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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3.   0 맑은환경과 소관
  4.   0 부동산정보과 소관
  5.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6.   0 시설관리공단 소관
  7.   0 도시안전과 소관
  8.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9.   0 도시경관과 소관
  10.   0 교통행정과 소관
  11.   0 주차관리과 소관
  12.   0 도로과 소관
  13.   0 치수과 소관

(10시11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어제에 이어 맑은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황소윤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권진식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조복임입니다.
  끝으로 에너지관리팀장 윤영조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맑은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올해도 맑은환경과, 우리 중랑구의 공기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원지구가 제 지역구에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게 소음 분진 문제인데 우리가 대응은 현재까지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미비한 것은 민원이 있을 때만 현장에 가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민원을 바로 접수했을 때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냥 하는데.
  민원인들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9시부터 6시까지가 아니고 그 전이나 그 이후에 대부분 많이 발생합니다, 이 소음하고 분진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데 실제로 사전에 그런 공사 현장을 우리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파악해서 우리가 불시라고 그러는데 불시에 좀 가서 민원이 없더라도 측정해서 이런 과태료 처분을, 일단 사전 어떤 경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고를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초과했을 때는 즉각 좀 대처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이렇게 해야만 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시공사나 이런 데가 제대로 좀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토요일 날 당직을 서거나 그럴 때는 소음민원 현장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공사 하는 사람들은 보통 7시 조금 전에 시작하고 당직실에서는 현장을 나가긴 합니다.
  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담당 과에서 하는 만큼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냥 단편적인 대응이랄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탤 것은 저희가 이런 소음이나 공사장 민원이 요새 많은데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하고 지금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서 소음, 먼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또 뒤틀림이랄까 붕괴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협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과장님, 우리가 올해 재건축, 재개발 면적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중랑구가 지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작이 지정된 곳들이 개발하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맑은환경과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민원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게 될 텐데 특히 공휴일에도 또 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공휴일에.
  공휴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휴일 날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막 쇠를 떨어트리는 이런 소리, 이런 것이 굉장히 세거든요, 실제로 나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공휴일에는 더 짜증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즉각 대처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한 30분간 굉장히 시끄럽게 아주 엄청난 소음이 나는데, 소음이라는 것은 평균치로 내서 기준치 초과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것은 그 시간이 30분, 1시간인데 그것이 지나고 가면 조용해졌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은 주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발 빠르게 대처가 돼서 꼭 민원이 있을 때만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위반되면 과태료도 그냥 바로 부과하고 이런 조치가 있어야만 그래도 좀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시공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우리 중랑구는 엄청나게 개발 붐이 일어나서 현장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은 굉장히 폭주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해보는데,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발 빠르게 대처해서 주민들의 소음이나 여러 가지 분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확대 홍보 및 충전질서 확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충전소에다가 일반 차를 갖다 대면 벌금을 내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벌금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봤더니 10만 원이더라고요, 자진 납부하면 8만 원이고.
  그런데 사실 그곳에 주차난이, 저희 주차공간은 어차피 부족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 댄 것도 아니고 자체 아파트에서 자체 아파트 차가, 주민이 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금이 많이 나와서 어쨌든 잘 설득을 해서 제가 내라고는 했는데 그게 홍보를 조금 더 세게 하시든지 아니면 벌금을 좀 경감해 주시든지 이런 방향을 어떻게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그게 같은 자기 집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인데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곤 했는데 전화 연락을 해서 빼라고 해서 전화를 받고 하면 바로 그렇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자기가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충전, 경유차, 가솔린차나 그런 차가 들어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거기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번호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들도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사실 안내를 할 때 그게 안 붙어있는 데가 많아요, 사실.
  이게 경고해서 이렇게 하지는 말라고 하지만 벌금이나 이런 거 부과한다는 게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서 사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착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런 경고문을 부착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경고문을 보내놓을 수 있도록, 아니면 붙여놓을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그런 잡음이, 민원이나 이런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수고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기후위기 대응거점 환경교육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서에 보면 학생들을 위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인데 참 잘하고 계시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어떤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이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부분에서 교육은 참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느꼈던 부분이 기후위기 대응이 결국은 지금 기성세대도 하나의 이슈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묵1동의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에서 지구 심폐소생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3회에 걸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전례가 있는데 거기 참여한 주민들의 열기가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생각해 보면 어린 학생들한테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통반장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도 있고 각 직능단체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의 확대를 좀 더 넓게 꿰어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논점을 하나로 모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계획이 없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 어린 애들, 유아나 초등학생은 우리 환경센터로 단체교육을 와서 시키고, 그다음에 중고생들은 그런 시간들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찾아가서 동아리 하는 데나, 또 환경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주민들 교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서에도 있는데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고, 동네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동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런 중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또 올해 이와 관련해서 EM복합기라고 있습니다.
  비누나 이런 세제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건데 그게 지금 면목본동에 한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동 권역별로 하나씩,
이윤재 위원   권역은 4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기계를 비치하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리고 그걸 비치할 때도 그런 EM, 거기만 한정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저도 제안을 드리면 EM, 흙공을 만들어서 투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에서 투척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우리 중랑천에 뿌려질 때 보면 그냥 천변 가까이 쪽에 던질 수 있는 한계치를 못 벗어나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EM 다른 거고, 지금 EM복합기라는 것은 쌀뜨물 비슷한 그런 미생물을 배양해서 손 씻는 데도 쓰고, 그릇 씻는 데도 쓰고, 
이윤재 위원   그렇죠, 진흙 속에 넣어서 그걸,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윤재 위원   아, 그게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퐁퐁처럼 비슷한 그런,
이윤재 위원   아, 그럼 EM복합기라는 게 흙공 만드는 그런 기계가 아니고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건 아니고 이렇게 세제나 퇴비나 소독제로 쓸 수 있는 액체가 나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지 제도 운영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실감축 효과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탄소중립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에너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수도나 그 부분 절약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전기절약이 제일 크겠죠.
  그리고 하나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또 재활용해서 줄이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에코마일리지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걸 줄이면 어쨌든 바로 혜택이 돌아가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우수하게 어떠한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아니면 기후환경에 역할을 하는 부분에 일조하고 있는 부분 사실이죠,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름 하절기에 옥상 같은 데 보면 슬래브 건물들 보면 햇빛을 받아서 열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몇몇 분한테 한번 본 위원이 문의를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옥상텃밭을 만들어서 식물을 재배했을 때와 그걸 안 했을 때의 실내에서 느끼는 온도차를 실감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옥상에다가, 그러니까 옥상녹화처럼 해서 밭을 만들어서 작물을 가꾸다 보니까 평균 정도로 당신들이 느끼는 피부 온도가 한 3도 정도 내려간 듯해서 에어컨을 좀 덜 틀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마일리지를 운영하는데 심사평가 기준에 옥상녹화 같은 이런 녹화사업도 하나의 기준으로 잡아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게,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제안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봐도 옥상 슬래브 같은 데 물만 뿌려도 훨씬 더 시원함을 느끼고, 그런데 지금 에코마일리지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보호 그쪽의 기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전기 스위치를 하나 끄거나 이런 등의 행위로 인한 절감되는 부분도 가장 우리가 평가대상이겠지만 어쨌든 옥상녹화 부분을 우리 에코마일리지 부분에 어떠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기후환경이나 녹색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같이 부합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정책을 좀 마련해서 그렇게 좀 같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경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최근에 궁극적으로 가장 민원이 심했던 곳이 묵1동의 청년주택하고 그 옆에 더블유웨딩홀 철거 현장, 그래서 중간에 끼어있는 자이아파트에서도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거기서 앞에 계시는 우리 이은경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아마 같이 저희하고 간담회에 참석하신 직원이 여기 계실 거예요.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공사현장의 실태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 입장에서 피해를 구제하거나 아니면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그 순간만 모면하고 넘어가려고 해서 2명의 구의원이 참석했고, 시의원까지 참석한 상태에서 공식적인 회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더블유웨딩홀 철거하는 현장에서 주민들께 ‘이러이러한 기계장비를 설치해서 점검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거 하나도 시행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자리에서의 약속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민들끼리 가서 민원 제기하고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의지들이 있는지 저희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부의장님께서 말했지만 행정처분을 하려면 강하게 빠르게 해서 재발되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간담회 실시한 사항하고 약속 미이행된 사항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내려가서 확인해보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아까 최경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신고받고 나가면 그게 사실 그쪽에서 다른 어떤 공사를 좀 줄이든가 소음을 줄이는 그런 행위도 하고 또 연속적으로 5분 동안 거기서 우리가 측정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게 또 잘 안 되고 합니다.
  아까 최경보 위원님 말씀하고 위원님 말씀에서 좀 그런 사항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루어진 약속만큼이라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제 옆쪽에 있는 청년주택 철거현장, 터파기 현장에서의 민원은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가 돼서 그나마 그쪽은 이제 좀 잦아들고 있고 봄 되면 걱정인 부분이 뭐냐면 예식장 터의 지하가 아직 철거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과장님?
  확인이 됐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공사가 좀 중단이 돼 있고 지하를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것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맑은 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학교나 공동주택, 기업, 단체 에너지 경진대회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사업비를 제공하잖아요?
  전년도는 몇 군데 정도 했는지 실적을 대략 들을 수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작년에 여기에 참가한 단체는 12개 단체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12개 단체에서 지금 혜택을 입으신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평가가 우리 구 주관이 아니고 서울시 주관이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25개 단체가 참석해서 12개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제공을 받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 이상 정도는 받으신 거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전체 지금 에코마일리지 실적이 한 28%로 높은 참여율이고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저희 구도 지금 중랑구의 33%의 인구가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 구가 2년 연속 우수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온라인 가입이 힘든 어르신분들이나 고령의 분들은 아직도 이 제도를 많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여기 가입을 많이 받는 것은 동사무소에 이렇게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또 아니면 기간제분들 해서 전입신고 할 때 받는 게 좀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렇게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 그 부분은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스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에코마일리지 수혜, 그런 실적 표시판을 좀 제공해서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하고 또 의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가 보유한 수량이 11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40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전기차 수요가 계속 급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충전소 설치 확대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에 관련해서 충전기 고장 수리라든가 또 충전하면서 화재 발생으로 또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충전소 아까 현황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 36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1,400개 정도 되는 게 민간 쪽에서 이렇게 공동주택을 한다든지, 또 신규주택에는 이게 다 설치가 돼서 지금 우리가 사실 목표로 잡은 것보다 이렇게 연간 목표보다 더 이렇게 자동적으로 설치가 된, 홍보도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리나 화재 그 부분은 방법을 생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신경 써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을 위해서 늘 애써주고 계신 맑은환경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2022년 보고 내용하고 올해 내용하고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폐수 배출시설 수질환경 관리에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지난 사업비는 거의 68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한 거의 배로 줄어서 360만 원 정도로 줄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에 검사하는 부분도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폐수 배출업소 내용도 70개소를 하셨는데 올해에는 거의 37개소, 그다음에 기타 수질오염원 내용에도 99개소에서 81개소로 좀 많이 준 이유가 뭐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절반 정도 준 것은 예산, 위에 있는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에 차아염소산칼슘이라고 이게 격년에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구입해서 올해는 구입 안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줄었고요.
최은주 위원   차아염소산칼슘이 어떤 거예요?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데 사용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제독기라고 물의 독성을 제거하는 그런, 전쟁이나 그런 비상사태가 있을 때 쓰는 물질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게 예산이 줄어서 주민들에게 더 악영향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그건 아니고 이걸 지침대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는 하게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점검대상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점검을 더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그 부분 답변 못 드렸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준 이유 중에 하나가 폐업이 다섯 군데 있어서 폐업된 데는 안 하기 때문에 줄었고, 또 하나는 우수관리사업장이라고 해서 전년도 2년 동안 점검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잘 관리되고 있는 데는 다음에는 점검을 제외시켜 주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점검대상 업소가 줄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33개소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최은주 위원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받을 수 있는 곳이 33개소나 줄은 거예요, 작년보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우수사업장은 이제 2년에 한 번 하고, 일반사업장은 1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 문제가 있던 그런 곳을 중점관리사업소라고 하는데 그곳은 1년에 3번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있는 아까 163개소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우수사업장입니다.
최은주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리대상이 지금 전보다는 한 6개소가 줄었어요.
  관리대상도 전에는 169개소였는데 올해는 지금 잡아놓은 게 163개소로 작년보다 한 6개소가 줄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혹시라도 저희가 모르게 관리대상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건 아닌지 저는 그런 부분에 눈여겨 본 거고요.
  혹시라도 요즘에 암 환자분들이 주변에 보면 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계셔서 마음이 아픈데요.
  이러한 부분 폐수나 아니면 지역에 혹시라도 오염 소지가 있는 부분은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수질에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다에서 죽은 고래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안에 플라스틱 소재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중랑천변에 제가 좀 보니까 드라이기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 혹시라도 그런 물, 액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건강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지도점검 하실 때 그런 업체도 좀 확인하셔서 폐수가 물에 섞여서 들어가지 않도록 좀 그러한 부분도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한 부분 좀 지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의 라돈측정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수가 지금 동마다 2대씩 들어가 있나요? 
