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작년에 106명이 활동했고요. 
  그중에 일부는 이게 실제 활동비가 월 48시간 정도 일하고 월 한 22만 2,000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실비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경비에서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40명은 올해 기준을 서울시가 명학하게 내려서 40명으로 한 거고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저희가 매주, 이분들에 대한 안부나 확인하는 정도가 40명이고요. 
  그 외에 단순 방문해서 뭔가 물건을 잠깐 갖다드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는 추가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충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동네돌봄단은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주민의 사정을 잘 아셔야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데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정에 더 밝은 다른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요. 
  그 외에 거기에 동에서 봤을 때 통장님의 이런 부분들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시간 정도 하고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보수교육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동에서 자체적으로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전년도 14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열다섯 분 정도 발생하셨는데요. 
  시신 안치료를 최대한 15일간 1일당 6만 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15일을 다 안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며칠만 안치하고 바로 장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금액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성인지 예산 얘기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돌봄 관련해서 저희가 8억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주로 저희가 5개, 5개 해가지고 5개는 무료 서비스, 5개는 유료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유료 서비스는 단기시설이나 식사지원, 동행지원, 주거편의, 일시재가 이런 거고 그 외 비수가로 이루어지는 거는 안부전화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돌봄 대상은 50대 이상의 주민이 있고 장애인이 있는데 65세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쪽은 노인맞춤형 돌봄사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요양이나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만 돌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루어지는 거는 50대 이상, 60대, 65세 이전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복지는 작년에 코로나19, 저희 결산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게 코로나19 관련해서 과다하게 국시비가 많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국시비가 과다하게 많이 내려왔고 긴급지원이나 서울형 긴급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의 대상가구 수로 우리가 성과지표를 잡았었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애초에 목표한 성과지표는, 대상가구 수는 맞았는데 그 외에 거기서 과대하게 많은 금액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4개년 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용역계획으로 보통 4년 전에 예산이나 그다음에 물가 상승, 그다음에 주변의 타구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252개 시군구가 다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전반적인 평균을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최저가 낙찰이 워낙 최저가액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액이 낮은데다가 낙찰 차익까지 발생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증축은 2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원래 보훈회관 옆쪽으로, 공원 쪽으로 저희가 애초에 계획을 잡았으나 최초에 잡은 면적 자체가 너무 용역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더 많은 공원 면적을 잡다보니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그거에 대한 1,000명 이상의 연명부가 들어왔고 이러다 보니 보훈회관 증축은 사실적으로 조금 어렵게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애초에 보훈회관 증축은 지금 거기에 있는 못 들어간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와 고엽제전우회.
  그런데 고엽제전우회는 지난번에 용마산 지구대 파출소 짓는 거 때문에 긴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 이미 새롭게 자리를 마련했고 또 하나 재향군인회는 구민회관 쪽에 곧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의 자리를 좀 마련해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증축을 해서 그분들이 다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런 부분이 어렵게 되어서 고엽제전우회는 현재 자리를 잡은 곳에,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아드리고 증축예산을 변경해서 조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AI안부확인 받는 분은 한 1,000여 가구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도입된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운영하는 게 저희가 네이버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거기도 처음으로 저희랑 계약을 맺다보니 사용료 전액분에 대해서 받지 않는 걸로, 작년에는 시범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사용료 전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은 했지만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아니, 서비스는 받았지만 사용료를 시범 운행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최우선 순위는 저소득층입니다. 
  최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이고, 그다음에 그중에 고독사 발생의 우려가 있는 노인 1인 가구, 근데 저희가 중장년층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격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급자분들 책정되거나 선정되거나 중지되거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우편으로, 서면으로 발송해서 통보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금을 e그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이번에 e그린 우편요금 잔액이 1,300만 원 발생했는데 ’22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로 업무가 폭증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변동재산이라든가 금융, 그다음에 소득 같은 게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거 조사를 좀 유예를 시켰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변동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 드려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해주게 되니까 그만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 같은 경우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교부된 예산을 다 예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지금 5월 26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지금 추세로는 장애인분들이나 그다음 우리 장기 질병자분들이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유사한 서비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돌봄SOS 이런 사업이 있어서요. 
