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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회의록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3.   0 기획예산과 소관
  4.   0 기업지원과 소관
  5.   0 지역경제과 소관
  6.   0 도시농업과 소관
  7.   0 재무과 소관
  8.   0 세무1과ㆍ세무2과 소관
  9.   0 보건소 소관
  10.   0 시설관리공단 소관
  11.   0 중랑문화재단 소관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협조와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중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기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남희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은하 재무과장입니다. 
  조선래 세무1과장입니다. 
  장영식 세무2과장입니다. 
  나성준 기업지원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불참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는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중랑비전 원탁회의 개최, 주민공약평가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각적인 외부재원 확보 노력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구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 발굴로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토록 하고 구정연구단 운영을 통해 우리 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로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창업에 최적화된 인프라 제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으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률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판로 및 재정 지원을 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골목형상점가와 전통시장에 대해 지역상권 특성에 맞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과 공공일자리사업의 추진을 통해 구민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랑청년네트워크와 청년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텃밭 현장에서 교육, 체험, 활동을 통해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와 중랑행복농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랑행복농장 운영,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도시농부학교 운영, 친환경 상자텃밭 보급 등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경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입니다. 
  공유재산 상시관리 체계 구축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의계약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수입 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탄력적인 자금관리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예산 재무의 통합 결산 실시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해 구 자주재원의 핵심적인 재산 및 부동산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신속한 지방세 환급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다양한 납세 홍보를 통해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세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지방세의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을 일소(一掃)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팀장과 구정연구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명완입니다. 
  예산팀장 임경수입니다. 
  법제통계팀장 강수영입니다. 
  그리고 구정연구단장 송태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네, 우리 중랑구가 올해 이제 1조 예산을 다루게 되면서 기획예산과 부서에서도 좀 책임감도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구정 현안연구를 보면은 책자 제작비가 2만 원에 30부가 있는데 어떤 책자를 제작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물을 책자로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30부가 어디로 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우리 구청의 지원부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참고자료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신예진 위원   이미 ’22년도 거는 배포가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아직 제작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신예진 위원   제작이 언제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조만간 제작을 해서 e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원래 보통 어느 시기에 배부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보통 1년에 연 상반기, 하반기, 예전에는 그렇게,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할 때는 그렇게 지원이 돼 있었었는데 지금 부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제작 시기를 연 1회 정도 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정도 배부가 되었는데 이제 연 1회로 지금 다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시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구정연구단 운영할 때에는 의무사항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구비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좀 해서 e북도 충분히 요즘에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e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e북을 제작하게 되면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지금 책정된 예산이 180만 원인데 여기서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연구과제랑 관련 부서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는데 추진실적을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2021년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예진 위원   네, ’22년 추진실적, 지금 7페이지에, 업무계획 7페이지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목 정도로만 지금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신예진 위원   좀 상세히 어떤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신예진 위원   그 자료 좀 이렇게 나중에,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제출하시면은 참고하겠고요.
  과제 선정을 보면은 부서별로 신청해서 접수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구정연구단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어려운 쟁점사항이라든가, 풀어야 할 숙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구정연구단에 요청을 하면 우리 구정연구단에서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사안에 따라서 구정연구를 검토를 해서 이것은 구정연구단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인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를 해서, 선정을 해서 협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주민 의견이 부서별로 신청을 받게 되면은 잘 반영이 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은 이제 업무보고 끝나고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바로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 중에서 구정연구단이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임기제네, 한 분만 빼놓고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파트에는 우리 정규직 행정6급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연구단장을 포함 연구원들은, 다섯 분들은 임기제입니다. 
  그 사항은 구정연구단 말씀대로 내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특화된 전문가들로 부분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경제 일자리, 도시개발, 복지, 협치, 이런 부분들,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로 그 부분들의 채용을 해서 각 관련된, 특화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임기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또 하나 지금 연구과제에 보면은 7번의 ESG형, 어디 가나 보면 ESG형과 지금 우리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어느 부서별로도 그렇고, 국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구정질의도 구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했었는데 말이죠, 진짜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이 중요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ESG가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현 정부가. 
○주덕성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ESG는 지금 통상 기업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하는 가치로써 지금 추진되어 있고 기업에서는 ESG를 지금 엄청나게 확장해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ESG를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
  그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이 아는 것은 ESG 하면, E가 Environmental 해서 환경이잖아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S나 G까지 포함을 해서 더 큰 일부분, 환경은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앞으로 ESG라는 게 큰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ESG가 현 세대가 모든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사용하고 고갈시킬 게 아니고 미래 세대하고 같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것을 같이 절약하고 하는 부분들, 공유하고 조화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큰 틀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ESG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들을 행정에 도입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구정연구단에서 연구를 개략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장시간 뭐 설명을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부를 해서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요점은 도시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구정질문 때도 환경 정관 때문에 현수막을 내가 거론했어요, 구청장한테 직접 질의를 했어요.
  진짜 거버넌스 협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정부적 감각을 발휘해서라도 도시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자, 이런 뜻에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 더 붙었어, 현수막이 이젠, 우리 가는 곳곳마다. 
  내가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러고도. 
  이게 무슨 ESG입니까! 
  서로 좀 그렇게 그럼 협치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하는 게 ESG라고 난 보는데, 뭐 말만, 대답만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이고 결과물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더 붙었어, 지금 보면은. 
  현수막 자체만 봐도, 하나만 봐도.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육안으로 보이는 게 이런데 속으로 우리가 안 보이고 느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현수막이 이제 거리에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지 않고 거리에 부착된 말씀을 이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더 개선된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질문하신 거 같은데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인식이 확산되고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인식이 확산되는 게 아니라 법령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법령 자체가. 
  법령에도 정부, 뭐야, 정당의 정당활동 범위 내에서 그거 인정을 해 주지마는, 옥외광고물법에.
  근데 구청이나 이런 개개인이 다는 거는 인정을 안 해요,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단속을 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다는 거만 15일 기간을 둬서 날짜 잡고 현수막 업체 달고 하면은 15일 기간을 하는데 그것도 이번에 발의해 가서 말이야 12월, 11월부터 작년, 시행하더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를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一言半句) 하나도 없어요, 없고, 답변도 없고.
  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전에 행정국장인, 퇴직하신, 어디 공로연수 가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고형철 행정국장님? 
  그때 당시도 내가 위원회 제도 때문에 중복되고 복합되고 법령에 설치된 대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해서 정리 좀 해서 보고해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도 없고 담당 기획예산, 기획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공로연수 가버리고, 우리 국장님은 또 공로연수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대답은 흔쾌히 오케이, 오케이 해 놓고서 말이야, 뭐 답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덕성 위원님께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고 이 위원회가 계속 존치해야 되는 여부, 이런 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 총괄은 지금 법제팀, 기획예산과의 법제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현행화 시키는 부분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총정리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하고는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저희가 검토하고요, 그 위원회는 실은 조례로 제정이 돼 있거나 법률로 돼 있어야지만 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조례가 상위법에 있는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존치해야 되는 위원회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검토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법령상, 조례상은 설치 운영하게끔 돼 있으니까 설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심의를 해야 될 사항도 안 하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뭐 회의 진행도 안 한 게 참 부지기수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그래서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 왜 행정력만 낭비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뭐 소멸시키든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뭐 이렇게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니까 하는 말씀이니까 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중간보고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렇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네, 그래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네, 일단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의 총괄 컨트롤 타워이신 우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갖고 참 고생들이 많습니다, 일부 직원들 전부 다 같이 해갖고요. 
  예산, 일단 예산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세출이 1조 162억,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한성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뭐랄까, 예측을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세입 이내 세출 전부 다.
  일단 대차대조표상에는 세입ㆍ세출이 지금 전부 다 똑같이, 똑같이 만들게끔 이렇게 돼 있겠지마는 이게 세입이 불안한 게 세입이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보조금이라든가, 국고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 좀, 좀 뭔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그렇게 적으면 적었지, 많이 나올 거 같진 않고, 그죠, 세입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입에 맞춰서 이제 적자가 안 나게끔 세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일단 세출이 조금 불안하긴 불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부동산 절벽 매매라든가, 절벽 상태로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990억, 거의 1,000억 가까이 지금 재산세가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서울시에서 이제 나눠주는 거, 그게 한 770억 되고 나머지 한 200억 정도가 구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오는 자체수입 같은데, 그런 게 지금 한 50% 이하로, 거래 관계로 봤을 때, 매매가로 봤을 때 한 50% 이하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예를 들으면은 그렇게 해서 세수에 어떤 결핍, 내지는 결손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 좀 약간 불안한 어떤 재정 운영이, 재정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갖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한성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제가 아마 정부에서 지금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율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유세가 좀 인하됐고요, 보유세 부분이 좀 인하가 됐고. 
  지금 또 거래세, 지금 거래세, 취득세 같은 경우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세가 축소될 염려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대책을 내놓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세수, 그 거래세하고 보유세가 감소하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소비세가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파악한 부분은. 
  그래서 소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한 결과로는 거의, 우리 구에는 거의 재정적인 감소는 없을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세무과하고 서울시랑 이런 부분들도 과연 어떤 형태로 우리 구세가, 구의 세수가 어느 정도 줄 것인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거로는 우리 세수의 거래세와 보유세가 축소되더라도 우리 세수에는 다른 소비세가 증가를 해서 소비세를 지원해 주거든요? 
  소비세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거의 재정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렇게 예비를, 대비를 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스럽고, 근데 사실 예산은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관적인 어떤, 이런 뭐랄까, 초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 
  자, 소비가 조금 증가되는 추세가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가정이라든가, 대부분의 어떤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에서는 사실 거의 지갑을 안 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너무 낙관적으로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관점을 조금, 좀 조심스럽게, 네, 조심스럽게 그것도 대비책을 좀 세워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 예산 문제는 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다음에 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분들이 몇 번 얘기를, 사전에 얘기했지마는 구정연구단. 
  지금 보시면은 ’22년 추진실적에 8가지 연구과제, 연구과제에 대한 어떤 검토 내지는 또 지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각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 내지는 이런 거 하시는 그런 거, 그런 거 맞죠? 
  실제적으로 우리 구정연구단에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과제를 정해서, 그죠?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 부분은 대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을 때 구정연구단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뢰를 하면 저희 구정연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면서, 
○한성수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안을 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떤 본류(本流), 본류는 이제 일반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구정연구단에서는 약간 그래도 우리 공무원 담당분들보다는 약간 전문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스펙 면에서. 
  거기서 지원해 주고 뭔가 어드바이스(advice)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지, 사실 구정연구단도 자기 자체의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해서 이렇게 할 그런 의무도, 의무감 내지 그런 미션도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2022년도 작년에는 구정연구단 자체적으로 한 과제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과가 뭐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우리 포털에, 우리 유명한 포털 중에 두 가지, 우리나라에 두 가지 포털이 있지 않습니까? 
○한성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이버하고 카카오.
  근데 카카오가 지금 사회공헌 활동의 차원에서 전통시장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동부, 중랑 동부시장이라고 있는데 카카오,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중랑 동부시장이.
  그 부분들을 우리 중랑연구단에서 그 부분들이 경제일자리 전문가께서 발굴해서 그쪽으로 컨택(contact)을 하고 자료를 만들고 우리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그러니까 작년도 ’22년도 성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단은 ’22년도 9월경부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처음에 태동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태동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력, 
○한성수 위원   작년 9월부터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자체 이제 발굴해서 지금 카카오 그쪽에 동부시장, 무슨 시장인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네, 거기에 성과는 지금 여기, 어디야, 그 실적에 나타나지 않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이제 스타트 돼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렇습니다, 네. 
○한성수 위원   그럼 여튼 그런 성과가 있으면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여기다 표시를 해갖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홍보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또 뭐랄까, 광을 판다 그럴까?
  좀 본인들이 한 실적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좀 나타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별도로,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여기 7페이지, 7쪽에 3번에 민간참여 기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을, 이 부분을 실질, 그 7쪽에요, 주요정책 지역현안에 대한 구정연구라고 그동안 2022년도 실적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3번에 민간 참여 기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설명한 대로 카카오 프렌즈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리스트 중에서는 그 부분입니다. 
  3번의 민간 참여 기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 이 부분을 구정연구단에서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 이제 성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관련 부서로 해야 되니까 부서에서 한 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관련 부서가 기업지원과?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이 제목 자체를요,
○한성수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뭐 카카오 프렌즈를 전통시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제안해 줬다, 이런 내용의 사업내용이 구체성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던 거는 결국 3번의 민간 참여 기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이라는 이 사업이 그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 프렌즈나 뭐 이런 데서 같이 협업 내지는 뭔가 좀 이게 진행 중인데, 현재 여기 기업지원과로 표시한 거는 이 업무 자체가 기업지원과 내용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 활성화 방안 제안을 한 건데 거기서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카카오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상인회라든가, 지역사회에 어떤 식으로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처음 스타트한 시점부터 해갖고 어떻게, 어떻게 지금 배경이 어떻게, 어떻게 돼갖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어떤 좋은 성과가 예상이 된다, 그런 거까지 같이 해갖고 한번 좀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구정연구에 대한 질의들이 있어서 저도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의외로 구정연구단이 있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시고 관심도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연구원은 서울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있는데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자치구 특성을 살려서 2019년 5개 구부터 시작이 된 것이 구정연구단이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 중랑구가 솔직히 좀 늦었긴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먼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시작 단계라 체계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구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또 지난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질의가 있으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장 중심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구정연구단이 활동을 지금껏 잘하셨, 초기치고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 거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쪽에 전략적 재원배분과 투명한 재정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가 예산 1조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구조상 자립도와 자치도가 저희 중랑구가 많이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이 좀, 외부재원이 확보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선 실적이나 혹시 또 이제 어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재원은 2023년도 기준으로 21.6%가 되겠습니다, 전 ’22년도에는 18.2%였는데요, 좀 상승을 해서 21.6%고요. 