  52대 중에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보유 중인 게 2대고, 주민센터에 주민이 적은 동에는 3대를 배치하고 주민이 많은 동에는 4대를 배치한다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맞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내용 지금도 잘 이렇게 대여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무슨 침대라고 그러던데요, 방사능 그 부분에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침대도 그렇고, 요즘에는 새로 지은 아파트에 그러한 측정기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 대여하신다고 들었어요, 다른 타 구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여 수가 혹시 적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여해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경우는 없는지 그런 것 한번 현황도 살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환경기후 심각성을 요즘에는 저희가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중랑구의 환경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시면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환경교육센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가 258회 정례회 때 자료와는 좀 많이 다른데요.
  보면 추진실적이 258회 정례회 때 ’22년 11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한 자료와 지금 259회 임시회 때 자료가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육실적에 있어서.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김민주 위원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아까 11월 1일 기준으로 한 것과 지금 자료가 많아진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민주 위원   9월, 10월에 보시면요, 누적인원이 인원이 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게 258회 정례회 때가 11월 11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9월, 10월 인구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인원이?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저번 것하고 지금 것하고 비교를 해보고 그 자료가 왜 다른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일단 본 위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면 저희가 업무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7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저한테 주셨던 폐수 배출시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 기준이 폐수시설이라든가 지금 수질오염이라든가 관리대상에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신고대상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신고대상인 데가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시설은 주로 세차장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기타 수질오염원은 제일 많은 게 안경점이고 정비업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그 수질오염에 보면 거의 안경점 위주로 수질오염을 점검하셨어요.
  그런데 수질오염이라고 하면 일단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을 좀 많이 쓰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주점이라든가 술집들.
  그런데 그런 곳들은 거의 없고 안경점을 위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질오염법에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는 데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점검을 갈 수 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7개소가 있는데 세차장이 61개소이고 큰 병원이 5개소, 그다음에 탁주회사 장수막걸리 묵동에 있는 거 그거 하나가 되겠고, 기타 수질오염이라고 해서 96개소가 있는데 안경점이 69개소, 그다음에 카센터라 그러는데 정비업소, 그다음 사진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커피라든지 다른 음식 파는 그런 데는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김민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8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자료와 지금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 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자료가,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8월 31일 드린 자료하고 지금 이 자료가 안 맞는 것은 추가 자료는 8월 31일 이후에 한 것까지 합쳐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럼 8월 31일 이후에 점검하신 내용은 왜 뒤에 없어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아니,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만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고 그 이후 자료는 그렇게 요약된 게 없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건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8월 31일 기준으로의 데이터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후의 데이터는 만들어놓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점검한 내용은 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 있는 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드린 자료처럼 12월 31일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자료와 8페이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자료라 그러면…….
김민주 위원   비상급수시설 관리하시는 지하수 162개소 있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관리와 밑에 지하수 수질검사, 지금 저한테 7페이지 자료 주신 것처럼 8페이지 자료 또한 제가 요청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구두로 잠깐 말씀드리면 8페이지에 수질검사 한 데는 결과는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것으로 보는데 팀장님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이번에 인사이동 되어서 오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작년에 교육 인원이 3,500명 정도이고 여러 가지 환경,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쓰레기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박스의 테이프를 제거한다든가, 페트병에 비닐라벨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 그다음에 에너지절감을 위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에 대한 절감,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절감 같은 것을 여러 가지 교육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전체적인 교육을 하는데, 저희 손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데 이런 교육을 받고 와서 철저하게 해요, 철저하게.
  그래서 불을 소등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굉장히 교육 받은 이후로 반응이 예민해가지고 아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애들이 어릴 적부터 이런 교육을 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교육 받은 학생들한테 혹시 지금 현재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특히, 유아나 초등생들한테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혹시 수료증 같은 것을 주고 있나요?
  에너지절감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런 수료증 같은 거 혹시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료증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이런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중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미디어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오염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고 또 분리수거를 하고 에너지절감을 함으로써 이런, 요즘같이 난방비 폭탄도 어쩌면 에너지절감을 통해서 약간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기후위기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마친 특히, 유아나 초등학생들한테는 이런 수료증을 주는 것이 굉장히 그들한테 자긍심도 높여주고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료증을 뭐 비싸게 제작해서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파일에다 주면 되니까, 파일에다.
  환경교육을 어떤 에너지절감, 분리수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한 환경교육을 전체 이수했다는 이런 수료증을 줌으로써 애들한테 자긍심을 높여주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맑은환경과장님이 공석으로 좀 오래시간 있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때 작년 연말이죠?
  중순부터 황소윤 팀장님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밥 많이 사주세요.
  이거 왜 즉각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다른 건 즉각 대답하시면서.
  안 사시겠다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
○위원장 박열완   밥을 좀 사주시라고요, 수고 많이 했으니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두 번 사도록…….
○위원장 박열완   적극 검토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택범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규 지적관리팀장은 장인상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홍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그다음 육은주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 순서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전세사기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깡통전세랑 전세사기 문제로, 그러니까 경제력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회초년생, 청년들 대상 아니면 신혼부부 이런 분들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중랑구에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게 작년 7월 이 모 씨 사건, 이게 언론에 최초로 보도가 됐고 지금 관내에 77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 사건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피해예방, 피해가 나서 이로 인해서 부동산 연결해 주는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저는 교육도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부동산 지식에 문외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아니면 이런 지식이 아예 없으신 어르신 분들을 위한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깡통전세에 대한 내용을 드린다면 전세가와 매매가격의 80% 이상이 되는 걸 깡통전세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대다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매번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부동산이 급변하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이 떨어질 때, 항상 그 시기는 왔고요, 주기로 보면 10년 정도로 왔고, 올해로 비교한다면 2021년도부터 좀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도 중개협회와 합동으로 지도점검 했었고, 작년 저희들이 2022년에도 자체에서 중개협회하고 사오 일 동안, 특히 역세권에 있는 지역에, 묵동이나 상봉동 역세권에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도 있고 또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SNS를 통해서 각 중개사 회원들에게 전세사기에 대해서 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랑소식지나 거기에 게재를 해서 주민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피해야 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중개업자 교육은 전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중개업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종사자 전체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비대면으로 했었고 올해에는 아마 대면으로 강의할 예정인데요, 그때 위원님이 염려하는 대로 중개업자에게는 깡통전세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교육을 할 것이고요, 구민들, 청년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를 통하든가, 중랑소식지를 통하든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나눠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 교육 참 중요하고요, 분기별로 이런 교육의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건 어떨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중개업자 교육을 할 건데요, 그걸 분기별로 할지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업을 한 상태거든요.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법인지 아마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든지 어쨌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중개업소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구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분들한테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큰돈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 미래세대의 꿈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교육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자료 13쪽부터 16쪽까지가 도로명주소하고 관련된 업무보고입니다.
  13쪽에 보면 「도로명주소법」제13조 건물번호판 설치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명주소를 벽에 붙이는 이게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노후 되면 교체한다는 사업이시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도로명주소 체계로 바뀐 이후에 앞에 부착되어 있는 이 도로명주소판을 보고 집 찾기나 아니면 길 찾기가 굉장히 용이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건물이 굉장히 크면 들어가는 입구 왼쪽이나 이쪽에 부착을 하는데 사실 그러면 옛날에는 번지수로 할 때는 대략적인 번지 위치를 알아서 ‘이 건물이구나.’ 짐작을 하고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세분화 되어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가 다 부여가 되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곳도 있고 훼손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적재물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안 보여지면 집 찾기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공식은 있지요.
  서쪽이다 동쪽이다 나눠서 짝수다 홀수다 나눠지는 부분, 그리고 북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면 내려오는 부분,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 번 더, 초창기에는 그런 교육도 분명히 있었고 책자도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로명주소가 원활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 세대가 한 30년 정도 흘러야만 정착이 될 거라고 보는데 편리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뭐냐면 해방 이후에 계속 써왔던 지번 번호는 이미 널리 알려져서 지번 번호만 딱딱 대면 ‘아, 동네 어디쯤 되겠구나’ 하는 게 짐작이 되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로 그 지명을 딱 대면 몰라요.
  비근한 예로 우리 중랑구의 대표적인 도로 망우로로 비교해서 보면 망우로가 시작되는 데서부터 저쪽 청량리 가다 보면 시조사까지가 망우로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망우로 몇 번지’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망우로 그러면 ‘중랑구이겠구나.’ 했어도 동대문구가 일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가 좀 많이 되어 줘야 된다는 부분인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훼손되거나 적재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은요, 저희들이 13쪽에 계획서가 최초 시설물 설치가 201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서 국토부나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훼손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하라고 지시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서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훼손되거나 적재물 때문에 안 보이는 데는 용이하게끔 설치하도록 그렇게 올해부터는 철저히 업무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육 책자하고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됐던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주소는 50년이 넘어야 정착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도로명이, 이제 20년차죠, 최초 ’98년도에 했으니까요.
  계속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역사성인데요, 저희 지번 망우로 몇 번지라면 ‘어디’, 이렇게 기억하듯이 아직 ‘망우로 몇 길’ 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역사성을 위해서도 저희 주소 홍보를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특히 저희 기성세대들은 기억하기 힘들고요,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젊은 층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그분들은 지금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층들에게 더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책자를 한번 제작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지도제작을 한 이유도 그 이유거든요.
  지도를 제작해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우체국 또는 택배업체에 보내주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아마 홍보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리고 도로명, 어느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한 세대가 지나고 젊은 층들이 올라오면서 이게 정착이 된다고 보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지금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 교체 이 사업이 교체해 주고 보수해 주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고 이걸 강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0%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못 찾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떨어졌으면, 왕왕 봅니다.
  이게 부착해 놓은 부분이 접착력이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그냥 밟고 다니지 치우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훼손됐으면 신청을 해서 교체를 하겠지만 그 적재물에 의해서 가려진 이 부분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초창기는 설치하고 부착을 드렸는데 그 이후 관리는 집주인이 하도록 그렇게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10년 주기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집주인이 하지 못하고 위원님처럼 그런 염려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10년마다 한 번 하는 것이거든요.
  원칙은 집주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 CEO과정, 최고위과정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순기능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윤재 위원   순기능적인 역할이 파악된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역기능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다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장점과 단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요, 장점이라면 지역사회의 유지나 부동산 관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네트워크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겨울나기 봉사활동 현금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가끔 저희들이 거리청소도 하고 그런 봉사활동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보고요, 부족한 점, 단점이라면 이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수강료를 60만 원 받고 그리고 원우회비를 30만 원 받습니다.
  수강료는 최소한의 우리가 운영하기 위한 경비 쪽으로 받고 있고 또한 운영하는 데 운영원우회비라 그러죠.
  30만 원 받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원우생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기 위한 최소비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점이라면 그 비용이 좀 부담이 되어서 주민들이 참여 못 하는 분이 다소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서 단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분들이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이런 그룹이 좀 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방금 단점으로 지적해 주신 이 수강료 부분이나 아니면 회비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나도 뭔가 그 속에 합류하고 싶은데 내 경제력이 따라주지 못한 것에 대한 박탈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비치는 시각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염려스러운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동산최고위과정이 올바르게 정착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가능하시겠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윤재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동의하는 바가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질의을 드리면 사업비의 대부분이 강사료, 교재비, 안내책자, 현수막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그렇게 회비를 받아서 강사료라든가 안내책자라든가 교재비라든가 현수막을 하는 데 쓴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00여만 원 가까이 중에 이제 수강료가 1강의당 50만 원, 특강 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지불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박열완   강사료를?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강사료를.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회비가 줄어든다면 결국 지금 내용에 보면 사업비에서 제일 큰 것이 강사료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강사료, 강사의 질이 떨어지는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좀 더 이것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개선을 우리가 하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쨌든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수강료를 낸 것으로 양질의 강사를 초빙하고 그다음에 교재비, 안내책자, 현수막 등으로 쓴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수강료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교재비나 안내책자는 인쇄물이니까 금액은 크지 않을 것 같고 결국 강사료에서 문제가 되는데, 결국 강사료가 더 낮게 책정된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강사료도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도 뭐 비싼 분들은 굉장히 소위 강의 내용이 재밌고 알차고 또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비쌀 것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강사료가 줄어든다 그러면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 강사진, 특히 부동산 쪽이니까 매스컴에서 많이 나온 강사들을 초빙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분들은 저희 관에서 한다는 어떤 취지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저희 강의 아닌 다른 강의 가면 저희 50만 원 정도는 절대 강의 안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렇기 때문에 강의료는 정말로 더 줄일 수는 없고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을 열겠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부터가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최고위 경영자과정을 이수했다는 자부심이 있는 선배 회원들도 이것을 더 대중화하기 위해서 질이 떨어지거나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들이 같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부분도 굉장히 파장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이윤재 위원님 말씀에는 상당 부분 동의하나 그렇다고 기 회원들이나 앞으로 또 그것을 바라시는 분들이 강사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단지 친목적인 자리로만 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주요 예산편성집행 중에 강사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부분은 원우생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받기 위해서 입학식, 수료식 할 때도 저희들이 대관료를 150만 원, 2회로 잡아서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대회 하거나 워크숍 할 때도 일부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인다면 원우생 수강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비로 이것을 다 메꿔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면 수강료를 받지 않고 지방비로 4,000만 원을 그냥 집행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차기에는 50%를 줄인다든가 안 그러면 20%를 줄인다든가, 점차 줄인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뭐 고민을 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갔을 때 그 그림, 그러니까 처음 취지에서 후퇴되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약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대차계약신고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조현우 위원   추진 성과를 보니까 2만 1,288건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성과를 낸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조현우 위원   책자에 안 나오고 지금 제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사업 내용이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진행을 하고 현재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되어 있어서 현재 상태고요. 