  우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부터 먼저 지원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우리 신청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도록 해서 예산을 잘 배분해서 저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자활사업은 저희가 위탁사업이 11개 사업으로 수급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그럼에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가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분들이 건강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과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 결근 등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급자분들의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생계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해산ㆍ장재ㆍ교육급여 등 총 예산이 1,350여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예산이 어디만큼 소요되는지 추측을 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집행률로 보면 99% 정도 집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은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모자라면 예비비도 집행해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 남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교육청으로는 저희가 기존에는 직접 학교로 교육비를, 등록금 같은 거를 이체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낙인이 찍힌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교육청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의료급여 대상자분들은 주로 수급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상해요인 등으로 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일단은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우선 먼저 대납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부담금은 면제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 지급을 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본인이 못 낼 경우에 저희가 대납해 주고 그다음에 징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수급자분들이 재산이라든가, 이렇게 소득이 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무재산으로 재산이 전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7억 3,000만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장병원으로 해서 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분이 한 36억 정도 미수납이 있어, 이것은 압류상태로 재산이 있어서 재산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기타는 분납 중으로 9,000만 원 정도 분납을 지금 우리 수급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사유는 그런 식으로 됐고요. 
  징수 대책은 저희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진행을 통하여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저희가 38명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예상보다 조금 발생이 덜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재산도 실질적으로 재산은 늘지 않았는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제외분들이 조금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수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선생님, 간호사분으로 네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수급자분들의 과도한 의료쇼핑이라든가, 중복진료를 방지하고, 그래서 효율적이고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 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는 국민기초수급자 탈락을 하시게 되면 바로 서울역 기초수급으로 연계도 합니다. 
  연계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사랑의 열매 그쪽으로 이웃돕기도 연계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고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에 주민인구 동향이라는 통계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동일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이 똑같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기본 자료를 만드는 곳은 마을협치과에서 수합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배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랑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동일한 자료와 동일한 수치가 반영되도록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지적을 잘 받들어서 해당 과랑 협의해서 통일된 자료와 관련 부서에 배포돼서 통계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 출생 수에 관계없이 1인당 20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동에 저희가 임산부 교통비 한다고 해서 현수막을 붙였고요. 
  홍보물로는 물티슈를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배부를 했었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월 평균 한 147명, 연 명으로는 1,767명에게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5월에는 한 710명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요, 물론 100% 다 지원이 되면 좋은데 조금 홍보가 덜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95%에서 100% 사이 내외가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년에는 1,825명의 아동이 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그렇게 됐었고, ’22년에는 1,900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출생률이 조금 더 오른 상태입니다, 드문 일이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25개 구 중에서 정확하게 숫자가…….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죄송합니다. 
  상위권에 드는 걸로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4.1%가 출생률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5월에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영아와 어머니가 가려면 카시트가 달려 있는 차를 이용해서 편리성을 도모하고 병원이나 가까운 곳에 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입 단계입니다. 
  5월 중순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잘 전달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맛있는 거 사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기간 동안 저희가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860여 명 정도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심동체로, 혼연일체로 청소 열심히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깨끗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청소업무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많이 가르쳐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큰 문제없이 청소업무를 잘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2년 도시환경국 세입예산현액은 382억 143만 원으로 406억 7,60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386억 3,36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억 4,2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2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현액은 529억 2,828만 원이며 그중 328억 6,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 170억 7,664만 원, 국시비보조급반납금 2억 2,81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억 5,84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는 세출예산 13억 2,532만 원 중 10억 7,5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978만 원이며, 조직개편 및 사업 이관으로 불용된 1억 3,674만 원에 명시이월예산을 제외한 집행률은 90%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지원보조금 집행잔액 6,040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잔액 2,22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택개발과는 세출예산 13억 1,698만 원 중 9억 1,84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 5,441만 원, 집행잔액이 4,410만 원이며 집행률은 9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비계획수립용역보조금 집행잔액 747만 원, 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용역보조금 집행잔액 1,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 28억 4,044만 원 중 5억 5,13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9,643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억 9,265만 원으로 집행률은 40%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LH 토지 교환 사업 16억 5,168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24억 5,089만 원이며 이 중 107억 5,4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내 집행이 곤란한 11개 사업 114억 9,38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16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재생어울림사업 집행잔액 1,828만 원, 묵2동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2,572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6,735만 원이며 이 중 10억 9,8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898만 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업무대행건축사수당 3,005만 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억 6,633만 원이며 예비비 1억 3,359만 원을 제외한 예산의 95%인 26억 9,2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비 2,26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185억 3,378만 원 중 137억 4,19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봉화산옹기가마체험장 조성,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등 44억 