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영태   의사팀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의원님, 신정일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개회)

○의회사무국 전경록   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명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61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 5,900만 원,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4,0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4억 6,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6억 2,500만 원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억 8,100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억 4,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이월금 30억 5,900만 원과 부족한 예산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 14억 6,600만 원과 추가로 교부된 보조금 4,000만 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 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일자리사업추진 인센티브 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세에 대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에 대해 구비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 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량 증가로 인해 처리비용 부족분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꼭 필요한 사업과 금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에 부족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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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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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권용호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사업은 정부의 청년실업해소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당초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이렇게 목표를 좀 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요, 일단 채용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증이 돼 있어야 되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환금이 많이 남은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이 배정될 때 한 1억 3,7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국비 시비 합쳐서 1억 3,752만 원이 배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당초 상반기에 40명 행정인턴을 모집해서 할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35명을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고, 중도에 13명 정도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수가 적어가지고 중도에 또 취업했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13명이 중도 퇴직을 하고 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구백여 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해서 하반기 사업 행정인턴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당초 서울시에 8,600만 원 정도,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8,6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서울시에서 그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행정인턴사업을 가장 내실 있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랑구에서는 돈을 더 내려줘도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8,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배정된 금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를 더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운영을 하고 남은 잔액이 이 정도 남은 걸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추가 배정된 금액이 국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시비 1억 1,000만 원 똑같습니다, 50대 50.

○총무과장 권용호   국비 반환금 7,300만 원하고 시비 반환금 7,300만 원입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구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구보 이쪽에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제가 서두에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가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38명 할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추진을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게 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배정인원을 보더라도 저희 구만 40명이고 다른 구 은평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5명, 10명 거의 이 정도 수준이고 저희가 40명 정도 거의 근접하게 했고요, 시에서 각 구별로 40명씩 해서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시에서 아마 국비를 받아가지고 소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중랑구에서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과다 지원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행정인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당초 목표에 근접하게 했고요, 또 열심히 이런 이유로 인해서 더 많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받은 만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채용목표는 40명이고요, 저희가 작년 2010년도에 상반기 때 40명이고 하반기 때 38명 했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내역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하반기 때 배정내역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사업이 전혀 없던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정인원표가 구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 40명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5명 10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행정인턴이 금년도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이어졌고 금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행정인턴사업이 중도에 일자리창출하고 청년실업 때문에 시행을 하다가 없어진 이유는, 사실 임금이 적습니다. 
  월 6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전 근무를 하더라도 66만 9,000원이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을 다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고용조건이 있고, 또 실 급여를 다해도 받을 수 없는, 중도에 또 여러 가지 채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어떤 실익이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취업을 해가지고 퇴직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금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월 27날 모집 채용공고를 거쳐가지고 모집을 해서 35명을 했고 1월 27일 했는데 4월 1일 날 13명이 중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구보 등에 추가 채용공고를 거쳐가지고 5명을 또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4월 16일에 또 수시채용공고를 해서 추가배치 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모집공고를 거쳐가지고 추가배치를 계속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명찬   아,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게 행정인턴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직전에 이제 취직 준비기간으로서 주는데 이 근무날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 날 6시간, 금요일은 하지 않아서 아까 그 총무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아르바이트 학생을 우리가 채용할 때는 이삼십 명을 위원님 말씀대로 예정인원을 둡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을 하다가 중도 퇴직했을 때는 그다음 사람을 하는데요, 이 행정인턴은 그렇게 모집 자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집 자체에. 
  추가모집 할 때도 5명이 와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4월 5일 날 해서 9일 날 우리가 추가공고 냈는데도 5명이 왔는데, 5명을 전원 다 채용해 줬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은 신청자가 많아서 예비자원이 있고 행정인턴업무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예비자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집인원 그리고 신청한 인원을 전 인원을 다 배정하고 채용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40명 목표 모집에 예를 들어서 한 60명이 왔다면 저희가 추가모집 공고를 낼 것 없이 20명을 예비로 뒀다 계속 쓰면 되는데 그럴 정도 여유 있는 인력이 안 오고 40명 목표까지도 다 안 왔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용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부족이라기보다,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홍보를 했습니다. 
  시에서 홍보해가지고 당초에 배정도 해 줬고, 인원을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또 추가모집 채용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구 홈페이지라든가 구보에 게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피하거나 좀 꺼리는 이유가 제가 아까 문제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중도 포기하거나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행정인턴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구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당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목표 수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고, 저희 요구액이 8,600인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또 더 많은 역량을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세 배 이상 예산을 내려 줬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저희한테 준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하고 해서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명찬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 당초의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 일자리창출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졸 졸업자, 우선 대졸자 미취업자 중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해서 다양한 행정경험도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시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명 계산해가지고 8,600만 원하고 상반기 잔액 940만 원 해서 9,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충분하게 더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쓸 수 있었는데도 만약에 인원이 더 추가모집, 계속 수시모집 공고를 거쳐가지고 채용신청을 했다면 얼마든지 썼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이 3억 2만 8,000원에서 3,366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 자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라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사회복지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직원들에게 지급될 예산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2010년도 인건비 편성 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그 인원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일반 행정직으로 보완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전체 총 지금 한 68명, 2009년도 저희 예산편성 시에는 68명이고 구에 25명, 동에 43명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2009년도 12월 31일 기준이니까 2010년도 인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인건비 남은 게 육아휴직 등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인건비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육아휴직을 약 8명 실시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게 한 달, 그 연도에 작년도에 한 달 갈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세 달 신청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8명에 대한 총 인건비를 1년 치다, 한 달 치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별도로 각 개인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인력수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론, 저희가 여태까지 해 온 거로는 그 인원이 빠지면 구에 잔여인원이 있으면, 복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자리에 충원을 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 행정직 요원으로서 그쪽에 충원을 해서 업무를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금액은 월 급여를 주기 위해서 편성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의 육아휴직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은 인력채용을 해갖고 그 사람들 신고할 때 접수받고 잡무를 처리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채용인원에 따라서 했는데 총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는 1명이 하고 12월 달에 마무리작업으로 3명이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3만 7,260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예산액이 792만 9,000원에서 779만 1,740원 집행해갖고 13만 7,260원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시비보조 금액이 2010년도 11월 달에 저희한테 7,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프리아트마켓사업이 2010년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선정돼갖고 내려와 있는데 2010년도에 그 수강생들 프리아트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공예 작가 발굴을 위해서 저희 강당에서 수공예 작가 대상자들을 모집해갖고 거기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139명을 전체적으로 수강대상으로 해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 그만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료가 12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중도 포기자가 생겨갖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집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정주부들이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하다가 중간에 흥미도 없어서 그렇게 그만두신 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개설을 했을 때 그분들이 바로 그만두었으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보강하고 이랬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진도를 맞춰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시 보충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만 가지고 수강을 마무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두 달 코스로 맨 처음에 진행이 되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들이 높아져갖고 같이 개설된 수강생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새로 처음 들어오면 다시 그 한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별도로 채용 수강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인원을 파악할 때 기존에 총 인원을 대상보다 어느 정도 좀 예비자원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도 약간의, 물론 좀 미숙하였다고 보지만, 중간에 얼마 안 남아갖고 한 달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그만둔다든지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 새로 충원을 했을 때 그분들이 수강을 따라오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냥 판단해 주시죠, 제가 판단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5만 7,000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센터, 옛날의 동사무소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인사행정, 부동산 또 소방이라든지 재정·세정·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가라든지 세율에 의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은 7,300여 만 원 중에서 거의 다 집행을 해가지고 74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시·군·구 행정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7,700만 원 중에서 7,200만 원 해가지고 41만 3,970원이 남아가지고 합계 115만 7,000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을 할 때 구비로 할 때는 그 시·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걸로만 본예산을 상정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시·도 보조금이 나오게 되면 간주 예산 처리하고 나중에 그 추경이라든가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어넣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포함하게 되면 3억 6,000만 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국·시비 보조금이 작년도에 7,572만 2,000원이 저희한테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관리에 따른 보조금은 사용하고 남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이 6,490만 3,230원이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인 1,081만 8,770원은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추경상에 잡혀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네.

○재무과장 전철수   이것은 매년 저희한테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보조금으로 내려온 건데 매년 반납하는 금액이 한 3개년에 계속 2007년도에는 5,400만 원 정도, 2008년도에 2,200만 원, 2009년도에는 1,700만 원, 2010년도 지금 올 추경에 올린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일을 하면서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를 많이, 일을 좀 사업을 많이 늘렸고 최대한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지적측량경비, 국·시유재산 관련해서 출장을 하는 여비,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징수에 따른 포상비,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따른 소규모 물품구입비로 전부 이렇게 사용을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내려온 7,500만 원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을 하고 재산관련 사업을 최대한 해서 반환금을 최소화한 금액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무과에 와서 업무를 한 거는 지금 만 2년이 약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를 보조하는데 그 배정을 하는 기준이 어떠한 필지수라든가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실적, 징수실적이라든가 ……실적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그 보조금액이 산정됩니다. 