  저희 2022년도 현재 임대차 신고 건이 저희들 통계로는 2만 3,80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수하고,
조현우 위원   네, 비슷한데 일단 그러면 이게 1년 정도 신고 기간이 있었던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2021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2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미신고한 건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국토부에서 2년은 유예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도 6월 1일부터는 신고 안 한 분들에게는 과태료가 처분 예정입니다.
조현우 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2년 동안 2만 1,000여 건인데,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2022년도만 2만 건…….
조현우 위원   네, 우리 중랑구가 대략 만약 신고가 완료 된다 그러면 뭐 데이터가 있나요, 어느 정도 몇 건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대략?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들이 확정일자,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하고 입주하면 대부분 다 확정일자를 받거든요.
  그 확정일자 데이터를 보니까요,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6만 8,000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아마도 임대신고 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물론 임대하고도 임대자 신고를 안 한 경우, 확정일자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2022년도로 봤을 때는 2만 건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현우 위원   신고 주택, 그러니까 의식주가 가능할 만한 그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6,000만 원 이상 전세 또는 30만 원 월세 이상 대상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중랑구에는 특이하게 봉제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조현우 위원   그러면 주택에도 지하공간을 임대해서 지금 여기에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봉제하고 사무실 용도는 아닙니다.
조현우 위원   그렇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순수 주택,
조현우 위원   주택으로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주거용 주택입니다.
조현우 위원   아, 그래요?
  지금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그랬는데 홍보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부동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김민주 위원   혹시 몇 년부터 시행을 하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상담창구는 저희들이 정책사업은 아니고 아이디어사업으로 해서 2020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이 내용은 이제 최고경영자과정을 하면서 그 경영자과정 원우생들이 상담할 수 있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했고요.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장미축제 3일간 축제할 때 장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했고, 그리고 면목역광장에도 한 이틀 동안 특정주민이 아닌 불특정의 다수 주민들을 위해서 부동산 관련 상담이 필요한 분에게는 상담을 해 드렸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비대면으로, 전화로 저희가 하는 내용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좀 찾아본 결과 보니까 ’19년도에 이틀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면목역광장이나 이렇게 두 군데에서 시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9년에는 142건, 2020년에는 193건, 2021년에는 210건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덕분에 구민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으신 걸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비대면 ’22년 추진실적에 보시면 12일을 운영하셨는데 지금 20건을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정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빌라왕이라든가 전세왕, 그리고 전세 사기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 창구를 지금 보니까 ’23년 2월부터 ’23년 3월까지 전문가를 위촉해서 상담창구를 운영하실 계획을 이제 세우셨잖아요.
  본 위원이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구민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좀, 당겨서 세워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지금 사기 전세와 관련해서 저희 국가나 서울시 대책이 현재 많이 나와 있고요.
  현재 서울시 자체 안에서 상담창구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 주민에 홍보할 때 그 상담센터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할 것이고요.
  저희 자치구에서 한다면 방금 창구위원들의 일정을 더 추가하다 보면 이분들에게 무료가 아니고 조금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수당 문제를 조금 해결해보고 당겨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일수를 더 늘린다든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보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경보 위원입니다.
  실제로 이 빌라왕이나 전세 사기가 과장님, 국가 정책의 문제가 또 하나가 첫 번째 있습니다.
  가장 맹점이 우리가 전세가 하는 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있잖아요.
  이게 사기꾼들이 이것을, 빌라왕들이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평가법인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이 결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모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법인과 사기꾼, 빌라왕 이 사기꾼들의 결탁이 가장 문제고요, 전세 보증보험.
  그다음에 전셋값 상승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전셋값 상승이 한 세 번째 된다고 순위로 말하면,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감정평가법인과 보증보험의 맹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했지만 3억 원짜리 전세인데 3억 5,000만 원 정도로 부풀립니다.
  부풀려서, 그래도 전세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안 나가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서 전셋값이 완전히 하락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지만 전세가 잘 나가기 때문에 5,000만 원 갖고 서로 나눠먹기 하는 겁니다.
  빌라왕이라고 수천 채, 수백 채 있는 것은 가짜 바지등기인일 뿐입니다.
  진짜 사기꾼은 숨어 있는 겁니다.
  진짜 빌라왕은 숨어서 챙길 것 다 챙기고 등기돼 있는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는 이런 사람들로 해서 이게 변제할 수 없는 방법이 발생해서 사회 초년생이나 우리 아까 청년, 신혼부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저는 우리 중랑구마저, 중랑구 피해가 벌써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부동산 사고 예방 교육을, 우리 중개상인들이 거기에 다 관련돼 있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까 중랑소식지나 이런 것도 다 홍보를 하지만, 우리 부동산이 한 800 몇 개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리 중랑구에 100m 이내에는 거의 부동산이 다 있을 겁니다.
  촘촘하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전세든 매매든 간에 모든 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 뭐, 젊은 층들이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이용하겠지만 그래도 중개업소를 많이 가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소의 교육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하루 빨리 그것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늦게, 교육이 6월에 잡혔다고 6월에 할 것이 아니고 좀 당겨서 우리 중랑에 계시는 중개사분들이, 물론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떤 루트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업소에 오는 분들한테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 주변의 시세를 누구보다 그분들이 잘 알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지가나 건축비 계산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라는 건 계산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지가나 건축비 대비하면 이게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매매가는 5억 원이면 전세가는 한 3억 원 정도면 맞겠다, 뭐 4억 5,0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은 위험하다는 이런 것을 신호를 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또 하루빨리 좀 해 줘야 되겠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의 주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신축업자하고, 그리고 건축업자, 소유자, 감정평가사, 은행하고 이렇게 해서 짜고 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였고요.
  그중에 거래하는데 누구하고 거래하느냐를 보면 중개업자 외에 거래하는데 저희 지난 2022년도 10월에 중개협회하고 5일 동안 단속을 진행했는데 중개업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다.’, ‘왜 없냐?’고 말씀드리니까 중개업자는 ‘그 지역에 5년, 6년, 10년 오랫동안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도의상 못 한다.’.
  단지 일부 악질인 중개업자나 아니면 강남권이나 큰 법인이 있죠, 법인.
  종업원들이 100명씩, 200명씩 데리고 있는 그런 컨설팅 업체들이 와서 여기서 은행하고, 그리고 건물 임대차, 임대주하고 짜고 그렇게 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알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업자들 작년에 10월에도 상봉, 묵동 역세권이 많은 그 지역 전체를 150개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에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그 지역을 저희들 계획방침을 잡았고요.
  2월 중순에 저희 공무원하고 서울시 사법경찰단하고 아마 중개협회 지도단속위원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할 예정이고요.
  단속을 떠나서 계속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까 올해 대면으로 이렇게 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좀 빨리해서 우리 중랑구에 피해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이 서로 결합이 돼서 이것을 하는지를. 
  그래서 중개법인이나 이런 데가 대상 물건지로 선정해서 그것을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다 결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중개사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중랑구에서 이렇게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발 빠른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다음으로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 조직개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개발추진단은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 되어 주택개발과에서 주택개발추진단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주택정책팀, 모아주택팀 2개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 팀장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민영섭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유정일 공공주택팀장입니다.
  조우찬 소규모 주택팀장입니다.
  박병규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중랑구에 거의 공사를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 새로운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데 사실 중랑구 전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실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전에는.
  이번에 단장님으로 이렇게 과를 승격해서 정말 열아홉 분이나 되는 직원분들이 대대적인 것을 해서 하는데 중랑구에 이게 어차피 뭐,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이런 것 전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개인 전 재산을 거의 가지고, 부동산이 전 재산이기 때문에 거의 전 재산을 투입해서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타산이 너무 많아서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올해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결단을 해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정말 남다른 각오로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그러한 모든 분들의 이해타산에 어느 정도 소통이나 이런 거를 잘하셔서 서로가 양보할 것 있고, 그다음에 같이 취합할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조율하셔서 정말 중랑구가 생긴 이래에, 80년대니까 얼마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중랑구가.
  생긴 이래 최고의 역사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일을 하게 되시는데 우리 단장님 각오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뭐 특별히 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오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성원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윤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올해 주택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모두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택개발추진, 우리 구에서 주관으로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이 자료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8개소가 있고요.
  주민들께서 직접 제안해서 추진하시는 사업이 2개소가 있어서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현재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올해에 외부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개발지원단이라는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년에 한 1억 원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고요.
  오는 다음 주 2월 7일 저희가 그래서 조그맣게 추진 주민대표들과 이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위촉장도 수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성원해 주신 그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이하 저희 복지건설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예산 올렸던 것에서 다 원안대로 처리해 드렸듯이 정말 기대를 가지고 중랑구의 변모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 앞으로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고요.
  본 위원은 11페이지에 모아타운사업 추진에 있어서 서울시 시범사업지하고, 그다음에 추가공모사업지 이렇게 나누어져서 거의 16억 9,800만 원에 달하는 용역비가 지금 사업비로 잡혀져 있는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시범사업지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 안에서도 지금 동의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60% 이상이면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사업은 이렇게 사업별로 우선 보시면 박스 안에 연번 1번에 면목동 86-1번지 일대가 시범사업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면적이 9만 7,000㎡로 돼 있거든요.
  이 모아타운 구역 전체 면적이 9만 7,000㎡이고요.
  여기는 재개발사업과 같이 이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9만 7,000㎡ 중에서 1만 평방미터든 2만 평방미터, 최대 2만 평방미터까지 소규모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지 같은 경우는 현재 7개소에서 이렇게 가로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개별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 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인 게 모아타운 사업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이 좀 걱정들이 있으셔서요.
  예를 들자면 젊은 층들은 좀 선호하시는데 월세를 받으시고 용돈으로 쓰시는 어르신들은 반대의견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나는 팔고 싶다,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좀 더 많이 나이 들기 전에 월세를 받으면서 살고 싶고 나중에 한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건 팔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시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아예 매매조차도 안 되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매매는 전혀 상관없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어 있는 게 이번 연초에 부동산 규제를 전면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 설립된 물건에 대해서 매입을 했을 때, 그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 5일 자로 이제 투기과열 지구가 전부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제한이 해제가,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돼서 모아타운 내에서 물건을 사시더라도 조합원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도 다시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새로 갖춰졌고요.
  처음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답변 못 드린 것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이 모아타운 내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추진하는데 그 가로주택사업별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80%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은주 위원   80%.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80% 동의.
  그래야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고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내에서도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은 구역별로 80% 이상 동의가 돼야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그러면 동의율이 한 어느 정도 나왔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구역별로 시범사업지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이 설립된 지역이 5개소가 있고요.
  아직 2개소에서 조합 설립이 아직 못 됐습니다.
  그래서 총 7개 사업 구역 중에서 5개소가 조합 설립이 됐으니까 그 5개소는 80% 이상 이렇게 동의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7개 조합 중에 구성된 건 5개고 조합을 이루지 않은 곳은 2개소라는 거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게 다 면목본동인가요, 그렇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시범사업지 말씀드린 겁니다, 86-3.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한번 설명회도 가지셨나요, 공청회나 이런 부분도?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같은 경우도 몇 차례 설명회를 가졌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작년 12월 22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결정돼서 승인고시가 됐거든요.
  그 전에도 최종 승인되기 전에 10월 말 정도에 주민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설명회를 가졌고요.
  지금 현재 모아타운 1차 공모지 4개소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관리계획이 나오면 주민들을 모시고 다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한번 개최를 좀 잘해 주셔서 주민분들의 그런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의견도 같이 소통하면서 취합하실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팀이 개편됐는데 중랑구 재개발 추진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저희 낙후된 중랑구가 좀 더 개발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묵동에 47년 된 극강의 노후된 우성아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를 먼저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추진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쯤 해제가 될지 궁금해서요.
  여러 구민분들께서 여쭤보시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올해 상반기 제척을 하는 걸 목표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담당 부서장하고 상당한 협의를 이뤘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서로 논의했었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올해 안에는 최대한 제척이 될 수 있도록,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가로주택정비를 하든, 저희 우성아파트가 2개 A, B가 있는데 이 소규모 재개발로 갈 건지, 재건축으로 갈 건지에 대해선 일단 지금 해제 자체를 한 다음에 구민분들과 협의 하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사업방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실 수도 있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가능하시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가능하신데 어떤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주민분들께서 가장 유리하신지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나중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과 사업 분석을 통해서 설명회를 개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 설명회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신경 쓰셔서, 주민분들의 숙원이거든요.