1,325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3억 3,963만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마폭포공원 타원본부 집행잔액 2,167만 원, 중랑천 환경개선공사 낙찰차액 1,30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 18억 4,411만 원 중 15억 9,11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비 1억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억 5,298만 원으로 집행률은 8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운영 집행잔액 4,976만 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집행잔액 1,535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 4억 8,307만 원 중 4억 4,078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도 관련 사고이월액 1,205만 원, 집행잔액은 3,023만 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동산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367만 원, 지적측량장비 구매 낙찰차액 집행잔액 522만 원 등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성장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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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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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연구용역비가 저희 부서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택개발추진단으로 업무 이관된 사항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불용 처리하고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지출이 된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서울시 신통기획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업무는 주택관리과 소관보다는 현재는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저희 장미축제도 원만하게 끝난 거 같고요, 저희 주택관리과 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중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항상 저희 주택개발추진단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개발추진단은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6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 돈은 당초에 LH부지사업을 추진하면서 LH 토지 등기소 부지를 저희들이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타당성 검토하는 그 과정에 좀 사업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 LH가 이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에는 우리 땅하고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LH가 사업에서 빠지다 보니 그 땅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수용하려고 16억 원 정도 감정평가액을 확보했는데 LH에서 자기들이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니까 그 부분을 수용을 해라, 그 뜻은 매각을 안 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그 사업시행자가 보상특별법에 의해서 수용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예산을 16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LH하고 저희들하고 1:1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매입을 못 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게 사실은 저희도 행정적으로나 금액상으로도 직접 당사자인 LH한테 우선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는데, LH에서 빠지면서 상당히 많이 의욕상실이 된 것은 사실인 된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 보상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수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땅으로 SH 통해서 확보가 되는 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효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내려가는 즉시 바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감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2동 도시재생사업 사고이월 금액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은 보행친화거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장미육아방 그다음 행복소북 이렇게 3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용도가 지금 좀 안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행친화거리 같은 경우는 세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확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올해 안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일단 용도가 계획했던 거하고 조금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조금 반대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좀 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이제 주요 수요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을 때 당초에는 그 계획이 있었다가 또 취소되고, 아니면 다른 수요가 있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시재생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하려로 했던 비용인데요. 
  이제 재구조화 되면서 이제 축소가 되면서 미참여로 결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당초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그 공사 중에 소유주분들하고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조정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 때문에 사업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감액되고, 그 부분이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가 끝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한 내용을 이제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맞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향후 계획이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올해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올해 지금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서류 검토하고 해서 그런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서 지금 올해하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작년에 두 명했고요, 작년에 해봤을 때 사업이 많아져서 의회에서도 이게 승인을 해 주셔서 한 분을 더 추가로 해서 지금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작년 조건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반지하 주택이나 주거취약가구 이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업무량이 좀 많아서 세 분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이제 신청이 끝나고 나중에 공사까지 다 끝나게 되면, 뭐 사업 업무량이 줄면 이렇게 업무량에 따라서 근무일수를 조정한다든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하시는 일의 양을 좀 체킹하셔가지고 인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맞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마을관리사무소가 주고요. 
  거기에 이제 안심집수리센터도 공간이 남으면 들어가는 걸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행복소북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중으로는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 자재 수급이 조금 안 되어서 중단되어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형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이쪽으로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고 있느라고 그런 부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말씀하신 소망작은도서관은 이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BF(Barrior Free) 인증을 어차피 관리는 어르신복지과 쪽에서 그거를 이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이제 도서관팀,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BF(Barrior Free) 인증을 끝내고 그거를 인수를 해 달라, 인계를 해 달라, 그 요청 때문에 지금 BF(Barrior Free) 인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보수를 6월 달에 해서요, 다 완료를 해서 7월 달 정도에 개관 예정이고요, 작은 도서관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마지막 보완공사 해서 심의 신청만 하면 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거점시설이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와서 이제 근무를 해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그거를 어떻게 직접 구성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조합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게, 구성될 수 있게 최대한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보도 해서 다시 깔았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정산은 아직 안 됐는데요, 계획상으로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 사이였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근데 그 부분도 검토를 도로과하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대규모 인원이 그쪽으로 몰릴 경우에 통행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행사 때 안전을 위해서 바닥 포장공사를 일단 우선 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나머지 예산은 따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근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7번 출구 앞에 기존에 있던 부분이 양호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저도 여러 번 나가봐서 바닥 부분이 포장이 깨지고 정비가 필요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장미축제하면서 그 부분을 다 정비를 했던 건데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용도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랑 협의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육묘배양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못 했거든요. 