  와서 2년간, 이러한 배정기준 자체는 저희구가 상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에 배정상향이 많아지고 우리가 반납하는 금액이 적어졌다는 거는 제가 한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좀 그거하지만 어떠한 재산관리에 대한 업무는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그러니까 국·시유재산이라 그러면 재산은 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일반적인 재산이고 행정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뭐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그러한 업무에 따른 그런 재산도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재산은 이러한 재산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일반재산이라고 명칭하는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드리든지 추후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네, 건물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네, 지금 예산에 관한 것만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것을 전부 있는 거를 기억하고 외울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각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에 있는 사항은 중랑구 홈페이지 상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그 부분도 건건이는 전부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기억상으로 참 힘들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지적측량경비, 국·시유재산 관련 국내 출장여비, 또 변상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른 포상비,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소규모물품구입비 등에 썼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감정평가는 저희가 매각할 때도 하고 그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할 때, 그다음에 우리 국·공유지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부과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감정평가 금액이 있어야지만 이런 산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지금 현재 우리 업무자료를 갖고 오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오늘 갖고 온 자료는 전부 추경예산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네.

○재무과장 전철수   네, 제출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전체 예산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전체 예산은 제가 지금, 21억 4,6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당초 모든 예산은 저희가 확정된 이후에 각 국·시비보조금은 간주처리를 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예산 과목은 대부업 사무인력에 대한 지원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대부업을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이 대부업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에서 관리하다가 자치구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자치구로 위임을 하면서 9개월분에 대한 한 사람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서 시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지금 현재 15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계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 관내 농업인 자녀가 학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양원지구에 벼농사를 하시는 분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0년도 상반기에는 지급이 됐고, 이주하는 바람에 하반기에 미지급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한 사람이 있다가 2010년도 하반기에 이주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그러니까 잔액이 50만 8,000원이 남은 것이고요, 집행액은 72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이게 지금 현재 구비하고 시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50만 8,000원은 현재 시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2012년, 내년도에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농업인 자녀학생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5개 전통시장 내에 있는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이제 국비, 시비가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가 한 105개소 정도에, 110개 정도의 개선시설 대상이 있었는데요, 5개 업소 정도가 대관처리를 할 수 없는 불가업소가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불가업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LPG 이동식이라든가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있는 그 일종의 노점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당초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갖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이라든가 내지는 이동식 LPG를 취급하는 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처리가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가스 설치가 돼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110여 개소가 저희들이 파악된 사항이었는데요, 신청을 받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기존에 안전시설이 돼 있는 부분들을 제외한 상태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전체 점포수요?
  죄송합니다.  
  여기 대상을 보면 동원시장 같은 경우는 32개소, 우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7개소, 사가정 같은 경우는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
  동원시장이 지금 현재 업소가 114개 업소고요, 면목골목시장이 112개 업소가 되고 동부시장이 150개 업소이고, 사가정이 141개소가 되고요, 우림시장이 21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이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에 별도로 정책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특별히 지금 이제 시장에 가스업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2010년도에 할 때에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파악을 해갖고 신청을 받아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당초에도 그 부분까지 전부 현대화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현대화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그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못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인들 대다수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바라고 또 지원해 주기를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물주나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실질적으로 건물주에서 한 다섯 분이 반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건물주의 극단적인 반대가 있게 되면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뭐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제도라든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통해서 지방세정 체계의 선진화, 그다음에 재정 자주성 제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설립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12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세법 제145조로 신설이 됐고요, 2011년 1월부터 4월에 이르러 2011년 4월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 위치는 여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연구원들을 모집 하는데요, 그 자격조건이 상당히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또 고위공무원 출신들 그래서 아주 높은 분들만 한 열댓 명 정도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연구위원 외에 일반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하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그 출연금의 범위가 직전 연도 세입 결산액의 0.01%씩 내라 그래서 우리 구청은 2010년 세입결산액이 444억 6,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것은 44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한 221만 8,000원 정도 이것을 이미 출연을 했고요, 그 나머지 222만 8,000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244개인데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무슨 말씀이신지? 

○세무1과장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전 연도 세액 결산액의 0.01%였기 때문에 그 볼륨이 작년에 우리가 2010년도에 지방세 결산액이 44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0.01%면 444만 6,000원이 됩니다. 
  그중에 221만 8,000원 이미 출연을 했고요, 나머지 222만 8,000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아, 이건 금년에,

○세무1과장 권영호   아니,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금년도 4월 달에 연구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하기 이후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자를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하여 일시적 위기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위기 신청하는 것은 병원이라든가 개인 안 그러면 동 조사, 본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위기가정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계곤란이라든가 최저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세 가지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지원한 가구는 513가구이고 집행예산 총계는 이제 2010년도 기준해서 8억 4,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4,9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2009년도도 있었는데 2009년도는 19억 예산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실업부분, 금융위기에 따른 실업자까지 구제했다가 2009년하고 2010년부터는 실업이 빠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차상위 기초생활대상은 빠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위급할 때 한 달 정도 지원받고 기초생활대상이 되면 거기로 넘겨주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50대 25% 해가지고 국비 50%, 25%가 시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래서 우리가 8개 사업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또 어린이체험학습서비스, 사회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또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기구렌탈서비스,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문화체육과에서 행복희망드림 비전드림서비스, 다문화가정서비스 가정복지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당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고 사업시행은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각 부서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긴급구호 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우리 구가 지금 제일 많이 실적을 올렸고 또 홍보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이 타 썼는데, 올해도 보면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대상이 되는 것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이 좀 급하게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사건이 났을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로 적용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안 맞는 경우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선정기준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선정 기준이 오버 된다든가 하는 사안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복지기금을 편성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편성돼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대상자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38만 원 그런 것은 지금 시비잔액이 1,638만 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구비가 25%인데 시비가 그만큼 남았고 국비는 3,2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집행잔액이 긴급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에 미달된다든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전년도에 우리 실적에다가 국비에서 내시하기를 그런 식으로 예산 받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전년도 실적에 비준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내시하면 우리도 매칭비율을 맞춰서 구비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009년도 실적이 많았는데 2010년에는 적을 수도 있고 2010년에는 많으면 2011년이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경제위기라든가 의료, 화재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예측은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사업도 각 부서에서 하는 남은 예산이 주로 해 온 행복희망드림비전은 전액 다 썼습니다.
  지금 남은 것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문제아동 조기개입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시설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아동 조기개입 대상이 안 되는 경우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숫자를 못 찾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시각장애인들 안마치료서비스 받는 대상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업이 예산……지만 그 사업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2,004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만 60세 이상 근골격 안 그러면 신경계·순환계질환 있는 자이고 뇌병변, 지체장애인 안마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을 경우에 이런 병이 없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라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여기에 소득제한이라든가 안 그러면 내용,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근골격·신경계·순환계질환 환자, 시각장애인으로 돼 있지만 이런 중복되는 환자, 뇌병변·지체 이런 게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안마시술 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같으면 숫자가 고정적인데 이런 환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 사업은 직접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말 현재 6,149가구, 인원수로는 9,794명이 돼 있고요, 작년 2010년 9월 동기에 세대 가구 수가 6,239가구, 세대원 수는 1만 39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90가구가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감소원인은 전산망이 이제 많이 갖춰지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각 공단에서 그분들의 자료, 소득 자료가 전부 노출이 됩니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분들 소득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의 책정기준이 다운되든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으니까 금액을 많이 받던 걸 적게 받게 되시든가 아니면 그 한계점에 계신 분들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국민 기초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게 현금급여라고 저희가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구분해서 줍니다. 
  보통 생계급여를 80.3% 정도를 주고요, 주거급여를 19.7% 정도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주거급여가 분류해서 되는데 전산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돈 중에 일부는 생계급여 일부는 주거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거급여 중에서 저희가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배경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약 95% 정도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향후 지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비를 일부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 감편성 한 이유는 지난번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경로당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구에 40개의 구립 경로당 중에 스물한 곳이 누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누수 피해가 있어서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긴급하게 한 6,000만 원 정도면 우선 시급한 경로당은 보수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주거비용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돈은 좀 감액 편성하고 그 6,000만 원은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6,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한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건 내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저희 과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서른 가지가 넘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반환금을 하는 건 한 18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아, 반환금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립경로당이 한 마흔 곳 됩니다. 