  재개발이 빨리 돼야지, 정말 노후돼서 비 많이 올 때마다 막 담장이 무너지고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해서도 전년도 수감자료랑 비교해보니까 몇 달 새에 한 10개 정도가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만큼 더 노고 많으신 것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단장님 사업이 무지 많아요.
  저도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지만 되게 용어가 낯설고 재개발, 재건축만 알았지, 모아타운,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듣기에는 공공재건축사업, 민간재개발 사업 등등 사업이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개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이 우리한테 유리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이드를 하고 계시겠지만 되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또 이해관계도 다르시고 이렇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설명할 때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지금 또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고민해야 될 소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 보면, 물론 얼마 전까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환상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주거개선에 대한 열망들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또 들여다보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나름 충분한 이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그냥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대비하고 이렇게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금 현장에서 소통하고 계시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박열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는 주택 경기가 하향세고 많이 그래서 주민분들도 최근 들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엇보다도 최근에 주택개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독주택 지역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이 선정된 후보지에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주택개발지원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주민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고민하시고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설명회와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한 예를 들면 우리 1075번지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 우리가 분양가, 총 공사비에서 어쨌든 일반분양 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가가 N분의 1로 가는 거잖아요, 그 부담이?
  그렇죠, 단장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위원장 박열완   그랬을 경우에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거기 또 혼전지다 보니까, 주변에 학교들이 많아서 층수 제한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난다고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단장님은?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지금,
○위원장 박열완   이게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런 환경이 사실 중랑구 대부분의 환경이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최근에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아니지만 사실 건축하는 비용은 강남에서 건축하나 우리 중랑구에서 건축하나 건축비용은 동일한데 이제 분양가가 강남 쪽에서는 분양가를 비싸게 분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성이 나오는데 여기같이 용마터널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는 산 밑에 있다 보니까 용적률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게 조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도심복합사업으로 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더라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역전 현상이 난다 해서 오히려 그쪽에 계신 분들이 손해를 보신다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더라도 뭐, 일이 년 사이에 바로 이렇게 공사를 착공하거나 완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역에서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가는 길이 옳지 않냐, 여기 면목동 1075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건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방식보다는 지금 도심복합사업으로 선정됐으니까 최대한 이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택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그걸로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를 한없이 높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최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LH와 하여튼 고민해보겠습니다.
  그 길은 최대한 용적률을 높이는 길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사업성이 좋게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LH와 하여튼 고민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도 LH 직원을 만나봤는데요. 
  LH직원들이 좀 이렇게 더 디테일한 계산 없이 우선은, 물론 그런 예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을 주민들한테 얘기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예컨대 바로 옆에 있는 금호어울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용적률이 213%인가, 하여튼 250% 이하예요.
  물론 학교라든가 여러 환경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분양가상한제가 그렇게 나쁜 취지는 아니라고 확신하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과 없이 주민들한테 불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조성돼서 사업이 이렇게 잘 가다가도 오히려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겁니다. 
  LH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주체들과도 좀 자주 소통하시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지금 용마터널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또 LH가 사업주체기 때문에 LH를 불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주민대표자분들 다섯 분 정도 오셨고 LH 담당하는 차장하고 대리 불러서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어디든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 재개발사업 같은 거는 분양가상한제 제한이 아니었는데 도심 복합사업은 전부 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도심 복합사업장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국토부에서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심 복합사업도 분양가상한제가 해제가 되면 우리 이쪽 사업장도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는 그 부분에서도 조금 우려가 되는 게 결국 자율에 맡긴다 그러면 예컨대 지금 건축업자들도 건축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개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걸 부풀려서 분양가가 높을수록 그 피해가 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단지 그것을 분양가상한제를 해제해서 적용을 안 시켜서 분양가를 더 높인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겁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그 부분은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저가의 주택을 공공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분양가상한제가 있는 게 유리할 텐데 거기 개발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가 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있어서 일반분양 받는 거보다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손해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단순히 보기에는. 
  문제는 사업주체 LH가 건축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냥 지금 단순하게 계산해서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안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저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분양가상한제가 해제, 적용이 안 됨으로 인해서 결국 높아지는 거는 우리가 조합원들도 결국 아파트 지어서 한몫 잡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LH라든가 사업주체들하고 기관이 물론 달라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더 자주 소통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LH, 사업주체들이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얘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불안은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그 얘기 들으면 잠을 못 주무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다 아울러서 이 사업들이 잘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 듣고 우리 주택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에서 수고하시는 부분들은 너무도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너무 한꺼번에 많은 사업지가 지금 가다보니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우려는 아마 우리 단장님도, 팀장님들도, 직원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 보고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단 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공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행복한 중랑을 위해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동호 상임이사입니다. 
  조양호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오늘 2월 1일 자로 신규 부임하셨습니다. 
  장 웅 안전감사팀장입니다. 
  하준규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육경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황인규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안선기 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형심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민병대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2003년 12월 1일 창립되어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등을 수탁받아 관리해 오고 있으며 1본부 1부 8개 팀,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현황과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경영체계 확립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이행의무 확대 및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무사고 안전사업장 실현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물놀이 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중심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질관리 향상, 운영시설 가동, 안전관리대응 매뉴얼 보완 등을 추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D 경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경영을 위한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준법ㆍ윤리 경영, 디지털혁신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민참여 확대 및 열린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고객서비스평가단 운영으로 실질적인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ㆍ생활 균형 실현을 통한 삶의 질 상승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형성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 지원으로 직원들의 삶의 질 상승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인재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공기업 실현 및 사업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개발 및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고객의 건강 및 생활 활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ㆍ안전예방서비스 제공 및 자체 개발 건강증진 무료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수영장 무료 개방, 장애인 수중 운동 무료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자녀 대상 체육 멘토링 운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용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문화체육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고객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기관 역할수행 및 나눔문화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불우이웃돕기 배드민턴 자선 친선대회 개최를 통해 나눔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효율적인 임대환경 조성 및 시설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임대시설물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시설 관리를 통해 이용고객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적극행정 기반 지역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와 거주자 우선주차 주차면 확보 노력으로 지역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우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고품격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류 공기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과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차시설, 물놀이시설 등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올해도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단은 구로부터 위탁받아서 여러 가지 다중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안전하게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우리가 구에서 본부장님, 버스 운행하는 거 있죠?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약간 민원이 있었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기사분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누가 뭐라 해도 안전과 친절, 이것만큼은 공단경영에 어떤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기사분들한테 좀 친절도에 대한 교육을 각별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시 이용하는 분들이니까 그냥 태만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 인사라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좀 힘들겠지만 그런 친절도를 베푼다면 우리 주민들의 공단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어떤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서 제거하는, 이런 데 중점을 두셔서 올해는 안전과 더 친절한 공단, 우리 직원들 모두가 물론 교육을 하시는 거 같아요.
  하시지만 청렴이나 친절교육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도 좀 2023년은 더 친절한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하시겠지만 더 친절한 공단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모든 직원들, 그리고 위탁업체 관계자들은 주민과 최일선에서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버스관계자를 저희가 공단으로 불러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위탁업체에 소속된 상무이사님이 오셔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 잘 염두에 둬서 직원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좀 올해도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돼서 우리 구민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금 11페이지 보면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프로젝트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2년 추진실적에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주민 및 회원 무료서비스 제공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대사증후군 무료검사하고 치매 무료검진 실시, 그다음에 중랑소방서와 협업해서 지역주민 응급처치교육,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 너무 이런 부분이 주민분들이 좋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수영하시는 회원이신데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체 체성분? 
  그런 인바디를 통해서 혈당이 높은지 아니면 골다공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 같은데 그 시계처럼 생긴 곳에서 그런 역할을 하나 보죠?
  그거를 받아서 지금 본인이 이렇게 건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회원들한테 나눠졌던 부분이 있나요?
○본부장 기동호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구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오래된 장비를 이번에 다 새로 도입을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체질검사라든지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기를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양쪽 체육관에 다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하신 분들은 만족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나 치매 무료검진 이 부분은 저희 공단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보건소에서 출장보건소라든지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일정을 잡아서 그분들을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단 경영평가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약국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계도 있어서 주민분들이 만족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회원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수영장이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멀리 있는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구민체육관이라든가 중랑문화체육관이 가까운 부분에 계신 분들은 그런 운동효과가 있는데 조금 멀리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면목2동이나 5동, 그런 데에는 사실은 체육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 좀 홍보를 하셔서 주민분들이 댁에서 운동 부족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좀 활발하게 수영도 배우시고 스트레칭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운동, 체지방검사 관련된 기계도 착용을 하셔서 두루두루 좀 주민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돼서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니까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추진으로 실버 무료 스트레칭 교실 운영도 하시고 체성분 무료 검사도 이렇게 하셔서 여러 명의 주민분들께서 혜택을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지킴이 프로젝트를 잘하셔서 주민분들이 건강하게 2023년에도 좀 혜택을 받으시면서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주민들께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 널리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로 3년째 지금 수영장 오픈을 못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영장을 오픈하게 되면 아마 주민분들 주변에 2,000세대가 넘게 지금 사가정아이파크나 라온아파트 주민분들이 많이 입주해 계셔서 그 주변에서도 아마 수영을 많이 하러 오실 거예요.
  그 부분에 좀 안전하게, 그리고 수질도 잘 체크하셔서 피부병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잘 오픈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분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 물놀이장에서 한 4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랑워터파크는 2만 9,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만약에 이용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 아마 배 이상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노마스크로 해서 아마 수영장 실외로 이용하시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밀집이 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거리 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방향 표시를 잘해 주셔서 다치시지 않도록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늘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늘막도 많이 설치하셔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를 위해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이번 ’23년도 7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장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2년도 6월 22일경부터 물놀이장이나 수영장, 그리고 탈의실, 목욕탕 등 이성, 남자아이가 여성목욕탕을 들어갈 수 없듯이 그 연령대가 지금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본부장 기동호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물놀이장을 이용하다 보면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 4세라고 하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5세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엄마랑 수영장을 갔을 경우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본부장 기동호   지금 운영은 같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요.
  우리 직원들, 그리고 또 시간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장애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아나 지체장애아들, 그런 장애아들도 이용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신가요? 
○본부장 기동호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장을 7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하면 한 45일 정도 운영하는데요.
  예산이 저희가 서울중랑워터파크에만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인건비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20명 정도를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안전부터 그다음에 주민들 편의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인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더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보면 출입제한 나이가 상당히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상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안전에 있어서 정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유념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다음 13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중랑문화체육관의 공공시설, 이런 수영장, 샤워실 및 탈의실 보수가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수영장, 샤워실, 그리고 탈의실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출입제한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보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염려하셔서 개선, 보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환경개선에 힘써 주시는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구민분들께서 이용하시기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부장님,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주요업무인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하는 노외주차장에 있어서 구획선을 그릴 때 규격이 나와 있습니까? 
  폭과 길이가 나와 있죠, 5m, 3m입니까? 
○본부장 기동호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이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횡단보도 같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10m를 띄워야 되는 부분 맞죠? 
○본부장 기동호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주차면 3면을 그리기는 짧고 2면 그리기엔 또 너무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2면만 그리면 나머지 부분에 공간이 생겨서 거기에 결국은 주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불법주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5m 구획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구획선 외에 또 경차 주차구획선을 그리면 충분히 어느 정도 서로, 탄력적으로 하면 그 경차 면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부장 기동호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사실은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주차장 확보가 사실 수익사업의 전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서 찾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단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 이거를 협조를 받아야 돼요.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래서 일전에도 몇 개 찾아서 보냈더니 화재 시에 소방차 유턴하는 공간이라고 거절을 해서 제가 주차장 확보를 못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주차장 라인을 그을 수가 있는데 실제 세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들어가면 등기부등본 떼어 보고 토지대장 떼어 보고, 관리를 해보면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한편으론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 주관부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규제를 그렇게 강화하다 보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유연하게 대처를 못 하면 결국은 합법적인 선에서 테두리를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테두리 바깥에서 결국 불법주차는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구획선이 있으나 없으나 차는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소방차가 우회전이다, 좌회전이다, 아니면 유턴 못 한다, 이 부분은 하나의 구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차구획선을 우리 주민들의 요청, 접수에 의해서 순번이 매겨지고 그다음에 배분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그 주차면 하나가 항구적으로 너무 한 사람한테만 치우치는 거 아니냐, 또 상가에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는 부분, 본 위원은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상가에만 너무 지나치게 배분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100% 서로가 좋게 아우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무리인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리면 상가에서 쓰고 있는 주차구획선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영업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퇴근을 하고 거기가 비는 공간이라 그러면 그 부분을 심야 때에 공유주차장으로서 공유할 수 있게 열어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래서 퇴근시간이 늦으신 분들은 그런 면을 찾아서 할애를 해 주면 또 하나의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면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공유주차장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비어있을 때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끔 거주자주차 받으신 분이 자기가 제공을 하게 되면 보통 40∼50%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는데 현재 저희가 한 550면 정도는, 6,600면 중에서 8% 정도는 공유주차장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받아봐야. 