  의존재원이 한 74% 정도 되고요, 나머지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건 한 4% 되기 때문에 한 74%가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체재원이 좀 낮기 때문에 이 자체재원을 외부사업에서 외부, 서울시라든가, 정부라든가, 외부기업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외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서 관련 우리 시스템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걸 매달, 매일매일 스크린으로 해서 게시를 하고 있고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들을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어떻게 응모를 할 것이냐,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상 단계부터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려고 지금 2023년부터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들의 관건은 이제 정부, 서울시 외부재원의 확보에 지금 총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부재원 확보가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올 2023년도에는 외부재원 확보에 좀 더 시스템을 갖추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공모사업 등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22년 추진실적의 신속집행 실적이 상반기가 50%밖에는 안 되네요? 
  하반기 86%, 이 정도면 저희가 신속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신속집행 집행률이요? 
  누계입니다, 누계인데 상반기에는 한 50.2%, 연간 100%로 따졌을 때 50.2%로 돼 있고 하반기에 86.1%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가 상반기에는 한 15위에서 20위 사이 정도, 순위가, 25개 자치구에서 그렇고요.
  작년에 하반기에 ’21년도에는 하반기에는 2위를 했고 특별교부세를 받아갖고요, 작년에는 4위를 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신속집행은 25개 구청 중에서 성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렇군요.
  소상공인이나 주민분들이 밀접한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집행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집행률에 있어서 좀 더 그 부분들이 우선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최대한 상반기 중에 많은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원탁회의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도 원탁회의를 애초에 생각하셨던 인원이 140명이었던 거 맞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ㄴ다.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 인원을 모집하기가 힘들었어서 전문가를 투입을 했고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또 인력을 늘렸어요, 그래서 126명으로 진행을 하셨던 거 같은데 올해는 100여 명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업무자료를 주셨고요.
  그런데 꼭 이 주제를 7개 분야로 나눠서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 7개 분야로, 작년에 7개 분야로 나눠서 20명씩 해서 140명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26명 정도가 참여를 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성과 목표입니다.
  큰 성과 목표가 7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여 명으로 인원을 약간 더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7개 분야로 갈 것인지 이 부분들을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지 모집방법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보시면 정책제안 현황에 지금 도시개발은 6건밖에 안 되고요, 주거환경은 13명이 참가를 했는데 53개의 안건이 나왔어요, 이런 걸 좀 보시고 정책분야를 나누실 때 좀 축소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탁회의 결과보고서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계속 나왔던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도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15개 구가 구정연구단을 폐지를 했고 계속 운영을 하더라도 규모를 좀 줄이고 있다, 그러데 왜 우리는 계속 운영을 하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미 우리 구민 의견수렴 체제는 많다고 보고 그걸 사업화해서 진행하는 게 사업부서고 구정연구단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속 의문이 듭니다.
  연구과제, 연구원, 연구단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셨지만 카카오 프렌즈 협업, 이거까지 이런 사업들은 조금 연구라고 하기에는 얕은 수준이지 않나 싶다라는 의견이고요.
  존치여부를 다시 한 번 좀 심도있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무료법률상담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월 5회라고 하셨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횟수를 증가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법률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더 못 받을만한 그런 가정형편을 갖고 있거나 뭐 접근성을 쉽게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횟수를 증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첫 번째로 드렸었고.
 두 번째 의견으로는 지역에, 혹시 우리 지역 관내에 살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풀(pool)을 좀 발굴해서 마련을 좀 해 달라라고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무료법률서비스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2021년도까지는 월 4회를 했는데 월 5회로 2022년도부터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동에서 마을변호사가 있습니다. 
  동에서 월 1회 동별로 월 1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동하고 서울시하고 지방변호사회 이런 부분들 협조를 해서 월 1회 하는 것을 동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2회로 확대, 올해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아직까지 충족은 안 되시겠지만 아직까지 좀 미흡하지만 지금 두 배로 확대, 동에서 16개 동이 평균 2회 정도 월,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소나마 조금 법률서비스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지역에 있는 변호사님들의 풀팀을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여기에 법률서비스에 활용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조금 파악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한번 위원님하고 좀 논의를 해서 그 부분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님들이 공익활동을 하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각 구에 배정하고 동에 배정을 하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변협을 조금 알아봤더니 변협에서는 어쨌든 지역별로 살고 있는 분들도 세대별로 이렇게 구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료요청을 하시거나 제안요청을 하시면 그 자료를 주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좀 해 달라고 하면, 이 배경은 뭐냐 하면 청년들 변호사를 몇 명 알아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구나 동이나 좀 이렇게 해서 본인들도 같이 공익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어쨌든 하나의 스펙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특히나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변호사들한테는 서로 지역주민과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변협에 자료요청하시거나 한번 협조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변호사들 어떻게 좀 한번 자료 확보를 하셔서 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들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정연구단 관련돼서 지금 제가 한번 내려가서 면담을 하기는 했었는데 연구원분들이 세 분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한 분 더 추가돼서 네 분이십니다.
○고강섭 위원   네 분, 어쨌든 분과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게 일자리경제 하나, 그리고 사회복지 쪽 하나, 문화 하나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경제일자리, 도시개발, 행정문화, 사회복지 네 분이, 추가로 한 분 채용되셔가지고요, 4개 분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 봤을 때 업무에 대한 과중도가 너무 높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세 명에서 1명 추가돼서 총 4명의 연구원이 계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에 대한 전반적인 구정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합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계획부터 실행까지 과정을 내려야 우리 집행부한테 전달이 되는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무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중랑구가, 우리 중랑구가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할 일이 정말 많고 하기 때문에 구정연구단에서 하나하나 전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연구 과제에 미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여러, 여러 부분들이 각각의 구정연구단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좀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님한테도 부탁을 좀 드리고 조금만 더 고생을 해 주시면 좋겠다해서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과제가 너무 많고 할, 터치해야 할,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히 정밀하게, 면밀하게 진단을 해서 이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 꼭 연구단에서 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연구단에서 진짜로 주민밀착형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구단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고 연구활동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 좀 연구과제를 던져드리고 싶었는데 업무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하다보니까 저도 좀 주저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 위원들도 아마 연구하고 싶은 주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데 우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연구단이랑 같이 협업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우리 연구단이 서울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1월까지 포함하면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다양한 분야에 검토를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을 좀 하고 연구단이 더 안착될 수 있도록 주민밀착형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중랑구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정연구단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님. 
  시간이 좀 오래 정체됐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3쪽에 보시면 원탁회의 나오지요?
  지금 원탁회의가 몇 년 수년 동안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예산안부터 예산문제 가지고 구의원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와갖고 이게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유정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분야가 7개 분야, 이런 거는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딱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필요한 그런 분야들로 구성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진행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람 많다고 어떤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명에서 100명으로 참여인원이 준다든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아웃풋이, 결과물이 우리 구정이라든가 방향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가, 반영이 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야지 이게 보여주기 식, 예를 들어갖고 이벤트성 어떤, 이런 식으로 원탁회의가 진행된다 그러면 사실 전혀 어떤 무형론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를 약간 분기점으로 우리 구의원들은 보고 올해 예산까지만 해 보고 실질적으로 원탁회의 하는 날, 일부 다수가 참여해서 한번 이렇게 좀 관람을 한다든가, 참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한 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사전에 예를 들어갖고 100명의 어떤 이런 분들, 참여자분들을 선택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지 몰라도 선택을 해서 잘 꾸며갖고 분임토의처럼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미리 사전에 어떤 질문지라든가 뭐 할 건가 사전에 주고 또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주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또 우리 구청에서, 진행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미리 받아서 시간 절약상 그런 것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한 번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원탁회의를 잘 한번 취지에 맞게 잘 진행해가지고 성공적인 어떤 그런 원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주민과의 소통의 창구인데요,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병가 중인 기업지원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개정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이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먼저 중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에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준 기업지원과장이 현재 건강상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그리고 새해 첫 임시회인데도 불구하고 참석 못 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 오미영팀장입니다. 
  패션봉제팀 김지헌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김현섭팀장입니다. 
  창업지원센터장 강기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기업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나성준 과장 병가로 팀장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신은실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기업지원과에서 시장지원팀이랑 지역상권활성화팀 업무도 담당했었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이 돼서요, 기업지원과 안에 있던 시장지원팀이 지역경제과, 기존의 일자리창출과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지역경제과로 옮기고 대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것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로 이관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네, 나성준 과장 병가로 인해서 좀 오래, 좀 된 거 같아요, 1월 초부터 또,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신예진 위원   계속 그렇게, 1월 초도 아닌 거 같아요, 작년 말부터 정확히 그렇게 좀 아프셨던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업무 공백이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지금 담당 과장께서 지금은 수술이 좀 잘 이루어져가지고요, 곧 다음 주면 일주일만 더 공백이 생기고 다음에 더 정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기업지원과장이 전에 시장지원팀이나 기업지원과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의 업무 공백이 있더라도 곧 회복될 것이니까요. 
  네, 저회가 업무 공백이 없도록 팀장과 직원들이 다 함께, 저하고 같이 협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신예진 위원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업무는 일단 원활히 진행이 되어야 되니깐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다름이 아니라 인수인계가 구분해서 좀, 조직개편 과정에서 좀 안 된 거 같아요.
  이전에도 특히 기업지원과는 부서 내에서 업무 관련해서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특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4쪽,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에 대해서 좀, 전에 행감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기억하시겠지마는 사실상 꼭 필요한, 소상공인한테는 필요가, 실제 사용도 못 하고 저 여유 있는 기업인들한테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사실상 필요성이 없지 않으냐, 그때 당시 질의들을 우리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많이들 했었는데 이게 사실 필요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용장비실을 운영한 게 한 1년 좀 지나고 재위탁을 해서 다시 2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선투자적인 게 시비가 4억 5,200 정도 해서 저희가 선투자를 해서 지금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공용장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존의 공용장비실 이용만, 그다음에 무상임대하는 임대기계 이런 부분을 사용 못 했던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저희 구 홈페이지에 패션봉제 관련해서 뭐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룰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홍보가 안 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운영을 좀 내실화 있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다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 홍보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실제 소상공인들은 차도 없이 하는, 소규모로 가족끼리 하는 상공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차로 싣고 가서 뭐 재단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뭐 영업용을 불러들여서 차를 싣고 갈 또 그만큼의 양도 안 되고 그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여유가 있게 자기 자가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데 거기 와서 할 수 있는, 만들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오히려 역효과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필요한 사람한테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지. 
  됐습니다, 먼저도 한번 우리가 탐방도 가고 했었는데 그런 실정이었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각 의원님들 생각은 다 일치할 겁니다. 
  이 부분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꼭 필요한지 한번 좀 숙고해 주세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영세자영업자들, 소규모 어떤 기업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부서인 기업지원과인데요.
  1년 예산, 이제 올해 예산 보니까 한 47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잘 활용하셔갖고 중랑구 발전에 많이 기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스마트앵커와 관련돼갖고요. 
  참 계획대로,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작년 12월에 착공이 된다고 했는데 착공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착공 못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사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저희가 원래 건립비가 예측한 거보다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가 서울시하고 의회 관계가 이제 계속 지금 네트워크 중에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러면 언제 정도에 이렇게 그게 끝날 거 같습니까, 서울시하고 어떤 업무 협조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저희가 면목패션특정지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한성수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거기에 따른 중심형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중심형 도시재생에 따른 마중물이 있습니다. 
  그 마중물 확보를 지금 서울시 뷰티패션과하고 계속 협업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율이 마무리되는 한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중에 한, 저희는 한 3월 중에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성수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시하고의 협업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딱 언제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아까 마중물 얘기가 지난 우리 예산안 때 잠깐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한성수 위원   그게 우리 2019년에,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한성수 위원   ’19년에 200억인가 이렇게 좀 주기로 했던 거,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게 사업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시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그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쓸 거냐, 그 확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저희가 확정이 되고 재원이 확보되는 한, 이제 결정이 나면 SH랑 같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그 당시, 그러니까 추계했다는 어떤 그 얘기만 있었고 완전히 200억을 확정시켜서 우리 중랑구로 온다, 뭐 그런 거까지, 결정까지는 안 났던 모양이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계속 이제 그거, 그 사업비를 편성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 중간에 자문도 진행을 했고 이제 마무리가 위원회가 남아있는데 위원회 전에 저희가 뷰티패션과의 방향하고 우리하고 맞는지 그것만 지금 확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200억이 다 올지, 안 올지는 진행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한성수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한성수 위원   일단 뭐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마중물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 봉제산업이 우리 중랑구의 큰 어떤, 뭐, 큰 사업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한성수 위원   어떤 특정, 특정사업이고 그래서 여기에 스마트앵커라는 거는 서울시에서도 뭐 그렇게 많은 어떤 스마트앵커사업이 별로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한성수 위원   뭐 출판이라든가, 뭐 어디의 종로 쪽의 어떤 이런 것도 기타 또 이런 게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중랑구에서 획기적으로 이거 한 33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던데 구비가 뭐 어느 정도 많이 있겠지마는. 
  그게 일단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또 어떤 획기적인 정책사업으로 건설되는 거니까, 스마트앵커라는 게. 