  거기 연초에 우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을 확인하고 또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장님을 비롯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망가져 있다 어디가 어떤 상태가 안 좋다라든가, 이런 걸 쭉 취합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순위에 밀리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업자가.
  그런 데는 저희가 돈 들여서 할 수가 없고요, 그분들이 와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노후된, 저희 관의 구립경로당이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출입문을 고쳐줬는데 올해도 출입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왜 망가뜨렸습니까? 망가졌습니까?’ 라는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개인이,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것이 망가졌을 때는 그분한테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망가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거기는 사립경로당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본인들이 수리·보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우리 구 차원에서 대규모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나 같은 취지로 대규모 수선이 필요할 때 일부 지원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건 업무파악을 자세히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사립 공동주택 지금 아파트 경로당을 말씀하시는데요, 공동주택은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서 우리 주택과에서 큰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유린원광사회복지관에 이번에 증편성, 1,100만 원 정도 증편성 된 이유는 2011년 그러니까 올해 초입니다.
  시 평가에서 시에서 1년에 연초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작년에는 갑을병에서 병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갑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2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시에서 평가를 해서 그해에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돈을 더 지원을 해 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하다보니까 우리 매칭사업비로 10%를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 10%를 이번에 증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금이 저희 과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5억 7,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가 3억 7,7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보조가 1억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수급자 대상자로 하는 수급자가 감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양곡지원금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이건 2010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일반미 값이 상대적으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미를 지원해 주는데 수급자 대상자 되신 분들이 돈을 조금 보태서 일반미를 사드신 거죠, 정부미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대상이 수급자이고 차상위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활위탁사업 대상자,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자들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참여자가 예상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또 평소에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이 없는데, 내가 직업을 좀 가지려는데, 내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좀 배워야겠는데 라고 요청을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복지사 담당들이 그것을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홍보가 부족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지금 여기는 저희가 위탁사업입니다.
  혹시 말씀하시는 게 혹시 취로하는 자활근로하시는 그분들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유린지역자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8개 사업, 정부에서 원광장애인복지관까지 해서 9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9개 사업에 예를 들어서 반찬을 만드시는 분들 또 학교 청소를 해 주시는 분들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을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같은 데 학교에 보면 특수반을 만들어 장애인들만 반을 편성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화장실을 갈 때 도우미하는 그런 사업단들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120%까지를 일단 보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지급하는 대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개념이 정립돼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를 100으로 봤을 때 120이 된다고 하면 차상위로 일단 가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또 150%까지, 150에 해당되는 사람을 또 차차상위 이런 말로 또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120%, 150% 일단은 개념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를 100이라고 봤을 때, 소득을 100이라고 봤을 때 120되는 사람을 차상위계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 되시는 분을 차차상위 이렇게 우리가 통상 부르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따라서 어떤 것은 차상위까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150%에 해당되는 차차상위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 개념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이 사업은 18세 이하의 청각장애인들한테 재활치료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국비 50%, 시비 50% 되는데요, 그 대상자가 희망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제3자 정상인이 가서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이 좀 싫어합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 청각장애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다 홍보가 됩니다. 
  보이지 않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용자가 346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먼저 그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 부득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망라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매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우리 지원 확정내시액을 배정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 예산비율이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들이닥친 경제 불황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각종 구 세수가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매칭비율을 전부다 반영하지 못하고 원래는 21억 8,900만 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11억 원밖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액이 나는 10억 원은 추경을 반영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구 사정도 여의치 못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등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연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저희와 못지않게 똑같은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구두상으로 또는 저희가 서면상으로 요청하였던 상황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서 저희가 또한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두 분 지역 내 국회의원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천상 이달 10월 달부터 이 예산이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에서 전출금으로 다가 반영을 해서 10억 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구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 집행부의 크다큰 미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어린이집 인건비 지출이 10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4일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야만 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저소득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30대 49대 2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들어서면서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대상 연령이 확대되게 됐습니다, 지원범위가.
  그래서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다보니까 월 10만 원 지원받던 금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소득인정액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163만 원까지만 인정을 했었는데 4인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173만 원으로 이제 대상이 늘어나게 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같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한 가지 원인만 되는 것은 아니고, 개월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득인정액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자연히 늘어나게 돼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별로 저희가 일일이 대상자는 전부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문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사항이라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차등보육료 지원은 지원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이 151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 전출 등 대상자 수가 변동이 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30대 49대 21 사업으로서 저희가 기정예산 대비 집행률을 확인해 보니까 98%에 해당이 됩니다. 
  98%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타 구 평균 95%, 96%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 금액을 전부 다 활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 지급대상자가 전출을 가버릴 경우에는 저희 지급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출가기 전에 이 대상자 혜택을 받도록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했기 때문에 98%의 집행률을 이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지원대상 현황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구비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는 전부 다 구비는 저희가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실제 지원대상 아동수 만큼만 예산 반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보건복지부라든지 보고할 때 저소득층이라든가 총 아동수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객관적인 현황을 증명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지원하는 중에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분기별 또는 연말에 정산을 할 때 전출가는 그런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역은 재개발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줄어가는 형편이고 개발이 자꾸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동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로 저희 구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노인층 그런 장년층들이 많이 이사 오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던 신생아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여기에서 잔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게는 저희가 월별로 일인당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별도로 이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혜 내역이 있는데 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경우에는 보통 20만 원 이상이 되는 보육료를 납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 5세 아동일 경우에는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기보다는 아동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고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이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91억 9,868만 1,000원이고 집행액이 148억 8,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직접 불러드릴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45억 8,479만 8,000원, 시비가 74억 8,850만 3,000원, 구비가 31억 2,53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그래서 총 합계가 151억 9,8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구비잔액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확정내시가 이제 정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 많은 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지원금이 국비나 시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간주처리 하는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추경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금액은 다 썼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금액은 구비로 지원을 하지 않고 국·시비로 활용을 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국·시비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2010년도 차등보육료 선정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증가가 됐고 다자녀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더 큰 금액으로 본인이 선택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양육비도 10만 원 받는 것보다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두 배 세 배의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해서 본인들이 더 많이 주는 금액 쪽으로다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가 남은 것은 약 30만 450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특별난방비, 경로당 쌀 지원, 냉방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납하게 된 것은 특별난방비, 특별난방비와 기존난방비가 있는데 지금 반납하게 되는 것은 특별난방비가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특별난방비라는 것은 기존에 난방비를 저희가 드리는데 그 난방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우리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에서 일부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한시적으로 특별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특별난방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도는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난방비를 교부받고 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것이 30만 45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난방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그 시설별 평수에 따라서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연료는 도시가스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 일부 어떤 경로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매년 평균치를 이루어왔습니다만, 갑자기 혹한기가 다가오는 그런 경우에는 난방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부족한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특별히 교부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썼다고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그만큼 빼고 저희가 지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드리긴 하지만 특별히 몇 개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교부받아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난방비가 저희가 지출하고 나서도 30만 45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국가에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경로당운영비로 해서 총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에는 목표를 세분화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난방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난방비항목으로다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가 경로당의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 요금을 전체 총괄해서 경로당운영비라 하고 난방비는 도시가스 연료비, 그다음에 쌀, 쌀 별도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냉방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냉방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항목을 달리해서 경로당운영비에 운영비와 난방비 그다음에 쌀 지원, 냉방비, 이것을 합쳐서 저희가 총괄해서 운영비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또 지원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 나가는 금액은 운영비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행사를 할 경우에 아마 지원받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그 행사에 필요한 만큼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로당운영비와는 별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그런 예산은 절대 지원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전체 예산은 7억 6,233만 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구립과 사립을 포함해서 총 119개소이고요, 구립이 40개소, 사립이 7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총 7억 6,000만 원 중에서 경로당운영비는 약 4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구립과 사립 동시에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동으로다가 난방을 받기 때문에 난방비는 지원하지 않고 구립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구립·사립 똑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경로당 쌀 지원 같은 경우에도 구립·사립을 동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방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난방비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립만 냉방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에 잔액이 발생한 것은 방과 후 통합시설에 방과 후 아동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과 후 정원 20명 중 현원이 16명 이상 시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미달할 경우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 기정예산이 2억 568만 2,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8,846만 5,000원으로서 집행률이 91.6%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학습을 하는 그런 교실이기 때문에 교사, 방과 후 교사라고 학교 교사일 수도 있지만 학교 교사가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과 후 교사를 별도로 학교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운영비는 방과 후 교사 인건비하고 방과 후 교사 처우개선비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건비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인건비가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속에 처우개선비 10만 원이 별도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표시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담당직원이나 팀장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실제로 그 방과후교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과후교실은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방과후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만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방과후교실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 하는 게 있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건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밑반찬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찬배달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희망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배달을 해 드리는데 희망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이나 교회 등에서, 종교시설 등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식노인을 위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로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직접 가서 드셔도 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식사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연령은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락이나 반찬을 배달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서 어렵다 해서 무조건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지원할 수는 없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되는 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동을 해서라도 경로식당에 가시면 그런 분들은 따지지 않고 드리는데, 저희가 지불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별도로 대상자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됩니다, 집에서 배달받아야 되니까,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가급적이면 건강을 평소에 잘 유지하도록 하셔서 이동해서라도 또는 아니면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급적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이 77억 1,5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77억 1,502만 2,000원이요.