  이게 주차 한 달에 4만 원 받아서 40% 해봐야 거기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홍보를 해서 앞으로도 같이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관내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냥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중랑문화재단이랑 MOU를 협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MOU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발전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건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MOU 체결 부분은 중랑의 어떤 시설들, 그리고 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거의 전부 이용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얼마 전에 눈이 왔을 때 사실 문화재단에서도 한 10여 명 이상 전 직원이 나와서 같이 제설작업을 해 주고 평소에 2∼3시간 걸릴 거를 1시간 만에 같이 이렇게 제설작업을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MOU 체결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다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2번에 걸쳐서 교육을 해야 되면 2번 다 강사료가 나가는 부분에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필요한 부분들은 2번에 나눠서 하는데 공단과 문화재단이 같이 섞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전 직원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 이런 부분들에서 MOU 체결을 하게 됐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세세하게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일부러 중랑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상당히 효율적인 거 같고요.
  그리고 다음 8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고객서비스 품질 수준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과가 대략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본부장 기동호   자료는 제가 준비는 못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고객들이 직접 심사,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평가단들 네 분이 나와서 평가를 했는데요. 
  결과는 저희가 받기는 받았는데 자세하게 세부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기 전에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중간 정도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본부장 기동호   네.
이은경 위원   지적사항이 좀 많았나 봐요? 
  반영해서 좀 더 나은 시설 할 수 있게 좀 더 힘써 주세요.
○본부장 기동호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분발해서 좋은 성과로 다음 해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자료 나오시면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1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자세하게 내용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장애인 수중운동 프로그램 무료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일시가 지금 참여인원하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 2시간씩 주 2회, 발달, 지체, 시각장애인 40명, 그래서 협력기관은 중랑구장애인 체육회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검색을 해보면 장애인분들이 수영장을 어디로 이용해야 되는지 그게 명시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검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느 어느 곳에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나요? 
○본부장 기동호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프로그램은 얼마 전에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저희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은 장애인들이 체육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분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또 수영 같은 경우는 가장 운동이 잘된다고 그래서 많이들 찾고 계시고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전담을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이 오셔서 강사죠.
  강사를 좀 배치를 해서 그분들을 좀, 우리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가 되진 않고 50%의 이용료를 내는데 레인(lane)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수영장 실정에 맞춰서 조율해서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그걸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장소를 어떤 시간대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지,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혼합해서 수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다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분들만 쓸 수 있는 레인(lane)을 달라, 시간을 달라 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아마 강사를 모집해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이렇게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작년에도 지금 추진실적에는 7개월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서 하셨나요? 
○본부장 기동호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문화체육관이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비장애인이든 아니면 장애인이든 누구나 평등하게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발달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수영을 함으로써 더 체력단련도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옆에서 강사분이 붙어서 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검색하셔서 또 들어가시는 장애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검색창에 좀 나와서 정보가 뜰 수 있게 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이 좀 홍보 역할도 더 강화돼야 그분들께서 나오셔서 체육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동부시장에 저희 여성인력개발공단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앞에 주차가 항상 늘 되어 있는, 정차하는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차를, 거기가 주민분들이 걸어다니시는 길이어야 되는데 차들이 정차하는 곳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조금 점선을 하시든 해서 불법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 부분 좀 경찰청하고 확인을 하시든 아니면 교통행정과랑 확인하셔서 주차가 안 되도록, 그리고 제2의 민식이가 또 나오지 않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한번 저희 공단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단속을 해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주차를 못 하도록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지 검토를 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구민회관이 있잖아요.
  면목행정복합타운으로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4년 8월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렇게 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당겨지진 않더라고요, 딜레이되면 딜레이 됐지.
  그러면 저희가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한 2년 정도 지금 더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워낙 또 낡았고 오래된 건물이라 계단도 지금 현재 좀 불편함이 많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어쨌든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물론 지금 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할 여지가 있겠지만, 아마 이런 것을 계기로 다음에 더 건물을 지을 때는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2년 정도 써야 되니까 계단이라든가 또는 최소한의 어떻게 좀 방법을 한번 고민하셔서 장애인들도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장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어떤 장애인분께서 정말 기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계단을.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어서 좀 드리는 거니까요.
  뭐, 고민이 많으시겠죠? 
○본부장 기동호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던질 수도 없고, 안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폭탄 같은 기분이에요.
  구민회관이 지금 그래서 일단 행정지원과가 주관부서이거든요, 이게 건물관리가.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한 상황은 일단 계단이 위험하기 때문에 계단을 일단은 만들자고 해서 지금 데크, 전체를 다 깔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1년 반 정도 쓰려고 하는데 전면적인 수리가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못 하고 계단은 한쪽만 해서 데크로 이용하도록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동선이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발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협의하도록 해보겠고요.
  나머지 시설, 사실은 저희가 보일러가 안 돼서 지금 전기로, 히터로 계약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도 보일러를 고치려고 보니까 한 2억 5,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서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이다 해서 그냥 히터로만 전기를 조금 증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달리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몰라서 지금 그렇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년 8월이라서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보통 저희가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내년 8월이라도 큰 공사들은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 쓴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던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경사가 너무 급해서 한쪽을 이렇게 바퀴가 굴러갈 수 있게 한다 해도 그것은 뭐 물리적으로 휠체어나 사람이 몇 사람이 붙어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단 난간에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있잖아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처럼?
  하기에는 금액이라든가 또 요청이 콜이 왔을 때 최소한 2명 이상 또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관리 주체시니까, 또 관리하고 계시니까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제25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된 네 분의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연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희성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서현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진희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지난해부터 계속 근무 중인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동현 도로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민태종 치수과장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 분야로 폭염, 한파에 대한 대비와 유관기관과의 실전적 재난훈련 실시와 더불어 재난취약 지역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를 통해 체계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 분야로 주민들의 철도이용 편의성 증진 및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철도 면목선 및 수도권 광역교통급행철도 GTX-B노선 교통망 구축과 중앙선 고속열차 상봉역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분야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동네미술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릉시장 등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연중 집중 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분야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더불어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상습 위반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스쿨존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밀집지역에는 주차장 건설과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과 주택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 분야로 그동안 협소한 도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도로는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겠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시점검 및 보수로 야간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집중 및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수관로 등 수방시설물 계량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23년 금년 한 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 행복한 미래, 더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소속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경록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진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전상진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도시안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도시안전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그다음에 팀장님도 우리 도시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드리고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쪽에 보면 2022년도 정책 중에 참 우수한 정책으로 뽑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랑옹달샘 설치 이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옹달샘 생수를 전달해 드릴 때 거기 종사하는 분들의 최소의 뭐라 그럴까요.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안 맞아서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상향이 됐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작년에는 8,000원이 지급됐고요, 올해에는 1만 1,000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1만 1,000원으로 저기 인상을 했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1만 1,000원이면 충분히 불만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구 어떤 폭염대책의 좀 자원봉사 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한 수고료를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로 지적이 됐던 부분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리 이탈하거나 그럴 때 자유롭게 생수를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1인 1병이 기준 원칙일 텐데 견물생심이라고 2병, 3병 한 분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 통제하시고 1인 1병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히려 생수를 나눠주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수통을 갖다 놓고 그냥 그것 따라 마시게 하는 방법도 방법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다각적인 방법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물론 관리하고 시설하고 하는 데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궁극적인 건 1인 1병 체제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많은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희가 자원봉사자 관리를 통해서 한번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생수통을 설치하게 되면 위생관리라든가 뭐, 균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이윤재 위원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여기 와 계신 게 아니라 잠깐 산에 오시는 분들이 잠깐의 좀 폭염을 달래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수 공급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좀 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비용적인 부분에서 혹시라도 한번 참고적으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위생적인 부분에서 또 뒤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그다음에 그늘막하고 추위쉼터 설치가, 그늘막은 10개소가 설치, 우리 중랑구에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신 거고, 추위쉼터 설치는 5개소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구 통행량도 많고, 그다음에 가로수나 어떤 이런 엄폐 시설이 없어서 따가운 여름햇살을 다 고스란히 맞아야 되는 이런 필요 시설에는 분명히 그늘막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곳도 한 곳이 어떤 특정 상가의 민원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 거의 법제화 시켜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데, 그곳이 어디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곳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을 상가에 방문하셔서, 과장님이 방문하셔서 그 상가 주인을 설득해서 다수가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기꺼이 과장님, 가셔서 상가 주인 설득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런데 저도 이제 동에 근무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늘막 설치 장소가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저도 설치하고 싶은데 대부분 도로 폭이 협소하면 못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하는데 상가 주인 같은 경우에는 또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자기 상가 간판을 가리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협조는 적극적으로 계속 설득하고 그럴 용의 충분히 있고 실제로도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반대하시면 강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면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나가서 지원해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서로 이렇게 고통 분담이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사는 이런 문화가 아쉬운 부분이 거의 독과점 산업에 종사하다시피해서 홍보가 안 돼도 저절로 장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늘막이 설치되면 그 앞에 자기 상가가 가려진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주민을 볼모로 잡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쯤 한번 다시 설득을 하셔서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장소 말씀 주시면 한번 저희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고도화 사업 부분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몇 페이지…….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CCTV 그,
○위원장 박열완   5페이지요, 5페이지.
이윤재 위원   5페이지입니다.
  CCTV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꽤 많은 부분에 CCTV 수요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방범이나 이렇게 취약지구 같은 부분에 CCTV는 확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는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어느 부분에서 CCTV 수요량이 많이 늘었냐 하면 여기 선정대상에 보면 상습 무단투기 지역 이 부분,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이 부분에 대한 CCTV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런 부분이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방범 취약지구나 통학로나 이런 데 위주로 설치하고 있고요.
  이제 일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데 CCTV는 저희가 이제 한 지금 2년 이상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수량을 많이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 대수로 보면 자치구 7위 수준입니다.
  물론 많은 수요가 더 있습니다.
  수요는 끝없이 발생하고 수요를 100%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설치 대수는 꾸준히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도 작년에 특교세 10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그 민원 접수된 것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여기 신규 설치 부분에 있어서 48개소 229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카메라 하나에 세컨드 카메라가 여럿 달리는 부분으로 해서 개소와 숫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렇습니다.
  숫자는 229대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주대 하나가 이제 48개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주대 하나에 이제 회전형 하나 있고요, 고정형 2, 3개 부착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조금 대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대가 설치되는 그외 부수적으로 세컨드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제 원칙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카메라가 들어가는 기준으로 봤을 때 회전형이면 크든, 작든 큰 사거리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그 반경으로 CCTV를 회전 세터로 해서 그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세컨드 카메라로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그나마 많은 부분의 역할들이 있어서 예산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치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으니까 이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에서 올해 또 최우수상 타셨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3년 연속 최고 A등급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도시안전과 팀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을 타게 되면.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자연재해가 났을 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저희가 국고에 2% 정도 피해,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죠?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보면 3억의 비용으로 예산이 들어가, 기금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구 매칭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100% 구비입니다.
이은경 위원   구비로 다하는, 그런데 보통 타 구 보면 시구 매칭으로 5:5로 해서 하던데 저희는 따로 이렇게 기금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기금 조성 자체는 자치구마다 다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성격상 시에서 어떤 사업을 내려줄 때 구비로 매칭할 경우에는 저희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요, 편성 자체는 구비 100%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를 차수판을 설치하고 역류방지를 위한 역지변 지금 400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저소득층 대상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위원님, 이제 저희가 재난총괄부서이다 보니까 기금이 저희 과에 편성돼 있고요.
  이건 지금 치수과 사업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실적이랑 이런 것 정리해서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기후위기 때문에 힌남노도 있었고, 이런 재해가 많이 발생될 텐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으신 건지 해서 자료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가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입니다.
  지금 충전소에서 전기차 등록 대수가 계속 많아지고 이에 안전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급속충전 중에 그 배터리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화재 사고가.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런 소화기 설치 같은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반 소화기로는 화재가 처음 났을 때 진화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불이 워낙 크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만 한, 전년도 해서 20건의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또 특수 수조에 이렇게 담가서 끄는 것은 전국에 지금 2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확실하게 제어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또 다른 방법은 질식소화포라고 해서 이렇게 덮어서 없애는 그 화재를 진압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좀 비상용으로 큰 화재 대비해서 비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저희가 재난상황본부에 따르면 이제 경찰서나 소방이나 실시간으로 저희가 CCTV를 통해서 연계나 이제 대응은 현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질식소화포 화재진압 장비라든가 막 이렇게까지는 갖추지는 못하고 일차적으로 소방서에서 화재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 계획을 저희가 다 받아서 안전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이제 올해 그냥 자체적으로 그 화재 진압이 취약한 골목이나 전통시장 이런 데 미니소방서라고 해서 소화기함을 설치하는 걸로 추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소방서랑 저희가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반 소화기는 좀 소극적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소방서랑 협력해서 좀 더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겨울 날씨 치고는 엄청 추워서 기후이상 현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한파가 몰아친 것 같은데요.
  이번에 특히나 주민분들이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거냐면 추위쉼터 설치 관련해서 온기나누리쉼터 있죠?
  온기나누리쉼터, 그 역할이 되게 그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설치를 좀 하셔서 추위를 좀 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잠시나마 따뜻한 온기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화면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온 온기나누리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쉼터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 이렇게 보시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시기에?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어떤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진입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장애인분들도 출입이 좀 불편하시고요.