  보니까 1층에 뭐 쇼룸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일단 계획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SH공사하고 잘 협업 문제는 남아있지마는, 일단 굳건한, 어떤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이게 중간에 뭐 이렇게 없어진다든가 그런 사업 같지는 않으니까 잘 진행시켜갖고 아주 훌륭한 어떤 거점, 어떤 사업의 거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진행을 시켜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스마트앵커가 반드시 건립이 돼서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잘 좀 살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기업유치팀장 오미영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은 주요업무계획 2쪽에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2018년 9월부터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인데, 부지 약 908평에 지하 2층, 지상 11층, 연면적 1만 5,926㎡의 면적으로 창업지원센터하고 창업기업 입주시설을 결합한 창업복합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SH와 공동 시행되는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약 44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건데, 여기에 아시다시피 건립비 377억 중에 국비와 시비, 구비, SH에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 여기 말씀하신 ’22년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가 8월 29일에 재원 조달 관련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서울시, 중랑구, SH가 지금 재원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요구하는 시비를 좀 확보하려고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이 8월 이후로 좀 더 긍정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지금 상반기, 올 1분기 중에는 이 재원도 확보된 상황에서 사업 협약을 체결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우선은 모든 사업을 재원 확보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보여서,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시비 문제가 남아있어서 지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아니, 이, 
○김미애 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이제는요,
○김미애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시 공공주택과에서 내부 방침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건립비가 추가되더라도 저희 지원할 수 있는 내부 방침이 수립이 끝났습니다, 11월에.
○김미애 위원   수립이 끝났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민병주 시의원님하고 박승진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공공주택과에서 내부 방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확보된 상태고요, 이제 SH에서 재원 확보된 단계에서 앞으로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는 과정 중에 걸리는 소요 시간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다행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김미애 위원   차질이 없도록 좀 건립이 빨리 되어서, 저희가 창업지원에 관심이 높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김미애 위원   청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담겨있어서,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김미애 위원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10쪽에 보면 중랑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지난 하반기 입주기업을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 모집이 원활했는지, 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많은 관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왔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기업유치팀장 오미영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추가모집으로 모집을 했을 때 한 2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어서 지금 모집은 원만하게 됐고요. 
  주로 지금 현재 저희 SK V1 창업지원센터는 지식산업센터 6층에 현재 한 973㎡의 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 지금 업무보고 10쪽을 참고하시면 저희가 현재 입주사가 한 33개사 정도 되고요, 고용 인원은 한 66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주로 뭐 AI나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사업들을 창업, 사업을 하는 4차 산업이 한 12개 업체가 있고요, 정보통신 업체가 6개, 콘텐츠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6개 기업, 그 외 기술 서비스 4개, 뭐 제조업 등 해서 현재 말씀드린 총 33개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앞쪽에 나와 있는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테스트베드 형태로 소규모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용에 보시다시피 작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입주기업 매출액도 한 1억 9,900만 원 정도가 증가하였고요.
  그거보다는 저희 상주하고 있는 킹고스프링이라는 전담AC 창업을 보육하시는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랑 연계돼서 사업을 통해서 작년 9개 기업에 한 8억 정도의 외부재원을 확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실적적으로 봤었을 때는 규모 대비 좋은 거라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고요.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올해는 좀 더 실제적인 실적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관내 청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저희 지금 이게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1차 심사는 사업계획서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는 발표심사를 통해서 하는데, 1차 심사할 때 저희가 중랑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대하고 뭐 여성업체를 우대하듯이 청년들에 대해서도 평가할 때 우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청년 우대사업으로 해가지고요, 20개.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지금 입주기업에, 제가 말씀드려요 될까요? 
○김미애 위원   네.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4차 산업 분야가 한 33% 정도 되고요, 청년기업이 한 60% 정도 있으신데 이 내용은 업체별로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해서 한 거고요, 여성기업이 한 43% 정도 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는 관내에 있는 청년들 뭐 퍼센티지를 내보셨는지 그것을.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저희 지역경제과, 이제 다음에 들어오실 과에 청년팀이 따로 있어서 아마 그 데이터는 그쪽에서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가능하면 우리 관내 청년들을 우대하는 모집도 있기도 하지만 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나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서 우리 관내 청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설명 들었을 때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기업유치팀장 오미영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전유정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을 할 때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들었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신용보증서가 담보로 들어갑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영세 소상공인,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가 들어갑니다. 
○전유정 위원   그렇죠, 제가 듣기에도 그랬던 거 같아서.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전유정 위원   근데 저한테 민원인 분이 한 분 오셨었는데, 청년이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를 좀 낮추고 이율을 좀 올리더라도 좀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걸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기업유치팀장 오미영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규정에 좀 하다 보니 아까 말한 담보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아직은 보증이 없으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이겠으나, 구 자의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은 공감하더라도 확대를 하는 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니까 해당 부서에서 혹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이 육성기금을 좀 이렇게 쪼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업체당 1억 원 이내고 연리가 1.5%인데 업체당 최대한도를 좀 낮추고 연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이걸 좀 더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기업유치팀장 오미영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하는 융자 조건 등에 대해서는 기금 조례의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또 이게 저희 구 혼자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절차상의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고 이거는 전 25개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마 다 하는 사업일 거 같아서 그런,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금 사용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 
○전유정 위원   네.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근데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없으면 또, 이게 안 되면 당연히 이것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둘 다 혜택을 아무것도 받지를 못 하는 거니까, 뭐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부재에도 이렇게 잘 버텨주시니까 감사하고요.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단계는 계속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으면서 우리 올해 이제 사업협약 체결이 되면 바로 이제 설계가 공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계 공모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쭙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기업유치팀장 오미영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랑구 SH와 공동 시행하는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입니다. 
  물론 사업설계는 SH와 함께하고 공사는 SH에서 주관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다른, 특히 아래층 1, 2층에 대한 창업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것이고 당연히 그 안에 시설은 저희 구 기업지원과에서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복합화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좀 이용하는 시설을 가장 현 창업에 적합한 시설로 하고자 운영하는 게 뒤편에 있는 SK V1, 지금 지산, 지식산업 2센터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실적이나 내용들과 또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뭐 수요조사라든가,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가장 창업에 적합한 지원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입주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의 의견이 좀 중요할 거 같고요.
  근데 저는 좀 하나 고민이 되는 건 우리가 좀 많이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먼저 좀 안을 가지고 그 설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창업지원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가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냥 인큐베이팅 정도 해서 자생성을 키워주고 자생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이제 장,, 사회에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동안의 창업지원에 대한 트렌드였다라면 지금은 인큐베이팅(incubating)부터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까지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했을 때 그렇다면 중랑창업지원센터만의 특성은 무엇일까라는 것들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가 먼저 안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게 뭐 온라인 커머셜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은 메이크업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우리가 투자 유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생산하고 그다음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그 일련의 논스톱 과정을 우리가 한번 특색 있게 만들어보면 이 시설과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보고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을 좀 해 봐야겠지만 지금 있는 창업,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66%는 청년기업이고 4차 산업 관련한 건 30% 이상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연 그분들이 이제 생산식, 생산에 대한 창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은 뭐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런 창업시설인 건지, 그렇다면 그 특색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만들어주려고 하면 우리의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기업, 여기 기업지원과 아니죠, 지역경제과, 계속 얘기할 때마다 저는 항상 엔피프틴(N15)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뭐 어떠한 아직 피드백은 아직 안 와가지고, 뭐 과장님이 약간 부재시니까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3월 이후에 되면 우리가 설계가 들어갔을 때 우리의 안이 좀, 우리 중랑창업센터, 창업지원센터라는 특색에 맞는 우리 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기업유치팀장 오미영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창업지원센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심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적합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또 저희 입주돼 있는 시설 중에서 전문 AC인 또 킹고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1일 1 멘토링부터 시작해서 교육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시설도 있으니까 현재 입주시설에 있는 분들의 현황도 파악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전문가 용역까지 할 수 있을, 이거 지금 진행 준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랑구에 적합한 창업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견도, 고견도 듣고 만약에 그 내용이 중간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간단,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뭐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전유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인데요. 
  6쪽에 보시면은 중소기업기금 융자하는 거, 담보물건 내지는 뭐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담보물건의 종류가 많이, 많이 있겠죠? 
  뭐 물적 담보도 있겠고 자기 담보도 되고 타인 담보도 되고 어쨌든 간에 담보물건 종류가 많이 있을 텐데, 뭐 좀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기업유치팀장 오미영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동산과 신용보증서가 담보물건으로 들어갑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인데,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한성수 위원   그게 자기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변 또 누구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명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담보만 필요한 건지, 타인 담보도 되는 건지, 뭐 담보 제공자가 허락을 하게 되면은?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저희 지금 이 담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심의 선정을 하고 계약을 맺는 거는 은행을 통해서 하니까 은행에서 실제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그 기준에 되는 건데, …….
○한성수 위원   근데 여기, 우리가 중소기업, 구의, 구청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맞는데 저희가 이제 심의하고 선정을 해도,
○한성수 위원   네.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사업입니다. 
  은행에 돈이, 있는 돈으로, 그러니까 심의 선정, 대상자 선정을, 심의 선정을 저희가 통해서 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대출은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에 맡겨져 있는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은행 대출에 준해서 주시는 거고, 다만 그 대상, 그 돈에 대한 대상들을 중소기업, 우리 관내의 기업으로 좀 한정해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러니까 재원이 이제 우리 기금인데,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한성수 위원   은행에서 대행을 해 준다, 이런 얘기신가요?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한성수 위원   그럼 담보 설정이나 이런 거 굳이 뭐 은행에 거칠 이유가 뭐 있어요?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근데, 
○한성수 위원   예를 들어갖고 법무사라든가 담보 설정을 할 거 같으면은?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성수 위원   네.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저희가 이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 조례에 명시돼 있는 내용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변동 자체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퇴화되지만, 
○한성수 위원   네, 아무튼.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 관계를 지금 내가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한성수 위원   그런 의문점이 있어갖고 그랬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이 45억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 47억을 했다고 아까 들은 거 같은데, 대출 보증?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 봐 주세요. 
  자료를 몇 개, 몇 개의 업체에서 47억이 나간 겁니까, 몇 개 업체로 작년에, 융자가?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지금 한 71개 업체 정도로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71개 업체.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한성수 위원   그 리스트하고,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한성수 위원   담보가 뭘로 들어갔는지, 그죠?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한성수 위원   담보가 뭘로 들어갔는지 하고, 금액이,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한성수 위원   융자 금액이 얼마씩, 71개 얼마씩 해서 47억이 됐는지 그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그래도 한번 구의원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한성수 위원   금액이 예를 들어갖고 뭐 1억 한도,, 한도로 했는데 1억 받은 사람도 있겠고, 뭐 아까 청년 같으면은 뭐 한 5,000,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겠고, 그 담보가 뭐가 들어갔는지, 뭘로 담보를 했는지 그 정도만 해서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의 내용에 대해서, 
○한성수 위원   네.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요청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사업체 명하고. 
○기업유치팀장 오미영   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저는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팀장님 모두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4쪽에 공용장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사실 본예산 때부터 사업비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했었는 거는 아시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나은하 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지역에 가서 소리를 좀 들어보고 또 이렇게 컴퓨터 자동재단기에 대해서 또 장단점이 뭐였나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그동안의 자기 봉제업체에서 사용하던 재단기하고 컴퓨터 재단기하고는 어떤 장점이 있었냐 비교했을 때 그 품질이 많이 향상이 돼서 불량품이 많이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사용하는 분들은?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에서도 그런 부분 다 지금 참고하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장점이 많다라면 우리 또 과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사용하는 업체만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정말 우리 중랑구에 또 이렇게 비싼 기계 장비까지 우리가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봉제 업체들이 열악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국장님 동, 5동에 계실 때도 엄청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이 공용장비실만큼, 운영만큼은 국장님, 또 한 번 더 아이디어 발의하셔가지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나은하 위원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 여기 계속 지속적으로 숙제잖아요, 저희의.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아주 정말 어려운 숙제 같아요, 이 사안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나은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봉제업체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정말 품질이 좋은, 불량품이 없는 그런 업체들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나은하 위원   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봉제 공용장비 운영이 한 1년 되면서 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대상 수는 많고 자원은 한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부 다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이용의 불편함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공용장비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계속 위탁체하고 같이 또 얘기해 보고 봉제업체들하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해서 최적 안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나은하 위원   신경 많이 쓰셔서 소상공인 업체들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상품 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좀 아주 궁금한 점이 많아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실은 항상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계속 이 패션봉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구에 첨 들어와서부터 이 문제점과 엄청 이렇게, 제가 현장도 엄청 많이 방문했는데 실제 그거, 그 장비에 대해서 현재 공장에서 그거 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게 원점이에요.
  왜? 
  시간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드렸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요, 규모가 작은 데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시간과 모든 것이 허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패션이라고 타이틀이 붙지만, 사실은 패션은 우리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하이패션을 갖다가 패션이라고 그러고, 패션 그다음에 재킷, 그다음에 니트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되는데, 세밀하게 따져서.
  지금 거기서 재단하는 건 대부분 다 99%가 니트입니다. 
  그리고 패션 옷은 한 스타일의 옷을 100장 정도밖에 안 만드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럼 컬러, 사이즈 하면은 보통 한 사이즈에 컬러가 따지면은, 컬러가 3개 든다면은 40장, 50장도 안 돼요.
  그런 소규모는요, 다 가위 재단을 하지 대량 재단을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제발 좀 현장하고, 현장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제가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그거 제가 지금도 저한테 문의가 계속 오지만 거기를 다 뭐 홍보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 원단, 그거 오더 한 1,000장 받으면요, 보통 공장에서 재단 위에 올리면은 1,000장 다 잘라요, 니트요. 
  그런데 거기 안 가냐, 시간과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니까 망우본동 동사무소가 정말 대지도 크고, 정말 거기에 엄청,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 같아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번에 제가 이제 위탁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에, 제가 위탁을, 재계약 위탁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위탁받는 사람이 엄청 큰 소리를 치고 있어.