 ○이윤재 위원 지금 105쪽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7,532만 9,000원이 증액편성 돼 있는데 그 편성된 이유와 구 전반에 대한 예산부족 상황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나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는 6억 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올해는 기정예산이 4억 8,512만 원으로 책정해서 7,532만 9,000원 추경을 하게 됐는데 이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은 당초 급식비 수요조사 때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요구액이 좀 증가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급식비가 조금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2010년도에는 16개 학교에서 2011년도에는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용마중학교는 34명 정도가 되고 태릉중학교는 50명 정도 추가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저희가 방과후 급식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반납하는 액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결산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11월, 12월 달치가 부족분이 됐고요, 또 일단은 학생수가 늘고 또 급식비도 상향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학교별로 급식비 단가가 틀린 것은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어서 2010년도에는 최저가 2,900원 최고가 4,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학교별로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최고가 4,000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최저가 2,700원, 최고가 4,000원 정도 올라왔는데 저희가 2,700원하고 4,000원의 중간지점을 해서 3,305원으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이 이상과 이하에 대해서는 3,300원 이상에 대해서는 3,30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학교마다 크나큰 이유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쓰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학교별로 급식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단가가 좀 틀린 면이 있어서 저희가 평균치를 내서 실사를 해가지고 3,300원 정도면 적당한 선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균치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저소득층 급식지원하고 있는 초·중·고교가 우리 중랑구에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18개라고 그랬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지금 현재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실태점검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실태점검이 나온 결과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비인데요, 3개 학교에 대해서 12대를 학교별로 4개씩 CCTV를 설치하라고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CCTV 설치하고 남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6개 학교인데, 2011년도에는 두 개 학교가 늘었는데요,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가 추가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고등학교는 2010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동원중학교는 없습니다. 
  네, 동원중학교는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도 말했다시피 두 개 학교가 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급식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부 다 방과후학습을 하고 있는데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는 2010년도에 방과후학습을 안 했고 2011년도에는 방과후학습을 하겠다 해가지고 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중학교는 8개이고, 고등학교는 10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저희는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서 청소년이 두 명 있습니다. 
  청소년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여기에 참석을 하고 한 명은 출석을 안 해서 야식비가 남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두 명만 신청을 하거든요, 야학신청을.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청소년이 신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 신청을,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여기에서 시비를 내려 보내서 태청야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성인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청소년들이 학교를 못가고 집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그것을 좀 배우겠다 하면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두 명만 신청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한 명이 포기하게 되니까 야식비가 남아가지고 반환하게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수도권매립지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료가 당초에 12억 8,6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월평균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추경에 올린 대로 2억 6,8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단가는 연초 그대로이고 양이 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지금 저희들 폐기물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당초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이미 배출된 쓰레기를 퇴비나 또 아니면 사료로 재활용하는 그런 재활용 정책위주로 갔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나오는 양부터 줄이는 발생 억제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워낙 또 해양투기금지 관련해가지고 파업도 했고 했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홍보물 20만 부를 또 제작해서 쓰레기 발생량 처음 배출자체를 좀 줄여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언론매체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는 집에서 아무리 짜서 내놔도 며칠 지나면 물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 저희들도 집하장에 모아서 버리고 처리하고 있는데 약 한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물로 변합니다, 오래 놔두면.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각 가정 세대에 배부된 음식물쓰레기 통 밑에 수도꼭지처럼 그런 꼭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쓰레기 양도 좀 줄어들고 좋은데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관에서 제공하는 쓰레기통이 그게 그냥 폐수로 하수도로 흘러가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투기 관련해갖고 파업도 있고 할 때 저희들이 각 가정에 당부드릴 수 있는 것은 물기를 최대한 억제, 짜서 배출해 달라는 그 말씀하고 당초부터 좀 줄일 수 있도록 조리 양도 줄이고 일단 줄여서 배출하고 또 하나는 물기를 최대한 짜서 좀 배출해 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지금 말씀대로 환경부 정책도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은 종량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일반주택은 그나마 종량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봉투를 사서 음식을 버리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은 봉투를 많이 사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에서는 1,500원이라는 일정한 돈만 내면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적게 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버린 양만큼 내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RFID방식이라고 그런 전문용어를 쓰는데 그 버리는 통에다가 무슨 교통카드처럼 가정마다 칩을 만들어서 그걸 꼽게 되면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1kg을 버리면 1kg 버린 만큼 돈이 빠져나가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그 사업을 한 1,000가구 정도는 민간업자 협찬을 받아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워낙 기초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는 월 2,500t에서 3,000t 사이입니다.
  그다음 음식물쓰레기는 약 90t에서 100t 사이, 그건 하루입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90t에서 100t 사이.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생활쓰레기는 연 3만 1,530t이고 하루 평균은 86t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4만 5,552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일반생활쓰레기 연간,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처리비용이 14억 3,600만 원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14억 3,6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톤당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작년 기준으로 24억 5,60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음식물 말씀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그 부분은 수집운반비까지 포함된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그때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50억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음식물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은 크게 각 가정에서 우리 집하장까지 수집, 운반하는 수집비용이 있고 그다음 그것을 처리하는 농장이나 이런 데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비용이 있고,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저희들이 지금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지금 그래서 올해 마침 파업도 있고 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3개 업체에서 물론 우리 것만 받으면 다 처리가 가능한데 그쪽에서는 또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나 다른 지하철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처리가 가능한 3개 업체하고 우리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지 그렇게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송파구청 같은 데는 자체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저희들이 쓰레기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그다음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 일반 소각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쓰레기라고 그러고 그다음 하나 남은 거는 재활용쓰레기인데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런 병, 페트병 이런 건데 먼저 이제 음식물쓰레기는 말씀대로 처음부터 배출할 때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아니면 또 학교라든지 또 일반 가정을 상대로 발생 분류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줄이게 해 달라고.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지금 주로 하는 방법이 홍보전단지,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반회보에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좋은 말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지금 양을 줄이는 게 최고의 목표이고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그게 저희들도 좀 검토한 상황인데 차량계근방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 전체에다가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저희들이 주택과나 이런 데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를 줄여주는 방법 또 아니면 주택관리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그런 걸 따로 지원할 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어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실은 제가 알고 있고, 거기서 바이오가스도 생산을 하고 그래서 타 단체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고 저희 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투기 금지문제 그런 문제에 따라서 또 하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게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처리용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도 지금 100t으로 알고 있는데 100t인가, 동대문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한 예로 강동 같은 경우는 일 400t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톤수가 늘어날수록 처리 단가가 낮아지고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게 더 경제적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이렇게 타 자치단체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또 그런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수도 서울을 관장하는 서울시의 정책도 당초에 그랬습니다. 
  소각시설은 어떤 한 구에 두고 또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은 어디에 두고 자원을 선별하는 시설은 어디 두고,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야 그게 경제적이고 서로 또 단체별로 빅딜이라 그러는데, 그래야 한 단체만 어떤 기피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역 및 가로 청소관리 집행잔액은 세부내역이 저희들이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에 있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물, 수도요금, 용수라고 그러는데 용수보조금을 연 4,000만 원 각 자치단체별로 교부를 합니다. 
  4,000만 원 중에서 쓰고 남은 돈 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도 세부내역이 저희들이 청소차 중에서 압축차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해서 가로를 다니면서 하는데 그 쓰레기 투입구 밑 부분,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쓰레기 투입구가 다니면 지저분하다고 시에서 보조금을 한 대당 300만 원씩 줘가지고 덮개를 설치하게끔, 철판으로 된 덮개를 설치하게끔 보조금을 준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한 대당 260만 원 들어서 40만 원 남은 게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아닙니다. 
  총 저희들이 설치된 것은 9대인데 2009년도에 8대를 설치 이미 했고, 시 보조금을 받아서.