  좀 모양을 보시면 위에는 되게 조금 타이트하게 모양이 되게 조금 간결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좀 아래 부분에는 약간 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 주민분들이 느끼기에는 따뜻함만 주시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타 구에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도 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좀 일찍 서둘러서 하셨으면 더 깔끔하게 디자인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음에는 조금 공간도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도 좀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모양도 조금 이왕이면 좀 눈에 보기에도 괜찮을 정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로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이 그림 보시면, 여기가 상봉역입니다.
  저희 지역인데요.
  상봉역에는 사실은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젊은 층도 많고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가는 상업지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역이어서 많이 오고 가시는데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구청 올 때도 이쪽으로 많이 지나오는데 이게 땡볕이 많이 보입니다.
  노출이 돼서 여기 보면 지금도 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항상 여기에 많이 서 계시는데 어떤 모습을 봤냐, 여기 효도의자라고 하죠?
  그 그늘막이라든가, 그늘막에 효도의자를 좀 설치하셔서 어르신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조금 앉아서 좀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잠깐 화면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좀 주민분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은 좀 땡볕을 가릴 수 있는, 햇볕 가리기 그 그늘막을 좀 설치하시고, 그리고 효도의자를 좀 설치하시면 어르신들이나 뭐 좀 노약자분들이 조금 쉬었다 횡단보도로 건너가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또 편의성을 고려한 우리 중랑구청의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영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주 칭찬을 자자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효도의자라든가 그늘막, 그다음에 온기나누리쉼터, 이러한 부분에 아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CCTV라든가 혹시라도 이런 안전시설 이런 부분은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꼼꼼하게 좀 체크해서 좀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3년에도 좀 더욱 분주하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안전과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하는 장소가 올해까지 하면 한 1,150개, 그다음에 대수로는 올해까지 하면 한 4,00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 4,000대 정도.
  그런데 저희가 CCTV 설치돼 있는 동네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름철에 녹음이 짙어질 때, 싹이 많이 나올 때 보면 이렇게 방범용 CCTV나 이런 거를 가지가 이렇게 가리거든요?
  가려서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1,000곳이 넘는 이런 개소가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도 아마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제소에서 1,150개 정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화질이라든가 화상도라든가 이런 거를?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000여 대여서 관제소에서 나뭇가지가 가리는 것까지 잡아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도 있고 현장 정비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예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전지작업이 필요한 구간은 카메라가 가리지 않도록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전지작업은 우리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최경보 위원   공원녹지과와 업무 협조해서 전지작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후 CCTV를 교체하는데 올해도 20개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노후 CCTV를 어떤 화질상태나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면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화질이 200만 화소가 안 된 것들이 현재 지금 설치돼 있는 4000여 대에서 몇 %를 차지해서 매년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CCTV에 내구연한이 있는 건지.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CCTV 내구연한은 7년인데요, 올해 교체 예정인 건 10년 된 카메라를 교체합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워낙 폭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2∼3년간은 수량을 증설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노후, 안에 내부 장비라든가 CCTV가 제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체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CCTV 실제로 내구연한은 한 7년 정도 된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7년입니다.
최경보 위원   7년을 보는데 7년이 넘더라도 화질상태가 좋거나 이런 거는 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년 노후 CCTV를 교체해야 하는 것이 일정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 예산도 아마 그렇게 보면 연도에 따라서 CCTV를 많이 설치할 때가, 물론 특교를 가져와서 매년 거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발생할 때는 이 노후 CCTV 장비 교체하는 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현재 그리고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요청한 CCTV 올해 희망 대수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올해 지금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부족한지.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현재 한 50여 건 이상 대기 수요는 있는데요.
  그게 다 현장에 적합한지, 설치가 가능한지까지는 현장점검까지는 안 됐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희 예산을 확보한 후에 설치계획을 수립하면 그때 현장실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장여건이 감안되지 않은 단순수요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게 다 실수요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현장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특교로 가져온 거나 시비를 가져오든 이걸로 현재까지 접수된 50여 대는 올해 48개소를 할 예정이니까 어느 정도 민원 해소는 되겠네요.
  거기서 또 해 줘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이런 거를 다 점검한다면 현재까지의 민원은 거의 올해 예산 잡은 거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규모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거의 일정 부분은 해소될 거로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동네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고요,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에 관련된 건데요, 이번 2023년도 사업에 보시면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점검 및 정비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회계 건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난취약가구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내용에 보시면 각 동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를 추천받아서 노후불량 생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등이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지금 시대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950만이 넘었습니다. 
  혹시 소화기 설치하실 때 분말형 소화기도 좋은데 투척형 소화기를 같이 함께 설치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분말형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척형은 보니까 유통기한이 없어요.
  사용하시는 데에도 더 편리하고 기한이 없다 보니까 관리 쪽에서도 좀 편리하실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업무내용은 사실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1월에 오다보니까요. 
  지금 재난대응훈련 3쪽에 있는 큰 훈련에 대한 종류만 파악됐고 세부사업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지금 투척형이 가능한지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노약자나 한부모가정 어린이들이나 조손가정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거운 분말보다는 간단한 투척형을 좀 비치를 해두시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범용 CCTV 고도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번에 자가망 증설이 계획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규모는 어떻게 되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자가망은 4회선 증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한 회선당 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4회선,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 8대 때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회선사용료라고 하죠, KT에다가 지급하고 있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위원장 박열완   당시에도 7억 원이 넘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꽤 되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 정도 됩니다. 
  한 7억 5,000만 원 이상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게 CCTV가 신설되고 증설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가운 것이긴 하나 더불어 지금 회선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과중되다 보면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물론 지금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자가망 증설을 통해서 회선사용료를 줄이는 방법도, 왜냐하면 CCTV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과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도 CCTV 운영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회선사용료가 일반가정용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싸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8억 원에 육박하는데 아마 더 계속 대수가 늘어나면 그 비용이 계속 늘어나서 자가망 증설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에 동의드리고요.
  저희가 다만 현재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자가망 관리나 운영,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협조를 통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것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유지보수는,
○위원장 박열완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과에서 관리하기도 벅찬데 그런 것까지 계획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인 거 같고요.
  제가 또 하나 더 기억하기로는 다른 자치구의 사용료도 한번 자료를 받아본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일률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고가 가능한지도 계속적으로 아마 얘기를 해야 거기서 네고도 해 주고 그런 부분, 왜냐하면 다른 자치구가 우리보다 싼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만큼 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저희가 KT랑 한번 협의를 해서요, 이용대수 증가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네고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윤찬 위원   도시안전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저희 CCTV가 전체 몇 대 설치돼 있다고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현재는 3,856대고요, 올해 증설하면 3,952대입니다.
  그래서 4,000여 대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이거 내용을 보고 하나면 여쭤볼게요. 
  중랑구 설치대수에 보면 방범용 3,592대, 주정차 단속 253대, 쓰레기 무단투기 11대, 재난ㆍ재해 64대, 시설관리공단 262대라는 거는 중랑구청 104대, 주민센터 158대, 이러면 한 4,812대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하고 관제센터 내용을 한번,
최윤찬 위원   이거 확인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확인하고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희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형근 광역교통망구축팀장입니다. 
  조상원 복합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착석해 주십시오. 
  과장님, 병가가 길어져서 걱정이 많았는데 업무보고 할 때 소리가 우렁찬 거 보니까 걱정이 해소됐습니다. 
  건강은 회복하신 거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희성   네, 걱정해 주신 덕분에 건강 많이 회복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다행이네요. 
  어쨌든 우리 부서 잘 이끄셔서 중랑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건강 또 챙기시고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희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병가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해 주시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올 한 해도 잘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기반조성과장 박희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경미 디자인팀장입니다. 
  안긍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황광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도시경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저희 의정팀장으로 계시다가 승진하셔서 망우3동, 저희 지역구죠.
  동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이번에 오셨는데 아마 가슴이 벅차오르시지 않으셨나,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번에 과장님,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황 팀장님 빼고는, 황 팀장님도 작년 7월이니까 거의 다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거예요? 
  지금 뭐 과장님, 팀장님 다 바뀌셨어요, 이번 1월 달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도시경관과가 알고 보면 업무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 또 훌륭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2023년도도 잘 운영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서류 4쪽부터 가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좀 할게요.
  지금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 부분은 망우로하고 상봉로, 이렇게 간선도로변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요지부동인 게 있어요. 
  한전주, 통신주,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새로운 골목 같은 형태에서 새로 건축을 하다보면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통신주나 아니면 한전주 같은 게 뜬금없이 거리 중간에 나와 있는 이런 현상으로 발생하는 예가 지역에서, 우리 중랑구뿐만이 아니고 도심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이설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러면 영원히 못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들 하신단 말이죠. 
  지금 제가 자료를 띄우고 있는 부분이 인도 정중앙에 한전주가 박혀 있어요.
  이거 주민들이 지금 계속 민원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행에 불편하고 보행도 안 될뿐더러 아기 태우고 가는 유모차도 못 지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건물에서 골목 출입구 입구에 한전주가 이렇게 버티고 서있어서 여기에 지금 섬유, 패션봉제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주출입구는 여기예요. 
  여기인데 이 한전주 때문에 엄청난 작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옮길 데도 없지만 받아줄 데도 없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한전주가 있단 말입니다. 
  한전주도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통신주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 생활에 굉장히 불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전주를 한 주를 움직이려 그러면 뭐 예산 2,500만 원 가까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수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한전에 요청을 하는데요.
  사실 이전을 하다보면 대체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쉽지 않습니다, 위치를 선정해서 하려고 해도. 
  애초에 신축을 할 때부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한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민원이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전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위원님의 민원사항처럼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한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자료 보고 계신 사진에 보면 골목 들어가는 입구 정중앙에 있는데 그 옆에 담 있는 모서리 경계까지만 조금만 움직여줘도 자기들이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나 저렇게 움직이나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함부로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주민은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평생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또 저희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전달해 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의 것을 이해하시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5쪽입니다. 
  선정이 아직은 안 된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6개소 정도를 선정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시를 했던 지역인 거 같습니다. 
  중랑구 장미터널에서 나와서 동부간선도로 밑으로 해서 신내동 쪽, 동일로 쪽으로 빠지는 연결도로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기피하고 싶은 그런 도로가 돼 있어요, 통행로가.  
  그래서 이 면을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의 일환으로 아름답게 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지금 제안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골목길 등 6개소가 주민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좀 시급한 부분이고, 또 우리 장미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결됐을 때 혐오시설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시급히 가꿔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하고 그다음에 묵동교하고 두 군데가 지금 이렇거든요.
  이 두 부분을 갖다가 개선을 좀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군데는 범죄예방 공모 대상지로 지금 신청해서 저희가 추진 중이고요. 
  또 한 군데 말씀하신 데도 여러 군데 접수, 공모를 받아서 편중되지 않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불법광고물이 성행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신주에 접착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붙이고 또 한쪽에서 제거해야 되고, 계속 악순환 반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법전단지 붙인 부분을 떼서 정상적으로 처리만 하면 괜찮은데 화가 난다고 찢어요, 주민이 찢어서 뿌립니다. 
  청소를 해 주려 그래도 여간 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이렇게 붙이는 행위를 계속하는 부분들은 그냥 느슨하게 방치를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무단으로 배포하는 전단지나 벽에 붙이는 부착물들, 좀 더 처벌을 강화해서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문제는 지금뿐만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렇게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한다고 하는데 약간 쉽게 처리되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래서 알바생을 고용해서 이거 수거를 해서 한 장장 얼마씩 단가를 치면 거기에 비용이 발생될 텐데, 이건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갖다가 부착하는 업체를 찾아내서 그 업체에다가 배상금을 물리든지 어떤 과징금을 물리든지 해서 이 비용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수거해서 좀 줄여나가는 방법을 선택해볼 수는 없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받아보고 싶은 게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5페이지에 전년도 지금 6개소 조성 완료했습니다. 
  10월 달에서 11월 전후 해서 사진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화1동의 경우에는 담장벽화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벽화를 그리는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벽화를 어떻게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이은경 위원   그림을 그린 건가요, 중화1동의 경우에?
  아니면 다른 외관을 바꾼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제가 업무파악이 좀 안 돼서,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자료 받으면서 그때 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자료도 같이.
이은경 위원   네, 다음에 하고, 다음 질의는요, 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거리가게 실태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불법건축물 증축도 문제지만 좁은 골목에 이런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중랑구도 이런 좁은 골목이 많아서 통행로의 확보,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해서 이것도 자료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거 본 위원이 전년도 추경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추진실적 보면 3개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가정로의 경우도 2월 말에 이게 작업이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정례회 때 수치를 보면 60개소였는데 지금 22개로 줄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영업주가 기피하는 현상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주라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다른 데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른 지역, 다른 구로 해서 그 숫자?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아니, 다른 지역으로 더 숫자 물량을,
이은경 위원   숫자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봉우재로의 경우에는 추경 때 저희가 심사해서 이것을 진행하기로 한 건데 이 부분은 또 여름 때쯤 끝나나 봐요, 사업이?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간판 디자인할 때 점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가끔씩 민원이 들어와요.
