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중랑아동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신고 동의가 들어오는 건수는 연평균 한 930∼950건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들이고,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꼭 ‘저소득층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발생하는 건수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서울시에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한 조례가 따로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구비, 구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 하에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을 때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일차적으로 모든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보육지원과에서 별도의 사업이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112 경찰신고와 관련된 사업에 상담 동의한, 폭력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담 동의한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정부시책에 맞춰서 당연히 저희 중랑구도 학대아동쉼터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거고요. 
  위기관리통합지원센터는 그거하고 좀 결이 다른데, 아무튼 그거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충분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실태조사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모든 행정에 있어서 기초실태조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는 고독, 이런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독거의 문제는 정말 혼자서 주민등록상 돼 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은 여럿이 있어도 혼자서 사는 경우라면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가족 속에서도 혼자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40만 인구 전체를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은둔형 외톨이의 조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깃층은 명확하지만 그것을 전수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고 만약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전수조사 하고자 한다면 많은 비용과 예산을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타 구, 타 시도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그 효과성이 아주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 한 33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된 거는 한 130명 이 정도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구가 만약에 그렇게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한 15명, 20명 이 정도의 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심각해지면 사회에 그만큼 문제가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의 행정에서의 효과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태조사를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다만 이분을 발굴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의 근거가 있다면 많이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하고 저희가 다른 사업을 같이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많이 사례가 발굴이 된다면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실태조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가 찾동과 함께해서 통합사례관리라든지 지금 앞에서 조례 발의하셨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 다른 데서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사례관리 사업비라든지 다른 사업예산들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그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외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때 예산을 요청해서 이 사업에 더 추가로 사업비를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은둔형 외톨이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최근에 집행부 입장에서 조례 제정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직원들도 업무적인 어떤 피로도, 이런 것도 많이 가중되고 있고 또 예산의 부담도 아마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실태조사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라는 게 전수조사 아니면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온라인이나 QR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설문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1만 명당 1명, 이 정도 나왔던 거 같고, 그중에 또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한정적이라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 복지과장도 얘기했지만, 다른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은둔형 외톨이 사례들이 나오면 그런 어떤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근거로, 조례에 제정 시 전반적으로는 수용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교육적인 부분 관련해서 이 조례에 지금 교육적인 부분, 알 권리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안 심의하실 때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21년 10월 18일 날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변경해서 하라는 공문을 접수했었고요. 
  그게 ’22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직까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조례가 개정된 곳은 없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저희 집행부에서 좀 세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챙겼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개정취지에 동의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중랑아동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아동돌봄센터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 중랑구 1호점 신내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개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우리동네키움센터 추가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묵동에 6호점 대상지를 확정하고 작년 12월 서울시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아 2023년 7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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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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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호점까지 개소했고 지금 6호점 조성 중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신내동, 그다음에 묵동, 면목4동, 면목7동, 망우본동 5호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묵동.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면목4동.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면7.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망우본동.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권역별로 잘 안배해서 수요가 많은 곳에 키움센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안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금 묵현초등학교, 신묵초등학교, 묵동초등학교, 원묵초등학교를 잡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정원이 32명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일단 키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동의합니다. 
  적절히 배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노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보통의 어린이 아이들도 맞벌이부부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충돌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좀 중복,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반경 500m 이내 지역아동센터가 있을 경우 키움센터 설치에 동의를 할 경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동의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의안번호 159호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의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1318상상발전소이며, 2023년 4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 수탁업체인 사단법인 1318상상발전소는 지난 2월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계약 심시가 가능한 점수를 받았으며, 3월 10일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에서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재계약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수탁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운영성과평가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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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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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5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랑재활용선별센터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양원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금을 활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재활용선별센터 시설 확충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제작설치비 13억 원, 악취저감시설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140만 원으로 총 변경지출액은 13억 140만 원이며,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바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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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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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기금에서 사용하는 문제는 기금 심의를 먼저 해서 의결을 한 다음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추경은 이거랑 다른 거고 건립기금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이거는 변경을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발주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시설비로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탈취시설 설치를 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잡았던 탈취기 하나로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고 필요한 시설, 부족예산을 기금으로 사용해서 같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기금심의는 저희 자치구에서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심의를 해서 여기에 써도 좋다, 이런 의결을 하는 거고요.