  2010년도에 한 게 한 대이기 때문에 40만 원, 한 대분 40만 원.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저희는 300만 원 받아서 260만 원 집행하고 40만 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10월 달에 예정이 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지방선거 때문에 11월 16일로 연기가 돼서 하반기에 취업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의사팀장 김영태   의사팀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의원님, 신정일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개회)

○의회사무국 전경록   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영태   의사팀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의원님, 신정일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개회)

○의회사무국 전경록   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명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61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 5,900만 원,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4,0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4억 6,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6억 2,500만 원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억 8,100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억 4,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이월금 30억 5,900만 원과 부족한 예산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 14억 6,600만 원과 추가로 교부된 보조금 4,000만 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 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일자리사업추진 인센티브 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세에 대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에 대해 구비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 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량 증가로 인해 처리비용 부족분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꼭 필요한 사업과 금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에 부족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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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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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권용호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사업은 정부의 청년실업해소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당초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이렇게 목표를 좀 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요, 일단 채용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증이 돼 있어야 되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환금이 많이 남은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이 배정될 때 한 1억 3,7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국비 시비 합쳐서 1억 3,752만 원이 배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당초 상반기에 40명 행정인턴을 모집해서 할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35명을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고, 중도에 13명 정도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수가 적어가지고 중도에 또 취업했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13명이 중도 퇴직을 하고 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구백여 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해서 하반기 사업 행정인턴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당초 서울시에 8,600만 원 정도,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8,6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서울시에서 그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행정인턴사업을 가장 내실 있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랑구에서는 돈을 더 내려줘도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8,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배정된 금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를 더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운영을 하고 남은 잔액이 이 정도 남은 걸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추가 배정된 금액이 국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시비 1억 1,000만 원 똑같습니다, 50대 50.

○총무과장 권용호   국비 반환금 7,300만 원하고 시비 반환금 7,300만 원입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구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구보 이쪽에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제가 서두에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가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38명 할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추진을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게 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배정인원을 보더라도 저희 구만 40명이고 다른 구 은평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5명, 10명 거의 이 정도 수준이고 저희가 40명 정도 거의 근접하게 했고요, 시에서 각 구별로 40명씩 해서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시에서 아마 국비를 받아가지고 소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중랑구에서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과다 지원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행정인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당초 목표에 근접하게 했고요, 또 열심히 이런 이유로 인해서 더 많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받은 만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채용목표는 40명이고요, 저희가 작년 2010년도에 상반기 때 40명이고 하반기 때 38명 했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내역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하반기 때 배정내역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사업이 전혀 없던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정인원표가 구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 40명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5명 10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행정인턴이 금년도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이어졌고 금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행정인턴사업이 중도에 일자리창출하고 청년실업 때문에 시행을 하다가 없어진 이유는, 사실 임금이 적습니다. 
  월 6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전 근무를 하더라도 66만 9,000원이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을 다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고용조건이 있고, 또 실 급여를 다해도 받을 수 없는, 중도에 또 여러 가지 채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어떤 실익이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취업을 해가지고 퇴직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금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월 27날 모집 채용공고를 거쳐가지고 모집을 해서 35명을 했고 1월 27일 했는데 4월 1일 날 13명이 중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구보 등에 추가 채용공고를 거쳐가지고 5명을 또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4월 16일에 또 수시채용공고를 해서 추가배치 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모집공고를 거쳐가지고 추가배치를 계속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명찬   아,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게 행정인턴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직전에 이제 취직 준비기간으로서 주는데 이 근무날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 날 6시간, 금요일은 하지 않아서 아까 그 총무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아르바이트 학생을 우리가 채용할 때는 이삼십 명을 위원님 말씀대로 예정인원을 둡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을 하다가 중도 퇴직했을 때는 그다음 사람을 하는데요, 이 행정인턴은 그렇게 모집 자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집 자체에. 
  추가모집 할 때도 5명이 와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4월 5일 날 해서 9일 날 우리가 추가공고 냈는데도 5명이 왔는데, 5명을 전원 다 채용해 줬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은 신청자가 많아서 예비자원이 있고 행정인턴업무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예비자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집인원 그리고 신청한 인원을 전 인원을 다 배정하고 채용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40명 목표 모집에 예를 들어서 한 60명이 왔다면 저희가 추가모집 공고를 낼 것 없이 20명을 예비로 뒀다 계속 쓰면 되는데 그럴 정도 여유 있는 인력이 안 오고 40명 목표까지도 다 안 왔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용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부족이라기보다,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홍보를 했습니다. 
  시에서 홍보해가지고 당초에 배정도 해 줬고, 인원을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또 추가모집 채용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구 홈페이지라든가 구보에 게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피하거나 좀 꺼리는 이유가 제가 아까 문제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중도 포기하거나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행정인턴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구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당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목표 수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고, 저희 요구액이 8,600인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또 더 많은 역량을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세 배 이상 예산을 내려 줬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저희한테 준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하고 해서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명찬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 당초의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 일자리창출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졸 졸업자, 우선 대졸자 미취업자 중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해서 다양한 행정경험도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시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명 계산해가지고 8,600만 원하고 상반기 잔액 940만 원 해서 9,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충분하게 더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쓸 수 있었는데도 만약에 인원이 더 추가모집, 계속 수시모집 공고를 거쳐가지고 채용신청을 했다면 얼마든지 썼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이 3억 2만 8,000원에서 3,366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 자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라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사회복지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직원들에게 지급될 예산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2010년도 인건비 편성 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그 인원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일반 행정직으로 보완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전체 총 지금 한 68명, 2009년도 저희 예산편성 시에는 68명이고 구에 25명, 동에 43명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2009년도 12월 31일 기준이니까 2010년도 인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인건비 남은 게 육아휴직 등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인건비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육아휴직을 약 8명 실시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게 한 달, 그 연도에 작년도에 한 달 갈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세 달 신청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8명에 대한 총 인건비를 1년 치다, 한 달 치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별도로 각 개인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인력수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론, 저희가 여태까지 해 온 거로는 그 인원이 빠지면 구에 잔여인원이 있으면, 복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자리에 충원을 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 행정직 요원으로서 그쪽에 충원을 해서 업무를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금액은 월 급여를 주기 위해서 편성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의 육아휴직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은 인력채용을 해갖고 그 사람들 신고할 때 접수받고 잡무를 처리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채용인원에 따라서 했는데 총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는 1명이 하고 12월 달에 마무리작업으로 3명이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3만 7,260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예산액이 792만 9,000원에서 779만 1,740원 집행해갖고 13만 7,260원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시비보조 금액이 2010년도 11월 달에 저희한테 7,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프리아트마켓사업이 2010년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선정돼갖고 내려와 있는데 2010년도에 그 수강생들 프리아트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공예 작가 발굴을 위해서 저희 강당에서 수공예 작가 대상자들을 모집해갖고 거기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139명을 전체적으로 수강대상으로 해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 그만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료가 12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중도 포기자가 생겨갖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집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정주부들이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하다가 중간에 흥미도 없어서 그렇게 그만두신 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개설을 했을 때 그분들이 바로 그만두었으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보강하고 이랬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진도를 맞춰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시 보충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만 가지고 수강을 마무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두 달 코스로 맨 처음에 진행이 되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들이 높아져갖고 같이 개설된 수강생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새로 처음 들어오면 다시 그 한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별도로 채용 수강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인원을 파악할 때 기존에 총 인원을 대상보다 어느 정도 좀 예비자원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도 약간의, 물론 좀 미숙하였다고 보지만, 중간에 얼마 안 남아갖고 한 달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그만둔다든지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 새로 충원을 했을 때 그분들이 수강을 따라오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냥 판단해 주시죠, 제가 판단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5만 7,000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센터, 옛날의 동사무소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인사행정, 부동산 또 소방이라든지 재정·세정·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가라든지 세율에 의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은 7,300여 만 원 중에서 거의 다 집행을 해가지고 74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시·군·구 행정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7,700만 원 중에서 7,200만 원 해가지고 41만 3,970원이 남아가지고 합계 115만 7,000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을 할 때 구비로 할 때는 그 시·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걸로만 본예산을 상정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시·도 보조금이 나오게 되면 간주 예산 처리하고 나중에 그 추경이라든가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어넣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포함하게 되면 3억 6,000만 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국·시비 보조금이 작년도에 7,572만 2,000원이 저희한테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관리에 따른 보조금은 사용하고 남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이 6,490만 3,230원이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인 1,081만 8,770원은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추경상에 잡혀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네.

○재무과장 전철수   이것은 매년 저희한테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보조금으로 내려온 건데 매년 반납하는 금액이 한 3개년에 계속 2007년도에는 5,400만 원 정도, 2008년도에 2,200만 원, 2009년도에는 1,700만 원, 2010년도 지금 올 추경에 올린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일을 하면서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를 많이, 일을 좀 사업을 많이 늘렸고 최대한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지적측량경비, 국·시유재산 관련해서 출장을 하는 여비,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징수에 따른 포상비,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따른 소규모 물품구입비로 전부 이렇게 사용을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내려온 7,500만 원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을 하고 재산관련 사업을 최대한 해서 반환금을 최소화한 금액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무과에 와서 업무를 한 거는 지금 만 2년이 약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를 보조하는데 그 배정을 하는 기준이 어떠한 필지수라든가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실적, 징수실적이라든가 ……실적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그 보조금액이 산정됩니다. 
