 되겠고요.
  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 권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그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어 정의인데요,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사업은 10년 이상 20년 이내, 20년이 지나는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겠습니다. 
  그래서 효력 상실되는 게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돼가지고 매년 실효되는 부분이 발생 되는 경우도 있고 발생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보고한 날로부터 매년 2년마다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시설에 대한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그다음에 미집행에 대한 사유, 그다음 연간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게 되면 ’99년도 10월 21일 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2013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1차로 했고요.
  2018년 8월 31일자에 2차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2022년 3월 24일 그동안에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은 도로 3건, 공공공지 2건, 체육시설 1건에 금년도 3월 달에 도로 1건이 실효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2건, 공공공지 2건, 체육시설 1건에 대한 금일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774개소로 767개소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돼서 도시 계획시설 사업을 완료했고요, 미집행 시설 2건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이 금일 보고드리는 5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구분별로 보면 교통시설 2건, 공간시설 2건, 그다음에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1건이 되겠습니다. 
  10년 미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용은 2건이 되겠는데요, 1건은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고 또 1건은 문화시설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봉 터미널 부지 상봉 구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그 부지가 확정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시설은 이것 역시 상봉재정비 촉진구역내 7재정비 촉진구역 안에 그 입체적 결정으로 문화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미집행 시설에 대한 거는 자동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 민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집행 완료된 것으로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금방 보고드리는 5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2건, 공공공지 2건, 그다음에 체육시설 1건이 되겠는데요, 도로 2건에 대해서는 망우동 87-40번지하고 상봉동 496에서 276-56번지 2건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첫 번째 건하고 두 번째 건은 그동안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좀 존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확보한 것은 다음 장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공공부지하고 체육시설 역시 다음 예산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도로 망우동 87-40번지는 폭 6m에 28m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구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예산상 내년 상반기 추경에 확보해서 도로과에서 미집행시설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도로, 상봉동 496번지에서 276-56번지 간 6m에 35m는 금년 ’22년도 하반기 추경 예산으로 2억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공공공지 2건에 대해서는 신내동 834번지하고 신내동 278번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마산역 장기전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부지 내에 공공공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현황이 녹지공간으로 조성은 되어 있지만은 녹지공간으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떨어지는 이유는 그 주변 지역이 상당한 경사 지역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형이. 
  그래서 민간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주택사업에 그 면적을 포함해서 개발한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 공공공지, 공개공지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액으로 신내동 283-4하고 278-8에 공공공지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 한 건에 대해서는 신내동 34-1번지인데요, 총 면적이 7,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약 13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 2단계로 ’28년 이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이나 공공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 ’23년에 2건, 그다음에 ’25년에 2건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결과에 위원님들이 구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는 대로 동의안 또는 해제 권고 안건에 대해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집행 계획권고 또는 해제 권고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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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ㆍ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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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망우역 뒤쪽이 되겠습니다, 우정 아파트 옆 도로 되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 3,500만 원을 ’22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일부 부분 철거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경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별 현황 위치도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현재 4m를 확보해서 차량 통제에는 현재 지장이 없고 동측으로 운행되는 이 도시계획시설이 완료가 돼서 도로개설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망우역 북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6m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데 현재 4m로 돼 있어서 이 부분 2m 정도 건물을 철거하고 포장이 완료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지금 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컬러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국유지가 되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이 붉은색으로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지의 부분은 약 13㎡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마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했을 때의 지금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좀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공공공지를 개발해서 공개공지로 개발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하고 이 발생되는 감정가에 금액을 환산해서 이 부지 만큼의 거기에서 장기전세주택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자세한 것은 주택 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주민들끼리에 대한 처음 동의해줄 때의 약속 불이행, 그다음에 주민들 일부가 조금 반대하는 그런 사항, 그래서 주택개발과에서 조금 단시간에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시기적으로 확정 짓기가 조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이게 지금 전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면적이 355㎡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공공지를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을 때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게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있어서 이 절반 이상은 지금 일부는 도로로 활용하고 있고 경사가 조금 심해서 우측에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이 앞쪽 부분에 일정 부분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 주시는 거를 공원 녹지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의견을 해서 최종 사업이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라도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로 포함이 되어 있는, 토지보상비인데요. 
  공사비는 일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사실 기존에 있던 시설이 조금 낙후돼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체육시설을 여기에다가 건설하면 좋겠다 라고 하신 위원님의 말씀이신지,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도시계획과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여기에 그 체육관 설치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체육 청소년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존 시설의 노후 정도라든가 수용 인원, 그다음 규모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위치를 바꿔서 현재 신내동 34번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현재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28년도 이후 사업계획을 추진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28년도 4월 이후 사업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 실효 기간이,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12쪽에 보면 맨 하단에 나와 있는 ’29년도 4월 2일 날 자동 실효될 걸로,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상당 기간 남아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각 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약 2,00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전체가 다, 여기에 붉은색 부분은 전체 개인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아니 여러 명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현재의 보조금 계수값을 지금 저희들이 2.3을 준 금액이 약 한 138억이니까요, 보상비는 그 수준에서 조금의 어떤 증감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보조금 계수값을 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그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체육청소년과 하고 협의를 좀 해봤는데 그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받을 수 있는 게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체육시설인데 그전에는 테니스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는 예산 시설비 3억이 잡혀있는 걸로 봐서 조금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단순한 시설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어떤 토지보상비에 대한 상승분은 ’28년까지 간다고 하면 충분히 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도 좀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사업 실무 부서에서 어느 쪽으로 결정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적극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18년도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견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주민들이 지금 현재 급경사지로 되어 있어 나무만 조성이 돼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성 방법, 의자, 파고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 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발함으로써 오히려 토지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