  그 의결결과를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걸 추경안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안건으로도 올릴 수도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생활복지국장이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이 동의안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건립기금하고 다른 돈입니다, 기금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게 따로따로 지금 예산으로 하나 올라왔고 하나는 동의안으로 올라왔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당초 예산안은 예치금으로만 돼 있어서 올해 12월 본회의 때 그렇게 통과돼서 예치금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예산으로 잡으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일반안건으로 올려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기금을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세출예산으로 했는데 큰돈은 들어간 건 없습니다, 소소하게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제안평가를 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건립기금으로 건립하게 되면 그 시간이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10년에서 15년 정도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재활용선별센터를 최대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보강하면서 이전할 때까지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서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평가를 해서 적정한 모델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을 볼 때 3배수인 21명을 각 자치구나 전문교수를 모집해서 공고를 해 놓으면 선정된 업체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7명을 선정합니다, 전문가를.
  그런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 비용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오늘 사업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사업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석기원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설계자인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황성식 상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화1동 122번지 일대는 2020년 12월 4일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하여 2021년 3월 29일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사전기획 자문회의 단계를 거쳐 2022년 12월 27일 사업 주체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입안 제안된 사업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 구역면적은 7만 448㎡,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세대수는 일반분양주택 414세대를 포함하여 총 1,610세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접수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금년 1월 말부터 2월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여 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협의 결과 보완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3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하였고 주민 공람 기간 중인 3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계자인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황성식 상무님께서 설명드리겠으며,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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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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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황성식 상무입니다. 
  먼저 이렇게 앉아서 보고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정취를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안,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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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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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난번 바로 전에 설명회를 3월 8일 날 개최했는데, 중화동 경동교회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아, 거기 나와 있는 3월 9일이 맞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배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경동교회 1층 부분에 거의 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건대 한 200분 이상이 오신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민설명회를 하고 몇 분 주민들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쪽 지역에 그렇게 개발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느냐, 그 사항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자산에 대한, 현재 주민들이 가지고 계신 토지와 건물의 가치와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의 가격과 그다음에 공사비를 감안했을 때, 주민설명회 했던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나중에 추가분담금이 우려된다 그래서 그 사업성에 대한 우려를 조금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그와 함께 추진하시는 주최께서 조금 정보라든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중화1구역 말씀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아직까지도 거기가 사업이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기 때문에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에는 그런 변동사항이 많이 있을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일단 우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실 초기부터 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나중에 이렇게 추가분담금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가장 걱정을 하시고 또 민원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사업 초기단계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도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게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될지, 또 향후에 어떻게 올라갈지를 굉장히 걱정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저희는 추정분담금 형태로 해서 개략적인 금액을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데,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LH가 사실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보다는 확실하게 나중에 분담금이라든가 그런 늘어날 소지를 좀 많이 예방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업을 하시는 LH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석기원 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또 주민분들께서 제기하신 부분도 계속 저희가 주요 안건으로 검토를 계속 하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춰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계속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이의를 좀 제기해 주신 분들, 주민설명회 이후에 또 저희가 찾아뵙고 만나 뵙고 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다 의견청취를 했고요. 
  설명을 드리지만, 분담금이나 이런 게 계산방식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소상히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한, 그리고 더 정확한 자료들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약간 먼 미래의 그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로밖에 설명드릴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최대한 근사치로 계산하고자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공사비 부분은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급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턴키방식으로도 하고, 여러 도급방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산정되는 공사비가 일반적인 1군들 도급공사비거든요?
  그 도급공사비를 준용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그 금액이 2021년도, ’22년도 가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최신버전으로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비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이런 재개발사업을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리를 취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그런 거품이 없이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과정들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네,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케이티에스 황성식 상무입니다. 