  와서 2년간, 이러한 배정기준 자체는 저희구가 상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에 배정상향이 많아지고 우리가 반납하는 금액이 적어졌다는 거는 제가 한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좀 그거하지만 어떠한 재산관리에 대한 업무는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그러니까 국·시유재산이라 그러면 재산은 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일반적인 재산이고 행정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뭐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그러한 업무에 따른 그런 재산도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재산은 이러한 재산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일반재산이라고 명칭하는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드리든지 추후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네, 건물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네, 지금 예산에 관한 것만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것을 전부 있는 거를 기억하고 외울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각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에 있는 사항은 중랑구 홈페이지 상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그 부분도 건건이는 전부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기억상으로 참 힘들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지적측량경비, 국·시유재산 관련 국내 출장여비, 또 변상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른 포상비,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소규모물품구입비 등에 썼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감정평가는 저희가 매각할 때도 하고 그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할 때, 그다음에 우리 국·공유지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부과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감정평가 금액이 있어야지만 이런 산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지금 현재 우리 업무자료를 갖고 오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오늘 갖고 온 자료는 전부 추경예산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   네.

○재무과장 전철수   네, 제출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전체 예산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전체 예산은 제가 지금, 21억 4,6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당초 모든 예산은 저희가 확정된 이후에 각 국·시비보조금은 간주처리를 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예산 과목은 대부업 사무인력에 대한 지원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대부업을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이 대부업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에서 관리하다가 자치구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자치구로 위임을 하면서 9개월분에 대한 한 사람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서 시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지금 현재 15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계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 관내 농업인 자녀가 학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양원지구에 벼농사를 하시는 분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0년도 상반기에는 지급이 됐고, 이주하는 바람에 하반기에 미지급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한 사람이 있다가 2010년도 하반기에 이주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그러니까 잔액이 50만 8,000원이 남은 것이고요, 집행액은 72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이게 지금 현재 구비하고 시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50만 8,000원은 현재 시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2012년, 내년도에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농업인 자녀학생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5개 전통시장 내에 있는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이제 국비, 시비가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가 한 105개소 정도에, 110개 정도의 개선시설 대상이 있었는데요, 5개 업소 정도가 대관처리를 할 수 없는 불가업소가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불가업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LPG 이동식이라든가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있는 그 일종의 노점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당초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갖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이라든가 내지는 이동식 LPG를 취급하는 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처리가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가스 설치가 돼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110여 개소가 저희들이 파악된 사항이었는데요, 신청을 받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기존에 안전시설이 돼 있는 부분들을 제외한 상태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전체 점포수요?
  죄송합니다.  
  여기 대상을 보면 동원시장 같은 경우는 32개소, 우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7개소, 사가정 같은 경우는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
  동원시장이 지금 현재 업소가 114개 업소고요, 면목골목시장이 112개 업소가 되고 동부시장이 150개 업소이고, 사가정이 141개소가 되고요, 우림시장이 21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이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에 별도로 정책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특별히 지금 이제 시장에 가스업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2010년도에 할 때에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파악을 해갖고 신청을 받아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당초에도 그 부분까지 전부 현대화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현대화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그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못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인들 대다수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바라고 또 지원해 주기를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물주나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실질적으로 건물주에서 한 다섯 분이 반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건물주의 극단적인 반대가 있게 되면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뭐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제도라든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통해서 지방세정 체계의 선진화, 그다음에 재정 자주성 제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설립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12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세법 제145조로 신설이 됐고요, 2011년 1월부터 4월에 이르러 2011년 4월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 위치는 여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연구원들을 모집 하는데요, 그 자격조건이 상당히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또 고위공무원 출신들 그래서 아주 높은 분들만 한 열댓 명 정도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연구위원 외에 일반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하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그 출연금의 범위가 직전 연도 세입 결산액의 0.01%씩 내라 그래서 우리 구청은 2010년 세입결산액이 444억 6,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것은 44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한 221만 8,000원 정도 이것을 이미 출연을 했고요, 그 나머지 222만 8,000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244개인데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무슨 말씀이신지? 

○세무1과장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전 연도 세액 결산액의 0.01%였기 때문에 그 볼륨이 작년에 우리가 2010년도에 지방세 결산액이 44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0.01%면 444만 6,000원이 됩니다. 
  그중에 221만 8,000원 이미 출연을 했고요, 나머지 222만 8,000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아, 이건 금년에,

○세무1과장 권영호   아니,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금년도 4월 달에 연구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하기 이후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자를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하여 일시적 위기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위기 신청하는 것은 병원이라든가 개인 안 그러면 동 조사, 본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위기가정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계곤란이라든가 최저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세 가지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지원한 가구는 513가구이고 집행예산 총계는 이제 2010년도 기준해서 8억 4,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4,9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2009년도도 있었는데 2009년도는 19억 예산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실업부분, 금융위기에 따른 실업자까지 구제했다가 2009년하고 2010년부터는 실업이 빠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차상위 기초생활대상은 빠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위급할 때 한 달 정도 지원받고 기초생활대상이 되면 거기로 넘겨주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50대 25% 해가지고 국비 50%, 25%가 시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래서 우리가 8개 사업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또 어린이체험학습서비스, 사회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또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기구렌탈서비스,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문화체육과에서 행복희망드림 비전드림서비스, 다문화가정서비스 가정복지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당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고 사업시행은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각 부서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긴급구호 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우리 구가 지금 제일 많이 실적을 올렸고 또 홍보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이 타 썼는데, 올해도 보면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대상이 되는 것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이 좀 급하게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사건이 났을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로 적용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안 맞는 경우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선정기준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선정 기준이 오버 된다든가 하는 사안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복지기금을 편성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편성돼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대상자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38만 원 그런 것은 지금 시비잔액이 1,638만 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구비가 25%인데 시비가 그만큼 남았고 국비는 3,2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집행잔액이 긴급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에 미달된다든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전년도에 우리 실적에다가 국비에서 내시하기를 그런 식으로 예산 받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전년도 실적에 비준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내시하면 우리도 매칭비율을 맞춰서 구비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009년도 실적이 많았는데 2010년에는 적을 수도 있고 2010년에는 많으면 2011년이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경제위기라든가 의료, 화재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예측은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사업도 각 부서에서 하는 남은 예산이 주로 해 온 행복희망드림비전은 전액 다 썼습니다.
  지금 남은 것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문제아동 조기개입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시설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아동 조기개입 대상이 안 되는 경우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숫자를 못 찾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시각장애인들 안마치료서비스 받는 대상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업이 예산……지만 그 사업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2,004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만 60세 이상 근골격 안 그러면 신경계·순환계질환 있는 자이고 뇌병변, 지체장애인 안마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을 경우에 이런 병이 없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라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여기에 소득제한이라든가 안 그러면 내용,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근골격·신경계·순환계질환 환자, 시각장애인으로 돼 있지만 이런 중복되는 환자, 뇌병변·지체 이런 게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안마시술 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같으면 숫자가 고정적인데 이런 환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이 사업은 직접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말 현재 6,149가구, 인원수로는 9,794명이 돼 있고요, 작년 2010년 9월 동기에 세대 가구 수가 6,239가구, 세대원 수는 1만 39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90가구가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감소원인은 전산망이 이제 많이 갖춰지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각 공단에서 그분들의 자료, 소득 자료가 전부 노출이 됩니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분들 소득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의 책정기준이 다운되든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으니까 금액을 많이 받던 걸 적게 받게 되시든가 아니면 그 한계점에 계신 분들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국민 기초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게 현금급여라고 저희가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구분해서 줍니다. 
  보통 생계급여를 80.3% 정도를 주고요, 주거급여를 19.7% 정도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주거급여가 분류해서 되는데 전산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돈 중에 일부는 생계급여 일부는 주거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거급여 중에서 저희가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배경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약 95% 정도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향후 지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비를 일부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 감편성 한 이유는 지난번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경로당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구에 40개의 구립 경로당 중에 스물한 곳이 누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누수 피해가 있어서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긴급하게 한 6,000만 원 정도면 우선 시급한 경로당은 보수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주거비용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돈은 좀 감액 편성하고 그 6,000만 원은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6,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한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건 내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저희 과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서른 가지가 넘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반환금을 하는 건 한 18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아, 반환금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립경로당이 한 마흔 곳 됩니다. 