  나는 이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은 참 궁금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뭐 사적인 만남을 해서도 정말 이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아니 계속 뭐 자꾸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사실 그거 현장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정말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이거 정말 예산 낭비, 어떤 특정한 이를 위해서 하는 이런 거 제발 좀 없애고, 그쪽에 그거 큰 망우본동 동사무소 거기가 부지도 넓고 이러니까 아예 거기다가 다 폐쇄하고, 다른 정말로 우리 중랑구에서 필요한 거를 뭘 지어가지고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미 지역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훈재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준명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지역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과장님 업무가 더 다양해졌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은 골목형상점가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2월 2일 내일인데요, 골목형상점가 중에 상봉먹자골목상점가 정기총회가 있는 것 아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언제 아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며칠 전에 저희가 계속 거기 상점가 총회 준비에 관해서 도움을 요청한 게 있어서 계속 도와주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며칠 전이라면 한 일주일 전에는 아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렸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물론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원님이 또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은 어제 밤 10시 넘어서 좀 뒤늦게 알았어요, 당장 내일이죠?
  이걸 또 왜 지적을 드리냐면, 이걸 해당 지역구 의원이, 제 지역구에요, 여기가, 상봉먹자골목.
  해당 지역구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잘 알고 참여를 해야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나 근거 조례 제정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지역주민께서도 본 위원의 관심과 참여를 희망을 하니까 자꾸 연락이 오는 거겠죠, 주민분들이 연락이 와서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주체가 구청인데,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그 전에 알기도 전에 지역주민분을 통해서 알아야 되나요, 이거를?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런데 그 부분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체는 저희 구청이 주최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신예진 위원   상인회지만 어쨌든 같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표창 주는 게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자체 내에 총회로 아마 운영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예진 위원   원래 이 업무가 기업지원과 소관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업지원과 과장님이랑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전부터 좀 의견도 나누고 했었는데 지난번 정례회 때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지난 정례회 때 통과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지원 조례가 통과될 때 그 이전에는 이 조례가 없이 조금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이 골목형상점가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 좀 지적한 바도 있었고, 그리고 국장님께도 좀 말씀드리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심경을 새해부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도 전부터 계속 아셨으니까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이제 조직개편 되어서 지역경제과가 됐죠?
  앞으로 좀 유념 있게 관심 갖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계획서나 그런 초청장, 이런 부분도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동원전통종합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원래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 협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현 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금 현재 거기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필지가 다섯 필지인데 올 1월 달에 한 필지를 계약 완료를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다섯 필지 중에 한 필지가 이제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리고 네 필지 중에 한 부분이 이제 도로부분이라 그 부분은 매입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세 개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서 설득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 다 저희가 매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못 팔겠다고 하면 되는 데까지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또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부지매입 이 부분이 좀 비싸요.
  그리고 현상이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그 옆에 재개발 관련되어서도 그 지역은 아니지만 좀 근방이다 보니까 좀 협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비싼 금액을 들인 것에 비해서 주차장 면수 확보가 좀 적게 되는 부분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공모사업이고 시비 지원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지만 주차관리과나 다른 건축과나 다른 부서랑 좀 협업하셔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주차장 면수 확보를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부서가 변경이 되면서 좀 아직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청년 관련되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받았던 자료와 그리고 새로 나왔던 직원 사무분장 현황표를 보니까 한 명이 증원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되게 반가운 일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청년이 우리 중랑구 인구 중에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사업이 굉장히 협소하다, 그리고 2018년에 첫 시작하면서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사업들은 좀 미비한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 청년 정책에 대한 기준들이 보통은 취업과 창업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사업이 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인원이 너무 적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비하면 9,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다행히 그래도 인원이 한 명 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올해 업무 시작을 하시니까 좀 업무파악을 하신 다음에 우리 청년사업이 뭐가 더 중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게 우리 중랑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청년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1기부터 4기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5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4기는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4기는 4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나왔던 어쨌든 정책 숙의(熟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정책 제안 내용이 있었을 텐데 이것에 정리된 부분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
○고강섭 위원   이게 4월에서 5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그 때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또 우리 청년 의원님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같이 좀 움직이시고 공유할 수 있게 좀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1기부터 4기가 끝나고 이제 5기가 운영되는데 저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시했었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 정책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업으로 녹여내야 될 것인지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쉽게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 자료만 봤으니까요.
  자료만 봤을 때는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전까지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면서 네트워크에 관여되는 청년들이 사업을 제안을 하고 정책 발굴도 하고 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청년들이 사업을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작년까지는 시 특화사업을 해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시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 종료가 됐고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매칭으로 지원되던 네트워크가 종료됨으로써 그 남는 예산으로 구에서 인건비에 50%를 잡아주면 또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매니저를 고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50% 또 지원을 해 주어서 그나마 좀 이어갈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그렇고, 물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재원이 많고 쓸 수 있는 예산이 많다 그러면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또 사업도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조금 저희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기가 새로 구성이 되면 일단 예산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현재보다는 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할 것이고 또 예산도 그만큼 확보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5기가 시작되고 4시가 종료가 되면서 이제 4기가 제안했었던 그 정책 내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5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5기 분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 중랑구에 대한 청년에 대한 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성과로 좀 보여주셔야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청년사업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중요하구나라는 인식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좀 성과를 내주셔서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들을 더 추계할 수 있도록,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취업특강도 좀 안타깝기는 해요.
  아직도 취업과 창업 중심으로 우리 청년정책이 방향성을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사실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실무자 멘토링(mentoring)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풀(pool)이 좀 있을까요, 멘토링 하시는 분들의?
  멘토풀(mentor pool)이 몇 명 정도 구성이 혹시 되어 있는지?
○지역경제과 이기철   이것은 …….
○고강섭 위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풀(pool)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업, 창업 관련된 멘토링도 중요하고 또 다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직도 적은 수이지만 그 세 명의 청년지원팀 분들께서 좀 카테고리를 잡아주셔서 이 멘토(mentor)에 대한 풀(pool)들을 좀 사전에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때 더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저희가 취ㆍ창업 프로그램 하면서 인력 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기관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좀 잘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교육분야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청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을 한번 보셨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봤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아직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청년문제는 또 청년의 시각으로 또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청년 당사자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 리스트를 보면 청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물학적 나이, 정당에서도 보면 나이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청년기본법」에서는 만34세 아니면 시 조례에서 나와 있는 만39세 이 정도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또 우리는 구의회에서도 의회는 다행히 우리 구의원 분들 중에 청년 나이에 되시는 분들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좀, 우리가 임기가 언제가 만료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2년입니다.
○고강섭 위원   2년인데 올해가 만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24년도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24년 이후에는 좀 더 청년이 직접 들어와서 같이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계속 마지막이 늘어나는데요, 골목형상점가에서 우리 지금 태능골목형상점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어닝작업을 했는데 저랑 전경구 위원장님이랑 같이 가서 현장에서도 바라보고 많이 얘기도 듣고 했는데, 상인분들이랑 아직은 소통이 좀 덜 된 부분, 혹은 상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과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혹시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태능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일단 주민설명회를 해서 통로에 어닝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닝하고 스카이 어닝을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 예산이 5억 원이 잡혀있긴 하지만 그 5억 원 가지고 양쪽을 다 커버하기에는 일반 어닝으로 했을 때는 몰라도 상인들과 협의해서 원하거나 좀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자 한다면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5억 원 가지고 일단 업체를 두세 군데 더 저희가 섭외를 해서 상인들과 함께 그 사업을 들어보고 5억 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과 다시 외부자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서로 그 안에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자원을 더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 상인분들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자본 한 10%가 있으면 그거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 현대화사업이었죠, 그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아직은 본인들도 상인회가 구축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예, 자산 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또 그런 현실적인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체들이랑 한번 만나서 우리 상인회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혹시나 이제 부족한 예산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하셔,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이제 뭐 추경이라든지, 뭐 추경을 통해서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외부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우리 뭐 시비나 아니면 구비나 아니면 우리 특교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빠르게 좀 정리해서 2∼3월 정도에는 적어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 거나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 분들한테 좀 알려 주셔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6월 달에 이제 행안특위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안을 하셔서 어쨌든 그쪽에서 한번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이제 뭐 저희가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추경예산 태우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어떨지 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첫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취업률이 42%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39.7%로 나와 있어요.
  혹시 취업률이 떨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가 중간에 업무보고할 때 취업률 나와 있는 건 그 시점에서의 취업률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건 12월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감은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하반기에 좀 취업률이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아무래도 구직 등록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중간쯤에는 퍼센티지를 내보면 높게 나오는데 연말까지 가게 되면 그게 좀 양에 비해서 하는 취업 수가 줄, 많지를 않기 때문에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구직을 원하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취업률이 떨어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하는 사람은 많고, 
○전유정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다음에 이제 취업이 안 돼서. 
○전유정 위원   취업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취업률이 구직 등록 비율에 의해 하고 이제 취업자 수를 보면, 저희가 나눠 보면 통계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유정 위원   인원은 많지만 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 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일단은 뭐 원하는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런 자원이 중랑구에 많이 있다 그러면 취업률도 좀 높아갈 텐데 다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나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금 서울시에 있는 구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전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첫 업무보고 받았을 당시에도 각각 구에서 좀 협업을 통해서 어느 구는 이제 취업률이 잘 나오는 구가 있을 거고 좀 안 나오는 구가 있을 거라서 협업을 통해서 잘 나오는 구를 좀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좀 그 부분을 알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또 공유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네 이제, 물론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전 구가 다 나오고 또 볼 수 있어서, 근데 또 거기에도 뭐 취업률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뭐 굳이 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취업률이나 이런 것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한 인원에 비해서 취업한 인원을 가지고 취업률을 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취업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면 좀 정확한 지표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거는 저희 관내에서 그냥 저희만 알고 있는 취업률인 것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전유정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서 오히려 취업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요. 
  12페이지에 청년 취ㆍ창업 프로그램 운영, 해서 이 프로그램 신청 방법이랑 커리큘럼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에 보면은 골목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활성화보다도 저는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민원이랄까 이런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데 지금 제 지역구인 사가정로51길, 사가정역 주변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정 요건만 갖추었고 아직, 
○주덕성 위원   네, 아직은 안,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한테 신청은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아마, 거기가 아마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인도처럼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해 놓고, 도로를. 
  그리고 아마 주차를 못 하게 하고 막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CCTV까지 설치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쪽에다 주차할 사람들이 안 하고 그 주변, 그 옆에 골목으로 막 몰리는 모양이에요.
  CCTV가 있으니까 단속하는 줄 알고 다른 골목에다가 막 불법주차를 많이 해 놓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골목형 상점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주차 문제 같은 거도 좀 확실하게 좀 하고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 뭐 연구하거나 뭐 생각하고 계신 건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가 이제 뭐 어느 한 구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고 운영이 되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편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덕성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의 또 한 부분인 주차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주차 문제가 참 어려운, 어려운 현실 과제인데 아무튼 저기 상점가로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열심히 응모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이 사가정로51길은 언제쯤 그럼 지정이 안전하게 해결될 거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 조직에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접수해야 저희가 지정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조직도, 상인회 조직도 안,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요, 앞으로 또 이게 지정이 될 거 같으면은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주차 문제 같은 게 특히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이런 부분도 좀 넓게 생각해서 한번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내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있을 때 제가 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이후에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심의회를 축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과장님, 기억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런데 지금까지 뭐 통폐합을 했다거나 뭐 실효를 시켰다거나 이런 말씀이 한 번도 없으셔서 다시 한번, 뭐 통폐합이 된 거 있습니까, 과장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근데 그 위원회는 통폐합을 할, 그 위원회는 그 사업이나 이런 거 자체에 필요한 위에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국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에 통폐합, 통폐합을 했는데 사실 설치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설치한 건데 그때 왜 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내가 비판을 했느냐 하면은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폐합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집행부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럼 했으면은 했던 결과를 좀 보고를 해 주든지, 중간에 보고라도 ‘아, 이만저만해서 늦어진다.’거나 ‘언제까지 해 준다.’는 이런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과장님께서 숙고하셔서 그야말로 통폐합을 할 수 없으면은 뭐 필요도 없는 거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취소시키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의해서 우리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제처에서 하신다면서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해서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도시농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강선영 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이한호 도시농업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도시농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도시농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농업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도시농업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개관 및 운영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경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 저희가 한 28일경에 지금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신예진 위원   4월 28일,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예정인가요? 
  원래 3월까지가 준비가 마쳐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저희가 3월 31일까지 거의 준비를 다 마치고요, 4월 1일부터는 이제 시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게 시운영 하고 4월 28일에 개관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아무쪼록 예산 반영된 만큼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잘 이렇게 주민분들께 개방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운영 방법이 구 직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 직영으로 하다가 나중에 위탁으로 하는 예정은 없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아직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신예진 위원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셔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이렇게 중랑구민께서도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 많이 갖고 이렇게 잘한다는 인식,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우리 도시농업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구민들께서도 직접 느끼고 이렇게 즐기셨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직영으로 계속하시는 방향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뭐 작년에도 제가 도시농업과에 유난히 내가 과장님을 좀 뭐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질문을 다른 위원보다 많이 했죠, 기억하시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근데 특히 그때 위원회 중에 한 단체에서 무더기로 막 세 분이 들어와서 내가 한번 지적한 적 있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근데 과장님 답변이 그때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했는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지금도 뭐 바뀐 적 없이 그대로, 그대로이신가요? 
  왜냐면은 그거 전문가들이라는 분이 세 분이 다 있는 거보다 그중에 한 분만 있어도 전문인은 하나면 족해요, 거기에 밑에 서포트 하면 되니까. 