  지금 정확한 세대수 산정은 따로 해보진 않았는데요, 일단 10층에 4호, 40세대하고 4층에 4호니까 16세대, 56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맞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더 올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변의 인동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다른 쪽에 주동들 배치를 없애거나 아니면 향 같은 것들이 좀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리려면 올릴 수는 있는데 동 같은 것들이 좀 조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지금 실질적으로 제한은 없는데요.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자문을 거치면서 저희가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이 25층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층수 제한에 대한 것들을 없애면서 그래도 3종처럼 무한정 올릴 수는 없고 일단 우리 여기 중화122구역에 한해서는 일단 35층으로 좀 제한은 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석기원 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저희가 LH 자체 내에서도 지금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할 정도로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품질 쪽으로도 슬라브 두께를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노력의 결과가 우리 중화122구역에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담아가지고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저희도 그 부분을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담부서에서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부분은 분명하게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지금 분담금은 추정치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개인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 공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토지등소유자분들께서 본인 필지에 대해서 얼마의 분담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추정치로나마 다 인지를 하고 계신 상태고요.
  이 부분이 변동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 변할 때마다, 새로 계산이 될 때마다 저희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하는 과정들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네, 그건 좀 신의 영역에 가까운 측면이라…….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쪽에 중화122구역 인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바로 옆에 중화1동 4-30 모아주택 선정지역인데, 여기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안에 따라서 나중에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우성타운 같은 경우는 이 우성타운만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우성타운을.
  그래서 여기는 지난번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중화3구역은 현재 지금 공사진행을 거의 완료한 거로 알고 있고요.
  중화1구역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한참 지하층 공사를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쪽 일대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도에 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개별 사업마다 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일률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일단 저희가 시에서 사전 기획이라는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요.
  거기서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층수를 35층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지구는 35층까지로,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그 높이에 대해서 걸리는 것도 검토를 해서 일단 35층이 걸리진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고 해서 대공방어 때문에 설정을 하는데, 보통 거의 구별로 좀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고요.
  이 중화동, 저희 사업지구 인근은 한 130m 정도였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가 있으면 일조를 분석하게 돼 있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그래서 10층 정도까지 가야 동짓날 기준으로 2시간 이상 연속 일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10층 정도 규모까지 가야지 가능하고 그 이상 올라가면 그거를 저촉을 해버려서,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앞에 또 공원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대지 내에서 추가 기부채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저희가 획지를 계획하면서…….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일단은 저희가 공공보행통로 폭을 좀 크게 확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든 아니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개방성을 갖고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공원은 지금 4,830㎡니까 한 1,500평 정도 되겠는데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이거는 향후에 또 공원조성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심의까지도 받을 예정이어서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일단 저희가 공공보행통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대 복리시설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들을 설치를 하면서 의견 중에 개방형 공동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도서관이라든가 청년쉼터 이런 곳들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정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케이티에스 황성식 상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일단 1개소로 계획이 돼 있고요.
  사전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공원을 분할하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는데 자문 과정들을 거치면서 규모가 큰 공원으로 해서 하나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개소만 지금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맞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 기획 단계를 거치면서 검토했던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최종적으로 여기 중화122구역 사전 기획 가이드라인을 작년 연말에 결정을 하면서 높이를 35층으로 제한을 하고 공원면적도 세대당 3㎡로 해서 거의 4,830㎡로 확정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추가로 확보할 순 있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높이는 더 올라갈 순 없는 상황이어서 세대수에 대해서는 약간 좀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일 거 같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35층은 여기 가운데 부분만 35층이고요, 이 부분.
  나머지들은 20층, 15층, 이 저층주거지들 때문에 11층, 12층, 10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일단 이 10m는 다 보행공간입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지금 공공보행통로라고 해서 남북 간하고 동서 간에 이 10m, 15m는 보행 공간이고요.
  차량출입구는 여기서 지하램프 바로 내려가는 부분을 하나, 두 개, 세 개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지 내부에서는 향후에 소방차라든가 이런 비상차량을 위한 비상차량은 들어갈 순 있어도 일반차량은 들어가지 못하는 단지고요.
  내부는 이거는 다 보행만 가능한 공간입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도로 폭이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여기는 15m 도로로 계획을 했고요.
  향후에 여기서 좌회전, 여기로 들어오는 차량 때문에 보도는 2m로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건축한계선 3m로 계획한 부분도 보도형 전면공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행공간으로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폭은 한 5m 정도가 보행 공간으로 사용이 될 거고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여기는 10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요 메인은 이쪽으로 차량을 돌리고 여기는 부출입구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10m로 해서 차량, 2차도 계획을 하고요.