  거기 연초에 우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을 확인하고 또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장님을 비롯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망가져 있다 어디가 어떤 상태가 안 좋다라든가, 이런 걸 쭉 취합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순위에 밀리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업자가.
  그런 데는 저희가 돈 들여서 할 수가 없고요, 그분들이 와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노후된, 저희 관의 구립경로당이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출입문을 고쳐줬는데 올해도 출입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왜 망가뜨렸습니까? 망가졌습니까?’ 라는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개인이,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것이 망가졌을 때는 그분한테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망가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거기는 사립경로당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본인들이 수리·보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우리 구 차원에서 대규모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나 같은 취지로 대규모 수선이 필요할 때 일부 지원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건 업무파악을 자세히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사립 공동주택 지금 아파트 경로당을 말씀하시는데요, 공동주택은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서 우리 주택과에서 큰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유린원광사회복지관에 이번에 증편성, 1,100만 원 정도 증편성 된 이유는 2011년 그러니까 올해 초입니다.
  시 평가에서 시에서 1년에 연초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작년에는 갑을병에서 병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갑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2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시에서 평가를 해서 그해에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돈을 더 지원을 해 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하다보니까 우리 매칭사업비로 10%를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 10%를 이번에 증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금이 저희 과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5억 7,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가 3억 7,7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보조가 1억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수급자 대상자로 하는 수급자가 감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양곡지원금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이건 2010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일반미 값이 상대적으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미를 지원해 주는데 수급자 대상자 되신 분들이 돈을 조금 보태서 일반미를 사드신 거죠, 정부미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대상이 수급자이고 차상위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활위탁사업 대상자,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자들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참여자가 예상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또 평소에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이 없는데, 내가 직업을 좀 가지려는데, 내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좀 배워야겠는데 라고 요청을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복지사 담당들이 그것을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홍보가 부족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지금 여기는 저희가 위탁사업입니다.
  혹시 말씀하시는 게 혹시 취로하는 자활근로하시는 그분들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유린지역자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8개 사업, 정부에서 원광장애인복지관까지 해서 9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9개 사업에 예를 들어서 반찬을 만드시는 분들 또 학교 청소를 해 주시는 분들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을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같은 데 학교에 보면 특수반을 만들어 장애인들만 반을 편성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화장실을 갈 때 도우미하는 그런 사업단들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120%까지를 일단 보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지급하는 대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개념이 정립돼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를 100으로 봤을 때 120이 된다고 하면 차상위로 일단 가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또 150%까지, 150에 해당되는 사람을 또 차차상위 이런 말로 또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120%, 150% 일단은 개념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를 100이라고 봤을 때, 소득을 100이라고 봤을 때 120되는 사람을 차상위계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 되시는 분을 차차상위 이렇게 우리가 통상 부르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따라서 어떤 것은 차상위까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150%에 해당되는 차차상위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 개념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이 사업은 18세 이하의 청각장애인들한테 재활치료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국비 50%, 시비 50% 되는데요, 그 대상자가 희망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제3자 정상인이 가서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이 좀 싫어합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 청각장애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다 홍보가 됩니다. 
  보이지 않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용자가 346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먼저 그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 부득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망라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매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우리 지원 확정내시액을 배정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 예산비율이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들이닥친 경제 불황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각종 구 세수가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매칭비율을 전부다 반영하지 못하고 원래는 21억 8,900만 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11억 원밖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액이 나는 10억 원은 추경을 반영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구 사정도 여의치 못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등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연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저희와 못지않게 똑같은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구두상으로 또는 저희가 서면상으로 요청하였던 상황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서 저희가 또한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두 분 지역 내 국회의원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천상 이달 10월 달부터 이 예산이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에서 전출금으로 다가 반영을 해서 10억 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구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 집행부의 크다큰 미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어린이집 인건비 지출이 10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4일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야만 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저소득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30대 49대 2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들어서면서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대상 연령이 확대되게 됐습니다, 지원범위가.
  그래서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다보니까 월 10만 원 지원받던 금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소득인정액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163만 원까지만 인정을 했었는데 4인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173만 원으로 이제 대상이 늘어나게 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같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한 가지 원인만 되는 것은 아니고, 개월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득인정액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자연히 늘어나게 돼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별로 저희가 일일이 대상자는 전부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문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사항이라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차등보육료 지원은 지원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이 151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 전출 등 대상자 수가 변동이 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30대 49대 21 사업으로서 저희가 기정예산 대비 집행률을 확인해 보니까 98%에 해당이 됩니다. 
  98%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타 구 평균 95%, 96%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 금액을 전부 다 활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 지급대상자가 전출을 가버릴 경우에는 저희 지급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출가기 전에 이 대상자 혜택을 받도록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했기 때문에 98%의 집행률을 이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지원대상 현황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구비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는 전부 다 구비는 저희가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실제 지원대상 아동수 만큼만 예산 반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보건복지부라든지 보고할 때 저소득층이라든가 총 아동수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객관적인 현황을 증명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지원하는 중에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분기별 또는 연말에 정산을 할 때 전출가는 그런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역은 재개발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줄어가는 형편이고 개발이 자꾸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동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로 저희 구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노인층 그런 장년층들이 많이 이사 오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던 신생아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여기에서 잔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게는 저희가 월별로 일인당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별도로 이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혜 내역이 있는데 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경우에는 보통 20만 원 이상이 되는 보육료를 납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 5세 아동일 경우에는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기보다는 아동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고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이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91억 9,868만 1,000원이고 집행액이 148억 8,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직접 불러드릴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45억 8,479만 8,000원, 시비가 74억 8,850만 3,000원, 구비가 31억 2,53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그래서 총 합계가 151억 9,8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구비잔액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확정내시가 이제 정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 많은 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지원금이 국비나 시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간주처리 하는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추경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금액은 다 썼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금액은 구비로 지원을 하지 않고 국·시비로 활용을 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국·시비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2010년도 차등보육료 선정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증가가 됐고 다자녀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더 큰 금액으로 본인이 선택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양육비도 10만 원 받는 것보다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두 배 세 배의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해서 본인들이 더 많이 주는 금액 쪽으로다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가 남은 것은 약 30만 450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특별난방비, 경로당 쌀 지원, 냉방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납하게 된 것은 특별난방비, 특별난방비와 기존난방비가 있는데 지금 반납하게 되는 것은 특별난방비가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특별난방비라는 것은 기존에 난방비를 저희가 드리는데 그 난방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우리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에서 일부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한시적으로 특별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특별난방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도는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난방비를 교부받고 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것이 30만 45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난방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그 시설별 평수에 따라서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연료는 도시가스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 일부 어떤 경로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매년 평균치를 이루어왔습니다만, 갑자기 혹한기가 다가오는 그런 경우에는 난방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부족한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특별히 교부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썼다고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그만큼 빼고 저희가 지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드리긴 하지만 특별히 몇 개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교부받아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난방비가 저희가 지출하고 나서도 30만 45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국가에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경로당운영비로 해서 총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에는 목표를 세분화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난방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난방비항목으로다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가 경로당의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 요금을 전체 총괄해서 경로당운영비라 하고 난방비는 도시가스 연료비, 그다음에 쌀, 쌀 별도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냉방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냉방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항목을 달리해서 경로당운영비에 운영비와 난방비 그다음에 쌀 지원, 냉방비, 이것을 합쳐서 저희가 총괄해서 운영비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또 지원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 나가는 금액은 운영비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행사를 할 경우에 아마 지원받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그 행사에 필요한 만큼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로당운영비와는 별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그런 예산은 절대 지원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전체 예산은 7억 6,233만 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구립과 사립을 포함해서 총 119개소이고요, 구립이 40개소, 사립이 7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총 7억 6,000만 원 중에서 경로당운영비는 약 4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구립과 사립 동시에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동으로다가 난방을 받기 때문에 난방비는 지원하지 않고 구립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구립·사립 똑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경로당 쌀 지원 같은 경우에도 구립·사립을 동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방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난방비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립만 냉방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에 잔액이 발생한 것은 방과 후 통합시설에 방과 후 아동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과 후 정원 20명 중 현원이 16명 이상 시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미달할 경우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 기정예산이 2억 568만 2,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8,846만 5,000원으로서 집행률이 91.6%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학습을 하는 그런 교실이기 때문에 교사, 방과 후 교사라고 학교 교사일 수도 있지만 학교 교사가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과 후 교사를 별도로 학교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운영비는 방과 후 교사 인건비하고 방과 후 교사 처우개선비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건비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인건비가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속에 처우개선비 10만 원이 별도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표시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담당직원이나 팀장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실제로 그 방과후교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과후교실은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방과후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만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방과후교실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 하는 게 있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건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밑반찬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찬배달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희망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배달을 해 드리는데 희망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이나 교회 등에서, 종교시설 등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식노인을 위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로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직접 가서 드셔도 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식사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연령은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락이나 반찬을 배달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서 어렵다 해서 무조건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지원할 수는 없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되는 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동을 해서라도 경로식당에 가시면 그런 분들은 따지지 않고 드리는데, 저희가 지불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별도로 대상자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됩니다, 집에서 배달받아야 되니까,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가급적이면 건강을 평소에 잘 유지하도록 하셔서 이동해서라도 또는 아니면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급적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이 77억 1,5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77억 1,502만 2,000원이요.