  오히려 세 분이 같이 있으면 막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배가, 사공이 많으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도 그런가, 개선이 됐는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2월에 재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임기가 지금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다시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언제 만료된다고 그랬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2월 18일날쯤. 
○주덕성 위원   2월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만료되는 대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그동안 센터 준비하시느라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이제 결과물만 남았네요. 
  네, 끝까지 운영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도시농업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운영 팀장님께서 맡으신 그 팀에서 관여, 모든 걸 다 관리하게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조직의 센터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구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인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두 분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렇죠, 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받았던 업무자료에서는 팀장님밖에 안 계셨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이젠 직원 발령받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제 새로 받은 자료 보니까 두 분이 된 건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우리가 센터에서 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어린이나 가족 대상으로 뭐 체험을 할 수가, 교육을 하는 거고 그리고 텃밭, 요리나 뭐 이런 절기행사의 체험, 그리고 씨앗도서관이랑 스마트팜 운영, 그 외 텃밭 체험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두 분으로 이게 다 가능할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두 분 말고도 저희가 이제 또 직원을 또 보충할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인원도 보니까 지금 과부족 상태에서 세 분이 더 부족한 상태더라고요, 지금 정원에 비하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이거 빨리 좀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서 인원 충원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저희도 지금 요청했고요. 
○고강섭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요청, 보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   약속받으셨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이거 좀 많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일단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서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직영으로 가뜩이나 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두 분 갖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좀 이렇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빨리 충원을,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먹골 청실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하면서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브랜드화 작업을 하려면 우리가 좀 기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으신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지금 상표권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걸 이용해서 농가 분들하고 올해는 좀 더 협의를 해서 어떻게 브랜드화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기본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가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좀 그 절차가 좀 필요할 거 같다라는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기본 계획을 같이 한번 수립을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그 농업위원회인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그분들한테도 좀 자문을 구하실 수 있으면 그 위원회 회의하시면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좀 자문을 구해서 좀 우리 브랜드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좀 빠르게 수립을 해주십사 하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타이밍을 놓쳐서 계속 마지막에 하게 되네요?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상자텃밭 보급 관련해서 ’22년도에는 1차, 2차로 나누어져서 거의 3,000개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지금 2,000개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상반기 건가요, 아니면 올 한 해 동안 2,000개를 보급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000개는 올해 연간 계획입니다. 
  3,000개에서 2,000개로 줄인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8,500개가 이미 이제 나가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시에서 또 시비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맟춰서 2,000개로 연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단체 사전조사를 하신 거는 이거 수요조사를 미리 하신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전유정 위원   그러면은 어찌 됐건 시비가 줄었어도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수요는 사실 줄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요청이 있지만 저희가 예산상 조금 줄인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매년 연간 계획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 단계 연도에서 다 끝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2,000개, 2,000개 이런 식으로 연간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전유정 위원   혹시 이거 수요 조사하신 거 보고서나 아니면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옥희 계약팀장입니다. 
  이용기 지출팀장입니다. 
  이성원 보상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선은 유휴 자투리 토지에 관련돼서 제가 지역구의 면적이 제일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뭐 세부 자료를 좀 저희가 요청을 드릴 수가 있을까 해서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마련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상에 관련된 부분인 건데요, 저희가 중화역 사거리에 대한 우회전 차선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중화역, 중화동의 288-26, 그 필지에 대한 부분, 지금 일정 부분 1차 구간에는 지금 보상이 끝나서 지금 철거를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2차 구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보상심의가 끝나고 그게 부결됐을 때는 어쨌든 심사, 보상심사위원회? 
  그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보상 결정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받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안을 따르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인지요? 
○재무과장 이은하   지금 중화역 도로 확장사업 2차 구간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고강섭 위원   네. 
○재무과장 이은하   지금 거기는 협의가 체결이 되지 않아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수용 재결이 끝나야만 소유권 취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런 기간이 언, 그게 지금 벌써 진행된 지가 한 2∼3년 되지 않았나요, 그게? 
○재무과장 이은하   수용재결 기간이 한 5∼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고강섭 위원   네. 
○재무과장 이은하   저희가 작년 말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올 상반기. 
○재무과장 이은하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그 재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는 그 보상금액을 그대로 주고 거기는 수용을 해야 되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이제, 
○고강섭 위원   부분인 거죠? 
○재무과장 이은하   공탁을 하는 거죠. 
○고강섭 위원   네. 
○재무과장 이은하   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무과장 이은하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요, 소유권 취득이 그때 가능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수용을 못 하면 다시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고 마지막에 소송까지 가는 그런 절차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수용을 동의하지 않고 중앙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에 대한 걸리는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재무과장 이은하   이의 재결은 4∼5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행정소송까지 가는 거는 뭐 길게는 2년까지도 가는데요. 
  일단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사업 추진은 가능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어쨌든 구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중앙까지 올라가면 결국 올해 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은하   아니, 수용 재결하고 나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게 사업 추진이 가능해, 
○재무과장 이은하   별도로 이의 재결과 소송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고강섭 위원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딱 규정대로 갔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건데, 
○재무과장 이은하   네. 
○고강섭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바로 또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은하   이제 공탁을 하고요, 저희가 나가도록 하는 거죠.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이 좀 오랜 기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분이고 그거에 대한 좀 약간 악성 민원인이셔서, 
○재무과장 이은하   네. 
○고강섭 위원   뭐 저희한테도 개별적으로 찾아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재무과장 이은하   네.
○고강섭 위원   저희는 안 된다, 이거는 어쨌든 공공의 목적에서 우선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거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법적으로 최대한 쓸, 뭐 최대한으로 법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저희가 상반기에 소유권 이전 시까지 보고 있어요. 
○고강섭 위원   네. 
○재무과장 이은하   이제 그 이후에는 사업할 수 있는 걸로.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분도 저희 유권자시고 저희 지역 주민이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네. 
○고강섭 위원   이제 최대한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전에는 내가 막 위원회 때문에 너무 많이 내가 질의를 강하게,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재무과장 이은하   네. 
○주덕성 위원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2페이지 보면은 맨 하단부에 공유재산 매각 2필지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17㎡.
  근데 우리가 굉장히 조그마한 필지잖아요, 이런 거는. 
○재무과장 이은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근데 이거 임의대로, 임의대로 그냥 매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심의위원회 거쳐서 매각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어서, 
○주덕성 위원   네. 
○재무과장 이은하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합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런데 그게 평수, 그러니까 이 평수가 크고 작고의 나눠서 심의를 하고 혹, 혹여 우리 위원들의 심의를 받는 경우는 없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수에 따라서.
○재무과장 이은하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는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거든요? 
○주덕성 위원   네. 
○재무과장 이은하   거기의 면적으로 봐서는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가격이 10억이 안 되더라도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요. 
○주덕성 위원   면적으로. 
○재무과장 이은하   네. 
○주덕성 위원   네, 10억이 안 되더라도 1,000헤베 이하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이상은. 
○주덕성 위원   위원 심의를 받는다? 
○재무과장 이은하   네. 
○주덕성 위원   1,000헤베 이상? 
○재무과장 이은하   네. 
○주덕성 위원   그 이하는 그냥 심의위원회만 거쳐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은하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가고요. 
○주덕성 위원   네. 
○재무과장 이은하   10억 원이 안 되는 경우, 또 1,000평방미터가 안 되는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내가 왜 이걸 여쭙냐면은 사실상 이거 매각해 버리면은 우리가 다른 거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돈은 이미 현금이야, 캐쉬(cash)야, 뭐 또 금방 없어지, 다른 걸로 또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단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참 심사숙고해서 좀 처분을 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일단 처분하고 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주덕성 위원   남의 땅이 되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매각 추진하는 거는 정말로 활용 가치가 없는 자투리 토지들입니다, 면적이 큰 건들은. 
○주덕성 위원   근데 지금 여기 17헤베가 1억 5,000 그 상당히 비싼 금액인 거 같은데 이거 어디예요, 위치가? 
○재무과장 이은하   면목동에, 
○주덕성 위원   네. 
○재무과장 이은하   잠시만요, 면목동 719번지 95인데요. 
○주덕성 위원   네. 
○재무과장 이은하   15평방미터 짜리 한 건하고 그다음에 신내동에 2평방미터 짜리 한 건이어서 17평방미터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뭐 일단 궁금한 점이 있어갖고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한성수 위원   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마는 17㎡ 거기 그, 금액이 좀 평당 보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네. 
○한성수 위원   평으로 치면 5평 정도 되는데 평당 한 3,000만 원 정도 되면은 뭐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지금 면목동 지역인데 지목은, 지목은 뭡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대지입니다. 
○한성수 위원   대지예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이은하   동일로변에 있는, 
○한성수 위원   대로변에 있는,
○재무과장 이은하   동일로에 가까이,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 가격이 나가는구나, 네. 
  가만있어 봐, 1쪽에 보시면은 공유재산 토지현황,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재산은 뭐 지금 현재 건물이어도 뭐 우리가 행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같고, 밑에 일반재산 그 115필지의 11,612㎡, 이게 지금 자투리 땅 매매 대상 그 토지를 의미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은하   네, 매매할 수 있는 일반재산입니다. 
○한성수 위원   일반재산, 거의 다 지목이 대지입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그렇죠, 일반재산은 대부분 대지입니다. 
○한성수 위원   대부분 대지. 
○재무과장 이은하   네, 일단 용도 폐지가 돼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지 않는 필지들이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약간 뭐 쓸모가 별로 없는 어떤, 이런 뭐 체비지라든가, 뭐 차도라든가, 뭐 이런 거, 
○재무과장 이은하   네, 그리고 도로 확장사업을 하고 나서 확대 보상된 자투리 토지들, 남아있는 토지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성수 위원   별로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인근 그 주변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인근 소유주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합쳐서 했을 때, 경우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네. 
○한성수 위원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겠네요? 
○재무과장 이은하   이제 그분들이 매수 신청을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입니다. 
○한성수 위원   감정평가라는 절차는 다 거치겠죠. 
○재무과장 이은하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세무1과ㆍ세무2과 소관 
○세무1과장 조선래   다음은 세무1과ㆍ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ㆍ세무2과장 차례로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승지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최원숙 재산1팀장입니다. 
  안성만 재산2팀장입니다. 
  홍선기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장세희 법안관리팀장입니다. 
  김태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직원들은 2023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중랑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복리증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세입정리팀장입니다. 
  구기성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선원 주민ㆍ면허세팀장입니다.
  김성호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진수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익현 3ㆍ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신상철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3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ㆍ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영식 과장님은 세무1ㆍ2과를 작년도에는 양 개 과를 다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는 좀 상당히 가볍겠습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고맙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볍게 맏아들이든지 무겁게 받아들이든지 과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체납차량이라든가 지금 징수 목표 부과액과 징수액이 다 다르잖아요.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징수목표를 설정했으면 거기에 준하게 징수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10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체납관련해서 세무2과에서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받고 해서 했는데 ’20년도에 그게 중단되고 ’21년도에 잠정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저희 구 자체에서는 코로나를 겪고 있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체납 독려를 사실 그전처럼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체납과 차량영치도 2회 이상 체납이면 영치를 했는데 지금 3회 이상 체납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던 목표액에 부족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완화시킨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무2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이제 코로나가 해제됐으니까 강하게 해야 되겠네요?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주덕성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봤을 대 저희 집 주변에 우리 지역구 주변에도 보면 넘버, 번호판이 없어요, 세단인데, 어디야 썅용에서 나온 검은 차량인데, 그런데도 계속 서 있어.
  작년에도 그걸 내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영치가 돼서 그런 건지 영치가 됐기 때문에 번호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는 거예요, 주차구획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방치해 놔도 되는 겁니까, 번호판 없어도?
○세무2과장 장영식   저희는 체납자의 된 차량,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요, 무단방치 차량인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무단방치차량 신고로 해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리부서가 체납된 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하는 부서랑 무단방치차량 처리하는 부서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이것을 좀 다 어차피 우리 중랑구청 내 관내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를 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알게 되면 서로 공유를 해서 바로바로 견인을 시키든지 폐차를 시키든지 해서 흉물스럽게 서 있지 않게 좀 번호판 없는 게 서 있으면 사건사고 차량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걸 좀 빨리빨리 처리해 달라고 내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세무2과장 장영식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래서 공유를 좀 하셔가지고 좀 처리를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해서요,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중간에도 보고라도 좀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위원회도 통폐합하든지 폐지하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일언반구(一言半句)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아시지요?
  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인데요, 지금까지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지금 가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도 많았고 이랬습니다, 그렇지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부동산경기가 뚝 떨어졌지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18%에서 지금 한 심지어 심하게 말해서 30%, 50%까지 떨어진다는 설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재산세라든가 매매가 성사가 안 되니까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것도 없을 테고 그럼 지금 세수가 말은 좋아서 970억 하는데 이게 50% 이상 막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세무1과장 조선래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이거 세수확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세무1과장 조선래   네, 세무1과장 조현래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올해 상당히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재산세를 1,000억, 998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추측해 본 바로는 한 80억 정도가 세입이 감소될 거 같습니다,
  그 감소원인이 보면 중랑구 표준주택가격들이 마이너스 5.2%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마이너스 1.4%가 그다음에 공동주택 표준지가가 하향으로 정비해서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 방향도 주택가격을 2020년이나 2021년도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0억 정도 재산세가 덜 걷힙니다, 구 세입이 덜 걷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불행 중에 다행인 게 저희가 그 중에서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 세입인데요, 지방소비세율이 전년도에 세율이 23.7%였습니다.