  관련 부서랑 다시 한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5m에 0.6m, 2.3m 이렇거든요. 
  큰 규모는 아닙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기준이 이제 4월 말인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 제한은 없고요. 
  주거 취약가구 그다음에 반지하 주택, 대상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반지하 주택.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그 부분이 다 시비거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이 내려올 건데요. 
  올해는 그게 구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40개소 이렇게 해서 구마다 일단 그렇게 기준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더 추가적으로, 그만큼만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최대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취약 가구는 80%를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은 5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업체가 지금 정해지면 저희 구에서 시공업체를 불러서 공사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사항이 작년에는 민원이 있었고 하자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소유주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관계라서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등록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소유자하고 어떤 업체랑 할 것인지 서로 상호 간에 그걸 계약하기 때문에,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 부분이 묵2동의 소망작은도서관 관련 사업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니요, 위치를 말씀드리기가, 소망작은어린이공원 앞쪽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F(Barrior Free) 공사를 완료를 해서, 6월 달 중에 BF(Barrior Free) 공사를 완료해서 심의를 받아서 끝나면 7월 달 중에 저희가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우리 구에는 3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감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감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해마다 중복 건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한 3년 치 정도 평균을 내보고 그다음에 주택 경기도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허가가 한 159건, 준공이 예측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금년도에는 180건으로 대폭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어제 기준으로 59건이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전년보다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허가건수가 전년도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건 사용승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세를 보고 하반기에 조금 남을 것 같다 하면 감추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공공건축팀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공공건축물, 저희가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감독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감독은 감리자가 수행을 하고요.
  감리자와 함께 설계내용 중간에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같이 공사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감리가 별도로 또 있고, 단위공사마다 다시 감독자가, 저희 직원 감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사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공사, 예를 들면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지 감독도 하지만, 같이 협의해서 설계변경도 추진해야 되고, 하여튼 건축공사 전반에 걸쳐서 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거의 매일 나가죠. 

○건축과장 임상수   왜냐하면 주무관별로 현장을 2, 3개 갖고 있으니까 거의 매일 나갑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거의 매일 나가니까, 20일 출근한다면 20일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산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각 사업 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배정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제가 다른 자치구 시책업무추진비는 파악된 게 없어서, 제가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은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김민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개소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총 6개소입니다. 
  새싹, 소파, 갓바위, 한신, 사랑어린이공원, 묵동소공원 해서 총 6개소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현재 저희 구에는 무장애통합놀이터는 따로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김민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시설들도 견학도 해보고, 공부도 스터디를 해서 좋은 시설들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잠시 제가 자료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42주, ’20년도에 36주, ’21년도에 38주, ’22년도에 56주, 현재까지 지금 172주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한 140명 정도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고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심의받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그래도 무난하게 몇 가지 어렵지 않은 조건들 주문하에 통과가 됐고요. 
  그 후속으로 지금 그 안에 건축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전년도에는 크고 작은 산불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우리 봉화산, 용마산, 망우산 쪽 초소에 보관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스트마다에 그렇게 지금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그렇습니다.
  우리 해마다, 물론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고, 저희 구 자체도 산불예방 매뉴얼들이 있고, 특정한 시일, 지금 현재도 아직은 기간이지만, 산불 대비해서 상시 우리 직원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유사시에 어떤 사고가 발발했을 때 그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게 아무래도 이행강제금이 적발한 걸 기준으로 해서 행정집행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12월에 부과해서 납부율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2.5%입니다. 
  여전히 조금 저조한 실정인데요, 납부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62건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윤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녹지 공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건축공사들도 사전에 설계 전에 나름의 어떤 지반조사랄지 현황조사들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행하다 보면, 실제 땅을 파들어가고 하다 보면 이런 변수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런저런 주변의 주민 의견 수렴이랄지, 의원님들 의견 수렴이랄지, 이런 수렴 과정에서 요구사항들을 수렴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집행기관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감사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데요.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설계 변경을 유발하지 않게 해서 준비할 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설계와 더 좋은 어떤 완성도 있는 그런 실현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고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