 ○이윤재 위원 지금 105쪽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7,532만 9,000원이 증액편성 돼 있는데 그 편성된 이유와 구 전반에 대한 예산부족 상황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나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는 6억 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올해는 기정예산이 4억 8,512만 원으로 책정해서 7,532만 9,000원 추경을 하게 됐는데 이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은 당초 급식비 수요조사 때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요구액이 좀 증가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급식비가 조금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2010년도에는 16개 학교에서 2011년도에는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용마중학교는 34명 정도가 되고 태릉중학교는 50명 정도 추가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저희가 방과후 급식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반납하는 액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결산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11월, 12월 달치가 부족분이 됐고요, 또 일단은 학생수가 늘고 또 급식비도 상향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학교별로 급식비 단가가 틀린 것은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어서 2010년도에는 최저가 2,900원 최고가 4,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학교별로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최고가 4,000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최저가 2,700원, 최고가 4,000원 정도 올라왔는데 저희가 2,700원하고 4,000원의 중간지점을 해서 3,305원으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이 이상과 이하에 대해서는 3,300원 이상에 대해서는 3,30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학교마다 크나큰 이유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쓰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학교별로 급식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단가가 좀 틀린 면이 있어서 저희가 평균치를 내서 실사를 해가지고 3,300원 정도면 적당한 선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균치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저소득층 급식지원하고 있는 초·중·고교가 우리 중랑구에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18개라고 그랬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지금 현재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실태점검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실태점검이 나온 결과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비인데요, 3개 학교에 대해서 12대를 학교별로 4개씩 CCTV를 설치하라고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CCTV 설치하고 남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6개 학교인데, 2011년도에는 두 개 학교가 늘었는데요,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가 추가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고등학교는 2010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동원중학교는 없습니다. 
  네, 동원중학교는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도 말했다시피 두 개 학교가 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급식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부 다 방과후학습을 하고 있는데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는 2010년도에 방과후학습을 안 했고 2011년도에는 방과후학습을 하겠다 해가지고 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중학교는 8개이고, 고등학교는 10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저희는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서 청소년이 두 명 있습니다. 
  청소년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여기에 참석을 하고 한 명은 출석을 안 해서 야식비가 남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두 명만 신청을 하거든요, 야학신청을.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청소년이 신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 신청을,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여기에서 시비를 내려 보내서 태청야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성인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청소년들이 학교를 못가고 집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그것을 좀 배우겠다 하면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두 명만 신청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한 명이 포기하게 되니까 야식비가 남아가지고 반환하게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수도권매립지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료가 당초에 12억 8,6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월평균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추경에 올린 대로 2억 6,8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단가는 연초 그대로이고 양이 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지금 저희들 폐기물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당초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이미 배출된 쓰레기를 퇴비나 또 아니면 사료로 재활용하는 그런 재활용 정책위주로 갔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나오는 양부터 줄이는 발생 억제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워낙 또 해양투기금지 관련해가지고 파업도 했고 했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홍보물 20만 부를 또 제작해서 쓰레기 발생량 처음 배출자체를 좀 줄여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언론매체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는 집에서 아무리 짜서 내놔도 며칠 지나면 물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 저희들도 집하장에 모아서 버리고 처리하고 있는데 약 한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물로 변합니다, 오래 놔두면.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각 가정 세대에 배부된 음식물쓰레기 통 밑에 수도꼭지처럼 그런 꼭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쓰레기 양도 좀 줄어들고 좋은데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관에서 제공하는 쓰레기통이 그게 그냥 폐수로 하수도로 흘러가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투기 관련해갖고 파업도 있고 할 때 저희들이 각 가정에 당부드릴 수 있는 것은 물기를 최대한 억제, 짜서 배출해 달라는 그 말씀하고 당초부터 좀 줄일 수 있도록 조리 양도 줄이고 일단 줄여서 배출하고 또 하나는 물기를 최대한 짜서 좀 배출해 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지금 말씀대로 환경부 정책도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은 종량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일반주택은 그나마 종량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봉투를 사서 음식을 버리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은 봉투를 많이 사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에서는 1,500원이라는 일정한 돈만 내면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적게 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버린 양만큼 내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RFID방식이라고 그런 전문용어를 쓰는데 그 버리는 통에다가 무슨 교통카드처럼 가정마다 칩을 만들어서 그걸 꼽게 되면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1kg을 버리면 1kg 버린 만큼 돈이 빠져나가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그 사업을 한 1,000가구 정도는 민간업자 협찬을 받아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워낙 기초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는 월 2,500t에서 3,000t 사이입니다.
  그다음 음식물쓰레기는 약 90t에서 100t 사이, 그건 하루입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90t에서 100t 사이.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생활쓰레기는 연 3만 1,530t이고 하루 평균은 86t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4만 5,552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일반생활쓰레기 연간,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처리비용이 14억 3,600만 원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14억 3,6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톤당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작년 기준으로 24억 5,60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음식물 말씀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그 부분은 수집운반비까지 포함된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그때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50억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음식물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은 크게 각 가정에서 우리 집하장까지 수집, 운반하는 수집비용이 있고 그다음 그것을 처리하는 농장이나 이런 데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비용이 있고,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저희들이 지금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지금 그래서 올해 마침 파업도 있고 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3개 업체에서 물론 우리 것만 받으면 다 처리가 가능한데 그쪽에서는 또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나 다른 지하철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처리가 가능한 3개 업체하고 우리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지 그렇게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송파구청 같은 데는 자체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저희들이 쓰레기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그다음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 일반 소각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쓰레기라고 그러고 그다음 하나 남은 거는 재활용쓰레기인데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런 병, 페트병 이런 건데 먼저 이제 음식물쓰레기는 말씀대로 처음부터 배출할 때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아니면 또 학교라든지 또 일반 가정을 상대로 발생 분류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줄이게 해 달라고.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지금 주로 하는 방법이 홍보전단지,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반회보에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좋은 말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지금 양을 줄이는 게 최고의 목표이고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그게 저희들도 좀 검토한 상황인데 차량계근방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 전체에다가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저희들이 주택과나 이런 데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를 줄여주는 방법 또 아니면 주택관리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그런 걸 따로 지원할 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어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실은 제가 알고 있고, 거기서 바이오가스도 생산을 하고 그래서 타 단체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고 저희 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투기 금지문제 그런 문제에 따라서 또 하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게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처리용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도 지금 100t으로 알고 있는데 100t인가, 동대문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한 예로 강동 같은 경우는 일 400t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톤수가 늘어날수록 처리 단가가 낮아지고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게 더 경제적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이렇게 타 자치단체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또 그런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수도 서울을 관장하는 서울시의 정책도 당초에 그랬습니다. 
  소각시설은 어떤 한 구에 두고 또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은 어디에 두고 자원을 선별하는 시설은 어디 두고,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야 그게 경제적이고 서로 또 단체별로 빅딜이라 그러는데, 그래야 한 단체만 어떤 기피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역 및 가로 청소관리 집행잔액은 세부내역이 저희들이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에 있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물, 수도요금, 용수라고 그러는데 용수보조금을 연 4,000만 원 각 자치단체별로 교부를 합니다. 
  4,000만 원 중에서 쓰고 남은 돈 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도 세부내역이 저희들이 청소차 중에서 압축차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해서 가로를 다니면서 하는데 그 쓰레기 투입구 밑 부분,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쓰레기 투입구가 다니면 지저분하다고 시에서 보조금을 한 대당 300만 원씩 줘가지고 덮개를 설치하게끔, 철판으로 된 덮개를 설치하게끔 보조금을 준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한 대당 260만 원 들어서 40만 원 남은 게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아닙니다. 
  총 저희들이 설치된 것은 9대인데 2009년도에 8대를 설치 이미 했고, 시 보조금을 받아서.
  2010년도에 한 게 한 대이기 때문에 40만 원, 한 대분 40만 원.

○청소행정과장 손호현   저희는 300만 원 받아서 260만 원 집행하고 40만 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10월 달에 예정이 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지방선거 때문에 11월 16일로 연기가 돼서 하반기에 취업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