  근데 올해 25.3%에서 1.6%가 늘어났고 거기에서 저희가 한 8억 정도 세입이 증가가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걷어서 저희들한테 교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분을 이렇게 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70억 정도 저희가 증가가 돼서 어렵지만 겨우,
○주덕성 위원   겨우 맞출 수 있다?
○세무1과장 조선래   네, 겨우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정부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방세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관련 내용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차원에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국정 방향도 그렇고 서울시 방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세수 부족을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사전에 미리미리 예측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수가 이렇게 부족하고 외부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사실상 보면 개인사업으로 하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부도나는 겁니다.
  정치나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버텨 나가는 거지, 여기저기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러는 데도 사업을 막 늘려요, 부지기수로, 다른 데서 또 늘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세수도 없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좀 네팁해서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원리로다가.
  맞지요, 그게 맞지요?
○세무1과장 조선래   주덕성 위원님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 세입과 세출에 예산을 맞춰놓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목표를 최대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세무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 질의한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 착오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재산세는, 재산세는 아까 이번에 발표된 거 개별 단독주택이라든가 단독토지라든가 그런 거는 한 자릿수 한 5%에서 6% 정도 하향됐지요?
  그런데 국세 중에서 종부세, 아까 얘기한 거 종합부동산세 그거는 작년도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아까 80억 정도 여기서 추가가 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잘못 듣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게 종부세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기준도 많이 완화됐을 뿐더러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표준주택가격 공시가격하고 세수를 추계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더라, 그게 표준가격인가 뭔가, 그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
  또 실제로 공동주택, 우리가 제일 많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은 지금 두 자릿수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인데 종합부동산, 국세인 종부세가 거기서 세수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세무1과장 조선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예상하고 실은 세입 목표를 222억으로 좀 줄였습니다. 
  줄인 과정에 이제 종부세라는 것은 4월, 7월에 주고 12월에 교부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12월에 부과된 건 올해 주지마는 4월, 7월에 교부된 분납이라든가 이게 전년도 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액도 줄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70억 정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작년 거, 그러니까 작년 거, 
○세무1과장 조선래   네. 
○한성수 위원   작년 게 보통 12월 달에 나오잖아요, 종합부동산세가? 
○세무1과장 조선래   네, 12월에. 
○한성수 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냈을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조선래   네. 
○한성수 위원   그거 말고 이제 분납의 경우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한성수 위원   올해 또 들어오는 게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조선래   네. 
○한성수 위원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4월 지금 분납이 또, 
○한성수 위원   그래, 원래는 그 소유권이 그죠?
  등기가, 6월 1일자 소유권으로 다 세금이 나오잖아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한성수 위원   근데, 분납한 게 그다음 해에 봄에 나온다? 
○세무1과장 조선래   네. 
○한성수 위원   그 금액이 한 80억 된다, 이 얘기예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 우려가 맞습니다. 
  이제 내년도 가면은 더 실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점을 세수의 어떤 결핍이나 공백을 좀 잘 이렇게, 그러니까 추계를 잘하셔갖고 이제 새로 또 정리할 때가 됐잖아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한성수 위원   이제 어느 정도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돼 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한번 대비를, 미리 대비를 좀 해 봐 달라, 그런, 그런 얘기, 내용일 겁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잘 좀 추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ㆍ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ㆍ세무2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구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우리 김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국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들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아 위생과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성심 의약과장입니다. 
  박경수 상봉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년부터 4년째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2년부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존 업무도 대부분 제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9시 기준, 우리 구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총 21만 4,619명으로 이는 우리 구 총인구의 55%에 해당되며 오늘도 확진자 118명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639명을 재택치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을 총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각종 감염병 관리, 보건소의 계약 및 지출 업무, 동물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7,000여 개소에 대한 인허가, 민원 처리,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포함한 국가예방접종과 모자보건사업, 치매관리를 포함한 정신보건사업, 금연, 절주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센터 운영, 의약물 및 응급의료관리, 구강보건, 검진, 방문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봉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사업, 지역연계 건강증진사업, 중랑구 서남권 건강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보건소 주요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도 코로나19 극복과 구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보건소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보건소 소관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상봉보건지소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보건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원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성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오미헌 동물정책팀장입니다. 
  이윤미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임현정 보건분소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보건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연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권호덕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추인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나우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생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주의 깊게 경청하여 구민의 건강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위생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미숙입니다. 
  건강생활팀장 곽은숙입니다. 
  정신보건팀장 주홍선입니다. 
  건강도시팀장 이명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건강증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강성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권순일입니다. 
  의약팀장 김덕희입니다. 
  검진팀장 노주희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정경미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의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상봉보건지소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금년도 상봉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상봉보건지소 소관

(부록에 실음)

  작년에도 이어 금년 한 해에도 상봉보건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계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23년도 상봉보건지소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네, 보건소 직원분들 올해는 코로나 완화로 업무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길 바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건강증진과랑 의약과 과장님께 질의 드릴 건데요, 순서대로 건강증진과 김정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6쪽 보시겠습니다. 
  ’22년 추진실적 가장 하단에 면목역 광장 민ㆍ관ㆍ학 합동 캠페인 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실적에 관해서는 좀 생소한 거 같은데 어떻게 캠페인을 진행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역광장에 관련한 실적은 저희가 작년 상반기 때는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음주 관련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지는 못했고 캠페인도 못 했지마는 저희가 하반기 때 저희 실무자하고 면목역 광장에 대한 음주 관련 주취자뿐만 아니라 흡연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됐고 그다음에 다수 민인원들도 많이 고충을 토로해서 실무자와 함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현장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면목역광장이 좀 심각함을 인식하고 저희가 경찰서랑 그다음에 민간단체 해서 9월 달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한 50명 정도 모여서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의 편의점을 방문해서 청소년 담배하고 술을 팔지 않도록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300명 가까이 한 거는 저희가 민간단체가 수시로 그 부분을 돌아서, 면목역광장을 가서 같이, 모니터링을 같이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20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200명, 
○신예진 위원   그 민ㆍ관ㆍ학 전체 뭐 파출소 인력이랑 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파출소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그다음에 저희 민간단체, 음주예방단체가 있습니다, 민간. 
  그 단체하고 저희 보건소 직원,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동 주민센터까지 나와서 했고 그 인근의 파출소, 경찰서까지 다 나왔습니다. 
○신예진 위원   횟수, 그러면 그 총인원을 기재하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신예진 위원   그럼 횟수는 한 1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횟수는 여러 번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여러 번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신예진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 좀 드리고요, 상세하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몇 회를 몇 월 며칠에 했고 이런 부분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어떤 단체가 캠페인에 참여했는지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신예진 위원   지금 음주 금지구역 관련 조례를 지난번에, 작년에 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음주 금지구역이 우리 중랑구의 어디가 그 후로 설정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아직은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조례만 통과하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도시공원 58개소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80개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 부분도 자료, 서면 요청을 좀 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아직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신예진 위원   예정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예정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거 서면으로 요청드리고요.
  이게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면목역광장도 사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좋겠으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신예진 위원   현실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 인력적이나 뭐 사업비적인 부분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말씀해 주신 만큼 저희가 단속 시에 흡연하고 다르게 상당히 충돌이 예상되고요.
  단속요원의 안전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진행돼야 될 거 같고 올해 저희가 예산도 없고 단속인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예진 위원   네,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본 위원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지난번에 면목역광장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주민공청회가 있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신예진 위원   과장님은 참석은 안 하셨더라고요, 팀장님만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제가 병가여가지고, 아파가지고 못 나왔는데 바로 나오자마자 저희가, 
○신예진 위원   네, 그런 부분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죄송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은 좀 어려웠네요.
  그날, 출근하신다고 들었는데 안 오셔서 병가인 줄은 몰랐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니, 병가,
○신예진 위원   휴가로 잘못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일주일 동안 병가 갔다가 바로 나와서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신예진 위원   고생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죄송합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면목역광장은 저희도 지금 수시로 경찰서하고 같이, 
○신예진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면목역광장에서 단속은 못 하지마는 주취자에 대한 정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그분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올해는 건강 잘 챙기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의약과 강성심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새로 오셔서 본 위원이 정확한 답변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의약과장 강성심   네. 
○신예진 위원   우선 면목역 임시선별검사소는 언제까지 예정이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강성심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정을 코로나 환자 진행 상황을 보고 상반기 중에 통보를 해 줄 거 같습니다. 
  저희가 결정한 건은 아니고, 
○신예진 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공지된 일정이 없나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신예진 위원   2월 중으로 본 위원이 그때 마지막으로 파악, 
○의약과장 강성심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연장이 된 후에 일정이 확정적으로 내려온 공문은 아직 없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부서에서는?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는 우선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질병청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여기 원래, 
○의약과장 강성심   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망우역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의약과장 강성심   네. 
○신예진 위원   5월 1일 자로 운영 종료하고 면목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을 한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진행된 건가요? 
○의약과장 강성심   이 부분, 잠시만요.
○신예진 위원   망우역 임시선별검사소는 왜 운영 종료가 되었죠? 
○의약과장 강성심   코로나 상황이 좀 종료가 돼서 그때 임시선별을 닫을 때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면목역은 처음에 2020년 12월 14일 개소해서 ’22년 5월 31일까지 하다가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2022년 7월 27일 재운영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망우역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시 재개하는 방안은 검토 안 해 봤나요? 
  지금 면목역 임시선별검사소 관련해서 주민분들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부서에서도 파악을 하실 거예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가 신 위원님 면목선별검사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 내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근데 면목역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선별검사소하고 좀 진료소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목역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오는 데 불편이 있어서 거리적인 부분으로 면목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망우역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거리가 굉장히 짧고 그 부분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목선별검사소 운영이 저희가 보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되는 분위기이면 운영이 종료될 거 같고, 그리고 면목 임시선별검사소 자리에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공원이 진행되면 또 어차피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 재정비도 아마 상반기 안으로는 안 될 거 같고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 부분은 지금 의약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복지 쪽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 사실 다 협업을 해서 해결해 가야 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면목역 임시선별검사소 부분에 있어서 그럼 면목동 분들 이용에 관련해서 이 부분으로 선정이 됐다면,
○의약과장 강성심   네. 
○신예진 위원   그럼 다른, 면목동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위치는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가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직원분들 사무실 공간도 있고 해야 되는 공간이 사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목역에 있는 부분을 좀 철거하려고 물색을 해 보니 그런 장소가 마땅한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지금도 저희가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됐는데요, 점점 확진자가 줄고 하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종료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 위원   네, 본 위원이 다른 과까지로 다 질의를 드리지 않겠지만 모든 부서가 거의 조금씩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 
  면목역광장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소외감 느끼고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부서 간 협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홈페이지 개편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시는데 사업비가 비예산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안 들이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지금 만들어진 지는 상당한데 10년이 넘도록 정비가 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용도가 낮아져서 저희가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데 하나의 좀 계기를 삼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에 들어갔는데요. 
  이걸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정보화, 행정지원과의 정보화운영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운영팀의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비를 상향 편성해서 그 비용으로 저희 사업을 거기서 발주해서 계약하고 저희 TF팀과 협의해서 내용 수정에 들어가고 이렇게 최저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행정지원과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이거 제가 좀 내역을 받아보려면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야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줄은 몰랐고요. 
  아니, 보통 이제 홈페이지, 저희 구청 홈페이지 개편할 때 특히 이번에 작년에 대대적으로 개편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 예산이 꽤나 많이 들어갔던 거 같은데 어떻게 비예산으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궐위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시한이?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1월 1일부터 공석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지금 사실상 그러면 한 달이, 한 달 됐다는 얘기인데 한 달 동안 이렇게 업무 공백이 있어도 뭐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어떻게 이거 뭐, 그럼 자리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내의 불가피한 운영이고요, 또 의사로서 전문직 소장님이 오셔야만 또 관련 사업들이 발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리고요.
  저희가 지금 임시적으로 과장들께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지금 어렵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글쎄 지금 뭐, 코로나 엔데믹이니 뭐 해서 마스크를 푸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소장님이 총괄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 공백이 이렇게 한 달 동안 길어지면은, 아니, 그동안에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 별 지장은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동안에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뭐, 이렇게 뭐 적재적소에 있어야 할 분이 안 계시니까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덕성 위원   이제 공백이, 업무 공백이 이렇게 오래 있으면은 우리, 자리가 없어도 된다는 건가, 막말로.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날짜로 3차 공고가 나갔습니다.
  1차 공고, 2차 공고에 이어서 적임자가 채용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3차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3차 공고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3월 15일경에 임용이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적임자를 찾는 데 있어서 지금 오래 걸리는 거는 너무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후임자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 아닌가,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광의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서 하면 될 텐데 너무 편향적으로 추천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공고 때는 응시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못 했고요, 2차 때는 두 분이 원서를 내셨는데 한 분은 면접을 오지 않으셨는데 참석하신 면접 오신 분이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급한 마음에 또 뽑을 수도 없는 사항이라 저희가 뽑지를 못했습니다. 
  3차 때는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에서 이제 좀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니 끝까지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에 8페이지는 보시면 동물보호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업무자료 주셨을 때는 동물보호팀이 두 분 계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분 더 추가가 됐네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길고양이급식소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추진실적이 25개소로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하신다라고 확대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에서는 사료비가 동결이 됐었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급식소 운영을 17개소에서 작년에좀 늘려서 2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불가피하게 캣맘들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공공급식소를 늘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늘림에 따른 주변 일반주택 거주자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더 늘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캣맘들이나 이런 관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데가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관리하기에도 좀 버거운 입장이라 그쪽 관리에 매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확대를 좀 저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주민들이 민원들도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캣맘분들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지역에 더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주민의 민원이 덜 한지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셔가지고 확대하는 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료값을 어쨌든간에 한 6개월 정도 있는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데 한번 추계를 해 보셔가지고 부족분이 생기면 추경에도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의약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전에 제가 약간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보건소를 한번 들려봤습니다. 