  점주께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옥외디자인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불편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제가 업무 개선사업 추진하면서 주민들이나 상인들하고 원만히 이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해왔듯이 이게 비바람 때문에 위험한 돌출 간판 제거 위주로 먼저 해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했고요.
  그리고 또 꼭 간판 교체가 필요한 노후한, 극강의 노후한 그런 간판 교체 위주로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그 벽보, 전단지 부착 방지판에 대해서도 전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그랬어요.
  이 통일감 있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 거리를 다시 지나가니까 어느 순간 다 이렇게 통일감 있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전단지 부착 방지 설치가 추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어떤 어느 지역에 지금 하기로 되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
이은경 위원   그것도 그냥 자료로 받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그동안 반갑게 이렇게 또 인사도 드리고, 그동안 잘 지내셨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최은주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동료 위원이 이야기는 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그 관련해서 중랑구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는 총 28명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럼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편중되지 않도록 공모하셔서 이게 선정되어서 6개소를 하시겠다고, 이제 올해도 하신다고 이렇게 대상지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선정 예정이지 딱 확정된 건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언제 공모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주변에 좀 오래된 벽들이라든가 좀, 저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둔치에 토끼굴이 있는데 거기가 많이 좀 가기 전이 너무 지금 허술해서 그쪽도 좀 많이 좀 어둡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쪽에 옹벽도 좀 하시겠다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체계적인 거리가게 관리 및 정비가 있습니다.
  관내 거리가게 176개소를 올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동부시장에 노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파라솔을 좀, 바람이 불면 막 파라솔이 없으셔서 위에 약간 임시방편으로 해놓으신 것들이 날아가고 막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좀 오래돼서 많이 노후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파라솔 좀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거리가게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한 부분 좀 동부시장 상인회장님과 한번 상의해서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올해도 좀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들 있잖아요.
  일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홍보는 불법 벽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정류장에 요즘에는 막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류장을 깨끗하게 정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막 붙어 있으니까 정류장인지 여기가 게시대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이 더 안 되니까 바닥에도 이제 일단은 스티커처럼 광고물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비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은 그게 또 미끄럼이 제2의 사고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좀 지양해서 바닥에 붙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2023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서현식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승진해서 동사무소 가셨다가 많은 종합적인 경험을 하시고 이제 우리 도시경관과로 다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 위원   의회 계실 때도 같이 이렇게 소통했지만 아마 업무가 파악되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도시경관과에 과장님 업무가 실제로 우리 중랑구의 전체 거리를 비롯해서, 거리입니다.
  주로 거리에 통신주든 한전주든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잘 환경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할 것인가 이 업무가 주 업무같아요, 모든 업무가 주 업무인데.
  아까 불법 광고물 부착은 지금도 부착하고 이런 것 전부 단속하고 있죠?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해서 뭐 어떻게, 단속해서 계속 붙이면 뭐, 불법 광고물들을 붙이긴 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우리 중랑구의 거리를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역할이 도시경관과에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중랑 구민들이 아름다운 거리를 이렇게 다닐 수 있고, 깨끗한 거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영민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임성희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김승만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김진운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금년에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지금 버스 편의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가 첫차 운행이 몇 시에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김민주 위원   새벽 4시요.
  지금 혹시 저희 관내 버스정류소가 지금 38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온열의자가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지금 현재 113개입니다.
김민주 위원   구민의 편리와 안전, 그리고 보호를 위해서 지금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에코마일리지를 도입해서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환경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본 위원도 확인한 결과 타 구에서는 지금 이 작동시간이 새벽 5시에서 11시, 18시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구마다 약간 다른데 저희 구는 기본적으로 아침 06시부터 해서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이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물론 온열의자가 구민을 위해서 설치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시간대에 이용하지 않는 새벽 4시라든가 또 이용 승객이 덜한 5시에 그 온열의자가 켜져 있다는 것, 켜달라는 이런 민원, 그런 전기요금이나 이러한 것이 많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쓸 데 없이 이렇게 온열의자를 많이 켜놓는다는 민원을 제가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마음 같아서는 24시간 작동을 해드려도 정말 구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물론 새벽 4시에도 좋고 5시에도 좋고 틀어드리면 좋죠.
  그런데 저희 예산에 맞춰서 좀 운영을 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열의자를 설치함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차원에서 낭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0% 한 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용승객이 100명 이상이고, 그다음에 버스 이용률도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은 가급적이면 저희는 06시부터 23시를 지키고 있고요.
  이용객이 적은 곳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그 이용시간은, 가동시간은 각 구마다 좀 차이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게 센서가 있어서 시간 타이머를 저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일단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그 열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열선이 저희 중랑구에 몇 군데 정도가 깔려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죄송한데 도로과에서 열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온열의자 지금 113개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위원장 박열완   보통 동절기 한 4개월 정도 가동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1, 2, 3월,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2, 1, 2, 3월 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한 5개월 정도 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11월에는 거의 안 키는 편이었고요, 작년에.
  12월부터 제대로 작동이 돼서 한 3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것도 전기료가 모이면 꽤 되겠는데요, 113개소면.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지금 한 달에 1개 의자에 한 2만 원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꽤 되네요, 작은 금액은 아니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저희 한 2,300만 원 정도 예산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바닥 신호등도 전기료가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것도 전기료가 꽤 나오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바닥 신호등은 올해 예산이 2,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전기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하여튼 살림하시기 빠듯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먼저 본 위원이 행감 때 건의드렸던 게 있었어요.
  각 동마다 자전거 수리점 없다고 해서 조금만 조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무단방치 되고 있다고 해서 좀 지역별로 이런 자원순환 차원에서 자전거 무료 수리 사업 좀 이렇게 정례회 때 시켜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가 중랑구 자전거 안전체험장이랑 그리고 체육회랑 연계해서 잠깐씩이라도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건으로 해서 서류 주셨잖아요? 
  거기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주민 요청 사항에 대해서 서른세 분의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표본이 적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이 자전거체험장을 이용하신 주민분이 2,257명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중에 지금 33명만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반영한 것은 너무 표본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교육이 끝나실 때마다 설문지를 결과로 수합하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불만족하거나 개선사항 같은 것 있으면 반영해서 계속 좀 나은 시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바닥보행 LED판 신호등 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왔던 건이, 먼저 첫 번째는 보행신호와 반대로 표시되는 것, 빨간불인데 파랗게 들어오는 이 건은 본 위원도 몇 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이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아무래도 지면 땅에 있고 누수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차 바퀴가 지나가게 되잖아요.
  원래는 신호체계랑 같이 해서 초록이면 초록이 들어와야 하는 건데 오작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순찰과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좀 막고자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 밤에 아파트 천장에 이렇게 에어컨이 있는데, 사진을 봤는데 에어컨에 이렇게 불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분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막 그런 민원도 들어왔었는데 밝기가 조절되는 거죠, 그 강도가?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쪽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조도를 낮췄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도 좀 밤에 지나갈 때 너무 눈이 부셔서 저는 아예 불을 안 봅니다.
  그래서 밝기 조절을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밝아도 전력 소비가 더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 전년도에 킥보드 무단방치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좀 이동장치에 대해서 무단방치 견인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저희가 이제 민원이 있거나 또는 순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구에는 자동차 주차관리과에서 수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업체에 연락해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길거리 가다 보면 여전히 무단방치가 좀 성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가 누워져 있어서 보행에 지연, 방해를 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빨리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 간단한 질의 있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광주에서 난간이 없는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이 사태를 봐도 이제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내리막길에서는 속도가 사실 많이 나죠, 자전거가 내려갈 때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희도 사망하셔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수령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으로 인해서요.
  저희가 1억 5,300만 원 예산 해서 지금 한 9,40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에도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서 사후처리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자전거 보험을 계속해서 가입하고, 그 내리막길에 안전운행을 못하는 것에 있어서 솔직히 자전거 브레이크를 좀 잡으셨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가속도가,
이은경 위원   그리고 또 난간도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렇죠, 가속이 더 붙었겠죠.
  안타깝게 생각하고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한번 현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검토해서, 도로과랑 같이 해서 잘 살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늘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행정을 취하고 계신 우리 교통행정과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반대, 방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반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다른 각도에서, 예를 들면 제가 주민분들하고 좀 많이 다니다 보면 어떤 의견이 있으시냐면 사실은 지금 온열의자가 있으면 사실은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좀 인원이 좀 많으신 곳은 그런 온열의자를 설치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어르신들, 젊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앉아 계시는 분들은.
  노약자분이나 어르신들이 특히나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많이 애용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또한 이렇게 흡족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떠한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나 이러한 분들은 청소하시거나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이 일찍 출근하십니다.
  한 4시 정도면 일찍 나가시고 새벽에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은 뭐 어떤 거냐하면 출근하실 때 그래도 조금 따뜻하게 앉고 싶은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차갑고 그런데 그분들이 낮에는 또 퇴근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도별로 켜지고 온도가 많이 높으면 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외부 온도 15도에 맞추어서 30도에서 38도 정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틀어놓으면 당연히 전력낭비죠.
  하지만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꺼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그러한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위에 떨거나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열의자를 설치했다고 봅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라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거나 이러한 노약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새벽 4시든, 만약에 새벽 3시든 조금 일찍 켜드리고 그다음에 따뜻할 때는 꺼지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타 구에도 뭐 6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지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서민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앞으로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곳도 많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거나 아직 오래된 의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좀 노후된 부분은 좀 승차대를 교체하시면서 좀 주민분들의 편의시설과 그리고 또 다니실 때 어르신들이 잠깐, 쉼터이지만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좀 편리하시도록 시설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도봉 있잖아요?
  유도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U자도 있고 볼라드도 있는데 요즘에는 막 이렇게 많이 설치는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게 뭐 한번 설치하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 충격에 의해서 망가지기도 해서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뭐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예전에는 좀 많이 파손되고 그 파손된 부분에만 쓰레기를 꽂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잘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 고장나는 그런 소재로 안 되는, 잘 파손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안 돼 있어서 쓰레기가 다 이렇게 막 매립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다행히 이렇게 파손되는 부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 늘 앞으로 2023년에도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의견이 나오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아, 온열의자요?
  그게 승객이 이제 면목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으로 청소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테일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의회가 원래 하는 기능이 그거잖아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 그것을 전달했을 때 그것이 또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같이 논의하는 거고요.
  집행부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맞게, 또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여러 의견들, 그러니까 또 환경에 민감한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당장의 추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또 민감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더 합리적이고 더 보편적인,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집행부를 곤란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항상 현장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주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직원들도 그렇고요.
  4쪽에 버스 편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승차대를 설치하신다고 지금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승차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 추가로 설치하시겠다는 그 계획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탄력적으로 너무 낡거나 또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승차대는 교체도 합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몇 곳이나 계획하고 계시나요?
  신규로 설치 내지는 교체하는 그 대상을요, 2023년도 계획에.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3년도에는 16개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3억 원 소요됩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포함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6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 취지와 제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풍선효과라고 해서 한쪽으로 오르거나 한쪽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확대 추진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적어놓으셨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적정한 그 숫자 파악을 해서 따릉이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전거의 수요가 없는 곳은 그냥 자전거가 방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같은 곳은 따릉이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갖다 이중 주차, 삼중 주차해서 오히려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로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 주차 시설도, 자전거 거치대도 거치대 내에 딱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갖다 밀어 넣고 그냥 기대만 놓고 가는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 방치돼 있는 자전거도 많고, 이게 공동주택에서 주기적으로 이게 자전거 무단 방치, 장기 방치 되고 있는 것은 빼내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자전거 무단 방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2개 곳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역세권 위주로 일주일에 3회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면도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단속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전거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역세권에 이제 그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에 어떠한 목적과 취지는 알아요.
  출근길에 타고 오셔서 놓고 하는데 공간이 넓다면 문제는 안 되겠죠.
  그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의식 수준도 고취하는 이런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킥보드 사업도 최근에 가서 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5대, 6대 이렇게 정렬돼서 주차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킥보드라는 자체가 세워져 있는 모양이 참 불안정해요.
  그래서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딱 도미노 현상처럼 5대가 같이 넘어지는 이런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게 무단방치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사업을 이제 임대를 해서 쓰는 부분이니까 내 목적지에 갖다 놓으면 누군가 와서 회수해 가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그냥 끌고 타고 와서, 필요에 의해서 타고 와서 내려놓을 때는 그냥 아무데나 방치하는 식으로 방치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빨리 회수가 되면 모르는데 회수가 굉장히 시일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택가 이면도로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보통 이삼 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회수해 나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 부분은 자꾸 각성을 시키셔서 빨리 회수하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 확보 부분도 구조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부분에 어떠한 그 주차 구획선, 그러니까 거치대를 만들든지 하는 이런 안전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도 킥보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해서 빨리빨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띠녹지 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서 결국에는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띠녹지가 없는 사이 공간을 이용해서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중랑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인도하고 봤을 때 거의 90도 각도로 세우게 설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간 효율 면에서 너무 길게 나오거든요.