  여기도 건축한계선 후퇴부 3m는 보행공간으로 다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석기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척을 말씀하시는 거는 스팀으로 세척하는 거하고 에어로 세척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민분들께서 저희한테 계속 요청을 하신 사항이 노원에서 스팀으로 세척을 해 드리고 광진도 세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구가 세척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좀 해 달라고 하는 주민 민원요청이 있어서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은경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 수리를 하는 사업을 무료로 해 드리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건도 있어서 참고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1톤 차량에 간단하게 부품 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솔직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자전거는 닦으시는 데 힘이 드시니까 저희가 기름 같은 걸로도 세척을 해 드리고 깨끗하게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염수는 거의 나오지 않는 스팀형입니다.
  스팀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에어로 말려드리는 건데 이걸 집에서 일일이 하시려면 겨우내 묵었던 때 같은 것도 벗기기도 힘드시고 그러시니까 일주일에 매주 평일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및 세척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신내데시앙아파트에서 얼마 전에 재능기부를 받아서 한 번 이 사업을 실행해봤습니다. 
  유린원광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다섯 분쯤 오셔서 수리를 해 주셨는데, 그 수리가 소모품이 5,000원 이상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싼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거, 타이어 공기압도 조금 넣어드리고 그러는 건데 2시간 정도 운영했는데 한 오십 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혼자서도 자전거를 3대를 끌고 오시기도 하고요.
  데시앙아파트에 텐트를 쳐놓고 저희가 한번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주민반응이 매우 좋아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런데 인근에 저희가 광진 같은 경우에도 수리하고 세척을 다 같이 하고 있고, 성동도 하고 있고 또 노원도 같이 하고 있으니,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자전거는 저희가 거치대가 있고 또 따릉이보관소가 있지만 자전거주차장을 할 만한 곳을, 자리를 찾아봐도 자전거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를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주변에 주로 자전거를 놓고 지하철이나 또 다른 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서 환승해서 가시는 건데 자전거주차장이라고 하면 2층짜리 규모도 있고 또 넓은 면적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면목역광장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전거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아무리 보관대를 많이 설치해도 지금 계속해서 펜스에다가 묶고 가고 계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을 마련하면 더 이게 정비가 안 될 거 같아서 주차장은 부지 확보도 어렵지만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이윤재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따릉이보관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지금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마산역 1번 출구 같은 경우에 따릉이보관소 15개가 있는데 실제로 따릉이는 몇 개가 있는지, 자전거보관소는 15개 있는데 자전거 몇 개가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이용률이 낮은 곳은 적게 줄이고요, 그다음에 이용률이 많은 곳은, 면목동에 있는 라온아파트라든지 또는 그 근처에 아이파크아파트의 수요가 또 많고 새로 생긴 아파트단지 내에는 당연히 수요가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지금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릉이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한 달에 몇 대의 차가 들어가는지, 입출입이 되는지, 왜냐하면 카드로 결제가 되니까 얼마든지 데이터가 나와서 없애는 곳은 지금 없애려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동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척은 노원이랑 강서랑 광진이 하고 있고요.
  수리는 영등포, 강남, 성동, 강북, 마포, 금천, 관악, 송파, 강동, 서초 10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세척은 3곳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노원은 지금 현재 세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도 그렇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 드립니다. 
  지금 성동도 기존에 세척사업을 했는데요, 현재는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세척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동도 아마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애초 시작 때부터 그런 논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그 사항을 삽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저희는 어떤 한 곳에 고착화되어서 정형화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고장 난 상태에서 수리하는 데까지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시앙아파트에서 해보니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려와서 수리하고 가시는 게 편리하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이동형수리세척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설치하는 비용은 저희가 따로 그걸 사는 게 아니고요, 차량을 대여하는 대여비용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2,300만 원이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아닙니다, 한 5월부터 11월까지 했을 경우.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수리비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5,000원 미만 정도는 무상으로 수리해 드리고요, 솔직히 5,000원 이상 나오는 비싼 수리를, 부품을 교체해야 될 거는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건 무상으로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자전거가 솔직히 어떤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생활형이동자전거이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요. 