  1층부터 쭉 들려봤더니 너무나 시설들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이용을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도 다녀오자마자 사진 찍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SNS에 올렸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혹시 시간되실 때 한번 보건소 1층에 대사증후군 관련된 시설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특히나 모자서비스에 관한 장소도 제공돼 있고 저도 한번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금연서비스도 받아보고 했는데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시간 되실 때 가셔서 보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가서 응원 한 마디라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의약과에 대한 질문은 좀 드리겠는데, 6페이지에 보시면 의약물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의약업소의 지도점검을 쭉 가보시는데 저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지만 하나가 좀 더 사업 중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의약품 처리에 대해서 지금 약국에서는 자발적으로 받고는 있는데 이게 혹시 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폐의약품은 폐기물 관리법에 유해폐기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번에 이관된 건가여?
○의약과장 강성심   아니요, 서울시에서 교통정리가 돼서 작년부로 다 이관이 돼서 폐기물 관리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안 보여가지고 관에서 뭘 하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난응급상황 대비해서 우리가 또 지난 10월 29일날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좀 어쨌든 자동심장충격기가 999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나 위치 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의약과장 강성심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2년 추진실적에 999대라고 되어 있는 데요, 실제로 저희 관내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작년 말 현재 286대입니다. 
○고강섭 위원   286대.
○의약과장 강성심   286대인데, 저희가 위에 점검을 보시면 자동심장기 관리에 연 4회 방문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1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가 자가점검을 하고 보건소에서 3회 내지 4회 방문점검을 하기 때문에 총 실적이 999대입니다. 
○고강섭 위원   실적이 999대가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양은 286대,
○의약과장 강성심   286대입니다.
○고강섭 위원   혹시 이거 위치에 대한 기준안이 좀 있나요,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율이?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 구비 의무시설하고 기타시설이 있습니다. 
  구비 의무시설은 소방서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그래서 저희 보건소하고 서울의료원, 북부병원이 해당이 되고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 저희 경로당이 해당되고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로 총 87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경찰서라든지 학교, 지하철역 등에 200대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위치 같은 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태원참사 이후에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고 다중이 이동을 많이 하는 공간들에 혹시 공백이 있다라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공백이 있는 지역들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혹시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좀 더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가해서 우리가 공백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민간단위와 여기 보면 재난의료지원단을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민간단위와 연계 계획이나 뭐 이런 거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각 동마다 수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새마을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좀 밀접하게 있는 단체가 의용소방대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업무가 소방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구급활동도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화재발생시나 아니면 긴급상황 재난발생시에 문자연락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갈 수 있으면 최대한 집결을 바로 할 수 있는 연동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난의료지원단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희 재난훈련 할 때 보면 저희 보건소만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청도 하고 있고 소방서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의 경우에는 소방서와 더 긴밀하게 관계가 돼 있어서 연락체계가 바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과 연계가 중점이고 말씀하신 의용소방은 소방서 중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방과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재난의료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번에 어쨌든 이태원참사 때도 보면 너무나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았잖아요, 심폐소생 할 수 있는 분들 좀 나와서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연계과정이 부족해서 지금 어쨌든 담당하시는 분들 처벌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재난 대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우리는 과해야 오히려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 조 금 더 민감하게 받아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받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행복한 중랑을 위해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슴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동호 상임이사입니다.
  조양호 경영기획부장은 오늘 2월 1일자로 신규 부임하였습니다.
  장  웅 안전감사팀장입니다. 
  하준규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육경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황인규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안선기 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형심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민병대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과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 안에 있으니까 체육시설 이거 연휴 때, 연휴 기간 동안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연휴 기간 동안은 무조건 다 이렇게 쉬게끔 돼 있습니까, 어떻게?
○본부장 기동호   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기동호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만큼은 연휴가 4일이 있었기 때문에 3일간 휴무를 하고요, 마지막 날 운동시설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 쉬게 된 이유는 이제 노사 합의사항도 있었고 또 월, 주일에 쉬던 휴무했던 휴일에 건물을, 공간을 개방을 하고 그날만 추석, 구정 전날하고 구정 그리고 구정 날 그다음 날까지 이렇게 3일간 휴무를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다른 구도 이런, 우리 중랑구처럼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은 뭐 전체 그냥 교대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건지.
○본부장 기동호   네, 다른 공단의 경우가 지금 거의 주일에 쉬는 공단도 한 절반 이상이 됩니다. 
○주덕성 위원   절반 이상. 
○본부장 기동호   그래서 24개 공단 중에서 절반 이상이 휴일에도 그냥 열지를 않고 휴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공단, 구정 때 휴무를 추진하면서 타 공단의 사례를 비교했는데 저희가 적정하게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번 설날 연휴에, 연휴 기간 동안에 아마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아마 못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니, 운동도 좀 설 연휴 때는 좀 쉬지, 뭐 이렇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좀 웃으면서 또 내가 이제 설득을 시키고 했는데 다른 구를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본부장 기동호   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구도 하면 또 우리도 같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또 우리만 또 다 전체 쉬면은 좀 구민들의 또 원성도 있을 거 같고 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주덕성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혹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 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민원도 있었고, 아마 전에는 그렇게 하질 않고 계속 개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 노사 간의 합의된 부분을 존중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 측에서 그거를 수용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노조와 다시 상의를 해서 구정 당일날, 추석 당일날만큼만 그냥 휴무를 하고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노사 간의 합의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노사 간 합의 문제 때문에 연휴 기간에 쉬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중랑구민체육센터나 중랑문화체육관 시설보수에 대한 내용을 행정국을 통해서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체육시설 일제점검을 하셨는지와 또 연도별, 시설 보수계획이 좀 되어 있는지, 올해의 내용은, 계획은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보충설명으로 듣고 싶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기동호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는 안전감사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또 드론까지 구입을 해서 옥상 부분까지도, 지붕까지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육, 중랑구민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으로 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시설에 대한 보수를 좀 미뤄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난방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올해 2023년도뿐만이 아니라 2024년, 내년, 후년까지 해서 좀 더 몇 년간의 계획을 좀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올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바라보고 몇 년 동안의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인데요, 국비ㆍ시비ㆍ구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이 외부재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2023년도 계획이 공모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 공단에서 각 기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은 구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각 부서 행안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그래서 작년에도 응모를 해서 올해 한 2억 7,000, 3억 가까이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난간에 대한 보수라든지, 자동문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올해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내려온 건 없습니다마는, 지시사항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모사업은 전 직원이 공유를 해서 어떤 특정부서의, 담당부서에서만 공모사업에 응하지 말고 전 직원이 필요로 한 부분을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받아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가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뭐 직원들 인센티브도 주시고 그 부분을 좀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6쪽에 보시면 물놀이장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세 곳이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제 지역구가 두 곳이 있어서, 작년에는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몇 년 만에 물놀이장이 개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주 많은 인원이 물놀이장을 이용을 했는데, 
○본부장 기동호   네. 
○김미애 위원   민원이 아주 많았었어요, 작년 여름에. 
  그래서 뭐 안전에 대한 것을 올해 특히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연령층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영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공간들이 좀 있어요.
  영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튜브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점검하시면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기간제가 일을 하는 건가요, 한 달 동안 일하고 있죠? 
○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가 지금 예산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5억 800만 원 정도가 지금 3개의 물놀이장에 선정이 됐는데 물놀이 기간은 한 45일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주안을 두는 부분은 공원은 좀 별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이 안 돼도 되지마는 실제 중랑워터파크는 많은 이용객이, 이번에는 더 많아질 거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만 명 가까이, 2만 9,000명 정도가 이게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게 되면은 좀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특히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작년에도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45일간으로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주 가봤을 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봉수대공원이나 신내공원이 물론 더 큰 물놀이장에 더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작기 때문에 더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원이라 가족들이 다 와서 이용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관여를 하시고 계시던데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미리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전에 기간제, 그거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물론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엄마들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기간제 뽑으실 때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을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본부장 기동호   네, 작년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적됐던 부분들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같이 첨가해서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지만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1시간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아이들도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작년에 어떤 주민이 제안해서 무료로 공연을 했었어요.
  연극 공연을 했었는데 연극이나 뭐 여러 가지 인형극, 뭐 이런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미리 체크하셔서 시간에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물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왔을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 중랑구에도 좋은 중랑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또 MOU를 체결했어요, 연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 문화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평일에 계속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말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게끔 문화재단과 이렇게 협의를 한번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안전하고 다양한 문화체험까지 할 수 있는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저는 질의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좀 제안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입니다. 
  이동열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또 시설공단 직원분들 모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김미애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중랑워터파크 있죠? 
  네, 워터파크에 올해는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많으리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작년에 민원을 제가 받은 건데 과하고는 지금 관계는 없어요, 아마 치수과하고 협업해서 아마 해야 될 사안 같은데.
  혹시 이용객의 만족도조사나 지금 여기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해 보셨다 그랬는데 혹시 조사는 해 보셨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기동호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피드백을 저희가 다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기간제 안전요원들이 근무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또 불친절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저희가 조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은하 위원   그 부분보다는 이제 저는 워터파크 자체가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한여름. 
○본부장 기동호   네. 
○나은하 위원   그래서 그쪽에 나무 그늘이 없어서 잠깐, 잠깐 쉴 수 있게, 너무 뜨거운 그냥 햇볕, 땡볕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쪽은. 
○본부장 기동호   네. 
○나은하 위원   여건상, 중랑천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치수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거기에다 나무 그늘을 해 놓든지 아니면 파라솔이라도 좀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
○본부장 기동호   그 파라솔 부분보다는 저희가 올해는 몽골텐트 있지 않습니까? 
○나은하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몽골텐트를 좀 많이 확보를, 예산을 이번에 좀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몽골텐트를 좀 많이 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그늘이, 그늘이 없다 보니까 파라솔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큰 몽골텐트가 오히려 많은 이용객들한테 피할 수 있는 그늘, 그늘이 될 수 있어서 이번에 몽골텐트를 많이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 텐트 말고는 그렇게 또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쪽 근처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그늘 부분은 또 생각 못 해 보셨을까요? 
○본부장 기동호   크기의, 
○나은하 위원   지금 과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본부장 기동호   네. 
○나은하 위원   일반 협업을 해야 돼요, 치수과하고. 
○본부장 기동호   네, 그것도 한번 뭐 치수과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나은하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웬만한 나무를 심어가지고는 그게,
○나은하 위원   그늘이 나올 수 없지만, 
○본부장 기동호   네, 그늘이 지기에는 그렇고, 
○나은하 위원   우선, 우선 그렇고 하니까 몽골텐트로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몽골텐트가 우리가 사는 게 이익이냐, 렌트가 이익이냐 해서 시장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나은하 위원   우리 과에서 검토를,
○본부장 기동호   여러 가지, 그래서 몽골텐트 가장 이용하기도 좋고 주민들 편의도 좋다라는 게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한번. 
○나은하 위원   네, 안전사고나 수질관리나 저류조청소는 기본적인 관리이고 또 과연 이용객들이 조금 더 또 좋은 환경에서, 물론 물놀이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 안전에 들어가죠, 그것도, 너무 뜨거워서.
○본부장 기동호   네. 
○나은하 위원   네, 땡볕에서 노는 부분,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본부장 기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명심해서요, 뭐 좋은 제안이 있거나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올해가 2023년이죠? 
  뭔가 좀 공단으로서는 좀 뜻깊은 해일 거 같은데, 그죠? 
○본부장 기동호   네. 
○한성수 위원   공단이, 말씀해 보세요. 
○본부장 기동호   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기동호입니다. 
  우리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모든 조직들이 많이 비어 있었는데 오늘 우리 경영부장이 오늘 위촉, 임명되면서 그동안의 공석이던 경영부장도 채워졌고 또 비상임이사도 며칠 전에 다 채워서 지금 이사도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 위원도 오늘부로 또 다 채워서 모든 공단의 위원회라든지, 구성은 이제 다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더 매진해서 공단의 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해가 될 거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좋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올해가 2023년인데 지금 공단이 2003년도에 창립이 됐으니까 만 20년, 20주년의 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뜻깊은 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20년이라는 성상(星霜)이 지나갔고, 그다음에 이게 사람으로 치면 성인, 성인이 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해인데 때마침 우리 새로 임원분 두 분께서 작년에 부임하셔갖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달에 승진급, 그 사이에 한 몇 년 동안 못 했던 승진급을 직원들 승진급을 시켰고, 그다음에 뭐 3년, 4년 이상 된 직원들 순환보직을 다 완료를 한 상태로 지금 알고 있고 상당히 직원들 사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상향되고 상당히 좀 좋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오늘 마침 들어 보니까 경영기획부장도 새로 오늘 취임했고, 그다음에 아까 뭐 비상임이사라든가 이런, 그래서 조직 어떤 안정화에 대한 세팅이 다 끝난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 사이에 좀 못 했던 어떤 생산성 문제라든가, 경영수지 쪽의 어떤 그런 업그레이드도 좀 시키고 한꺼번에 다 되진 않는 거니까, 어떤 계획을 차근차근 뭐야, 저 달성하셔갖고 경영수지 쪽에만 좀 뭐야, 철칙을 가해갖고 그렇게 하면 많이, 그야말로 성숙된 어떤 성인, 성인이 되지 않을까, 20년 맞이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많은 일들을 같이 우리 저 임원분들하고 직원분들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한성수 위원   아주 그 사이에 수고 많이, 조직 세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나머지 뭐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그때마다 이제 어디야, 그 통해서라든가 얘기를 하고 일단 오늘은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어떤 응원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부장 기동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입니다.