  그 45도 정도 각도로 틀어서 하면 그만큼 길이가 짧아지고 공간 효율성도 높아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전거 거치대를 좀 개선할 방법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전거 보관소를 90도 각도로 안 하고 40도로 하면 훨씬 더 유연하게 보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낡은 자전거 보관대는 좀 정비를 하고 새로 신규 설치하는 데는 보행자가 충분히 안전하게 다니실 수도 있도록 2m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만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여름에 우리 과장님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좀 연장해달라 했을 때 결국은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들어가서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났던 부분이 결국 총량제라는 이 부분에 묶여서 시행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었는데 우리 양원지구 쪽에 신도시가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윤재 위원   양원 쪽에 신도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주민이 유입이 되는 거 이런 정책이 불 보듯 뻔한 부분인데 총량제에 묶여서 그렇게 신도시가 형성된 이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거기에 수요를 따라주지 못 한다 그러면 주민들보고 계속 불편을 감수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부탁을 드리는데 2023년도 서울시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진짜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총량제를 늘리든지 노선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양원지구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봐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선을 다해서 양원지구에 버스 노선을 끌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진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정진열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김회숙 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 김형대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강석오 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주차관리과에서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래도 중랑구의 주차관리를 위해서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은 먼저 서류의 숫자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7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전년도 정례회 때 주신 것이랑 부과액이 좀 다릅니다.
  96억에서 지금 92억으로 줄었어요.
  이게 왜 줄은 걸까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은경 위원   네, 이것은 따로 정리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평소 그냥 궁금하게 생각했던 건데요,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잠깐 여쭤보긴 했는데 주정차 단속 알림 앱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5개 지자체 중에서 17군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며, 지금 거의 한 70%가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이 서비스를 안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7개 자치구가 미도입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지금 한 번 정도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림이 가면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통 흐름에 장애를 주지 않게 순환을 빨리빨리 하게 하는 차원에서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호응도도 되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중랑구도 지금 불법주차 문제로 문제가 많으니 이 점 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꼭 시행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도 계속 몇 번 얘기했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었던 거 저도 예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관리과 팀장님들하고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끝이 없지요, 우리 주차관리과의 민원이?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선 제일 마지막 8쪽에 사업용 자동차 운행 질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숙선옹주로라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형 트럭들이 거기서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있고 특히, 그쪽에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쪽에 봉화산 자락이고 이쪽은 또 녹지대이다 보니까 시야가 차단이 되어서, 가뜩이나 도시가 어두운 상태에서 큰 차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시야가 차단되니까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보행인들이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크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주차위반 단속보다는 더 강한 게 차고지 위반 단속이죠, 영업용 차량들이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벌어먹고 살자고 하는 부분인데 진짜 그렇게 가혹하리만큼 단속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 우리 중랑구 구민이라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형 트럭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중랑구에도.
  그런데 우리 중랑구 현실에는 대형 트럭 주차장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북부간선도로 하부에 있는 그 공간이라도 우리가 받아서 대형 버스, 대형 트럭의 어떤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자고 했더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차지하고 안 내주고 있는 이런 부분, 그거 지적도상에 보면 우리 중랑구청의 경계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제가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안 알아봐서 모르겠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도 빈 땅은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뿐만 아니라 거주지우선주차구역도 저희가 최대한 한 구역이라도 찾으면 또 공단에서는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현행 법규하고 소유 주체 이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땅을 확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사람으로서는 인지부조화를 분명히 느낍니다.
  이거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분명히 민원을 접수해서 단속을 하든지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데 또 그 분 입장에서는, 그 분도 주민일 테고.
  그럼 그 분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러면 이거를 아우르려면 결국은 이 분들도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정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공간이라도 찾아서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부지를 좀 마련하는 쪽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안적인 부분으로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큰 도로, 대로에 보면, 천호대로를 보면 양쪽 옆으로 지하에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주차를 하고 나오고 하는 이런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지금 우회전 구획선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부지가 있은데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중화역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오가는 소나무한의원 있는 건물 뒤쪽으로 지금 철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도로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밑에를 파내고 지하주차장을 집어넣고 덮어서 도로로 쓰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타당성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연구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글쎄요, 지금 바로 뒤에 도로과 심사하실 때 위원님께서 한번, 그 분들은 전문가들이시니까, 그 분들은 처음에 할 때 그쪽 분야 쪽에는 계속 평생을 그쪽 업무만 하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보시는 게 개인적으로 어떤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지가 도로로 사용하기에는 지하는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항구적으로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고 우회전 차로로써의 기능을 만들면 이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는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 지역구는 이제 20면 정도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포켓공원으로 전환되면서 참 많은 부분에 문제점을 지금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20면 정도, 그리고 또 중화동 쪽에서는 주차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4면인가 5면인가를 또 삭선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거기서도 지금 민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아우르려면 결국은 이삼십 대의 별도 주차면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것도 제안이에요.
  지금 중랑경찰서 부지가 비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걸 임대를 해서 주차구획선만 쓰더라도 수십 대는 댈 수 있는 공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좀 해 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관리팀장이 직접, 지금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관리 주체가.
  그러면서 그쪽에서 우리가 비어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2026년인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최소한 한 이삼 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쪽에서는 대부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료 하면 너무,
이윤재 위원   대부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대부하면 금액이 너무 비싸져서 ‘우리는 그거 그냥 그쪽에 청소 다 해주고 건물 관리해서 깨끗하게 주차비만 하고 우리 이익 생기는 것 당신들한테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이미 그렇게 선행해서 협의를 하고 계시네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지금 중화1동 공영주차장이 3월이면 또 철거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배수로길이 포켓공원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 그게 삭선이 되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본다면 주차공간이라는 게 어디서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반가우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선행적으로 이렇게 벌써 추진하고 계시다는 부분에서 반갑고요, 그게 꼭 됐으면 좋겠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그 부분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중화동 쪽 부분은 그 공사가 끝나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 거기는 해소가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묵동도 그 안에 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늘 민원에 시달리시고 일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동부시장에 보면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 앞에가 요즘에 차들이 그냥 정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계도를 하시더라도, 거기에 노란 실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점선으로라도 해가지고 좀 그곳은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곳이 아닌 곳처럼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하여튼 그것은 저희 추진부서가 다 달라서요,
최은주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랑 주차관리과, 시설관리공단 같이 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거기 관련 팀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협의한 대로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한번 동부시장 조합장님하고 회장님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셔서 거기에 방법을 구축하셔가지고 주민분들이 편의시설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동현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도찬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 택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연수 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황인공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과장님 이하 늘 애쓰시고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3페이지에 동일로 지하차도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원래는 1월 달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기간이 연장돼서 4월에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준공되는 것 맞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지하 비트를 팠는데요.
  거기에 보면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한전 등 지장물이 엘리베이터 비트의 구조물에 걸려서 그걸 이설하느라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한전의 가공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좀 우리와 저촉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전 가공선로가 너무 팽팽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좀 돌리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늦어졌고 3월 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빨리하는 것보다 정말 정확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주민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부분이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육교 부분이 좀 안전할 수 있게 좀 튼튼하게 잘 정비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보니까 도로가 조금 이렇게 함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잘 정비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도로포장 하실 때 요즘에 싱크홀 같은 것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지금 염화칼슘도 많이 살포를 했고요, 그래서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싱크홀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있으면 저희가 지하 매설물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선로 같은 접합 부분도 있고 맨홀도 있고 하수관로도 접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거기서 유실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유실되는 게 없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모래와 자갈을 채워서 다시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간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늘 덥거나 춥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늘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포장하실 때 더 하나하나 좀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도블록이 좀 한두 개씩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중간 중간 도로에 그 고깔모자 있죠? 
  그 뭐라고 그러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볼라드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볼라드 부분에 고깔모자를 좀 세워놓으시면 그러한 긴급 상황에는 좀 주민분들이라도 지나가시다가 거기 구멍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임시방편이라도, 휴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못하시잖아요.
  그런 걸 좀 세워놓으시면 지나가시는 분이라도 위기를 대처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셔서 늘 도로 다니실 때 넘어짐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주민안전을 위해서 도로관리에 항상 힘써주시고 민원 처리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스쿨존 관련해서 최근에도 강남에서 음주 사건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폭 3m 이상인 경우 도로길 양쪽의 폭이 1.2m로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중랑구에는 스쿨존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스쿨존 관련은 보통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우리가 보면 갈색이나 녹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도가 없는 경우는 보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도에 지금 학교 주변이 좀 애매한 게 차도가 우선이냐 학생이 우선이냐인데 학생이 우선권을 하면 저희가 차가 다닐 수 있는, 소형차는 다닐 수 있으면 보도를 요청하면 저희가 보도를 설치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줄눈 같은 걸로 해서 선형 라인을 그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스텐실로 분리해서 차도와 분리되는 색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평면교차냐 입체로 할 거냐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요청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스쿨존의 경우에는 이제는 방어 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보통 보도부와 분리된 건 저희가 방어 울타리는 다 설치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보차도가 분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가 있으면 또 같이 오면 그 방어 울타리로 인해서 차가 이리 치면 그걸로 인해서 또 학생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뭐 표지병 방식으로 한다든가 스텐실 방식으로 해서 문양을 따로 해서 색상을 구분해서 자동차 전용 부분과 보도봉을 따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저희 구에는 나지 않도록 스쿨존 환경 조성에 있어서 또 각별하게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민태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대철 하수팀장입니다.
  장승훈 치수팀장입니다.
  이종덕 치수설비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   화면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화면이냐면요, 우리 치수과에서 이게 조금 함몰된 곳인데 작업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네모지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아스콘을 깔았는데 지금 줄 선 보이시죠.
  이 선이 되게 깊게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넘어짐 사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참고적으로 혹시, 이것은 나중에 갈면 되겠지만 작업을 혹시 하실 때 이렇게 좀 높이 차이가 있지 않도록 좀 예의주시하셔서 이런 부분 좀 넘어짐 사고 안 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잘 보이지만 어르신들은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다, 핸드폰 보시다가 넘어지시면 병원에서 또 치료받으셔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 좀 각별하게 치수과에서 혹시 작업 들어가실 때 이런 부분 좀 표시 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하천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중랑천에 이런 사각지대 3개소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은 한 4억 3,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벨을 누르면 이게 소리가 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용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 하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 피해를 좀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작년도 집중호우 시에 저희가 하천을 순찰한 결과 예‧경보 시스템이 일부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서 시비를 받아서 예‧경보 시스템이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예‧경보 시스템이 뭐냐 하면 CCTV 플러스 전자 예보 문자가 나오는 전광판이 있고요.
  그리고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그 세 가지를 접목해서, CCTV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확인해서 좀 위험할 것 같으면 예‧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방송도 하고 경보도 울려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시설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 벨은 어디에 붙어있나요, 이런 시설들 위치는?
  화장실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치수과장 민태종   벨이 아니고 이것은 하천 내에 높이가 좀 높은 탑을 세워서 그 위에다가 음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고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안전 위치표지판도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경보 시설 이런 시설도 갖춰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그렇습니다.
  스피커랑 전자 문자 전광판 두 가지 같이 설치됩니다.
최은주 위원   저희가 2021년인가 그때 아마 치수과에서, ’21년인지 ’20년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저희 이제 둔치에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올 수 있게 음성 시스템도 같이 스피커를 둔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가능한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이것은 단순하게 현재로서는 예‧경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최은주 위원   이것 말고 또 제가 말씀 드린 건 다른 것,
○치수과장 민태종   그것은 둔치 쪽에 그런 일부 구간은 적용돼서 음악이 나오는 구간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 어디 나오나요, 지금?
○치수과장 민태종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한번 음향시설이 지금 나오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좀 알고 싶으니까요,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냥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에서 매번 침수가 돼서 지금 복구공사를 하는데 전문가 의견 반영해서 복구공사 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는 복구공사를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복구를 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수해 피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전문가 조언을 많이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분들을 저희 관련 수해 피해 입은 현장에 직접 모시고 나와서 현장도 같이 보고, 직접적으로 어떤 방식이 좋을지를 자문을 받아서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이제 복구를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최근 일어난 침수에서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지금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구비로 했었는데 시비도 확보됐다고 들었어요.
  그 건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시비가 이제 파크골프장 설치 예산으로 딱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포괄비 비슷하게 예산이 한 10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실은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현재 7억 원 갖고는 예산이 좀 일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시비 확보된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구비는 좀 저희가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도 지금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곳에 지금 설치할 계획인데 위치를 조금 조정하셨다고 들었어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주셨고요.
  저 역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역시도 공감을 했고,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코스모스 부분을 좀 축소하고, 하류 쪽으로 좀, 그러니까 남측으로 좀 더 위치를 옮겨서 코스모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공사지에 접하지 않게 되도록이면 적게 접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잔디 옮기는 건 언제부터 하죠? 
○치수과장 민태종   잔디 식재 자체는 지금 저희가 장미축제 구간과 조금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축제 이후에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초 계획은 오늘 갑자기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여기에는 6월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미축제가 5월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준공을 한 10월 달에 해야 될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에 준공이 되게끔 변동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침수피해 최소화되도록 전문가들 의견 많이 반영해 주시고, 코스모스도 최소화로 피해 줄이는 걸로 해서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요, 침수피해 또한 최소화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에 어쨌든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타 자치구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우리 치수과에서 대비를 잘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도 잘 대비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올여름 또 우기 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도 피해가 없게끔 하수관로 정비도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서 구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 보고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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