  저희 구가 솔직히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잘되어 있는 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도 위나 보도 위로 올라가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타도록 권유를 드리려면 이런 사업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실제로 제가 노원구에 방문해서 가봤을 때 노원구에는 이런 수리하고 세척하는 곳이 세 곳이 있었어요, 고정화돼서.
  세 곳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진도 저희가 또 수리하는 걸 보고 오니까 인근의 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분들이 더 이렇게 해 달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혼선이 오는 게 그 수리하는 과정에 세척까지 같이 병행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세척만 원하시는 분은 세척만 해 드리면 되는 거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잠정 중단하고 지금 조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그러니까 성동을 제외한 다른 구는 조례에 아예 세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은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세척사업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뭐 선거법이라고 했지만 선거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제에 시작할 때쯤 시작하니까 그런 논란을 좀 없애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과잉이냐 아니냐 그런 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자전거를 타고 예를 들어 1∼2년 묵힌 다음에 자전거를 세척하려면 사실 집에서는 세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오히려 손이 다 들어가서 세척이 가능한데 자전거는 손이 안 들어가는 굉장히 세척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이 그렇게 무상으로, 예를 들어 저희 국에서 하는 도시경관과 간판사업도 우리가 일부 보조죠, 일부는 또 우리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많이 볼 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면서, 자전거라는 게 세척하기가 사실 세차장에서도 어려운 거고 집에서도 사실 아파트에서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큰 비용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할 텐데 지금 수리가 어떻게 보면 주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세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1대에 동시에 같이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번 조례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저희가 기존에 수리는 조례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을 안 했었고요.
  수리를 함과 동시에 세척도 찌든 때가 있고 기계가 엄청나게 고착화된 큰 기계가 아니고, 에어건이나 우리 샤워기같이 이렇게 세게 물이 나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큰 장비는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동으로 하려는 거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세 군데에서 고정형으로 어떤 지점에다가 설치를 해서 세 군데를 고정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간편하게 구민들한테 수리와 세척을 동시에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견이 있으신데요.
  한 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에 시설물의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상봉먹자골목의 특화거리 조성으로 보도가 개선ㆍ확장되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옥외영업시설물 이동식접객시설의 도로 점용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도로 점용허가에 제3호를 신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도로 점용허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둘째, 이에 따라 안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관련 별표1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제3호로 이와 같은 내용의 점용물 종류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도로 점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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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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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먹자골목이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앞에 있는 도로를, 저희가 상봉먹자골목이 도로 폭이 4m∼6m 정도로 형성이 돼,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가게로부터 2m, 도로 2m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가게 2m 곱하기 자기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보통 한 2m 곱하기 6m라든지, 5m하면 한 10㎡∼12㎡ 이 정도 지금 저희가 허가를 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점용료를 납부하고 그게 월 한 1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납부하고 추진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 4∼7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조례 개정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신청을 해야죠, 그분들이.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강제조항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했을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어라이트라든가 좌판, 의자 놓고 저녁 늦게까지 술이라든가 이런 거 판매하다 보니까 시끄럽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많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그 내용은 상점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데요.
  우리 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 지역경제과에서 먹자골목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글쎄요, 태릉시장은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거리가게만 관리하고 있지, 상점가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상봉먹자골목은 1호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점차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거기 상인회가 있는데요. 