  오늘부로 어떻게 좀, 인원 정리가 다 되셨다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대관 신청이 아직도 축구장 준비 중이라고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언제 지금 오픈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대관현황은 나와 있었는데 대관현황도 지금 축구장 2개는 10월까지, 그리고 하나는 6월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하고 봤을 때 어쨌든 구민들이 지금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혹은 이게 불편함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다른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 개편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빨리 신청할 수 있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기동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ERP 프로그램도 저희가 올해 도입을 해서 좀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부분은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보이스, 자동 응답,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해서 아마 4월 달부터는, 3월, 3월부터는 아마 주민들이 직접 ARS로 모든 문제가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후에는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전면적으로 아마 개편이 될 거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빠른 개편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덜 끼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좀 직제들도 많이 바뀐 거 같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나 좀 반가운 거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많이 또 이렇게 진입을 한 거 같아서, 이게 뭐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ESG + D라는 경영 운영방침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는 뭐 과거처럼 이제 인사고과나 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연공서열 문제가 아니라 성과중심으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ESG를 얘기하면서 이제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시설관리공단 역시 우리 중랑구의 이제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어떠한 사회공헌을 할 것이냐라는 많은 고민들이 드실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무기는 바로 공간대여에 둔 부분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중랑구 이미지의 제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시 대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치를 했을 때 그 운동장 사용에 대한 대여의 부분에서 좀 일정 부분 사용하는 차원에서 할애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사회공헌 문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 예로 지금, 해남에 뭐 가뭄이 심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우리 직원들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이나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대여, 공간대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구축이, 프로그램 구축이 완벽하게 되면은 조금 자동화시스템으로 되게 되면은 조금 더 공간,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화나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두 달 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홈페이지가 좀 전면적으로 구장마다 공간을 볼 수 있는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간들을 대여받고 대여할 수 있도록 될 거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의 제일 강점인 공간이 있으니, 그러니까 사회공헌 차원에서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 뭐 어떠한 돈을 내거나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회 유치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만약에 유치가 될 거라면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그 장소 대여에 대한 배려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궁금했던 거거든요? 
○본부장 기동호   네, 일부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구성을 해서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용마단지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매주 오후에 공간 빈 시간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초등학생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필요로 하면은 저희가 한번 공문을 보내서 비는 공간의 활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저희가 홍보를 해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영리 말고 이제 좀 비영리성으로써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 중랑구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시나 전국 단위의 좀 경기를 유치를 해, 대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치가 되면 그 부분에서는 좀 많은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중랑문화재단 소관 
  마지막으로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 업무보고사항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받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재단 본부장이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네, 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입니다. 
  중랑구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큰 힘이 되어주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중랑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보순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오무석 도서관본부장입니다. 
  김수미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현 축제공연팀장입니다. 
  백희정 도서관운영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 재단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중랑문화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문화사업을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봤을 때 문화재단 하면 참 다들 멋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도 경쟁률도 되게 높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로하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전시실을 보니까 2전시실이 상설 전시실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감미디어, 지난번에 위원들도 가서 봤는데 타 구보다 앞서서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더욱 높이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희가 2년이 지나서 이제부터는 외부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어렵기도 하고 앞으로 문화재단이 방향을 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많이 담겨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023년도 외부재원 확보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부금 관련해서 저희가 11월 30일 날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 법인단체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기재부에서 지정기부금 단체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관련된, 위원회와 관련된 법, 법을 제정을 기본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또 심사를 해서 기부금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과 함께 이사회 3월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그리고 심사까지 이루어지면 최소 5월부터는 저희가 외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완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면 저희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는 그런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 법인단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서 재원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요하면 우리가 전문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외부재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김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물론 인원을 1명 더 뽑으면야 너무 좋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재 인원은 예산상으로는 100명 정도로 한정이 돼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업무 분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높은 직급에게 기부금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을, 이렇게 업무 분장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직급이 높은 분은 그 높은 급수에 맞게 적극적으로 기부금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애 위원   지금 업무도 과로하신데 그 부분까지 하셔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구청에서 확보되는 예산이니까 그 외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김미애 위원   지원사업도 11쪽에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최고액으로 공모신청해서 받으신 부분도 있어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13쪽에 서울장미축제에서 이제 올해가 몇 년만에 가장 큰 행사가 될 것 같고 문화재단하면 서울장미축제 이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관심도도 아주 높고 문화관광과가 아닌 문화재단에서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 장미축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저희가 당부를 조금 드릴게요. 
  장미축제가 저희가 한 달 간에 어떤 축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중랑구 하면 장미축제, 예를 들면 포토존이든 연구내용에 담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올해는 한 달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도 너무 잘 읽었고 저희가 앞으로 따로 의견청취를 위해서 찾아뵙기도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축제가 자산이 되어야 된다, 그냥 한 번 축제를 하고 휘발돼서 날라가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한 번 만들고 나면 그것이 중랑구민이 즐길 수 있는 자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맥이 좀 맞는 거 같아서 충분히 그 부분들은 더 고려해서 진행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미애 위원   장미축제를 통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32쪽에 독서동아리 리더양성이 있는데요, 이 양성을 저는 100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129명을 양성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투입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독서동아리 리더양성은 사실 인원수는 많았으나 기초과정만 하고 중단되고 그래서 후속 활동이 연계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독서리더들이 기존에 기초과정만 하신분들을 다시 모아서 심화과정으로 높이양성을 하고요, 이분들이 그동안에 각 지역마다 몇 분씩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관내에 초등학교라든지 관내에 키움센터 이런 방정환교육센터 이렇게 돌봄이 많이 필요한 문해력 향상이 필요한 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약간의 수당도 드리면서 파견을 통해서 이 리더들이 중랑구 전체 문해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독서돌봄이 필요한 곳에 양성된 분들이 투입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중랑구 천 권 읽기에 동참할 수 있는 리더들이 잘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만 2년 되는 시점입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2년 반입니다.
○한성수 위원   2년 반이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창립이 언제 됐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문화재단이 2020년 8월 정도 창립이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2020년 8월이면,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발기인대회,
○한성수 위원   거의 3년차로 들어가네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짧은 시간 내에 조직이 좀 많이 안정화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신 거 같고 실무적인 면에서 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이중섭 어린이 미술대회 건인데요, 이게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돼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중섭이라는 큰 근현대사에 큰 화가, 큰 화백인데 여기에서 이중섭 어린이대회가 중랑구에 있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로 각인을 시키는데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잘 되고 있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유지발전 시켜갖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한 관리 내지는 좀 부탁드리고요. 
  13쪽 서울장미축제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안 했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코로나로 인해갖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성수 위원   예산이 지금 6억 됩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지금 현재 구비는 6억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시비까지,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시비까지 합치면 한 7억 5,000 정도 진행이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시비가 1억 5,000 나오는 겁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그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또 범 구 차원에서 배드민턴 전국대회, 여기 장미축제 기간에 맞물려서 그것도 크게 작년보다 크게 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효과인데.
   이게 장미축제가 보니까 우리 중랑구 어떤 이런 걸 뭐랄까 이미테이션 했다고 그럴까, 전국적으로 장미축제가 많아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배타적 1위, 부동의 1위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올해 3년 만에 시작되는 건데 철저한 준비를 해갖고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우리 도서관본부장 있지만 우리 중랑구에 있는 도서관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편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니면 중간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수준이? 
   구립 6개 포함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도서관 규모, 규모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도서관본부장 오무석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모는 지난 해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서울시 내에서도 중하위권 규모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중하위권이요?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그렇습니다. 
  보통 평균 구립도서관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 되고 직원수도 노원구에 비해서 한 60% 정규직원수로 보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요, 저희가 평균에서는 조금 규모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사이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그런 우리 중랑구가 도서관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그런 유명세를 탄 적도 있는데 그 사이에 도서관 확충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소홀히 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중위권 이하라면.
  그래서 이번에 어디야, 문화체육관 앞에 있는 거기 주차장 그게 지하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또 홈플러스 앞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 도서관이 좀 많이 확충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규모를 크게 하고 구정방향도 도서관을 5분 내 도착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지하철에 있는 스마트도서관도 많이 늘리고 있는 거 같고 이게 많이 만든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관리를 또 잘 하고 스마트도서관 책 안에 있는 뭐랄 그럴까, 책 나오게 하는 거 뮈라 그럽니까?
  책을 빌리는데 제목이 똑같은 책이 한 권 정도만 있으면 누가 그 책을 가져가면 또 하염없이 기다린다든가 그 책을 몇 권씩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베스트셀러 같으면?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현재 자료구입 지침에 의하면 각 도서관에 한 권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로 대출희망자가 많이 늘어나면 희망도서 신청을 통해서 추가로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그 책이 없어갖고 못 빌린다든가 그런 현상이 없게끔 베스트셀러 같으면 진짜 인기 있는 거 같으면 한 스마트도서관에 두 권, 세 권이라도 집어넣어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칙과 기준이 있을 테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실 문제고.
  그다음에 15쪽 마지막으로 15쪽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대표자께서 설명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용마폭포공원, 이게 가을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장미축제는 5월 달 봄쯤에 하는 거고, 5∼6월 달에,
  그래서 이거 장미축제에 버금가는, 바금가는 걸로 키우겠다, 아주 좋은 의지를 보여주는데. 
  작년에 보면요, 용마폭포공원 축제가 정상적으로 가는 듯 하다가 조금 더 미완성된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중랑문화재단이사장 유경애   비가 와서,
○한성수 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이제 질의드리는데 그때 그 예산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장보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안전관리기준에 따라서 전일 6시 기준으로 당일날 7㎜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취소상황이 되어서 취소가 된 상황이고.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한성수 위원   실제 행사는 취소가 됐는데 예산은 전액이 다 집행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계약관계가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뭐야, 예술행사가 다 끝나지도 않고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다 비용이 다 집행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아티스트 출연료와 그리고 무대세팅비입니다. 
  무대조명, 음향 세팅비인데 이미 오전까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환불하거나 이런 상황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계약 상황에서 취소가 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유명인의 출연료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미 그런 유명인 같은 경우는 취소되는 상황에 대해서 환불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할 때 만약에 여기서 조건을 제시해서 비가 올 때 환불을 돌려준다, 뭐,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 계약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곳에 갈 데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술제라든가 그런 행사에 있어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용마폭포공원 거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어떤 그런 계약조건이 따라가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확실하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게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별사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수를 초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그대로 공연을 진행을 했고,
○한성수 위원   유튜브 콘텐츠나 그런 거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실제 공연을 하는 거하고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유튜브는 들어가면 맨 어떤 공연들이 숱하게 나오는데 일부러 보려고 하지는 않고 본 위원 얘기는 만약에 비가 예측이 얼마 전부터 보통 일기예보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안 되고 그러면패널티는 50%는 집행한다라든가 그렇게 공정한 계약조건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우천시 예를 들어갖고 행사가 취소되더라도 모든 금액을 100% 지급한다, 유튜브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찍을 필요도 없고 실제 실 사람들을 보고 실무대를 보고싶어하지 사람들 유튜브 보거나 그런 것까지 원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약서 내지는 그 내용들을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무슨 말씀인지,
○한성수 위원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합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그쪽분야가 초대하는 사람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초대 그런 사람이 원래 관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여지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단 우리 문화재단은 본 위원니 알기로는 굉장히 예산 문제를 절약하려고 그러고 사 하나라도 덜 쓰려고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아끼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예산 짜고 살림을 하는데 이런 데다가 비용이 약간 세나가는 듯한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 좀 찾아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세심하게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가수 같은 걸 했는데 비가와도 다 주는 것이 관례라고 그랬죠?
  대다수 모든 데서 만약에 우리가 가수나 이런 분들이 오는데 비가 오면 취소되는데 돈을 다 줘야 되는 게 관례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문화재단경영본부장 장보순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탑급에 해당되는 가수는 그 날짜에부르는 공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는다는 그걸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지금 중랑구에 오는 가수들이 탑인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그때 당시에 취소를 할 수 없었던 가수는 탑의 가수였습니다. 
  저희가 미스트롯에서 꽤 높은 수상을 했고 굉장히 수요가 많고 팬 층이 두터운 그런 가수였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별사랑?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아까 그런데 저도 주위에 이벤트를 하는 후배들, 지인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걸 한번 사실은 물어봤어요, 웃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랍니다.
  그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행사에 만약에 아까 거기 무대 이런 거는 당연히 행사를 비가 오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비오니까 일단 무대 만들어 놨으니까 돈을 주는 건 맞는데 가수들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만약에 우천 시에 취소됐는데 당연히 돈을 왜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가 아는 분은 다 그런 쪽인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사랑 공연뿐만 아니라 연극공연도 있었고 중랑사랑 동요사랑 공연도 있었습니다.
  연극공연 같은 경우는 바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공연을 한 사례가 있었고 동요대회도 다음 주로 연기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사랑급에 해당되는 개런티가 많고 인기가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아니더라도 갈 곳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계약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말씀하신 어떤 기본적인 이벤트나 그런 쪽에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환불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공연을 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아예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취소하는 거는 당연히, 그리고 지금 자꾸 별사랑, 별사랑, 저는 별사랑이 누군지는 잘, 특별히 유명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정도로 자꾸 본부장님이 탑, 탑 그러니까 글쎄요, 과연 별사랑이 탑인가요? 
  아무튼 지금 동료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취지는 저는 취지가 맞다고 봐요.
  사전에 중랑구에서 사실 우리 지역행사에서 총 예산은 1억 짜리인데 탑을 불러가지고 몇 천 만원씩 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거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점은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위원장 전경구   왜냐면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이해를 못 합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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