  상인회하고 같이 이제 지역경제과와 상생협약을 맺어서 상인들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도록, 만약에 아우트라인을 벗어나거나 허가면적을 벗어나거나 했을 때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협약서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근데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 지역 상점가로 지정된다 그래서 또 인도를 전부, 보도를 도로점용을 허가를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점가가 몇 개 이상 될 때, 이게 한두 개 있을 때는 지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전통시장법」 법률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호인가, 몇 개 이상이 돼야만 상점가로 지정이 될 수 있고요, 법률적으로 조건이.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하는 거는 차도는 당연히 점용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예를 들어서 보도에 1.5m, 1.5m만 좌판을 깔고, 그러니까 고정형 시설물이 아닌 이동형 시설물로 설치해서 장사를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철수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그러니까 주차장도 있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안 됩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그래도 지금은 사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추가 말씀드릴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합법화를 통해서 규제를 또 사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상인회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인근에 사시는 구민들의 보행권이라든가 이게 겹치게 상충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상인회하고 그 지역주민과 이렇게 대화를 계속해서 저희끼리라도 주관으로 해서 상생협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 문제, 담배꽁초 문제, 소음 문제, 청소 문제 이런 것들을 상인회 쪽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청소나 이런 것들,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생협약서를 아마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은 저희가 규제를 통해서, 벗어나면 저희가 단속하고 그 안에서만 일부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1년 내내 점용하는 게 아니고 추울 때는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4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그 정도 기간만 점용하는 걸로 아마 방침을 내부적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거기 아까 말씀드린 10㎡, 2m 곱하기 5m 했을 때 한 13만 원 정도 나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월 13만 3,000원 정도.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제가 말씀, 거기 지금 현재 도깨비시장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측량도 하고 해서, 지금 최고 저기하는 게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주차하다 보니까 사람이 통행하는 데 지장도 있고, 또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봉먹자골목을 추진하면서 다른 데는 꽃빛거리라든가 사가정 쪽이 또 지정을 하는데, 거기도 한 2025년도에 지정 예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 제1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86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4억 7,800만 원에 4.43%인 1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역세권 내 주거, 상업, 문화, 업무 등 복합개발을 통한 중심지 기능을 제고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 발굴 및 구민의 개발방안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129억 2,300만 원보다 1.93% 증가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관련 사업비 1억 원과 봉화산 내 맨발 걷기 동선 정비를 위한 1억 원, 망우역 2번 출구 역 장미정원 조성에 따른 3,000만 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2,000만 원 편성에 대한 증액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액보다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비용 부족분에 따른 관련 증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 안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피난 시설을 설치하고자 시구 매칭 사업으로 6억 6,45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역세권 활성화 후보지 발굴, 어린이 공원 및 녹지대 정비, 반지하 주택 피난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중랑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안전과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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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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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도시계획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그 목적과 정의는 역세권에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대중교통의 어떤 중심에 도시공간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 주변에 어떤 보행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든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의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구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13개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층 노후 지역이 많이 있고 역세권 주변으로 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앞에 위원님들도 어떤 인접 구하고 경계 부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어떤 낙후된 모습이 보이지 않나.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그 지역에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중랑구 도시계획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당초 ’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다가 예산의 어떤 운영 면에서 올라오지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이 관련되는 용역비가 상당히 어떤 과업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과업을 하면서 본 용역설계를 해본바 약 12억 500만 원이 산출이 됐는데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용역하기에는 우리 예산 형편이 조금 그래서 설계한 내용에 그 보정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저희들 직원들이 제공해 주는 그런 조건에 각 항목별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정계수값을 적용해서 약 3억 원을 지금 책정을 했는데 많이 주면 용역을 바운더리를 더 할 수는 있지만 이 3억 원 책정을 해주신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훌륭한 성과품이 납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13개소에 저희들이 용역 나가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 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기본조건이 바운더리 역세권으로부터 250m, 그다음에 최소면적이 1,500㎡ 이상이 되는 개발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9개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용역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관련 자료, 공부상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제안 안까지 저희들이 최대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건축과장 임상수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가 지난해 반지하 주택 침수 사망사고 때문에 전체 반지하 주택을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2단계까지 끝났고요. 
  3단계가 현재 진행 중인데 93호입니다, 93세대. 
  그리고 나머지 4단계는 1만 3,786호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거고요. 
  대상으로 잡은 거는, 이 실태조사 비용은 전액 시비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 결과 방범창을 해야 되겠다, 개폐식 방범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시설은 3단계 조사시설의 87% 그리고 4단계 조사시설에 10%로 잡았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국토부에서 예시로 보내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순 있는데요, 슬라이딩 식이 있고 여닫이 식이 있고, 방범창 때문에 탈출을 못 하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최경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개폐식 방범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닫이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딩 식이 있고 그다음에 접이식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전기로 하게 되면 아마도 침수 때문에,

○건축과장 임상수   전부 수동으로 하는데요. 
  이거를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어린이나 용이하게 열 수 있도록 시설을 선택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4단계 조사는 1만 4,000여 가구를 하루에 스물다섯 군데를 1인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외부에서 침수 우려가 있다 없다, 이걸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이런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 1만 4,000여 가구 중의 10%는 다시 실측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건축사가 하루에 다섯 군데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마도 면담도 할 수 있고 추가로 필요한 복지시설이 있느냐, 이런 것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는 차제에 저희가 생활복지국에서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거주실태를 같이 조사할 겁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원이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구의 거주실태를 조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반영되도록 저희가 협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예,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잘 챙겨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묵1동에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거기에 조성 가능한 연장 길이가 한 400m 됩니다. 
  근데 400m를 일시에 조성했을 경우에 또 무슨 문제점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한 200m만 조성하고 경과를 봐서 추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황톳길을 조성해 놓은 각 구에 한 5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곳은 지금 동대문구 배봉산에 있는 황톳길 외에는 모두가 다 유지관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대문구에 지금 조성해 놓은 황톳길을 좀 참고해서 관리에 좀 쉽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거기는 세족 시설이 실제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하단부 쪽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이게 걷기클럽이라고 주민들 단체가 있더라고요. 
  꽤 큰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세족 시설까지 사실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좀 불편하면 지금 산 위에까지는 수도를 끌고 올라가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단부 쪽에다가 세족 시설 설치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일단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술이 좀 축적이 되면 그쪽에도 같이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때 지금 갑 쪽에 지금 장미 식재 계획이 추가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장미를 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천 변에 대한 꽃 식재는 우선 치수과가 하천 관리 부서입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여유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꽃을 심든지 파종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한아름공원이 신내동에 7, 8, 9단지 사이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두 곳을 합니다.
  7, 8, 9단지 사이에는 주민들이 예전에 학생들 통행을 못하게 펜스 위에다가 군부대에서 볼만한 철조망을 둘러놓고 이렇게 해서 미관이 많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청도 있었고 해서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고 많이 노후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도면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착공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어린이들 유희시설이 주이고요, 묵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신내동 한아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휀스 위에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휀스 교체가 주 공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황토하고 마사를 섞어가지고 황톳길을 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황토만 하면 질퍽거려서 한번 사람이 들어가면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사를 섞어야 되는데 그게 황토에, 마사에, 생석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섞어야지 주민들이 비가 온 다음에도 좀 빨리 걸을 수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거기는 지금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장마 전까지는 저희들이 마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폭포공원 내에 있습니다.
  폭포공원 내에 관리사무실 바로 위 부분에 길이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한 100m 이상 그 정도 됩니다.
  일단 조성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황토길 내는 데는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 위치가 지금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망우역 바로 앞 쪽에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정비, 보완하는 것이고요, 지금 올해 추경에 올린 것은 망우역 2번 출구 앞에 보면 방음벽으로 쭉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 100m, 아무 것도 없이 100m 정도가 방음벽으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도 좀 삭막해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앞에 말씀하시기를 ‘장미를 좀 심어 달라.’, 망우역 옆에 보면 장미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까지 좀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0m 정도를 폭 1m 정도로 해서 장미길을 만드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치수과에서 일부 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간이 있으면 장미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에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게 예산이 좀 삭감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용마산 쪽에 황톳길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나봐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봉화산 쪽에도 시범적으로 좀 1개소 정도는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잔디등이 조도가 많이 낮습니다.
  낮은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하면서 참고적으로 잔디등을 산출내역에다 넣어놓은 상태이고 주민들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등이 이게 지금 있는 공원등처럼 높이 해서 등주를 설치해서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편리할 것인지 아니면 조도를 낮춰서, 지금처럼 스텝등이라고 그럽니다.
  발바닥에, 발목에 오는 정도의 등을 높이를 설치를 할 것인지, 이것은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잡으면서 그래도 공원등, 등주가 있는 등보다는 산이니까 스텝등으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출기초에 잔디등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등은 잔디등을 꼭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한테 이용하시는데 가장 이로운 게 어떤 등인지 한번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보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장미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에는 없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작가 정원이 정원처럼 조그맣게 화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작가가 붙여놓은 이름이 장미정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어디 말씀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수림대공원 이야기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묵동 쪽에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묵동천 있는 데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거기는 공사라기보다는 기존에 장미전망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장미전망대를 진입하는 공간이 엄청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사람들이 병목현상이 나타납니다, 들어갈 때.
  그리고 그 구간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데크를 좀 까는 그런 작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치수과에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